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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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김해시보 있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시보에 시민기자들이 투고 참여하는 면수가 예전보다 줄었더라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시보가 한 달에 3번 발행됩니다. 매회 명예시민기자들 투고가 5~6건씩 접수되고 그중에서 4개 내지 5개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실린다고 생각하는데 2개 내지 3개가 실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어떤 때는 2개 정도 가급적이면 많이 실리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면을 아예 시민기자한테 할애한다는 조례를 제정해버릴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건 위원님, 전체 8면인데 명예기자 분들의 지역소식 그런 것만 한 면을 다 차지하면 우리 시정홍보의 품격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것만 차지할 수 없고

재금

김재금위원

레일바이크 개장 이런 것은 부산일보, 경남매일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굳이 우리 시보가 안 해도 메이저뉴스에서 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 시보가 다 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 면을 다 하는 것보다 반면 정도 한 5건이나 이 정도로 해도, 기자 분들은 자기들 자료를 주니까 그게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다듬고 선별해서 4건 내지 5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최하 5건 정도는 해줘야 그분들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사기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지역 소식을 알고 싶은 것이지 레일바이크 오픈하는 것은 부산일보, KBS에 보면 다 하는데 거기 보고 가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김재금 위원께서도 시민기자에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오늘부터 체크해서 안 실리면 다른 시정홍보 예산 이런 것도 가을에 예산 할 때 그때 한번 봅시다. 시민기자가 5건 이상 실리는지 제가 볼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싣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1페이지에 내놓았겠지요? 공고료, 광고료 집행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고료하고 광고료 나와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광고료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없다 그죠? 여기 이 책자에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료 집행내역 말입니까?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경남도민일보 외 20개 매체에서 1억 9160만 원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지요? 공고료는 기준이 딱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지 않았고 광고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려한바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나. 사실 이 광고료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면 축하해줄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써져야 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삭감했다가 1억 5000을 삭감했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께서 광고비도 신문사마다 기본으로 배정하고 그것도 홍보실적이 많은 데에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집행되는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김해시를 알리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 의원들 협의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의를 제기했던 그 부분하고 2016년 5월 현재까지 광고비 집행된 내역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광고비를 신문사별로 떡 가르듯이 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시정에 우호적인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주는 데 대한 그런 광고를, 그에 대해서 광고비를 배정하고 하는데 떡 가르듯이 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시정홍보가 많은 신문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 광고비를 가지고 떡 가르듯이 똑같이 나누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광고비를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편파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올해부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는 제 귀에 별로 안 들어옵니다. 우호적이라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옵니다. 사실과 다르지만 우호적으로 쓰면 거기에는 홍보비를 많이 준다 이 말이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비방적인 것보다는 시정을 잘 알릴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비방적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자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호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시정을 잘 홍보하고

엄정

엄정위원

에이, 참! 그 말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 마음에 있는 말들이 말로 묻어납니다.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곳에 한해서는 돈을 많이 준다 맞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이 있는 이유가

엄정

엄정위원

참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쓰는 언론사보다는 우호적으로 쓰는 특히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호라는 것은 시정에

엄정

엄정위원

우호적으로 쓰는 언론사한테 많이 줬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시정홍보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일일이 실명 거론할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건 좀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세워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 기준은

엄정

엄정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배정을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매부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 인터넷뉴스 거기에는 보니까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많이 나갔어요. 2016년도 상반기에 1620만 원 그다음에 2015년 2790만 원 많이 나갔지요? “접수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일 620건 배너광고합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호적으로 뭔가를 해주니까 그렇게 줬겠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집행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13개 언론이, 기자실에 있는 분들은 다 우호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5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아직까지 1년치가 하반기도 있고 수위조절을 충분히 할 거라

엄정

엄정위원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준 돈 아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위조절을 하반기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청기자들 다 보고 있죠? 실명 거론 다 할까요?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할까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번 부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들 보이소.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K일보 가야테마파크 외 2건 1550만 원 그다음에 G신문 인구 60만 전국 10대도시 도약 외 5건 4400만 원 총 집행액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기자 분들 13명 계시고 분배가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인터넷뉴스에 1620만 원, N시스 660만 원 다음에 주간지입니다. 모 매일 해서 400만 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2016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배분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가 아니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에 돈을 많이 준다고 표현하셨지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방에 신문을 보면 경남신문, 경남매일, 도민일보, 경남일보 이런 신문들이 사실상 경남에서 볼 때는 메이저급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집행한 거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니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문제없이 집행한 것 맞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조금 벗어난 그런 게 있더라도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지급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광고료가 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이라는 게 우호적이고 반대적이고 그런, 언론이 꼭 우호적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다 보면 광고료가 이 신문사에도 줄 수 있고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호적으로 써준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신문에는 하나도 안 주고 그건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런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호적보다도 홍보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에 그렇게 준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우호적으로 쓰다가 안 쓰니까 일 푼도 안 주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실명 거론해 볼까요? 그 기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자료 요청해 볼까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언론 통제를 위한 광고비를 용인해줄 수 없다 말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가지고 언론 통제를 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데는 많이 준다 하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많이 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K신문이나 이런 데는 홍보실적이 많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드렸지만

엄정

엄정위원

준 자료하고 안 맞는데 자꾸 이야기합니까? 홍보실적 여기 다 나와있네요. 경남신문 홍보 661, 경남매일 542, 경남도민일보 367, 경남일보 464 그러면 경남도민일보가 광고비가 많습니까, 경남일보가 많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실적도

엄정

엄정위원

홍보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자료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실적도 실적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엄정

엄정위원

우호적인 기사 쓰는 데 많이 준다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말씀은

엄정

엄정위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기관에 광고비를 지출하라고 우리가 용인해준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기사, 김해를 알리는 제대로 된 기사를 봤을 때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쓰는 그 기사 가치 없는 기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13개의 기자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지급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호적인 기사를 써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기사 쓰는데 십 원짜리 하나 안 준 곳도 있어요. 또 실명 이야기해 볼까요? 몇 년 동안 안 줬는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고 정확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는 신문사들 창간일이나 이럴 때 기사 내주고 하면 광고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는 아예 요청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요청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언론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광고비 집행내역이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앞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든 아니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기준이 있는 명확한 광고비가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많이 받아간 언론사는 좋겠지요. 못 받아간 언론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하고 다르게 좋게 언론보도할걸.’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요새 LED광고가 있어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꾸 안 맞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몇 년째 지금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광고료 지급에서는 철저하게 균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공고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지만 광고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매뉴얼을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 안 한다고 우리시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발상입니다. 다른 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해서 다른 시의 모범이 되는,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홍보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남아있는 홍보비만 해도 기존에 많이 나갔던 이 언론사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되고 오늘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고요.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기준이 뭔지, 접수건수가 얼마인지, 판매부수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나갔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다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 되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향후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추경에 올라온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전반기에 많이 지급된 언론사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 위원님이 앞서 많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스스로 자각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편협한 사고가 아닌 특정 부분을 옹호하고 하는 기사보다는 확실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매일 아침 스크랩해서 오후에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홍보성 기사는 그냥 있어도 시민들이 압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런 기사들 때문에 광고료 같은 것들이 편협하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엄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셨지만 각 언론사별로 방송사, 지역신문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고, 고시, 게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판매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준해서 퍼센티지 정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사에 연연하다 보니까 제가 하필이면 시청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라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기자 분들하고 공보실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것 같고 수시로 같이 다니시고 단체로 움직이고 하던데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자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거든요. 기사내용이 유사한 것은 거의 유사해요. 한 번 쓴 것 다른 분들 유사한 기사를 또 쓰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자 분들도 워낙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취재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홍보과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쁜 말로 하면 줄 서기가 안 되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일관되게 지급하면 기자 분들이 굳이 그런 것들 때문에 기사에 목을 맬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이 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여기에서 공정하게 하면 공정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정하게 안 하니까 공정한 기사가 안 나온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볼까요? 시민기자 현황 김해시에 각종 위원회가 구십몇 개인지 백몇 개인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여기 딱 하나 시보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시민기자 현황이 38명 되어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보편집위원회 회의에 가서도 시민기자들 추가 및 투고료가 형평성 있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거든요. 시민기자 현황이 38명인데 투고료 지급한 사람은 18명이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38명이 있다고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적극성이 없는 회원도 있습니다. 주로 투고를 하는 분이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독려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영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사람에게 3번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5월까지 지급한 내용인데 한 분은 30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 달에 3번 아닙니까? 한 달에 시보가 3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니까 이 숫자가 나오지요. 한 달에 3번 6개월 같으면 18 그다음에 한 달에 3번 18번이고 아, 죄송합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이니까 1년치가 되다 보니까 30건으로 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참여도가 낮고 하면, 시보에 지금 실을 내용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동안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 때문에도 시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내용 많은데 그런 것들 칼질해서 심지어는 제목까지도 칼질해서 시보에 게재하잖아요. 시보가 게재할 곳이 좁으니까 게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 안 되면 폐지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 분한테 150만 원 나갔어요. 30건에 150만 원 맞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가 18건 90만 원 나가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전보다는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 이야기는 시민기자 38명 중에 18명이 있는데 1년 동안 38명 중에서 18명만 1건이든 2건이든 30건이든 조그마하게 나가잖아요. 누가 사진 찍어준 것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글 몇 개 적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저도 시민기자 하면 몇 백건도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38명이 있는데 18명밖에 기사를 안 냈어요. 정 안 되면 폐지하시고 지금 실을 것 많으니까 좋은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 했던 이야기 지금 똑같이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좋은 기사인가 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기사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것은 크게, 물론 골고루 올라가면 좋겠지만 성의가 없는 사람은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건당 얼마 나갑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5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5만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박스기사 조그만 것 하나 쓰는데 5만 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기사가 원고지 5장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에 제가 시보편집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대폭 정비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것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시민기자들을 이영철 위원님 말마따나 질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편해서 안 되면 시민기자 운영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시정질문한 내용을 함축해서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저는 시보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는데 제목 자체도 바꿔버리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엑기스만 함축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목도 편집자가 내용 취지에 맞게끔 조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서로 이해의 정도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칼질을 많이 해대니까 또 칼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칼질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정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런 게 다 칼질되더라고요. 절대 제목을 손대서는 안 되고요. 의원님들 제목 적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습니다. 제목은 최대한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칼질도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다 올릴 수는 없어서 절반 정도는 함축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너무 본말이 전도되게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다음부터는 발언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정인한테 시민기자 투고료가 월 3건이라고 하셨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1건이라도 줄이십시오.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별걸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이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분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글을 잘 써요. 쓰긴 잘 쓰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의회에서 얘기하면 좀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개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엄 위원하고 이영철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비 지급하는데 ABC협회에 등록 안 된 데가 더러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거의 다 등록된 데 나갑니다.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곳에 줄 데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실적이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자체 기준을 만들어놓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광역단위 부산, 경남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서울 종로구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시와 걸맞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은 없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파악은 서울 동작구나 의정부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시 이런 문제들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든지 어떤 근거자료가 마련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어떻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한번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시도 53만 인구 이상이고 조금 있으면 6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발전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있고 언론사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동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하는 주체가 경남도입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보도됐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감사관실 안에는 공동주택 T/F팀이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쭉 해왔고요.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를 좀 낮춘다든지 비리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시범적으로 단지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감사주체 기관이 경남도인지, 김해시인지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지금 보도 난 곳은 우리 김해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은?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장유에 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면 목적에 위배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목적이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5일장이라서 특성화시장을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장이 서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5일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되어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해 시비도 50%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PM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PM이 외주형태로 업체가 또 외주를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시장에 특성화나 활성화되는 게 전혀 남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예산만 받아서 쓰고 가면 시장이 4일은 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부 지출항목을 받아보고 일부는 지금 진행되어 있고 6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세부적인 사업이 나가버리면 다시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장유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6월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경고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끝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5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 르바이트비를 주고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했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를 4만 원짜리 영수증 첨부해서 붙이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업자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고 돈을 벌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과장님「시장에게 바란다」등 시민건의사항 처리 현황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접수건수는 1,290건에 즉시답변처리건수는 1,270건, 처리약속건수가 20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시장에게 바란다」가 지금 제일 핫한 코너일 겁니다. 123번, 127번 삼계동구간 정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약속건수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받았는데 20건 중에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즉시답변처리건수에 분류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즉시답변이라고 하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즉시답변처리를 했다고 하면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 아니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123번, 127번 정차구간 허가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 처리답변입니까, 약속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서식 자체에 즉시답변처리건수가 나오고 처리약속건수가 나오는데요. 성원여객 차고지 구산동에서 삼계 요구하는 그 부분은 1,270건에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답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 입장을 반영해서 즉시답변에 분류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가는 하나도 없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 자체는 즉시

엄정

엄정위원

즉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처리한 것으로 본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 서식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볼 때는「시장에게 바란다」에 1,290건이 깨끗하게 다 해결된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세분화해 보면 불가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시장에게 바란다」에 요청해서 완결될 때까지 집행되는 건 거의 없죠? 얼마나 됩니까?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17페이지에 소개된 것은, 실제 제가 오고 나서「시장에게 바란다」를 총괄해 보니까 민원을 요구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드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접수건수가 1,290건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해결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완전히 해결된 것은 17페이지에도 추진중이 2건 나와 있고요. 향후추진이 2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결된 것은 5% 미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진중, 향후추진 2건이면 4건인데 1,290건에서 중에서 4건 같으면 1%도 안 되구먼.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속에 넣었는데 완결된 것은 이 속에 안 넣었거든요. 완전히 건의하고 나서 만족하신 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줬다는 것하고 해결됐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해결된 건 없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해결된 것은

엄정

엄정위원

추진중이고 향후추진이고 이렇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해결된 것은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감사계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단순하게 민원인이 시한테 건의한 그런 내용은 90% 이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아주 고충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접수건수가 1,290건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즉시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1,270건 답변은 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단 말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완결이 16건이고 추진중이거나 향후추진이 2건이고 그런 것 같으면 완결이 16건 같으면 한 1% 됩니까? 1,200건 중에서 1%면 12건인데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시장에게 바란다」코너에 시민들이 1,000번을 두드리면 한 10건 정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시장에게 바란다」코너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그리 판단되는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굳이 홈페이지 공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옆에 처리약속건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답변처리건수 1,270건 중에서 단순하게 민원 해결된 것이 90% 이상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단순하게 건의하는 내용은 거의 해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측에 처리약속건수라는 것은 실제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약속을 해서 처리되는 건수로 분류했는데 그게 20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16건

엄정

엄정위원

즉시답변처리건수 1,270건 중에서 90%가 이행됐다고 하면 거의 1,000건 이상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주사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현장에 가는 것은 (청취불능)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주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동네 쓰레기나 도로가 파손됐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90% 이상 된 것이“해주겠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해결까지 다 됐네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주사

그런 것은 해결이 된 것이지요. 도로는 즉시 정비를 안 하면 다른 2차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건 즉시 해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1,290건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되겠는데 해결된 건 해결되었다 하고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시장에게 바란다」코너는 직접 시장님과 대화의 창구가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시장님과 봐라 이 말 아닙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서 하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바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건이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표기상으로 보면 처리가 다 된 걸로 판단돼요.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만 그 건은 한 의원이 1년 넘게 담당과에 계속 요구해 왔고 용역이라도 실시해 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즉시답변처리건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거나 민원상담이나 고질민원, 고충민원 민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때로는 시장님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코너가 운영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자료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진정민원을 감사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있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고충민원이고「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게 많이 올라옵니다. 또 민원상담 쪽에도 보면 단순하면서도 진짜 시장에게 바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통계까지 내서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시장에게 바란다」가 63건인가 그랬고 접수건수가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것 맞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실「시장에게 바란다」이 코너가 꼭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한번 던져 봅니다. 존재할 이유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있는 양식 그대로 답변 갖다 붙이기를 지속적으로“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것 한 번 바꾼 것도 없어요. 내나 양식 있는 그대로 그래 놓고 즉시답변처리 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어제 제가 선결처리한 게 3건 올라왔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 해당 부서에도 고충이 많은데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저는 조리 있게 처리를 잘 못하겠지만 이것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왔으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엄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안 된다는 내용도 완료로 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단지 그 안에 내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과 해결되는 부분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에게 바란다고 들어온 자체를 처리를 할 때는 완료냐, 비완료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완료로 보고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안 됩니다.”이러면 처리답변 끝난 거고 될 것 같으면“조금 기다려보이소. 조금 있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러면 그것도 된 것이고 간단한 민원 같으면“처리하겠습니다.”그건 처리까지 된 거면서 다 해결된 것이고“안 됩니다.”하는 것도 무조건 답변완료로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일단은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죠. 이것 뭐 하려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까 엄 위원님 처음 말씀처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이야기해서 처리되는 건수하고 직접 찾아가서 처리되는 건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주로 찾아오는 분들은 보통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잘 안 돼서 감사부서에 많이 찾아오고「시장에게 바란다」는 자기들 일상생활이나 아까 엄 위원님 말씀처럼 123번이나 127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니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편리한 게「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민원인한테는 해결이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엄 위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한번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 민원을 올리면 제일 빨리 되는 게「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건수를 63건 올리고 1만 2,000건 한 것도 아예 안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이건 해당 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입니다. 7페이지 2015년 6월 10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적정 이래서 기획예산과“다음회계연도 귀속 세입을 당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키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결산”주의 이렇게 해서 신분상 주의 6명 되어 있네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또 안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여기에

엄정

엄정위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안 가져왔어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올해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회계 결산을 하고 심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면서 당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키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결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말 그대로인데 이번 정례회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 말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 다 제외하고 세입에서 세출 빼고 진짜 순수하게 남는 것 차기연도에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것은 금액하고 제가 봐야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할 때 물어볼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중에 그때 물어봅시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 감사기관 지난 1년 동안 시 공무원들 중에 입건되신 각 직위별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입건되신 직급별 현황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최근 것은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1년간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것은 산단 관련해서 세 사람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에 1명하고 2심에 2명 총 3명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입건되신 분이 1년 동안 총 3명인가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최근에 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1년간 3명?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1심에 1명, 2심에 2명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돌아가시면 지난 1년간 직급별 입건 현황입니다. 지금 재판 다 끝나서 확정된 것 말고 현재 입건된 사항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자체감사를 한 번 하셨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자체감사는 읍면에 그리고 산하기관에

민정

박민정간사

지금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활천동, 칠산서부동, 한림, 주촌, 대동, 도시개발공사, 의생명센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본청 내에는 전혀 지적사항 같은 게 안 나오던가요? 한 건도 없네? 산하기관은 몇 가지가 지적되고 했는데 우리 실ㆍ과에는 지적사항, 주의사항이 한 건도 없었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말씀드릴게요.

민정

박민정간사

완벽했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안에는 산하기관인 읍면동 종합감사 위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는 국한되어 있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그리고 최근에 도 감사가 2년에서 3년으로 감사범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본청 감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근무자 관리 실태라든지 대동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짬짬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기감사 외에 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본청에 특정감사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정감사를 읍면동하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산하기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의생명센터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정감사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실ㆍ국 같은 데 자체감사는 전혀 없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특정감사를 조금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 종합감사 때 본청감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의 3주 정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시 청렴도가 어느 선까지 상향 조정됐나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청렴도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도 밑바닥에서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청렴도평가는 12월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던데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75개 시 중에서 34위,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가 평가범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1월까지 평가하고 12월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각 실ㆍ국에 할 수는 있잖아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라든지 특별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지시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정례적으로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감사계에서, 특정감사라는 것은 취약업무에 대해 발굴해 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식으로 하고 조사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체감사가 완벽하게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이렇게 지적당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폭 줄어들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실 전문인력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수시감사를 하고 해서 대내외적으로 김해시 공직자들 청렴도나, 늘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부분들은 대폭 줄여야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자주 해서 바깥에 비치는 비리 같은 것을 사고 나기 전에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안 되겠냐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도 감사원에서 4명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외부기관의 감사가 거의 매일, 감사장이 3개 만들어져 있는데 3개 감사장이 매일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의 감사팀이 제1감사반, 제2감사반 기구를 늘리고 감사반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 행자부, 국민권익위원회, 검경 이런 데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자체감사가 동료 공무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겠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는데 자치단체 간에 상호 감사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김해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실ㆍ과에 동료직원들 문제를 지적해내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완벽한 감사가 되고 공직사회도 깨끗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때는 된 것 같은데 자체감사가 전혀, 실ㆍ과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1건도 없는 것이 경이로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주무관청이 실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도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을 신설하고 직제를 늘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구도 늘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경남도나 감사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같은 데에 적발이 안 되도록 사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걸러졌으면 이렇게 상부기관에 적발이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례회 동안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감사도 사실상 큰 감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강 과장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1년간 지켜볼 테니까 자체감사 좀 완벽하게, 내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상부기관에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집단민원 처리 현황 해서 총 55건 중에 처리결과가 요구수용 10개, 대안조정 10개, 설득이해종결 35개 해서 전부 다 처리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해결보다도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단민원이 처리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추진중이 없으니까 이 민원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여기 55건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단민원한 다수들한테 앉은 자리에서 설득을 하니까 저쪽에서는“예. 맞습니다.”이렇게 하고 종결됐다는 말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설득이해종결이 아니고 설득이해를 요구했지만 종결이 안 되고 계속 하더라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55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심 없는 부분을 다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31번입니다. 2016년 1월 25일 건설교통 민원 제목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경전철혁신과에 들어왔어요. 민원요지“삼계이안아파트 앞 부산버스 123번, 127번 정류소 설치 건의”설득이해종결 그것을 이해하던가요? 내가 알기로는 이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째 설득이해종결입니까? 이것 단어 선택 잘못한 것 맞지요? 제가 볼 때는 단어 선택을 잘못했고 설득하고 이해해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종결이 안 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건이 아니고 또 있어요. 37번 2016년 2월 26일 민원 제목“부산행 시내버스 123번, 127번 아파트 앞 정류소 정차 허가 요청”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이해종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해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차가 세워주기만 하면 타고 갈 건데 왜 안 세워주노?”이래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이해했다고 종결을 해놨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꾸 집단민원이 제기됩니다. 45번“생림면, 상동면 주민의 123번, 127번 삼계동정류소 정차”설득이해종결 설득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감사지적사항 맞지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할 때 아마 설득이해종결로 정리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이걸 분석한다면 우리가 추진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상 해결불가라든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서식 자체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 지적합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경미한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감사 지적할 것 없어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설득이해종결 된 것 아닙니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집단은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분류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담당관님, 인원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은 것 같은데 기술감사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장님 포함해서?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주 일상감사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상감사를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안에는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 안에 단가적용이라든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데 표준품셈에 맞게끔 계산이 됐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각 부서에 올릴 때는 그걸 다 맞춰서 올리는데 기술감사 지적사항에, 감사의견 내놓은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의견 내놓은 것 보면 전문성이라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글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처음하게 된 것은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 단위나 전국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업무 연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총무과에 조직계가 생긴 이유도 우리시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잘 됐는지 진단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충원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기술감사 말 그대로 기술감사 아닙니까? 기술감사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감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렬로 보면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 시설직입니다. 그리고 건축직 7급이 한 분 있고 토목직도 7급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들 주가 공사 위주다 보니까 토목과 건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행정직이었다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물품감사가 최고 많구먼.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공사도 많고 물품도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공사는 세 개 뿐이고 용역이 다섯 그건 전부 다 물품인데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올해 120건 가까이 했는데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일상감사는 20건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계약심사 234건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일상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만 달랑 줬네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자료를 잘못 드렸네요. 234건에 보시면 실제 공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일상감사가 겉핥기식이다. 감사의견에 보면 다 똑같아요. 금액 조금만, 2만 6900원짜리를 2만 6890원으로 해라. 적절하게 구매란을 조절해라.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해주셨다 그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일상감사에 직원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서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저번에 일상감사 부분에서 제가 요구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해주고 싶고 전문성을 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 때문에 아주 머리가 터져서 다른 것 볼 것 많은데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료수집 중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제가 5분 정도만 자료취합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없으신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총무과장님이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하니까 특별히 감사지적사항이 없네요. 인물도 깔끔하고 업무처리도 깔끔하고 지적사항이 없는데 일선에 일하시는 이ㆍ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16년씩, 20년씩 하시는 분은 물론 고생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한 번씩 주고 해야 되는데 16년씩, 20년씩 이렇게 이장하시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권고를 하셔서 보통 법이 바뀌어서 2년 연임하고 다른 분이 있으면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직도 17년 이렇게 있거든요.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인데 22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권고하셔서, 23년도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삼안동이 문제네. 삼안동에 동장님 누구신지 앞에 동장님하고 챙겨봐야겠네. 같은 동에 20년씩 하는 것은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분한테 기회를 못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47페이지 보니까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 이래 나와 있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런 페이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1,500명 정도 되는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몇몇 이런 분들 때문에 다 같이 넘어가는 부분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 19명이 되어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사위원회 이것은 당연직 포함해서 대충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임명직은 우리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국장님들 네 분 계시고 나머지 위촉직은 민간인 중에서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고요.

엄정

엄정위원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의회에서 추천이 두 명 돼있고

엄정

엄정위원

의원이 직접 돼있는 것은 아니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천이 두 명이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대학교수들, 변호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시 공무원이 거의 다고 두 명만 우리 의회에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5명인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인 5명 그러면 9명, 5명은요? 김해시 인사위원회는 14명인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6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임명직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고 나머지 임명직은 우리 국장님 일곱 분, 위촉직은 변호사님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여덟 분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공무원들은 한 명 한 명 면면을 잘 알아서 인사위원회에 상당히 공정성도 가할 수 있고 능력도 참 잘 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위원회 할 때 어떻게 판단하죠? 승진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줍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자료를 다 드리고 집단토론이 이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접 형태로 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니,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간사로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의결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도 잘은 모르겠다 그죠? 판단에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보면 퇴직공무원들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또 일반 퇴직공무원도 있고 인제대학교 교수, 변호사 이분들이 아시는 분 위주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5명 돼있네요?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써놓았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도 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5급 이하 징계를 할 때는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고 5급 이하라도 중징계는 도에서 의결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5급 이하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5급 이하도 중징계는 도로 올라가고 5급 이상은

엄정

엄정위원

5급 이상은 인사위원회를 경상남도에서 하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5급 이하 중징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급 이하만 김해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징계종류별 현황 이렇게 해서 징계종류에 19명인데 불문경고 4명, 견책 7명 이렇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봉 4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오픈을 못 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이 자료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해서 오픈을 했거든요. 요청을 하면 그런 형태로 가능합니까?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음주가 11명이고 품위손상, 업무소홀, 금품수수 이렇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걸로 직위해제된 분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직위해제된 분들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여기 직위해제는 없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직위해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위해제된 분은 없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직위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결정이 나야

엄정

엄정위원

재판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몇 명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3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평가절하를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감사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안 줄어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현황에 징계위원회 그것도 자료로 해서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김해시인사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시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각 읍면동별 이ㆍ통장 현황 자료를 이번에 빼봤는데 19개 읍면동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고요. 진영읍부터 해서 19개 읍면동에 대개 보니까 최고 오래 하신 분이 진영읍 22년, 주촌면 8년, 진례면 16년, 한림면 14년, 생림면 10년, 상동면 11년, 대동면 16년, 동상동 22년, 회현동 29년, 부원동 7년, 내외동 20년, 북부동 5년 6월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칠산서부동 17년 4월, 활천동 15년 5월, 삼안동 25년 4월, 불암동 13년 10월, 장유1동 24년 9월, 2동 30년 3월, 3동 9년 9월 대략 이렇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제가 일부러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사실 읍면은 시골이다 보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련 조례에 2회까지만 두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이후에 정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 계속 연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시화된 지역이거든요. 장유2동에 30년 3개월 이건 이미 두 번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안 나와서 계속 연달아 한 것인지 동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기간자료까지 요청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쉬었다 했든 어쨌든 통장 재임기간을 모르니까 30년 3개월입니다. 30년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삼안동에 25년 하신 분 계시고 회현동에 29년 하신 분 계시고 동상동에 22년 하신 분 계시고 북부동이 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지만 북부동이 최대의 동이거든요. 통장님만 76명인데 제일 오래 하신 분이 5년 6개월이에요. 76명 중에 4년 이상 하신 분이 보니까 9명이네요. 거의 대개가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회전이 빨리 되고 한 번 하신 분들보다는 새롭게 나와 주시는 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다 재출마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해야 도시가 생동감 있고 행정 가장 말단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선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동감 있게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선에 행정도움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마련돼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입니다. 참 창피한 일인데 통장임기가 끝났어요. 통장임기가 끝났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놀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던 분들이 계속 하니까 통장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는 끼리끼리 그러니까 만연해 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유1ㆍ2ㆍ3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북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저도 지역구 1ㆍ2ㆍ3동은 다 가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오면 1년, 2년을 넘기는 꼴을 못 봤다, 승진해서 몇 개월 교육받고 오면 오자마자 또 가신다, 도대체 일이 안 된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제가 봐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읍면동에 일이 돼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아시는 분들이 행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의 재임기간이 짧다 보니까 읍면동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골치 아프게 일할 필요 있나, 그냥 하던 이ㆍ통장님들하고 잘 어울려서 큰 무리 없이 임기 채워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식사 자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읍면동의 행정이 자꾸 발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나 장유1ㆍ2ㆍ3동 쪽에는 통장 선임 때문에 말도 많고 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심지어는 출장소장님한테 출장소장님하고 1ㆍ2ㆍ3동장님 모여서 통장 임명방식을 동일하게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2명 이상의 복수가 나오면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복수가 나오면 주민들이 투표했거든요. 투표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면 동장님이 임명하시는 걸로, 하도 말이 많아서 면시절부터 그랬거든요. 북부동이 최대 면이 되기 전에 장유면이 최대 동이었잖아요. 그때는 하도 말들이 많아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운영이 돼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구구절절하게 드리냐면 읍면동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든 통장님이든 임기가 한 달 앞으로 남았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공고가 나가야 돼요. 아파트든 시골마을이든 방송시설 잘 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ㆍ통장이 다음 달 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며칠 며칠부터 희망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하십시오.”그런 안내가 정확히 되면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나도 한번 해볼까? 저분 좀 그런데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수막도 붙이고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면 공고 조그마하게 글씨 보일랑 말랑하게 잠깐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자기만 하는 거라.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개혁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장협의회 회장이 통장이 아닌데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공고 내놓고 통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첫째,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도 바빠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규칙을 좀 더 손질해서 가급적이면 공고가 의무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통장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주시고 저희들은 2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회로 낮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장님들,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감사 처음 시작할 때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동장님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통장님들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수당 나가고 학자금 지원 나가고 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규칙 개정한 게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료에 보면 마지막 일부개정 날짜가 2016년 4월 15일인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직계가 생겨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시행규칙은 이렇게 쭉 해놓고 사무분장은 부서가 정리가 안 됐다 그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을 총무과가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있는 게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렇게 해버리면 업무처리가 원활하지도 않고 부서 간에 이견도 생기고 하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장유2동주민센터 지하에 다목적홀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에어로빅을 하고 무릎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가 봐요. 예산을 그쪽에 쓰는 게 과다하다. 예산은 시에서 내려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가 봐요. 한번 챙겨보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 관절이 많이 나가나 봐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내려갔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월권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동장이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현황을 보면 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담당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홍준표 도지사는 자기 빚 다 갚았다고 광고하고 줘야 될 도비는 주지도 않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여성아동과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 양육수당 이런 것은 홍 지사가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 여성아동과가 일을 못한 건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과목마다 국비나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도에서도 복지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신경 안 써요. 복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제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관 운영하는 것 제로 많아요. 복지사업 신경 안 써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과목마다 보면 기존에 하다가도 도비를 없애는 부분도 있고 없다가 새로운 시책 같은 경우를 넣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에서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복지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제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제로 이런 돈은 안 주고 도지사는 자기 치적 쌓고 빚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도의원이 아니라서 홍준표 지사한테 따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의원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하시든지 지역별로 도의원들 다 있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립니다. 신청을 다 하고 하는데 도에서 기존에 하던 것도 도비를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없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시책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다가 시비 부담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면 도비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비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한 것 전부 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체크해서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 안 준 것인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재금

김재금위원

나누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도비를 줄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도비를 줄 수 있는데 안 준 것은 감사결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홍준표 도지사한테 따지는 건데 답변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했네요. 따져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건지 도의원들이 일을 안 한 건지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저한테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이걸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줘도 되는데 우리가 못 받은 것인지 따로 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재금 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6회계연도에 도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1회 추경에 도조정교부금 지급받은 게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가 연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한 3300억 되더라고요. 위에 보면 1567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시군조정교부금은 의무분담비율로 알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 보면 부채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시군에 지원해야 될 돈을 지원 안 하고 부채를 탕감했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시가 도조정교부금을 2014년도는 1090억 8500만 원 받았고 전년도에는 1097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았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도조정교부금 얼마 받았지요? 계장님들 자료 좀 챙겨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1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도가 전체 1567억인데 우리시에 지급계획이 238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에 지금 238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1회 추경 시는 아직 확정내시를 안 받아서 추경에 107억만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예산에 107억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1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지원받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835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나름대로 많은 받은 편이네요? 타 시군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시는 전년도보다는 상향돼서 지원받아야 되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0년도 615억 8800만 원, 2011년도 762억 5400만 원, 2012년도 724억, 2013년도 885억, 2014년 1098억, 2015년도 1097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시도 도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평균 800억에서 900억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도에는 1097억 받았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수준까지는 받아내라고 기획예산과에 촉구 드리는 거예요. 울어야 아이 젖을 먹이듯이 우리시는 경전철 MRG 등 가용예산이 늘 턱없이 부족한 살림살이니까 도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법정교부금이잖아요. 이런 것은 알뜰히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전년 수준 이상은 받아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소송 및 심판수행 대응력 강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2015년 이월건수가 111건, 2016년 발생건수 62건 해서 173건 중에 확정ㆍ종결사건이 74건, 이월이 99건 되어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60건, 민사소송이 73건, 행정심판이 39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승소와 패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관인데 패소가 많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진행된 것 같고 물론 제가 여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확정ㆍ종결사건에서 승소 8건, 패소 13건입니다. 패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중 세금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 먼저 문의해서 승소확률이 있다 하면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패소했다 그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김용문”이렇게 연결된 것 건당, 건당 패소를 다 했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납세과에서 13건

엄정

엄정위원

제가 깊은 지식이 없고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사건 패소사건 내역 15년에서 16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번 2013년 6월 26일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김용문 나와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총 금액이 얼마였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총 금액이 953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 들어간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승소한 상대 측의 변호사비용 다음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950만 원에 우리 쪽 변호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처음 의뢰할 때 220만 원하고

기혜

김기혜법무담당주사

이 건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54만 원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저쪽에서도 변호사비용 들어가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될 금액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엄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물론 패소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세심판원에서 승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하고는 괴리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다른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쪽에 어느 정도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95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대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승소하겠다고 했는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딱 쓰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승소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패소했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세가 얼마 나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50만 원 받자고 한 500만 원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총 금액을 따져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 직접 수행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여쭤봐야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61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봉림석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도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허가기간이 2016년 7월 말에 만료됩니다. 기존에 허가했던 이 부분에 아직 미채굴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2023년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잡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부분에도 들어있습니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선상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같이 넘겨서 직접 채굴하고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는가 하면 연장선상입니다. 2016년 7월 말까지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채굴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던 회사가 두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본인이 가졌던 이익을 쉽게 포기할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대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패소해서 거기에 따르는 법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요청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물론 또다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에 앞으로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확인을 위한 공약 정리자료 나와 있습니다. 시장공약사항 목록 나와 있고 총 5개 분야 51개 공약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분석을 하나하나 다해 보셨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검토 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취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2년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단기적인 시행도 있고 중장기적인 시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엄청 많고 해서 혹시 이 시장공약이 다 이행되었을 때 시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 어린이전문병원 추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취합 안 해봤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직 취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재원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이런 공약사항을 보고 실현가능할 것이다 해서 요새 매니페스토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치로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했는지 보는 본부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것이다 해서 표를 준 유권자도 많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취합되어야 한다. 벌써 취임하신 지 두 달 다 되어가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본부에도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관광도시 제일 윗부분에 나와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서울 홍제동에 지금 미술관을 100억에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하는 것 맞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념관 성격은 그럴지 모르지만 규모나 그런 면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공약사항이 서울에 있는 그 기념관 말하는 것 맞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기념관 말고는 없어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라고 있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명칭이 다소 다릅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기념관이 아니고 어떤 기념관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엄 위원님 아시다시피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엄정

엄정위원

그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지 노무현 기념관이 아닌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명칭이 그런 것인데

엄정

엄정위원

에이, 명칭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 대통령에 한 기념관밖에 건립 안 됩니다.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이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들 고향에 가면 기념관이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봉하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엄정

엄정위원

이게 들어오면 관광활성화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건립 그죠?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해서 추진하다가 이런 명칭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상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왜 봉하에 있어야 되는지 처음에 몰라서“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김해시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전체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실현 불가능한 것 밝혀내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2년 안에 실현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그냥 하고 싶어서 썼다.”그런 건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십시오.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맞는 이런 것을 쓰고 하면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모르고 찍었을 건데 그러면“이건 내가 잘못했다.”하고 때로는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석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메모할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본부에 7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전까지

엄정

엄정위원

7월 며칠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7월 31일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제일 길게 잡는 게 7월 31일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다 이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출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예상금액도 들어가고 실현가능성도 들어가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재원 관계도 들어가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전 시장님 시장공약사항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엄정

엄정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경영평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7월 31일까지 그런 자료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지요? 현 시장님 것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제일 끝까지 잡아줘서 7월 31일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월 31일 이전에 제가 말을 안 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예리하게 잘해서 별로 할 것은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조례를 의논하고 의결할 때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거의 또 들어갔었습니다. 이 많은 자리에 어떤 자리는 보면 의원이 한 사람 있고 어떤 자리는 의원이 두 사람 들어있고 거의 80~90%는 의원이 다 빠져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만 다 빠져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각 조례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를 15인 이내 20인 이내 하라는 조례는 더러 있지만 명확하게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조례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의원이 자기와 연관되는 자리에는 배제되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 의결할 때도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몇 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원이 적은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거나 그런 데는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도 보통 10명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는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중복되는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한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자리에는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 같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위원회도 들어와 있으면, 위원이 그 자리를 알면 안 좋겠나 싶고 그래서 전에도 이걸 가지고 한창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잘 챙겨봐 주시고 필요한 자리에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수당도 안 줘도 되고 외부인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돈을 안 주더라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조례마다 특징이 다른데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조례도 있고 조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떤 데는 인원이 15인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는 자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의원이 두 사람씩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조례를 한번 보고 위원회에 너무 중복되는 사람은 꼭 짜고 친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보통 2~3개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도 한번 인원에 맞춰서 다음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맞춰서 공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보면 시정발전아이디어 T/F팀 구성 운영, 와글와글 IDEA 게시판 운영,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운영, 고교생 정책제안, 시민ㆍ공무원 대상 테마형 정책 공모전까지 이렇게 제안제도를 해서 시정에 획기적으로 접목한 사례 한두 가지만 말해 주세요. 시정에 접목해서 시민들이 획기적이라고 내세울만한 제안제도 건수가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안제도만 운영하고 시정에 접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운영했으면 제안 받은 부분을 시정에 접목해서 변혁을 가져오고 이런 것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제도만 이렇게 운영만 하고 시정에는 전혀 접목이 안 된다고 하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 IDEA 게시판 같은 경우에 보면 시행불가도 나오지만 시행가능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채택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추후라도 시민들이 제안을 했건 고교생들이 제안을 했건 제안한 것 같으면 시정에 접목되어서 현실화되어야 안 되겠느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도서관정책과에 책나르미라든지 북스타트 운동 이런 것도 이번에 제안제도를 통해서 들어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널리 확산해서 시민들이 시정정책에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시정에 접목해서 획기적으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앞서 동료위원이 언급했었는데 그러면 7월 30일 되면 계약허가기간은 종료가 된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동남공영개발하고 용원석산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두 군데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7월 30일까지만 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 연장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듣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법정소송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굴이 됐으면 자연은 자연대로 황폐화되고 훼손을 한 것 같으면 시 재정에 보탬이라도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업체들을 살찌우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공사를 설립한 것 같으면 공사가 지금 크게 할 사업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들여야 됩니다. 법정소송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은 계약허가기간이 종료될 때 공사를 맡아서 하든지 우리시가 보다 나은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애를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3페이지에 김해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자료 관련해서 특히 시의원들 할당분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 한두 달 전에 시의회로 통보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시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구성을 하거나 새로 바뀌거나 재위촉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위원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따라서 의원이 포함 되어 있고 안 포함 되어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분씩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의회에서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이후에 의회와의 소통이라든가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 조례 전반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62페이지에 시장공약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가 16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수립은 이미 5월 30일 안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있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7월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충분한지도 자체 검토를 해야 되니까 7월에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지금 시에서 시장님 공약자료집 가지고 계시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선거 때 홍보물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하고 보도자료 이런 것도 챙겨놓은 것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오늘 당장은 힘드실 거고 금요일까지 공약집하고 보도자료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홍보물이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공약집과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금요일까지 저한테 복사 한 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63페이지, 64페이지를 보니까 큰 내용들이 일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00만 메가시티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학교 10개 설립 이런 것들은 지금, 저도 두 가지 공약을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장님 추진현황을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추진중, 검토중, 완료한 것도 더러 있다 그죠? 지금 완료된 사항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고 추진중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수반되니까 더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남은 임기가 2년인데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지시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터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서터널은 일전에 5대 때 기념식까지 했다가 그냥 없어져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시사항도 우리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매겨져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여론조사, 의견청취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동료위원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터무니없는 공약지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언급해 드리고 국고신청금액이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신청액 651억 최종 확정액, 자료 찾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총 99건에 2300억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반국고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반국고는 45건에 1041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6년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7년 될 것 아닙니까? 올해 한 것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거고 2016년도는 올해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국고 신청한 것이 올해 2016년도 것 아닙니까? 연도를 2015년도로 해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6년도 맞죠? 아직 자료 정리가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일반국고사업이 42건에 신청액이 651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종확정액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최종확정액이 352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국고 신청 거의 다 마감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일반국고는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45건에 1041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기금 포함해서 아닙니까? 기금 포함해서 1041억이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반국고이고 일반하고 지특하고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99건에 2301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특 빼고 기금 빼고 일반국고사업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반국고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45건에 1041억이라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참! 과장님 저한테 자료 줄 때는 기금 포함해서 자료를 줘놓고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됐습니다. 자료를 잘못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해버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장이 옆에서 도와줘라.

엄정

엄정위원

국비 신청이 작년보다 이번에 많이 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고생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글 및 오피스 버전별 보유수량 지금 우리 시에서 PC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전 사업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대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2,922대가 현 보유수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노트북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소프트웨어는 2,93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2007년 버전을 아직 쓰고 계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무 시스템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연도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라이센스라고 그러는데 보급연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규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되는 PC가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은 2007년도 버전을 지금 아직 쓰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특성상 이렇게 써야 되냐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보통 패치라고 그러는데 2007년도 버전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패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패치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

명식

김명식위원장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보안패치라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개발돼서 나올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한글 2007, 오피스 2007 이 버전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쓰는지 안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것을 쓰는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라이센스 정책이 저희들 총 보유수량에 맞춰서 나갑니다. 2007년도 버전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이야기하세요. 이 버전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이유를 말해보이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버전이지만 네오라는 것이 최신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7을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보유하며 쓰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쓰기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특성상 이 버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특성상보다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행정시스템에 이 버전을 써도 문제가 없는 데는 이걸 쓴다는 이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차차 줄여갈 계획은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보안패치가 안 되는 그런 버전이 나오면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보안패치가 아니고 한글 2010, 2014, 한글 네오 이렇게 대수에 맞게 계속 구매하시는 모양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차차 줄여서 앞으로 새 버전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이소.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사업은 안 했다 보고 200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2015년도까지 시행하고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랑의 PC 보급의 원 취지가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원 취지는 행정장비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 취약계층 그런 데에 무료로 보급해 주는 사업이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쓴 것을 폐기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보통 PC는 5년 정도 되면 폐기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5년 정도 된 PC가 폐기되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보급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급했을 당시 2000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보급할 게 5년 전에 폐기되는 PC를 가져와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지급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그게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지금 있는 사양은 인터넷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사양은 줄 수 없으니까 참고하고 쓰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PC의 성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쓰시라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대상이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물론 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데는 사실 가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만족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PC를 보급해놓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7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 가느냐면 이때까지 15년 동안 똑같이 해오는 사업이에요. 이제 15년쯤 되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5년 지난 PC를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해서 주면 과연 지금 현실에 받은 사람들이 진짜 고마움을 느끼겠냐 이거죠. 물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는데 초ㆍ중ㆍ고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집에서는 우리 PC를 갖다 주면 그 옆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동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료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분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이소. 기 받아서 쓰고 있는 데가 과연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자구책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지속적인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새 PC를 보급하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김해가 87대를 보급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새 PC를 구매해서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의 PC 보급사업이 폐기된 컴퓨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부서별 소프트웨어 관리도 원래 통신정보과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행정시스템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자체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자체 관리하는 게 총 30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30개 더 되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가 30군데 있고 표준은 총 21군데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부서 업무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우리 정보통신과입니다. 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이 부서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놓아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구입, 보안, 업그레이드 이렇게 시키는 것이 있으면 부서별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가격도 많이 절약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가 정보화 전문부서지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건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부서에 보면 전산직원들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도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직원들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구입할 때는 우리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서별에서 할 때는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시스템화 해서 구축해 놓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직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이런 대답은 “노”라고 하대요. 할 수 있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친환경생태과에서 빗물인프라를 참 잘하던데 주차장 할 때 같이, 주차장을 이번에 새로 만든 자리 말고 기존 시청 주차장에 보면 홈이 많이 파져서 안 좋거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스팔트 면 말이죠?

정규

박정규위원

공사부위 말고 다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 청사에 포장공사 한번 해주이소. 어제 우리 쭉 보면서 했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달에 결산검사하면서도 수의계약을 골고루 잘 배분하고 있다고 칭찬도 하고 했었는데 수의계약 건수 같은 게 외부에 발주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용역 계약 같은 부분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도록이면 김해업체가 가능한 용역 같은 것은 김해업체에 맡기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다고 결산검사 시에도 언급했었는데 용역계약 같은 게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부분들은 관내 업체에 배분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배분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김해를 벗어난 외부에 외주 나가는 부분들은 지양하고 관내 업체가 가능한 사업 부분들은 관내에 배분할 수 있도록 독려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특수한 부분 외에는 거의 다 관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면 분위기도 그럴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무궁화를 한번 심어주시고 청사에 나무가 수백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청에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표를 받아서 왜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세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원래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무한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한 서비스는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똑같다고 보고요. 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집행기관을 상호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시민의 권리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저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해서 견제도 하고 잘하는 건 잘 한다고 하고 안 맞는 건 바꿔서 하자는 그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사실 의원이 인사권, 감사권이 있다 그죠? 감사는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보면 99% 정도는 친절하고 참 잘합니다. 그런 자리에 민원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담당주사님이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생사가 달려서 굉장히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오고 업무 바쁘고 하면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못 들어준다 말입니다. 그런 역할에 우리 지역 유권자건 아니건 저희들한테 찾아온다 말이에요. 급할 때는 방에 불러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 자리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민원인과의 중간 역할을 얼마나, 다음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다 잘하시거든요. 어떤 자리에는 보면 바쁘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담당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필요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담당자나 계장님이 와서 민원인한테 같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데 조금 더, 행정자치국장님은 시장님과 의논해서 간부공무원 회의 때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금 더 소상하게 아니면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두 달 정도가 채 안 되었는데 읍면동 순회하실 때나 각종 행사 때 100에 100%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전과 달리 네 편, 내 편 안 가르고 반목 안 하고 동서불균형 없이 하나 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자리인데도 그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 국장님도 들으셨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님이 그런 말씀도 잘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시장님 마음이나 그런 마인드에 공감하고 참 좋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때 한 번씩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의중인지 누구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들부터도 표 안 나는 편 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가는 자리마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당신 내 편 들었어요? 내 찍었어요?”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가슴 속에 맺힌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들을 안 하고 다녀야지요. 100에 100% 가는 자리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또 소외감이 안 들 수 있도록, 시의원이야 별 그게 있겠습니까만 같이 지내면서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전체 다 화합하고 김해시가 하나 된 모습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좋습니다. 말씀하신 만큼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시청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주차공간들이 협소하잖아요. 인ㆍ아웃 할 때 후문 쪽을 왜 활용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쪽에서 인한 것 같으면 아웃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 활용이 훨씬 용이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올 봄에 개청한 장유1동사무소 같은 것도 인ㆍ아웃이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편 방향 도로가 훨씬 넓잖아요. 인은 지금 출구 쪽으로 하고 아웃은 반대방향으로 하면, 내외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출입구에 인ㆍ아웃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인ㆍ아웃을 별도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19개 읍면동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인과 아웃을 별도로 하면 주차도 용이하고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다음에 읍면동 순회할 때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