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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8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먼저
형수

김형수위원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이소.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

위원님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봤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2015년도 행정처분 받은 내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한의학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게 제법 있던데 한의학 비규격품 사용 영업행위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의학은 비규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하나. 규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것을 정확하게 말리지 않았을 경우에 바이러스라든지 하얗게 피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김종근위원

곰팡이.
명희

김명희위원

곰팡이 그런 게 필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면 비규격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것을 또 끓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먹을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한의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비규격품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발하는 의료기관 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을 때 중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작년 도 합동점검 때 식약청에서 액으로 만들어진 한약에 대한 규격기준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의원이나 한약 도매상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약재를 옥상에 건조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번 돌아다니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말려서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가는 분들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못 보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규격품을 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방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도우미 진영보건소 지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영의 인구를 5월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되면 5만을 넘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군지역보다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산청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영이 지리적으로 김해보건소의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다가 밀양, 창원 그러니까 동읍이죠.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진영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민원 위주의 서비스 확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묻고 싶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해 진영보건지소에 사용하지 않는 치과실을 개조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기공운동이나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 제가 볼 때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는 민원만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앞으로 진영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최근에 진영건강증진센터에서 지소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보의 배정이 한 명 되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일반인 한 명 다음에 한의사 한 명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진영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많고 한데 그런 쪽에서 보건인력이 확보되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데 대학원제로 바뀌면서 공보의가 점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진영건강증진센터라고 해놓으니까 복지부에서 증진센터에는 공보의를 안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복지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명칭만 그렇게 붙은 것뿐이지 사실은 진영보건지소다.”그렇게 이해시켜서 공보의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김종근위원

안 되면 월급 의사라도 들여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의사가 지금 보건소에도 모자라고 장유도 모자라는데 의사채용을 하다 보니까 봉급이 적어서 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요.

김종근위원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간 휴일진료 달빛어린이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달빛어린이병원

김종근위원

중앙병원 한 군데 되어있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민간병원에 일이 많아서 꺼려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김해시 의료발전을 위해서 한 군데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고려해보고 계시는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매년 복지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만 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데 진영 같으면 진영병원, 옛날에 세정병원 거기도 가서 해보니까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의무부장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도 12월이 되면 증축계획이 있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소아과 병원인데 소아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보통 일반 의사들은 1년에 연봉 한 1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분들은 3억을 줘도 안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진영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는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중소도시에 오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노력을 좀 더 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제가 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영보건지소에 주차장 관계에 대책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안에 들어가는 데 보니까 조금만 정리를 하면 더 댈 수 있겠던데요. 계단 같은 것 없애고 보면 앞쪽으로 불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봤자 한두 대인데 필요한 사람들은 한 두 대도 아쉽다 아닙니까? 그죠? 신경을 써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뒤쪽에 보면 KT 주차장 부지 있거든요. KT 소유인데 옆에 다른 업체에서 세를 줬는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KT에서 안 쓰면 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단디 챙겨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김종근 위원께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시민들의 변칙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낮에 진료 받아도 되는 어린아이를 밤에 데려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증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건물만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법한 의사가 가셔야 되는데 의사 분들이 많이 기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립과 거기에 하시는 분들 어쩌면 운영자들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들어오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보니까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한 데도 있고 이것 지금 납부된 상태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납부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된 상태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구급차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물었을까?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것이 단속대상에 올라갔어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안 오니까 단속된 건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어방동에 고려병원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구급차가 있어야 하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단속에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에 구급차도 없이 개원을 했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구급차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개원 허가 들어갈 때 구비사항 조건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에서 처음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데 허가 낼 때 잠깐 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있다가 차 팔아버리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차가 낡아서 바꾸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징금이 다 납부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한약 비규격품 이런 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찾아낼 수 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보건소 기술로 못 찾아내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규격품이 있습니다. 한약재로 쓰는 것하고 식품으로 쓰는 것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 기술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제품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제품 이름으로 만약에 숙지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약재로만 쓰고 생강 같으면 한약재로도 쓰고 식품으로도 쓰고 그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한약재로만 쓸 수 있는 것만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의 업무로도 가능하나 그러면 행정처분된 것이 전부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합동단속으로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의 합동단속으로 된 것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단속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보건소만으로 단속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달빛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도 한 개소를 더 늘리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능하겠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빛어린이병원
병돌

배병돌위원

의사들 처우,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소아과 전문의도 부족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적으로 11개소인가 그렇다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5개 유치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좀 건의해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2억 5500을 지원하는데 국비로 많이 확대해서 이런 병원이 손익분기점이 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보시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하고자 하는 병원만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저도 손주가 있어서 애들 감기 걸리고 하면 아동병원에 많이 가보거든요. 보통 대기시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장유도 가보고 북부동도 가보고 감기철에는 터져나가요. 감기철이 아니라 겨울 내 그렇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저녁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면 애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개소라도 확대 가능할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현재 소아과 병원은 평일이라도 저녁 8시까지는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찾는 아이들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대기시간이 2시간 정도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으면 저녁시간에도 가고 분산이 될 것 아니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방의학과나 내과전문의도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료과목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제일 문제네. 이것만 된다면 다 열 것 아니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려고 하는 병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자료수집할 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셨는데 물어보니까“장유 쪽에 애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할 병원이 없어서 문제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맞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같은 데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시장님 보고 섭외하라고 하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번 주 장유 율하 쪽 아동병원에 한번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원장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장을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팀들하고 소장님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 연고가 있으면 같이 가서 설득해서 안 그러면 원장이나 그런 분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나가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시장님의 도움을 받고 될 수 있도록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하겠어요? 지금 불소 바람에 정신이 빠져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장유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오히려 내외동보다 장유지역에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 할 병원이 안 계신다면서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금 서울 아동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4명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분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고 율하 쪽에는 소아과 병원이 있는데 찾아가보려고 약속해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에 봉착되면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설득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그 병원에 대한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 외에 굳이 경제적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번 개발해보시면 아마 달려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꼭 시비를 안 들여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시도해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고 아니면 옥영숙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부분은 자제하더라도 장유지역은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를 한번 고안해보시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달빛어린이병원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소아경증 환자의 야간진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은 아닌데 경증환자다 보니까 야간이나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야간시간대의 외래진료를 통해서 전문의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야간에 아이들에게 응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국고도 투입하고 시비도 투입하고 소장님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목적사업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애들이 아프면 낮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이런 데 있다가 야간에 가는 수요가 많아지고 그것보다 복지부의 더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은 정말 중요한 환자들을 봐야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분의 2가 소아과 전문의가 보면 5분이나 10분이면 될 간단한 질환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면서 중요한 그게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워킹맘들이 많아져서 낮에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밤에 갈 수 있는 그것도 열려있고 응급환자, 응급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저도 손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아과 병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면 시비는 더 안 나 갈 것이고요. 물론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김해가 한 개 더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소나 김해시가 소아과 병원들이 시간을 연장하도록 권장해서 아동들이 적절한 시간에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끌어내시는 것이 어떨까 그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두 분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낮에 와도 될 사람이 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밤에 이용하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골라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모든 시민들이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양심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고생 많지요? 누구나 아픈 사람은 조금 잘해줘도 친절이 좋니, 안 좋니 자기 기분에 따라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친절교육을 연 1회 이상 한다고 여기에 나와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 1회 이상이면 두 번 정도합니까? 분기별로 세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6개월에 한 번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있는가? 이것은 10월에 하고 2월에 2015년도에 되어있고 2016년도에는 아직 안 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도에 6월 달에 되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은 언제하지 2015년도에? 아니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한번밖에 안 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월 달에? 2015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두 번 한다 그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친절교육은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과 소장님이 교육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육강사를 하시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될까요? 외부강사로 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 쪽에는 일반 병원하고 좀 달라서 임산부 또는 생활적으로 약간 힘든 쪽에서 많이 찾는 편이죠?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 자기들에게 조금 불친절하면 언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이 영 아니다. 웬만하면 돈 주고 일반 병원에 가는 게 낫지 거기는 안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본 일 없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검사하는 과정에 혈액채취가 있습니다. 혈액채취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피 뽑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잘못해서 두 번 찌른다든가 이러면 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건소 서비스만족도 조사 11위에 330명 조사완료를 했는데 만족도 설문결과에 90.7% 이것은 엄청난 치수다 그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고 죄송한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 받았다는 접수명단 사인을 보니까 보건소 직원은 거의 필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거의 한 두서너 분이 사인을 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보건소 분들은 필체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축소해서 인쇄해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게 사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A4용지 전체 한 장으로 복사를 안 하고 축소해서 두 장을 한 장에 복사해놓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교육 참석자 명단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저번에 보니까 2층 장애인 쪽 교육하는 사람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외부사람을 불러서 합니까?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2층인가 3층인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 외부강사를 거의 많이 씁니다. 한 3분의 2는 외부강사를 쓰고 3분의 1은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자기가 뭐 는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걸 내가 그때 약간 들었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분은 교육이 아니고 어디 동네에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것처럼 보기가 엄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도 끄덕끄덕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왔느냐는 식으로 하고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킨대요. 교육을 무슨 방법으로 시키느냐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간 좀 그랬는데 2층인가 3층에 그런 사람 있지요? 2층인가 3층에 그걸 내가 한번 더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친절교육에 한번 더 챙겨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번 더 챙겨보고 사실 이 친절교육은 별 것 아닌데 보건소나 김해시민들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거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시청 전체에서 친절교육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별도로 우리 부서 자체 내에 친절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여기 잘 써놨는데 보건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참 좋아요. 여기에 친절서비스 3요소 이렇게 해서 마음씨, 몸가짐, 말씨, 근무기관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서비스하려는 봉사의 마음,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은 좋은데 사실은 힘들고 하겠지만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야 과장님께서, 진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배병돌 위원님이나 친절에 대해서는 잘 할 것 같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LG나 삼성에 친절교육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면 정말 잘 하는데 예산 좀 채워서 그런 분들 모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삼성 쪽 대기업에 그런 분들 한번 초빙해서 해보세요. 진짜 상당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은 억수로 잘하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삼성이 더 잘하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을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반영하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삼성에서 직원들 못하면 잡아.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하는 것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낫겠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우리시 한 과에서 계가 제일 많은 데가 6개고 7개는 넘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2개 과에 6개 계가 있어. 그럼 계장님은 6개 계를 관리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 이야기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 우리 과가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제가 과장님들만 상대하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시 전체 조직을 보면 제일 많은 6개 계가 농업 쪽에 좀 있고 여성아동과가 있나?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어요. 과장 한 분이 6개 계를 관리하는 것이 능력에 맞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로 우리 방역 분야도 그렇고 각 건강증진 분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옛날에는 자꾸 총론만 했었다면 지금은 각론에서 세부사항이 아주 발달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커버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과장님이 한 명 더 생겨야 인사도 좀 풀리고 조직에 활력이 있을 건데 위생과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문제죠. 아까 진영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진영이 살아나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장유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도 그렇고 건물은 멀쩡한데 사람이 없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인원계획에서 3분의 2가 채 안 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역에 관한 것 어제 우리 자료수집 과정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바뀌었고 연막에서 염으로 바뀌었고 또 발생 예상되는 지역에 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최근에 더 필요하고 사스, 메르스, 요번에 또 지카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할 일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방향도 이전하고 다르게 맞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방역 관계도 작년에는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반이 2개 반 4명인데 올해는 2명 더 늘려서 3개 반 6명으로 하고 차도 1대 더 늘려서 지카바이러스나 방역소독에 철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같다고 볼 수 있나? 사스, 메르스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 일이 하나 더 생기죠. 올해는 또 모기에 관해서 일이 늘어나죠. 일은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빨간색 벌레가 신문에 많이 나서 그렇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대응능력이나 준비돼 있어야 된다. 해마다 하나씩 생기는 것 같고 내년에는 또 뭐가 생길지 모르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도 인력 문제로 가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의 구조인력 내실화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를 계속 커지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다행히 우리 김해는 보건 관련 대학도 있어서 그런 데하고 협조 강화 그다음에 요즘 민간단체하고도 협조 강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하고 보건소 자체의 기능 확대하고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외부적인 요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보건소 안에서도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이 생길지 모르고 해마다 생기니까. 방향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계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서너 명이 분무기를 등에 메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수구나 이런 곳에 분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교육도 좀 시켜야 되죠. 어린이들 손 씻는 것 외에도 집에서라도 모기 기피제를 이런 것을 사용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모기에 관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대응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잘 홍보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에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4000만 원, 2015년도는 3800만 원 정도로 예산액 200만 원 적게 구입했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재고에 이월된 약품이 많아서 그런가?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적어서 금액이 적어지는가요? 2014년도 하고 2015년도가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2014년도가 4000만 원인데 2015년에 3800만 원이고 2016년도는 3390만 원이고 구입금액이 갈수록 적어진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올해 것은 아마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로 진료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상동하고 생림 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가 사용하는 약품 그런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간호사라는 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나머지는 우리 약을 안 쓰고 처방전만 끊어서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14년부터 매년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200만 원 정도는 별도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4000만 원에 3800만 원 정도 약 200만원 같으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월된 약품이 참 많은데 유효기간이 1년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선호하는 약이 있는데 이월된 약품이 제법 많다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입고량이나 사용량이 있고 잔량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월된 약들이 제법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구입해서 이월되었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통 일반 의약품 유효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쯤 됩니다.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약을 그 정도로 오래 보관해도 상관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되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 1년이나 6개월 전에 업체와 해서 많이 쓰이는 곳으로 돌리고 새 제품을 받는 작업을 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든지 그런 사태는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재고가 많으면 오래된 약을 돌리고 새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있으면 다행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상동 같은 곳은 의사가 4월 되면 바뀌니까 전 사람은 이 약을 많이 쓰다가 그다음 사람은 다른 약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거래하는 업체에 부탁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되면 될수록 예산에서 약 구입이 자꾸 줄어들겠는데 그죠? 제가 안 봤는데 2016년도는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추경에 올려서 약품 구입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반 약품은 연초에 예산 올려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3390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따로 안 올렸다 아닙니까? 올렸습니까? 맞아지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안 해놓았는데 그 정도에 될지 모르지만 하기는 잘 하기는 잘 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월이라든지 남는 것도 많아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수술용 장비는 신형들이 더 많습니까? 오래된 것 바꾸고 하는 게 자주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검사용 장비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검사용 장비 같은 것이라든지 수술장비라든지 의사 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수술은 안 하고 검사장비만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검사장비 같은 건 한 대가 비싸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검사장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 제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때 요즘은 장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의술에 대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장비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사나 소장님이라도 불신을 하게 되고 시민들도 차츰 보건소에 대해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을 경우에 보건소의 역할이 진짜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년 정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아니고 기본진료다 보니까 항목이 많지 않아 그렇지 기본검사에 관해서는 오히려 다른 일반 병원보다 수준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길어서 매년 구입은 안 하고요. 대체로 매년 구입하는 것들은 소모품에 가깝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물리치료 장비 부분의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장비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다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실은 동급 병원에 비해서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본다고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실인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방역이나 방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좀 주면 좋겠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나 곤충, 파리 같은 것이 오히려 농촌지역에 많거든요. 그것을 다 방역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보건소 직원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정말 완벽하게 할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모기, 병충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을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전체 읍면동을 보면 저희가 한 읍면 당 2명씩 19개 반 32명이 휴대용 방역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농촌 풀숲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기 기피제도 많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수거식 화장실에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뿌리는 약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각 보건지소에서 그 일을 분담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약품이 아닌 것 맞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방역 약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약품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집안에 보면 각 가정에 모기나 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게는 60, 70% 되는데 거기는 방역 잘합니다. 그러고 도로 주변에도 잘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농촌지역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밖에서도 생활하지만 가정 내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도 그것은 밖에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가정 내에, 건물 내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방역하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요즘 시골에서도 방충, 방서시설이 다 되어있거든요. 방충망 달고 어디 하수구를 통해서 쥐가 못 들어오도록 다 막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집 안에서 쓸 수 있는 모기향이나 제품 이름이지만 에프킬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서 쓰고 그것까지 시에서 나눠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근데 에프킬라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체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읍면동에도 에프킬라, 모기향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모기향이라든지 에프킬라 같은 것은 우리 인체에 해롭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어떤 형태로든 그레이드를 높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에프킬라는 자기 집에서 사야지. 방역회사는 1년에 한 8억 넘게 들어가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효과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몇 개월 안 했을 때하고 예산을 8억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모니터 조사 한번 해보세요. 모기 개체수라든지 소장님 그것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죠? 어떻게 돼서 쓱 지나가거든 모기가 가다 기절해서 다 살아나버리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환경들이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이 질병 주였는데 약 한 20년, 15년 전부터 환경이 증가되면서 특히 센 약을 도심지에 못 쓰게 되면서 크게 환경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빨간벌레와 마찬가지로 질병, 전염병하고 상관없이 어떤 해충에 대한 구제 요청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병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염병 예방만 가지고 따지면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절기에 일반 시민들이 파리, 모기, 기타 하루살이까지 최근 빨간 모기까지 모든 해충에 대한 구제를 전부 다 저희들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환경복지를 위해서 하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효과가 있느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방역사업을 통해서 모기 개체수라든지 빨간벌레나 그런 것들에 적게 방역함으로써 그 효과로 인해서 얼마나 개체수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할 수도 없겠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을 하려면 한 3년 정도 방역을 안 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대표적으로 칠산서부동 안 해보라고 하면 되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근데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1년만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의례적으로 이게 하니까 왜 안하느냐? 방역을 하니까 모기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 기분이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없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약 효과를
병돌

배병돌위원

애들 재미삼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방역했을 때 효과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대한 결과를 기술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헬기 띄어서 방역 다 해버리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방역은 20년째 하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뚜껑을 덮어놨는데 열면 모기가 많아요. 방역을 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앉아있어도 모기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맞아요.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약을 독하게 칩니다. 영 낫데요. 더 발생 안 하는 것은 맞아요. 죽는 것은 아닌데 효과는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치는 것은 정말 효과를 보려고 약도 많이 타서 독하게 치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든지 휴대용으로 칠 때 금방 이야기했듯이 모기가 기절했다가 바로 살아나서 효과 없는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구나 그런 데 유충구제제를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으로 유충구제제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게 통장을 통해서 다 나가는데 과연 각 가정에 가서 유충구제제를 집집마다 사용하느냐 그것은 관리 안 해봤죠? 안 할 거예요. 집에 나누어 줘도 집에 쳐박아놓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읍면동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 방역반에서 직접 하는데 그런 유충구제제는 가정에 안 나눠주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동사무소 나누어 주는 것은 뭐예요? 재래식화장실에 유충구제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바퀴벌레 약이나 재래식화장실에 주는 그런 약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유충구제제는 방역할 때 어떻게 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구나 물이 고여 있는 데 아니면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웅덩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읍면동 방역반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역반이 그것까지 못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합 떨어질 때 오토바이 타고 슥 지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지 유충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유충구제제는 그냥 던져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방역하시는 분이 던져놓는다고?
명열

류명열위원

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가면서 던진다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약 자체를 웅덩이에 던져놓습니다. 던져놓으면 모기유충 자체가 사멸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나가보이소. 따라다니면서 보이소.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가예방사업 이것은 현재 시비가 전혀 안 들어있어. 시비 부분이 있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 전염병예방사업은 우리 전 시민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스로 예방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빼고는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시민이나 아이들한테 다 가는 것이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병돌

배병돌위원

오십몇 억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66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6억이에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시비가 35%입니다. 13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증가하다가 어느 연도에서는 시비 증가 부분이 주춤했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는데 도비에서 15%만 지원해주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러면 시비 부분이 증가됐다 그죠?
그래서 시비가 10% 더 증가되어서 35%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증가됐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채제로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로 그만큼 된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는 제로 되고 시비 부채는 늘어나고 하여튼 보건사업소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19개 반 32명이라고 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연무한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사실적으로 아스팔트 위에 쳐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한 대는 연무로 하고 촌으로 한 대는 연막, 시내 안에는 사람들이 연기 나고 해롭다고 하니까 연무로 가고 오토바이 한 대는 촌으로 해서 연막으로 해야 숲 속에 들어가고 하지 저도 차 몰고 따라다녀 보면 사실은 아스팔트로 다 갑니다. 솔직히 오토바이 좋은 길로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데 촌길로 가면 연무는 안 돼요. 자기들 느낌에 어디에 잘 주는지 몰라요. 느낌에 자기 집이 연기가 들어와야 쳤다고 하지 칙칙 지나가버리면“뭐 하노? 물 쏘나?”하거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것을 바꿔서 병행해서 한 대는 연무, 한 대는 연막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연막을 하다 보면 요즘 버섯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합니다. 만약에 연막소독을 하면 종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변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위원님 하여튼 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한번 생각해 보이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배 위원님 보고 같이 질의해 보라고 했는데 중간에 빠져서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다는데 부모에 대한 폭행이나 그렇게 파악되는 애들이 김해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방접종을 안 해서 부모를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저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어린이 폭행이나 아니면 감금이나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태어났으면 신상명세서 있다 아닙니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소외된 애들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에는 파악되는 게 있느냐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방접종 안 한 애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김해는 예방접종을 안 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김해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 이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없어도 보건소 안 오고 일반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취학통지서 나오면 다 맞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학대, 방임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사례는, 그때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아동복지과에서 했는데 김해는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는 아동복지 쪽으로 되어있는데 혹시나 아동학대 쪽으로 파악이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당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방역에 관한 것은 자료로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이소. 현재 하고 있는 것 어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뿌려놓으면 당장 모기가 없더라도 나중에 지나가면 죽는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해주시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우리 새로 하는 사업이 뭐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것은 잘 되어갑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7월까지 복지부에서 설계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정도에 건축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되었고 일부 시비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정도 들까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45억인데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한 4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23억인데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확보했고 13억 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된 센터가 되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묻지마 사건들, 조현병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에 관한 내용이고 정신분열병 이름이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억수로 고상한 병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자살이라든지 묻지마 폭행, 조현병으로 바뀐 병 이런 것들이 사실 정신건강에 연결되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전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고 급격하고 이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관련한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전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이게 조기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나면 결론적으로 책임은 보건소에 묻겠죠.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데 보건소가 나설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 사전에 찾아내려고 하면 약국이나 병원이나 요양보호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실은 전체가 관심을 가지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물어봤고 위탁되어있지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더 필요로 한 것 아니냐 정신병이 감기처럼 질병이 되어야 되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조기발견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치료하면 낫는다. 병원에 가야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감기와 같은 질병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해에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겠지만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관련 의료기관이나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옥영숙 위원장님이 옛날에 종교계까지 포함해서 한 게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교통사고제로 운동한다고 시청 강당에 모여서 캠페인만 하고 마치던데 사실은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시민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이전에 옥영숙 위원장님이 하셨던 그런 운동처럼 보건소는 일일이 다 할 수 없어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전체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이라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가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될지 효과성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고 그렇다면 범위를 축소시켜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 대상을 여기 보니까 지금 아동청소년을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사전 예방교육이든 집중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은 차후 미래를 볼 때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 아니면 미리 설문조사라든지 미술심리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심리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검사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면 일단 올해는 초등학교를 한다든지 내년에는 중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에서 올해는 1학년만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미술심리치료라든지 모래치료라든지 사실 모래치료는 힘들 것 같고요. 심리상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군이 나타날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 나타나면 이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벌써 상당한 데미지가 된 상태고 어렸을 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시절에 하면 미리 발견해서 위험한 아이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예방 프로그램보다는 이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미래인생을 조금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거기에서 관심군이나 아니면 ADHD나 이런 것을 군을 나눠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학교에서 할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또 지역장과 연계해서 지금은 1학년, 4학년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든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ADHD 사례관리도 봤거든요. 그게 효과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괜찮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가 참 역할은 많은데 인력은 적으면서도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공모사업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셨는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병원도 많고 하지만 시민들은 질병이 발생하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의 원스톱으로 이 안에서 안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면 좋겠다.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홍보도 잘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문건강과에 의뢰해서 제 지역구부터 해보자 해서 제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여유를 줄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노인정에 치매검사도 하고 이런 것을 연결했더니 해준다고 하셨다대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유토피아라는 아파트의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세대가 넘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건소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감소가 되고 좋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홍보하셔서 사전에 치매검사도 해보라고 하고 요즘 치매도 연세가 있으신 분만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단체별로 여성단체도 모임할 때 찾아가서 해보라고 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건강사랑방해서 8주나 10주 과정으로 취약지역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홍보를 알리거나 이런 것은 힘든 실정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런 쪽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정신 관련한 것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내 쪽에 요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고 건강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지나야 어느 정도, 진짜 한다고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바로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사실 일을 하면서도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노인정을 가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여성단체 그래도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홍보해 놓으시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나팔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7월에 여성단체에 강의를 한번 갈 텐데 보건소가 젊은 부부에게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한쪽에만 하지 마시고 대상을 폭넓게 잡아서 그 수많은 단체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샘플로 한 단계씩 하다 보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수고하신 김에 방문건강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사업하고 청소년정신보건사업 두 개가 들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사업과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신건강사 그다음에 중독관리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정신건강센터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김해시청의 교육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공무원 전체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400만 원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사회복지공무원 건강증진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선행정에 있는 민원인과 대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슈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 교육
병돌

배병돌위원

정신건강?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15년도에 한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0만 원이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7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정신건강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관련한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청 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이나 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130명?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게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집중사례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은 전부 다 국비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있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주시고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하고 청소년정신보건 두 개가 주 사업이다? 두 개하고 복지 공무원들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하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동청소년하고 자살예방하고 사회복지공무원 교육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구조를 물어보는 게 정산서를 보는데 센터장 있고 그 센터장 안에 팀장이 있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에도 책임자가 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팀장.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이 있고 자살예방사업에도 팀장이 아니고 팀원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총괄팀장 한 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책임자가 있고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도 책임자가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는 팀장, 팀원이 있고 건강증진센터 내에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비상근으로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총괄하는 팀장이 상근으로 있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을 보는 팀원 그다음 자살예방 보는 팀원 그다음 총괄 정신건강 증진을 하는 팀원 이렇게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성은 세분화가 되어있다 그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김해누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인건비다 그죠? 인건비와 운영비고 정산 좀 잘 하십시오. 잘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는 못 봤는데 대충 자료는 봤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지침에 의해서 한 거다 그죠? 그것은 틀릴 이유가 없다. 예산이 지원되는데 효과를 잘 내시길 바라고 중독관리도 강동에 있는 그거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사랑병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산서도 보면 보조금 예산하고 집행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까? 그쪽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짜여진 대로 똑같이 해서 잔액제로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가 인건비이고 사람이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매년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시키는 것은 맞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딱 다 써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하면 증액해도 되는데 보건소 사업은 쭉 봐 왔지만 주로 집행잔액을 제로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190원인데 190원까지 딱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정산서를 맞출 수가 있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다 써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잡은 그대로 쓰고 사업 짜여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서를 다 보고해야 되는데 눈도 어둡고 볼 여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산서가 어떻게 똑같이 떨어지나 잘 하십시오. 늘 이렇게 위탁 부분은 정산 부분이 문제되는데 우리가 위탁 부분을 잘 안보거든요. 잘 하겠지 하고 가는데 사업 부분은, 시에서 하는 행사 부분은 의회에서 잘 봐요. 아주 예리하게 잘 보고 하는데 위탁되는 부분은 그냥 정산서를 잘 안 봐. 그런 것만큼 과에서 잘 챙겨보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탁이 직접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죠. 혹시나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잘 챙겨보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부 자료는 내가 못 받아왔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 계획에는 2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30명으로 추가로 됐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 전반기라는 이야기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2016년도
영기

전영기위원

2015년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게 2015년부터 2016년 지금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2015년도라는 이야기인가요? 2015년도에 지금 산모의료 지원이거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청소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경우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20명이었는데 2015년에 30명 정도 추가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죠. 2015년 6월부터 올해까지 계획은 20명 잡았는데 조금 늘어나서 실적은 30명 정도 잡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실적이 아니고 30명 이후에 더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 임산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더 들어올 수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20명 정도 잡았는데 30명 정도 됐고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 반영은 충분히 해놓은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괜찮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 같은 경우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산모니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애기를 낳으면 본인이 키우는 경우도 있겠고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은 잘 키울 수 있도록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 이렇게 많나? 전부 다 오는 것은 아니죠?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 교육 차원으로 해야 되나? 별도의 교육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 성교육을 38개교에 1만 9,239명을 대상으로 한다마는 그래도 그 효과는 별로 없는 모양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지 왜 없을까?
영기

전영기위원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사업계획서에 찾아가는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을 두 개소에 150명 해 놨는데 추진실적에는 건강일터 7개소에 1,252명이나 되었어요. 이런 것은 원래 예측이 빗나가나?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지 않고요. 심혈관질환이 전국하고 경남도하고 김해와 비교해보면 사실 김해가 고혈압, 당뇨환자, 심혈관질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반 지역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중ㆍ장년층이 많이 있는 일터를 잡아서 기존 계획을 했는데 공문을 보낼 때 이런 것을 할 사업장은 저희한테 보내달라 하니까 좀 많은 일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희들 인력이 계속 나가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체크를 해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것은 저희들 하는 사업에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게 많이 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찾아가는 건강일터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반 기업체 가서
영기

전영기위원

건강체크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두 개소에 150명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7개소에 1,252명이 정도를 하고 있다. 건강보건과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인원이고 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타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만 나가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방문간호사라든지 건강증진파트라든지 이런 전문인력들이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사업계획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의아스럽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 밑에 상설 만성질환상담실 운영 이것도 180명에서 2,735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예측이 이렇게 하기 힘드나?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것은 상설 만성질환상담실은 사실 당초에 이 계획을 잡을 때 보건소 쪽만 일부 잡았는데 진영이나 동부 도시보건지소 이런 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의 실적을 다 같이 합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실적을 다 합친 것이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잡을 때에는 보건소 쪽에만 일부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놔야 안 헷갈리지 누가 봐도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180명인데 갑자기 이천칠백몇십 명 되고 이것은 완전 누가 생각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자료는 받아본 것이 없고 의아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보건소 인력이 그 정도 모자란다면서 갑자기 사업계획보다 이 정도 추가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봐야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한다고 봐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장유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장유 쪽에는 건강지원센터가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서 추진하고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고 장년 층보다는 젊은 층이 많아서 젊은 층에 가까운 사업을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교실도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주말부부, 맞춤부부모임이라든지 키크기 요가교실 이런 것을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젊은부부 맞춤행사?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빠와 함께 하는 임신ㆍ육아교실이라든지 주말 모자보건실 운영 그다음에 주말 아토피교실 이렇게 해서 아토피천연비누도 만들면서 아토피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은 괜찮겠다. 장유 쪽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인구가 적은 편이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없겠고 다른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배병돌 위원님하고 김명희 위원님이 이쪽을 담당해서 잘하는 데 그것만 확인해보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날 불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잠정적으로 부당하다. 절차가 안 맞고 방법도 안 맞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일단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날 회의를 잠정적으로 하시다가 우리 먼저 나가고 의논한 사항에 따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유건강지원센터 2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 수돗물 때문에 이렇게 해오다가 우리 분야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다가 잘못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도 2년 동안 힘든 과정에서 그런 설문조사가 가게 된 상황이고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건지
명희

김명희위원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보건소가 모든 업무의 전문가시니까 업무도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야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건소장님이라든지 관련 하신 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불소사업을 추진하든 안 하든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불소를 투입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라든지 개인적으로 각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한 것이지 불소를 투입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함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냐, 안 되냐 그것은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단위사업 중에서 이렇게 효과도 좋고 안정적이다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론 난 부분들을 너무 미적거려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보건소에서 결정을 내버렸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지 또 미적거리면 불소를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또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여론이 다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을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건소 입장도 그렇지만 시청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의논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어제 긴급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것을 봤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주민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의 총체적인 의견으로써 집약해서 나온 거예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정리해서 시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집약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물론 전체적인 집행은 집행부가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될 거예요. 시장님께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감사결과 끝나고 나면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시기를 늦추지 말고 한 가지를 딱 정해서 하자는 방향으로 빨리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앞에서 미비했던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견수렴도 일부 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사업을 정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번 예산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영숙

옥영숙위원

삼각시켰다.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했습니까?
병일

한병일구강보건담당주사

과목 변경을 하고요. 재편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으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병일

한병일구강보건담당주사

일단 재료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의료비로 다 돌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어서 방문건강과로 돌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문건강과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병일

한병일구강보건담당주사

예산 자체가 통합이 돼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불소사업이?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방문건강과로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를 넘겼다 이 말이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같이 써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아니고 사업비가 넘어가면 방문건강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전용이 되어있네.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서야 될 것 아니야. 추경예산 부분을 보면 그러면 장유센터에서 방문건강과로 넘어갔다는 이 말이네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헷갈리게 그렇게 해. 그러면 두 과에서 의논해서 하겠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보고순서가 늦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대략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 조정을 한 것입니다. 추경 전에 우리시의 방침이 조정되면 추경 과정에 필요하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증액이나 손을 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 선에서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지시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늦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고생은 합니다. 분명히 고생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고생은 하게 되어있어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 나왔어요. 그죠? 어제부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민의 의견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비가 방문건강과로 넘어가면 내가 한번 볼게요. 이상하게 되어버렸네.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례회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하십시오.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건강증진센터에서 구강건강을 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하노? 사실은 저소득층, 일반인도 마찬가지 치과진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불소도포 그다음에 틀니 이 정도가 다입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저소득층에 스케일링 지원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스케일링은 요즘 보험이 돼서 얼마 안 되는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어린이들 불소바니쉬 또 불소도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할 일이죠. 사실 저소득층 아니어도 일반소득층도 이가 아파도 함부로 병원에 못 간다 아닙니까? 가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겁이 나서 못 가는데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잡아보이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소 때문에 거기 계속 매여있지 말고 불소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단할 수 있죠.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앞의 여론조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시끄럽고 번거롭다고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불소투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중단해야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조용하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말하지 않은 다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조용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은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지만 김해시 행정의 잘못이죠. 그렇게 봐야하죠. 번거롭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안 되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게요. 현충일에 합창단 하는 것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꼭 합창단을 해야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꼭 합창단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합창단 녹음 반주를 하는 것보다는 현충일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립합창단 아니라도 지금 김해 시내 중ㆍ고등학교에 보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 합창단을 참여시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줄 수 있고 또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아이들 오면 출연료 달라고 안 할 겁니다. 점심만 줘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의자는 많이 놓여졌는데 합창단원들은 별로 없었고요. 합창단만이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여자들도 다 같이 합창하잖아요. 그 합창단이 크게 안 와도 되겠다. 합창 잘 하는 학교 있습니다. 김해여중 합창단도 참 잘하고요. 또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면 아이들도 오히려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청소년 교향악단이 오게 되어있었는데 비가 오면 악기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합창단 뒤에 의자가 좀 남아있었고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현충일에 호국정신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근데 과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다음에 또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계장님도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좀 메모를 하셨다가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이상에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에는 한번쯤 바꿔보시고 학생들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합창단을 다시 바꾸시든지 꼭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순서라든지 지금 가서 메모를 해놨다가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에는 25명인가 합창단이 잡혀 있잖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립합창단이
형수

김형수위원

합창단하고 학생들 또 오라 해도 되지요.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 아니라도 요새는 일반 관악단, 연주단이 학교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합창단하고 같이 불러야지 예산 문제 때문에 합창단 25명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수당은 얼마 줍니까? 작년에 7만 원 줬는데 예산은 5만 원 잡혀 있던데 5만 원 드립니까? 바뀐 대로 드리네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구산동 종합복지관하고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7일자로 올해 새로 계약 체결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이 1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5년 동안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구산동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구산동 사회복지관은 국 내부에서 하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3년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3년이 되고 그때 다시 또 재계약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 앞에 3년 안 하고 한시적으로 짧게 1년 했나 3년 했었어요? 1년마다 다시 한 것 아닌가? 그때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한시적으로 짧게 한 적 있었죠? 그래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불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5년까지는 안 되고 3년이라도 되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종합복지재단의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졌고 또 복지재단 자체는 우리 시민복지국 복지과에 감독지시를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노인계, 여성센터는 여성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서 숙제이긴 한데 복지재단도 자기들이 보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서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복지재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사무국장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복지재단은 저희들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복지재단 사무처에서 각 6개 사업에 주로 권한을 이월해서 응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조금 필요한데 올해 한번 조정을 해서 공모팀이라든지 사업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 정도 자율권을 줘야 사실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하고 구산동 종합노인복지관 하고 관장이 한 분이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분이니까 관장이 한 주의 절반은 이쪽에 계시고 절반은 저쪽에 계시죠. 그리고 와서는 직원들하고 결재하고 이러면 어른들이 관장 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은 주로 또 관장하고 상대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임기가 다 되어간다고 하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관장을 한 분, 한 분 따로 두어야 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분이 두 군데 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해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부노인복지관, 지금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각각 한 분의 센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은 주로 관장하고 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애로사항도 관장하고 이야기하면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전에 직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관장 자기 일이 바쁘니까 오래 상대해 주지 않으면 관장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여튼 관장을 두 분 따로 두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 치약 이야기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날이나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하지 아니면 또 자원봉사 한마음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한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주고 하는 것은 따로 소회의실에 모여서 상을 드리고 그날은 아주 편안한 음악회라든지 축제가 되든지 행사 당사자인 장애인이나 수고한 당사자인 자원봉사자가 행사에 동원되어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그런 쪽의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또 현수막도 한 20개씩 걸던데 거기도 장애인의 날 구산동 체육관에 모여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왕 돈 드는 것 그런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현수막 건다고 그것 보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알아서 오시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한 20군데 걸 것 같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하시겠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한 세차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활안정과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다음 것인가? 맞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장유는 지금 장유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계획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구산동 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주공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LH공사에서 그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이 굉장히 계속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건립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실제 설계하려고 수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거기에 되어있으니까 정말 저희들도 위원님 힘도 좀

김종근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김형수 위원님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빌리고 이렇게 해서 시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LH공사가 창원하고 진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가서 방문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힘도 좀 빌려서 해볼까 싶어서 거기서 국토부에서 한 10억 정도 내려오면 LH공사에서 한 10억 보탠답니다. 한 20억 같으면 우리 리모델링하고 2층에 확장하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LH공사에서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만약에 된다면 김해시가 처음 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지금 시설 노후화되어 있는 과정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실외면적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만 할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죠. 한 22년 된 건물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하루빨리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부분에 실을 무료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곰팡이라든지 결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은 뭐하지만 굉장히 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쪽에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좀 보시고 지금 추경에는 아마 그 돈이 없지 싶은데 보완해서 좋은 일 하실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에 제가 이런 민원 건을 이렇게 부서에 하면 잘해주세요. 계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생보 대상자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제외됩니까? 그런데 생보자가 시 예산 혜택을 지원받는 것 외에 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긴급지원복지가 있고 그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SOS 다른 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SOS 사업이 지금 없다고 그 과목이 없어졌다고 그러셨죠? 아직도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중앙에서 중복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꼭 존치를 해야 될 거다 해서 예를 들자면 대동 같은 데는 하우스에 불이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SOS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데요. 대상자인데도 지금 우리 권종학 계장님 파트에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생보자 혜택이 안 됩니까?
종학

권종학희망복지담당주사

의료비는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료비는 됩니까?
종학

권종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들이 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복지재단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오는 게 그쪽에서 가져오면 예산을 우리가 잡아주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말씀하시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출연금 줄 때 그쪽에서 사업이라든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특히 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출연금을 줬을 때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정산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거기서 정산 검토를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정산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도 출연금을 줬을 때 당연히 정산 검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출연금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으면 한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이월한다든지 해서 올해에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철저히 하시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복지재단이나 이렇게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어떤 경쟁력 같은 것을 누군가가 살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시민복지과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지금 민간단체나 다른 데 보면 다른 파트인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런 것도 복지재단에 각 부속시설 말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 예산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올해부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그런 식으로 하려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가 때로는 역으로 프로포절을 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물론 프로젝트를 응모할 수도 있는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보시면 복지의 기능들이 오히려 더 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이 가지고 가는 복지 업무보다도 행정이 가져가는 복지 업무가 훨씬 월등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나태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이번 선거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해서 관에서 공무원이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을 관리, 감독하지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냐면 현수막 단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지 선언
병돌

배병돌위원

지지 성명 내고 하는 것?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지 선언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시정계라든지 알아보니까 단체는 선거법하고는 위배가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거법상?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다른 관변단체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변단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시비를 보조받아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 단체에 대해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그런 형태의 많은 지지 성명이 나오겠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 단체뿐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선거법에 관계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선거법 관련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하라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거법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선거 기간에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입할 수 없는데 내 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날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래요? 내가 농사짓는데 농민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후보를 이렇게 지지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자기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면 선관위에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한다지만 저희 공무원에서 또 선거 중립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어째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도 관리하는 데에 행정에서는 하든 말든 굳이 관여 안 하겠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선거법 위반 안 되는데 하든 말든 가만히 놔둬야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관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안 하겠단 뜻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우리시 행사비나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수가 한 400여 개 될 건데 그 단체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게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선거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기서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유권 해석이 선거법에 위배 안 된다고 나왔단 말이야.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장애 단체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지지한 것이 우리 장애인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선거는 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을 때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근거가 없는 것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농민회 행사하는 데 보면 모내기 체험 축제가 있어요. 예산 600만원을 지원받아요. 그냥 현수막 걸어서 특정 당 지지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 후보들이 다 올 것이라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아니니까 아무 관계없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선거운동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지 마라, 해라 하면 어떤 특정 단체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을 이쪽 단체 공무원이 또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있을 때 한 10억 가까이 됐죠? 구억몇 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가는 400여 개 단체들이 전부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 없어져버리고 각 과에서 행사비 보조를 다 하고 이러잖아요. 예산 금액을 보면 9억이 좀 넘었어요. 구억몇 천 이렇게 딱 30만 원부터 해서 200만 원 지급받는 그 단체들이 전부 나는 이 당 지지한다, 저 당 지지하고 선거법 위반에 관계없다. 그러면 그것도 관리할 방법도 없고 행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바르게살기단체 회장이라든지 새마을단체 회장이라든지 통장, 이통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병돌

배병돌위원

정액 보조로 나가는 단체는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자유로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시 보조금 받아서 시장 출마를 밀었다고 다 고함지르고 하면 관리 차원에서 되겠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 위원님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자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 좀 이야기하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선관위에 고발을 해라 했다 하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선관위에 고발하라 하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그 형태대로 예산 지원이 나갈 거예요. 우리 시비로 나갈 건데 전체가 시비예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시비 나가는 게 9억 이상 나갈 거예요.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선거 개입해서 나는 이것 한다, 니는 저것 한다, 나는 이 후보 안 좋다, 저 후보 안 좋다 이런다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후보자 역량에 따라서 이 단체는 나를 밀어도, 저 단체는 나를 밀어도 이런 관계도 안 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관례상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 굳이 그렇게 안 하거든. 내가 마음에 두는 그게 있어도 단체로 운영하고 그래도 명실공히 시비 보조나 국비 보조를 받는 단체들은 솔직히 자제를 한다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중립을 지켜주면 참 좋지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도록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좀 많이 주이소. 솔직히 이쪽에 보면 위원을 10년 이상 했는데 진짜 장애인 쪽은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활동 보조 그것도 많이 주라고 시비 보조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우리시 자체 예산도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소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부서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그런 식으로 되면 혼란스럽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일부 앞 대에는 실제로 현 정부에 반하는 단체는 원래 법이 있을걸. 지원 못하게 되어있을 걸, 그건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원래 지원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랬는데 그런 경우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니다. 얼마 안 됐어요. 반국가단체라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내가 알기로는 민주노총도 들어가고 농민회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것도 관리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 관리할 때 참고해서 하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했는데 그때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긴 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지난해 마감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봅시다. 신규 세차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사업비가 한 1억 3000만 원 이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세차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우선 세차사업 유형은 시장 진입형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 민간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가 80%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인건비인데 사업을 어떻게 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동용 세차가 가능한 1.5톤 탑차 한 대가 있고 또 스타렉스로 해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뽑아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5월부터 시작했는데 홍보 차원에서 우리시 일원하고 읍면동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료세차를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한 달 동안 무료세차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차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내가 세차하고 싶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세차사업은 홍보물을 준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물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김해시민 누구나 다 세차가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있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하고 심지어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세차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서 봐서는 3분의 2밖에 집행이 안 되겠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5월에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해보니까 할인하고 이러니까 300만 원 정도 1일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에 세차를 얼마나 합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만 원부터 해서 5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대략 하루에 할 수 있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사람이 한 차에 네 사람이 붙습니다. 꼼꼼하게 내부세차, 광택, 향균세차까지 하니까 네 사람이 붙어서 처음 해보니까 조금 숙달이 되지 않아서 1시간 걸리던 것이 요즘은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4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40분입니다. 하루에 한 6대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받아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종에 따라 다른데 평균 2만 원,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을 받네. 예약을 하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약을 합니다. 또 회원제도 일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공동주택 같은데도 홍보를 하러나가고 우리 의생명센터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기업체 대표 분들을 겨냥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한 번 해본 사람은 반응이 일반세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첫째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향균세차를 하니까 향기로운 냄새까지 나서 반응은 아주 좋아서 회원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일 되어봐야 알겠지만 수익도 창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할인하고 해도 한 달 동안 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차츰차츰 이 추세대로 하면 제법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굉장한데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금 시작 단계인데 더 홍보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어떻게 발굴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경남권에서는 창원과 진해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벤치마킹을 한 건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매년 자활근로사업을 총 12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조금 안 되는 경우 클린사업 같은 경우 올해 2월에 마감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측하고 계약하면서 계약금이 너무 낮아서 우리 인건비보다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취소하고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창원과 진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요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까지 창출되니까 좋은 사업이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 창출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게 수익이 창출되면 적립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으로?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일정 기간 자활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자활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정기가 어느 정도?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 일정기간은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 3년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돼요? 민간위탁 부분 아니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게 총 13억 정도 사업비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수익이 창출되는 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수익이 창출되는 게 위원님 1년간 매출 적립된 것을 현재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그러면 대통령 자전거길 이 사업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대통령 자전거길도 5월 2일에 개장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봉하마을에 과거에 대통령께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거기에 착안해서 그쪽 길을 대통령 자전거길이라고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고 준비를 한 4~5개월 해서 1월부터 못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를 대여한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 자전거는 한 20대 정도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서?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주말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 수익이 오는데 주중에는 조금 못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여비가 3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 부분 자전거를 보강하고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는 그쪽 봉하에서 해야 될 것 아니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로 보면 요즘 SNS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올립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연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현장에서도 하지만 주로 SNS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는 대통령님이 타던 비슷한 자전거를 만들어야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것은 100만 원이 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바람개비도 달고 해야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바람개비를 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많이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사업했으니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는 잘 될 것 같은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사업 잘 해서 말 그대로 자활 아닙니까? 자활을 하셔야 된다는 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잘 하셔서 수익도 내면 좋겠죠? 농업 쪽에는 내가 보니까 몇 번 물어봤어요. 대동 감천, 흥동인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흥동에는 내나 기술센터 바로 옆에 한 500평 정도 하우스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기술센터 옆에
병돌

배병돌위원

감자를 했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방울토마토입니다. 감자는 감천에 봄 감자 캐냈고
병돌

배병돌위원

빌려서 방울토마토 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방울토마토가 곧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500평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따면 제법 돈이 되겠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쌈 채소도 나오고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판로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판로는 일반으로도 판매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로컬푸드 쪽에?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쪽으로도 나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터넷에서도 판매합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인터넷에서는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판매하지? 청과조합을 가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청과조합은 안 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적으로? 토마토가 500평 같으면 많이 나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많이 나옵니다. 1,800kg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판로는 어떻게 하느냐고. 인터넷 구매나 안 그러면 가야뜰 쪽을 하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도와주세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판로는 저희들이 시 직원들한테도 한 번 판매한 적이 있고 내부거래도 하고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홈플러스 앞에 가면 앞에 펴놓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나가고 있고 행복한 가게 자활기업입니다. 청과시장에도 일부 나가고 있고 그다음 식당도 두 군데 정도 계약해서 나가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판매처를 많이 뚫어놨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뚫어놨습니다. 방울토마토가 한 3,000kg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잘해서 학교급식에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학교급식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가 높아요? 농업경영과에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나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6월부터 한 8월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판로를 할 수 없지? 품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교급식은 친환경 쪽인데 친환경 쪽 아니라도 지역 녹지사업이라도 상품이 좋으면 학교급식에 들 수 있다고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기술센터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에도 홍보하고 단가가 좋아요. 전체 예산이 농업경영과에 20억 될 걸? 과장님 잘 하이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는 게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맛도 보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세차 관계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세부적인 사항
형수

김형수위원

봉하마을 자전거는 그전에 다른 과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봉하마을 가서 화포천 습지에 가려고 하면 차로 가는 방법이 다시 돌아서 한림으로 가야 가거든요. 봉하마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 자전거길 따라서 화포천 생태공원을 구경하고 싶으면 걸어서 가면 내 걸음으로 30~40분 걸릴걸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안 하드만 자활에서 해버려서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죠. 지금은 굴다리까지만 가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 부분은 굴다리 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으로 바로 연결하려면 자전거 길을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데크로?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데크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친환경생태과하고 우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는 주차를 해놓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2단계로 해보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연결만 되기면 하면 자전거를 인력도 더 보강하고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화포천에도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포천을 자전거 길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확대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SNS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SNS 친구들도 주말이 되면 갔다 왔다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한마디로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사진을 더 찍어 올리려고 하면 화포천 습지공원까지 가야 사진이 완성되는데 현재까지는 대통령님이 탔다는 자전거 탔다 그 정도만 하고 마는 것이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100m 채 안됩니다. 둘러봅니다. 어차피 화포천에 가서 인증샷을 해야만 한 시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화포천은 꼭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태까지 늘 정해진 자활센터를 통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가 세차, 자전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 같아서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많이 발굴하면 가능성 있다. 공공에서도 어차피 지출해야 될 예산 같으면 아까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는 김종근 위원님이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건축학적 측면에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전거 길 오픈하는 날 옆에 김형수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에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덥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늘 없는 길을 간다는 게 사실 보릿대 모자 쓰고 가는 모습으로 자전거 투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철이 철인만큼 개구리 소리가 참 좋거든요. 귀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녁에 늦은 시간 빼고 야간개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방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된다면 달려보니까 코스도 멀지 않고 주변이 개구리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렇다면 그 소리를 같이 듣고 계절에 따라서 귀뚜라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간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야간개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와서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첫째는 안전문제가 야간에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친환경으로 농업단지가 조성되어있는데 불을 밝히게 되면 별도에 시설 사업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야간에는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데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야간개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을 한다면 하는 생각도 했고 옛날에는 자전거 앞에 풀이 있었거든요.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밟으면 자동적으로 불빛이 비쳐서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 추억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생활안정과 직원들 일하는데 김종근 위원님하고 갔었습니다. 직원들 특성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고 거의 다 앉아있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의료급여관리사까지 해서 38명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0명 정도 하루 종일 앉아있고 컴퓨터도 30대 켜 놓아야 하고 그런데 밖으로 통하는 창문은 한쪽에만 되어있나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한쪽에만 되어있고 3면은 안에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에어컨이나 난방기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고 그런 독서실 같은 환경인데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인한테 이야기해서 따로 에어컨을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항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지, 국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도 따뜻할 때 하루 일해 보이소.
그것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되거든요. 잠시 밖에 나갈 틈도 없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안에서라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염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계부서와 협의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답변할 때는 빨리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이크 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 과에 7개의 계가 있는데 여기밖에 없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개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7개도 있네요. 계장님 이름 외우기도 그렇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치워버립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어서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9월에 준비해서 10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까지 한 대로 계속 추진하면 되죠? 새로 지정받아서 여성이나 가족이 좋아지나요?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추 분위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보면 42.7%가 여성 위원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안 맞나 분위기가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가볍게 놓아주는 것도 맞는데 붙들고 있어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할 겁니까? 보건소는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보면 안다 아닙니까? 확 줄었구나. 제가 드릴 말씀은 목적이 좋고 더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하고 아니면 현재까지 완성된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여성인력풀제라든지 또 전국 폭력예방 UCC공모전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집에 말썽이 뭡니까? 맞춤형인가 우리시와 관계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관계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텐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데 여성아동과하고 관계가 있냐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관계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계있으면 종이 쪼가리 줘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아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하고 국회에만 찾아가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안 오기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추진하기 전까지라도 자료를 주이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설명하고 우리도 알아야죠. 과도 이야기 안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기에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정부하고만 관계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고 쭉 차려놨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내용은 부족한 거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고 재료비 지원되는지 몰라도 조금 준비해 놓다가 줄은 100m 서있고 딱하더라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어린이 축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태로는 잘못하면 욕먹겠던데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결과보고를 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잘못하면 욕먹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줄 한참 서서 내 차례 다 되어가니까 재료 떨어진다고 가라고 하고 저기로 가려고 하니까 끝나버리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번에 해보니까 재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만든 것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하다가 재료 떨어지면 빨리 접고 그렇게 되니까 오신 분들한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2000만 원 보태서 뭘 더하시려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 아끼고 쓸 때 팍팍 써야지. 이동식 화장실도 갖다놓아야 될 거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야지. 나는 아이들이 없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데도 아이들 데리고 땀 흘리면서 와서 안 됐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와 신세계 협약하는 과정에서 방음시설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현재 방음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신세계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방음시설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것 있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은 크고 넓은데 거기가 울리고 방음시설이 필요하겠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이소. 시설은 넓고 큰데 방음시설이 안 되어서 한가지 더 묻는 것은 내가 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여성센터의 발전방향 지금 한 2년 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차시설을 좀 보강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센터가 최근에 거기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밑에 사는데 우리는 접근성 없는 데 살고 있네? 그것은 핑계고 1년에 운영비 얼마 들어가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9억 정도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강료 수익은 한 1억?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장사를 누가 하노? 언제까지 이 장사를 계속해야 되노? 그런 것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자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시에서 하면 그렇지 민간이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200억짜리 공사해서 예산은 10억 들어가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국장님과 복지재단하고 복지관의 여성센터 관장님하고 또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같이 연구해보자 어느 한 단체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서 다 한번 협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는 내년에 똑같아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내든지 사고를 확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내년에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일단 강의실 사용을 보면 주로 대부분 많이 안 쓰고 많이 쓰는 방도 오전에 주로 11시에서 12시 그 정도 쓰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쓰고는 공간 자체가 늘 비어있는 거지. 그러면 여성센터로서 그 공간이 필요 없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죠.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큰 200억짜리 건물 해놓고 주차문제 물론 여성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갔다 오기 전까지 시간을 봐서 오전에만 주로 강의를 하는지 몰라도 오전에 10시, 11시, 12시 그때만 주차가 복잡하지요. 나머지 시간은 회관 자체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충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2년, 3년 지나가면서 다른 기관하고 장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학생들은 오히려 버스 타고도 오라 하면 올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간활용 문제라든지 남성센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복지재단하고 또 여성센터 관장하고 저희들 여성아동과하고 얼마 전에 한번 타임을 가졌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성센터를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동부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거기에 강의실로도 가까우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은 좀 더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부노인은 접근성이 안 좋아도 꽉꽉 차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동부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여성센터 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노인 위주로 가면 젊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청소년 시설이 없으니까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봅시다. 200억 들여서 1년에 10억 들어가고 1억 수입 들어오는 그 기관을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 물론 일하고 계신 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떤 대책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 가봤는데 부산에도 여성회관, 여성센터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낮에 가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이 아니면 다른 쪽 생각으로 전환해서 그 건물을 적합한 곳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여성센터라고 해서 계속 여성들의 강좌 한 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또 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물 활용도는 한번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의 자원봉사센터 그것 있잖아요. 농민회관이 비좁아서 농민들 자꾸 비키라고 하는데 같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좌들의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장유3동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사무소 잘 지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활용을 하는데요.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요가, 여성, 노래교실, 여성 강좌 이런 것 하는데 결산하는 데 가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1억 2000 수익이 났어요. 조금씩 조금씩 회비 받고 해서 한 게 1억 2000인가 결산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뭘 건의했냐면 장유3동에는 젊은 사람들, 애들이 많은데 애들 장난감 그것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그걸 조금 대여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여성센터 장난감 그것은 대여비를 안 받잖아요.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보고를 하던데 받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난감 대여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랬네.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그 조례 개정은 시의원한테 이야기하시오.”하고 얘기됐는데 받는가 보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받게 돼 있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받을 수 있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조금 이익을 창출해서 그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문화 쪽 사업을 하는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가 고민을 깊이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만 한 10년 하면 안 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CCTV 이것은 지금 우리 김해에 다 설치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작년 12월 말 부로 그때 755개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네들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 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본인들이 20% 부담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좀 했지요? 예산이 있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정부 보조가 80% 나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이 났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행이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 맞춤형 보육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주로 직장 여성들이 편안하게 믿고 또 편안하게 아이들을 종일 맡기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낮 동안 볼 사람은 맞춤형으로 보고 종일반과 맞춤형 두 가지로 구분되면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 말이 예산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현재 제1차 추경에서는 절감이 없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안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2차 추경 가면 절감이 나오겠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세 아동에 대해서만 한 9,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종일반이 있고 맞춤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많이 나오던데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 개 따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상세히 해서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여성센터 말이에요.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김해시 여성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센터 저도 활천동인데요. 활천동에도 프로그램해서 수익 많이 창출합니다. 지금 그렇게 동사무소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라도 권역별로 경남 이렇게 개별 단체들이 할 수 없는 규모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여성센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안에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볼 때는 여성플라자 같은 이런 역할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지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여성 인력풀 구축 13개 분야로 했는데 주로 어떤 쪽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행정이나 사회, 복지, 법률, 의료해서 한 30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했다가 여성위원회에 추천도 해 드리고 전문성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전문인력풀제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여성위원회 참여율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회마다 합당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여성만 몰리는 쪽도 있고 남성만 몰리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여성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 60% 이상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어떤 부서에는 제로인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업무라 해도 여성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성 위주의 업무라고 해도 남성들이 들어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우리시는 현재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성 참여율이 41.6% 입니다. 위원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예방체계인데 지난번에 하나의 케이스였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의 보호도 중요한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권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태도가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 아이들만 위주로 신고를 해서 교사를 괴롭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지 너무 아동만 위주로 하다 보면 아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신고하는 학부모의 자세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개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야 교사들이 나름의 피해도 안 보고 물론 그런 나쁜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학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아동학대 예방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잦은 발생으로 해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김해시에서도 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때 한 7명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아는 것 하고는 또 다르네요. 7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게 어떤 사안들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때 7명으로 명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중국적이 한 5명 정도 있었고요.

김종근위원

이중국적.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동학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동학대 위험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위험군이 어떤 군들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출생미신고 유아들, 영유아검진 미이행 아동들, 장기불출석 영유아 아동들 이런 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사후 관리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보통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다. 결석을 해서 이 아동은 좀 조사해 달라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학대로 판정이 날 경우는 저희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에 설치가 되어서 같이 조사도 하고 사례 관리를 해서 사례 판정 결과“학대다, 아니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은 교육이나 홍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예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잘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하지 마라.
영기

전영기위원

하지 맙시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자꾸 하지 마라 하노.
영숙

옥영숙위원장

나중에 추경할 때 부족했던 부분 또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번에 감사에 조금 집중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또 축구 이야기를 하니까 지루하게, 6대 때부터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궁금해서. 우리 김해시청 축구가 요즘 2016년도에는 3승 4무 4패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1게임인가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11게임이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1게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좀 궁금해서 이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2015년도에 11게임 때 6무 5패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6승 5무 5패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혹시 이쪽에 중간 후반기에 선수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원칙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상으로 인해 도저히 출전이 불가한 선수들은 몇몇을 바꿉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엘리트 정성훈이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심판들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현대 전북도 그렇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K리그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전반기에 6무 5패였는데 후반기에 6승 5무 5패 11게임 아니지 그러면 이것은 16게임이네. 10위 꼴찌에서 갑자기 4위로 됐다는 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4위가 아니고 7위일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전ㆍ후반기 합쳐서 7위인데 후반기에 갑자기 4위로 뛰어올랐다는 게 이해가 빨리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겼다 졌다 하는데 전반기에 11게임 동안 한 게임도 못 이겼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6승 5무 5패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후반기에 6승이고 11무 10패 그래서 전국 7위를 했고 올해 전반기에도 3승 4무 4패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아마 이것을 이어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수가 바뀌어서 그런가 감독이 갑자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선수 바뀐 것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임기 끝날 때 다 돼 가니까 좀 그래서 그렇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선수 바뀐 부분도 있고 전반기에 너무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후반기에는 아마 전력을 더 가다듬어서 선수를 보강시켜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선수, 심판 매수 이런 것은 없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제 자신이 용납을 못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갑자기 생기가 있어서 혹시나 확인 한 번 해보려고 했고 줄기차게, 김해 출신들은 지금 몇 명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8명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8명.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지를 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리틀 야구장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리틀 야구회 해서 완전히 다 옮겼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완전 다 됐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이들 실컷 해줘도 어떻게 한번 와보라는 소리도 안 하지? 참 얄밉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감독 만남이랄까 우리 부의장님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리틀 야구장 그것 때문에 진짜 줄기차게 해서 겨우 만들어 놓았더니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고 나니까 야구의 어린아이들은 한번 와보는 소리도 안 하고 좀 그렇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동네 이웃하고 맨날 싸움하다가 좋은 자리로 갔었는데 자기들도 조금 이해를 했으면 한번 찾아오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나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죠? 다 제자리 찾아가니까 참 좋습니다. 그것 말고는 축구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적인 것이니까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출전할 것인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형식상은 2014년도, 2015년도 이래서 회장만 시장님으로 단독 통합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통합은 안 됐습니다. 실질적 통합이라는 것은 사무국과 가맹단체 통합인데 현재 사무국 통합은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장 1명에 2개의 사무처장에 3개과 예를 들어서 엘리트하고 장애인하고 생활체육담당 이런 과를 만들었고 가맹단체는 7개가 통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가맹단체 통합이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을 두고 23개는 됐는데 아직 7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일 날 발족 창립 대의원 총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되면 완전히 통합해서 모든 체육회가 생활체육회, 장애체육회 이게 아니고 김해시 체육회로 통합해서 출범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까 비가맹단체 7개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스스로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8개에다가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스스로 통합했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축구하고 아마 탁구 그 두 개 말고는 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서로 간에 회장 누가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구나 탁구는 세력이 비슷하다?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비슷하다 그렇게 봐야 되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비슷한 것보다는
형수

김형수위원

조직이 비슷하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람 성향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향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래 끌었는데 하여튼 시가 먼저 추진해서 잘한 건지 몰라도 정부도 그렇게 통합으로 가고 도도 가고 하니까 다 가는 거다. 방향은 맞았는데 좀 오래 걸렸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체육대회 올해 한다며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시민들도 하는가? 안 하는가? 통장들도 한다, 안 한다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보통 2년 만에 했었는데 2012년도 하고 나서 여태까지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안 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잊은 그런 관계도 있는데 2014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도민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생략을 했었는데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시 차원에서 준비하지만 읍면동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음 24일 날 시민체육대회 관계를 좀 더, 읍면동장 부르고 체육회 관계자 부르고 해서 종합 회의를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숲길 마라톤은 지금까지 했던 숲길 마라톤 대회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여태까지 해 온 것과 같은 것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안에 포함 시킨다는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숲길 마라톤 대회는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일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부산일보지요. 6월 23일인가 그때 합니다. 그것 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는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목은 같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름은 똑같은데 사실상 시민체육대회 할 때 하고는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시민체육대회 몇 번 가보니까 숲길 마라톤은 일반 시민도 참가 가능하지만 숲길 마라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사실 큰 예산 들여서 잔치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통장이나 축구, 탁구선수들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호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생활체육회 시민체육회 감독하지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목적이 뭐냐? 여기서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하는 사람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민체육대회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시민참여 방법, 목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도 면장도 해 보고 동장도 해 봤는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모든 각 읍면동에 출입하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시민체육들은 모든 행사를 하면 또 그분들 고정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는 사람만 본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개선할 여지가 많다. 평상시에 바깥에 잘 안 나오는 중립에 서 있는 분들 많이 동참을 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도 아이들 위주로, 시민 위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통장, 동장, 이장 아닌 다음에는 배드민턴 같으면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맡기고 피구팀 같으면 동네 피구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연습을 좀 시키긴 하지만 나가면 지고 배구도 동네 배드민턴 생활 체육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오히려 이런 잔치가 된다는 거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여건상 그런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해서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요새는 아이들 위주로 뭘 하면 부모들 다 오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전국 도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도민체육대회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그것 내년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 몇 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월 말 5월 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도체가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잠시 왔다가고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014년 할 경우에는 15억이 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소비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김해시 체육발전 또 시민들 생활의 불편함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쪽의 입장에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열고 3년 만에 또 열게 됐습니다. 열게 된 동기는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시는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나 사천시인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 시비 작게 들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낙후된 체육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회와 도체육회하고 도에 담당 과하고 굳이 고민하지 말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내년 도체하면 우리 예산 한 18억 정도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60억 이상 시설 유지보수비를 끌고 오려고 생각합니다. 매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억에서 25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하든 안 하든 다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비 유지보수 10원도 안 들고 도비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은 관점인데 이왕 도 처리로 했으면 김해시민들도 어떻게 하면 많이 참석할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들도 좀 종목별로 연구를 해서 그냥 길가에 플래카드만 붙었고 버스나 몇 대 왔다 갔다 하더만 끝이 났구나가 아니기를 바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종목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불암동 체육관 같으면 예산은 체육과에서 안 나가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예산 특별팀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개발공사 예산은 출연금으로 나가면 체육과에서 나가지 않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나가는 것은 없는데 혹시 큰 단위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과 입장에서 불암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민활용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면이 나을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마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실제 시민이용객은 엄청 적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용료 대비 실제로 유지보수비용 드는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 3명 안 나오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 택도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30%도 안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드는 비용을 조금 감안해볼까 싶어서 사용료를 100% 올렸다가 호되게 된통을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는 학교가 만든다든지 학교도 안 할라 그래요. 동에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 놓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입 가지고 계속 건물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한 1억 몇 천 들어가지요? 제가 1억 4000만 원인가 옛날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사용료 받아들인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나중에 되면 또 목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전에 저도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 말씀이시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연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넘기든지 정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활천초등학교에 가져가라고 하든지 그런 요구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1억 몇 천 돈은 넣고 수입은 적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현재 그것은 만약에 1억 있으면 체육과 좋은 데 쓸 때 많이 있지요?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임대료에 관련해서 100% 올리는 것 맞죠? 조례로 정해졌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이용료

김종근위원

이용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용료를 당초에 1시간으로 해서 500원으로 했다가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00%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제 지역에서 운동하는 동아리 임원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 20%?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계속해서 앞으로 5년간 100% 올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상에는 100% 올려놨는데 실제 받는 것은 20%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어느새 갑자기 20% 해서 80%를 갖다 붙여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시민들 입장과 저희들이 입장은 좀 상반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익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사용하는 분들은 돈 안내고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한 10년 인상된 지 좀 오래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조례 만들고는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10년 쯤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0년 동안 안 올렸다가 한 번에 100%를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500원, 1000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용하는 측에서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옆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10년 동안 손을 안 댔지만 100%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방침을 정해서 조례는 100% 올리도록 되어있되 1년에 한 20%씩 정도로 해서 차츰차츰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김종근위원

차츰차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20%씩 올렸으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동안 20%씩 올리면 딱 100% 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김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숫자상은 20%, 20%로 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매년마다 따라서

김종근위원

탄력적으로 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림테니스장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화장실 손 씻는 부분이 사실 코트는 있는데 화장실 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경 때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여건상 1억 2000 정도, 위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라는 게 할 때 해야지 이면을 만들고 있는 것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두면입니다.

김종근위원

두면 만들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자리는 참 좋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리는 좋고 한데 결정적으로 손 씻고 하는 화장실 세면 관련해서 필수적인 부대시설인데 그런 시설 없이 급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안 했으면 욕을 먹어도 좋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생리적인,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주변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한테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 잠그고 사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화장실 손 씻는 데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운동장 준공이 됐을 때 가상을 해보면 간이 화장실이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 했지만 일요일에 문 닫는다 했는데 안 닫도록 지역의 다른 유지분들과 면장님들께 협의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되면 큰일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화장실하고 다른 기타 건과의 관계이고

김종근위원

그 예산도 신중하게, 제가 볼 때 1억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겠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설분야 담당계장님이 파악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금액을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피구대회하는데 정산서를 봤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시장배는 예산서에 450으로 되어있죠?
2014년도인가 하여튼 예산상에는 450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50을 더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50을 더 줍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450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전부 다 주부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원진들이 더 요구해서 저희들 생활체육대회 분야에 그 당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예산 변경이에요, 이용이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결산 할 것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할 때 이게 결산서에 나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다 나오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에요? 이용이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목간을 같이 하는 것은 아마 변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50만 원 지급이 됐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그렇게 지급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피구만 유독 그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피구만 유일하게 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해서 했다 이 말이네요.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종목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류했다가 작년인가 450 해서 올해는 400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6년에도 450 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줄여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만원 더 줄 때는 언제고 잡은 것을 또 삭감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뭐 하려고 세우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심의는 뭐하려 합니까? 과에서 알아서 다 하고 치워버리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 10%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10% 줄이는 차원에서 그랬다면 50만원 더 줄 때는 언제고 올해는 50만 원 삭감한다는 거예요. 결산가면 이 이야기다 나올 건데 변경, 이용 이 문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심의하는 의미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장배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 연합회장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연합회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정산서네. 그럼 문화체육관인데 체육시설 사용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부대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하나 적었더라마는 똑같은 체육관을 빌려서 문화체육관에서 했는데 연압회회장배는 16만 5000원이고 시장배는 52만 8500원이고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부대시설을 사용했다라고 주석을 달았네. 정산방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겠죠?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줘라 해서 줬을 것 아니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부대시설 사용료에 다른 것을 썼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엠프시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시간당 했을 때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합회 회장할 때는 엠프시설 안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주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시장배는 심판비를 20만 원을 지급했고 연합회회장배는 10만 원을 지급했고 시장배 심판보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다녀오셨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은 양쪽 다 맞추기는 맞췄는데 이것도 좀 그렇다 그죠? 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또 그렇더만. 공개는 안 하겠지만 정산서 보면 다 나오니까 관리 좀 잘 하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일이 대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양도 안 좋고 심판비 이것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봤을 걸요. 생활체육담당 누고? 김보호 계장이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일이 정산 들어오면 담당자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다 어렵게 하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죠? 피구는 내가 초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시장배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순수하게 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서 국회 출마하시는 분들이 회장을 맡아버리고 그때 예산할 때인가 회장에 대해서 지적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웃어야 되겠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조정하지 못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힘이 안 되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은 사실 동아리 내에서 조정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뭐 누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취임하기 전에 전임 임원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영 모양이 안 나잖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해오는 것을 제가 강제로 하지 마란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역대 회장들을 다 알아요. 내가 아직까지 고문으로 되어있고 지워져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병돌

배병돌위원

역대 회장들을 다 주부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꾸려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개입하면서부터 처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목이 많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터놓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도 되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모양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되어버렸는데 내년도 예산이라고 볼 때 예산을 삭감해버릴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관리를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전에 사무국장 한 사람 보수 안 주고 한 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100% 정리 다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00% 정리가 다 됐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분들 다 나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사무차장이겠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사무차장으로 되어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문제된 사람이 사무차장
영기

전영기위원

그 사람이 사무차장이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사무국장 한 사람으로 통일되어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무차장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돈 안 주고 그냥 내 보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 근무한 만큼 실질적으로 다 주고 해서 아무 불평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 좋게 해결됐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해에서 유나이트청소년 축구인가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나이트?
영기

전영기위원

없습니까? 있을건데. 정확하게 이름이 뭐더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소년 청소년 축구대회
영기

전영기위원

유소년 말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말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유소년인데 유나이트인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간 것 같던데 김해중학생 위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 들어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저번에 전국에서 4강까지 올라갔다고 JW웨딩홀 건물에서 창단식 한 것 혹시 모릅니까?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요? 내가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출신들만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4강까지 했더라고요. 아마 감독하고 다 김해학생이더라고. 그런데 훈련장소가 없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금시초문인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번 알아보시고 연락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체육지원과 쪽으로 안 하려고 자료를 안 받아 놓으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장님도 모릅니까? 다음에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열심히 하고 잘했던데 훈련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피구협회에 예산을 더 많이 주이소. 말을 못하겠다이가. 말을 하면 오해를 하니까. 피구협회는 옛날부터 돈을 제대로 못 쓰더라. 옛날에 감사를 해보면 지출해야 할 때와, 지금 피구가 몇 팀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팀보다는 각 읍면에 7팀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유지하는데 평소에 돈이 들고 하니까 우리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유지하려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대회할 때 400에서 50 더 준 이유가 있었는데 삼안동 사무장하면서 제가 사실상 피구를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해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하기 힘들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히 주부다 보니까 회비 조금 내서 운영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출퇴근비, 훈련비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알면서도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감사할 때 자세히 보니까 주부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장부나 이런 게 주먹구구로 시의 예산으로서 쓰면 안 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안 봤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만약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철저하게 하고 불암동도 있다 없어졌거든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큰 동네에서 유지할 수 있는 스폰을 받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주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활천동도 잘 되다가 지금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으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30명인데 밥값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오해하시니까 예산은 더 주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피구협회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은데 감사기관에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회 과장 인건비 미지급이거든요. 왜 지급 안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본인이 휴직을 내고 일을 안 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민수일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민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휴직을 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휴직한 기간 동안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간 동안 안 나갔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 나갔고 그 이후에는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해 12월까지 일했던 것이 맞는 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인건비는 계속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1월에는 과장을 채용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채용을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채용한 과장 이름은 뭡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유영상.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영상 씨는 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과장이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속하고 계시고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차장은 1개월 미지급됐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1월까지 하고 12월에 퇴직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분도 1개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달.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달만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아니면 대체되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2월에 대체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분이 누구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김성엽.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성엽 씨.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딱 맞아 들어왔군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었지만 대체되어서 지급되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 6월에 조정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월 마다 출근부 체크하시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문 찍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문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한 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지문을 찍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출근할 때 한 번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사이에 아침에 출근할 때 지문 한 번 찍고 중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세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출장 달고 나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장 달고 나가신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퇴근할 때 또 지문을 찍으시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하시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출장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계에 가서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활체육계입니다. 길게 할 것 없습니다. 생활체육계에 1월부터 6월까지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퇴근하고 출장기록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