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경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5년도 예산집행 계획 시에 예산배정 유보율 10% 적용하도록 각 실과소에 공문 내려 보냈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예산배정 유보율에 해당되는 예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업비 아니고 경상경비쪽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전체 기획실 파트에 예산이네요. 국장님, 전체 다 해도 되지요?
이기동위원장
페이지 19쪽∼102쪽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거기만요?
이기동위원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3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305억 4277만원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47억 정도가 결손처리 됐네요.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258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리 된 것은 어떤 것이 결손처리 된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부속서류 14쪽입니다. 대부분이 결손처리는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시효소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세금 부과를 하면 징수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못했습니다. 5년이 넘은 시효소멸이 된 것도 우리 채권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년 7월 1일자로 징수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효소멸 된 5년 이상 된 채권을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결손처분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부속서류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해서 쭉 되어있습니다. 시효소멸이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5년이 경과 돼서 결손처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계속 지적됐던 건데요. 전체 미납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서 결론적으로 시효소멸이 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하고 이것은 징수과장이 알고 있는데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예.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 하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시효소멸은 다른 민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한번 청구를 하면 시효가 다시 소멸이 안 되는데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원래 부과를 하고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독촉장은 1회 밖에 못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마다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안내문 성격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은 50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있는데 독촉장은 한 번 밖에 못 보내니까 한 번 보내고 그 이후부터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을 안 시키도록 압류라든지 하면 재산압류를 하면 중단이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으면 5년간 체납분은 압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는 실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독촉장을 한 번 밖에 못 보냅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지방세기본법에 민법하고 달라서 독촉장을 한 번만 보내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돈을 내라고 통지 보내는 것은 거의 다 체납통지서입니다. 체납통지서 보내서는 시효중지가 안 됩니다. 다른 민법 같으면 등기로 보내면 소멸이 되고 시효중단이 되는데 이건 독촉장을 한 번 밖에 발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50일 이내 독촉장 발부 되고 그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압류가 안 되면 자동 시효소멸이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 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징수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T/F팀도 구성시켰잖아요. 전년도에 결손율이 얼마였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분리가 되는데 지방세는 결손처분을 2014년도에 18억 9000만원을 했고, 세외수입을 4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체납관리가 옳게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조금씩 시효소멸 된 것을 결손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안 시키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7월 1일자로 인계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결손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결손처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징수권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전년도까지는 미납액을 다음연도 이월금액으로 계속 넘겼다는 거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징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도 안 시키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래된 것은 조금씩 시켜나가야 되는데.
안주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고 하면 사실 징수과에서 징수T/F팀을 구성시켜서 가급적 미납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손처분 된 액수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기존에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징수팀으로 이관시키니까 장부상에는 돈이 계속 미수금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들 예산 처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징수권이 없는 것을 회계연도마다 조금씩 시켜나가야 되는데 누적이 돼서.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올해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나름대로 조사 하면서 거의 다 정리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어쨌든 징수팀에서는 세금을 내시는 분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데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면 사실 버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미수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58억 정도가 미수금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시효소멸이 5년인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시효소멸 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한 번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시효중단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동위원장
자기 재산 같으면 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가구나 이런 것 있잖아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해보니까 현장 동산 같은 것을 압류하러 가보니까 어느 것이 고액인지, 그림 같은 것도 몇 번 가져 오니까 판매해도 판매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위주로 시도는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가택수색은 작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면 놔뒀다가 5년 지나면 끝나고 하면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도 없고, 장사도 안 하고, 재산도 없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 요즘을 들어와서는 주로 직장을 많이 다닙니다. 주로 직장 조회라든지, 아니면 매출채권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매출채권 확정해서 수익을 받아들인 건수가 있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면 신용카드 결제하면 카드결제 자료를 받아서 신용카드 들어가는 은행 통장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현재 시효소멸된 체납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체납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곤란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TV에 보면 서울시 징수팀에서 잘 살면서 집에 가면 좋은 가구도 있고 한데 어차피 징수팀이 된 이상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산시에는 세금을 안 내면 이런 일이 있다. 옛날에는 징수팀이 없을 때 그렇다고 치지만 징수팀이 있을 때는, 징수팀은 말 그대로 징수를 받아들이는 곳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보면 개요는 아실거고 결산관계서류장부관리 있고,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용 미흡이라고 되어있는데 자금관리는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으로만 예치관리 함으로 이자증식에 관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가 부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개별 안전기금은 복지과에서 하고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곳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특별회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올해 운영계획을 노력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치라든지 구체적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점검하는 단위는 어디서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는 관리부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판단해서 공공예금의 자금이 나가야 될 돈이 있다고 하면 공공예금에 하고 아니면 장기예금으로 돌리는데 전체적인 판단은 징수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먼저 그 자금을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모든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징수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징수부서에서 금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징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은, 징수부서가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징수과장님 대답하세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금고업무는 세입총괄하는 부서는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특별회계는 그쪽 부서에서 돈이 급하게 쓸 일이 있을지, 장기적으로 예측은 하게 되는지 이런 판단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우리 부서에는 총괄을 하는데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부서에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공문은 보냈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이번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물론 자금흐름은 그쪽에서 알지만 평잔을 보면 대충 평잔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분석해서 최근에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공예금, 보통예탁금도 일반하고 다릅니다. 보통 금고 계약할 때 1.5%, 보통예탁 넣어놔도 1.5%고, 6개월 짜리 넣어도 1.6%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0.1% 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0.1%라도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특별회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특별회계 부서에서는 자금 흐름은 그쪽 부서에서 확실하게 아는데, 이 돈이 금방 써야 될 돈인지, 6개월 뒤에 쓸 돈인지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6개월 이하로 하면 그냥 놔두는 것 보다 더 이율이 낮습니다. 보통예탁금이 이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3개월 짜리 하면 이율이 보통예탁금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돼야 보통예탁보다 이자소득이 나오는데 그쪽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할 판단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이자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괄부서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이자수익이 더 나오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고 보낸 공문을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 관리를 구체적으로 공문만 보내서는 아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집행되는 점검 과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체계적인 것을 개선해 주세요.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특별회계 관리의 미흡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121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119쪽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설립한다고 224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네요. 이건 안 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에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회 하고 위원님들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사업타당성을 분석해보니까 각종 시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 대비 운영하는 타당성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종결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가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공익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진량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일부 복지 관계, 주차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인력운영 하는 것 하고 타산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향후에 수영장을 새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되더라도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유보상태네요. 기다려보고 수지타산 맞춰 보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조직개편 해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부분을 통합했잖아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문화회관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오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는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명예읍면장이 있던데 명예관장제도를 해서 그런 분 보수를 많이 주는 것 보다 그 분야에 능력이 있다든지, 연세가 많은 분 몇 분을 지적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거기 찾아오는 분들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돈 많이 줄 필요 없고 놀기 삼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제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성회관에가 6급 직원 앉아서 관장이라고 합니까? 담당이라고 하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데 여성 관계, 학식이나 전문능력을 가지신 분이 관장으로 앉아서 여성들 오시면 대화도 하고 그런 제도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쪽 안전행정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후생복지강화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넣었거든요? 2013년도에 여성이 395명에서 36.5%에서 37%로 하겠다. 남성이 686명에서 63.5% 인데 63%로 해서 여성비율을 줄이겠다 하고 성별격차원인분석에는 여성공무원의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해 수혜율 교차발생이라고 했고, 성평등 기대효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마련으로 출산율 증대와 맞춤형복지제도, 취미클럽 지원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서 18쪽, 19쪽을 보시면 이게 원래 당초에 목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업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지원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강화 자체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알지만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복지 관련 단체보험가입해서 하고 직원들한테 매년 2년에 1회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성공무원들이나 남성공무원 뿐만 아니고 똑같이 줘서 성인지예산의 사업 수혜를 받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에 성과목표를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13년 36%, 14년 37%, 15년 38%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면서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퍼센트를 상향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서하고 올해 성인지결산서하고 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결산서 잡을 때 예산서 보고 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당초 예산서를 보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미흡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빠진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대부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출산을 하고 나면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하고 간혹 남성공무원들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대상비율로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육아휴직 대상자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절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많지요.
엄정애위원
통계를 내보셨어요? 공무원이 남성도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공무원에 남성도 있는데, 대부분 여성공무원인데 명단을 제가.
엄정애위원
사용자가 아니고 대상자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대비 육아휴식을 사용하고 있는 성별의 영향을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로써 경산시에 우리 해당 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그걸 이용하는 성별격차 통계를 내셔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위원
예.
박미옥위원장
안 끝났어요?
엄정애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기동위원장
예, 하세요.
엄정애위원
그리고 결산의견서 41쪽입니다. 54번에 보면 연번순으로 안전마을만들기 시설부대비 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이게 시설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도비사업, 자체사업 다 합쳐서요. 지금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127쪽에 시설비에서 전년도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0% 준공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안 된 것은 기부채납이라든가 협의가 안 된 것이 있고, 편입토지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은 지가상승으로 해서 당사자가 아버지인데 자제분들이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새마을사업도 지역민들 재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기부채납은 잘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문제가 많은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 안길 확장하면서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토지라고 해서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최근에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문제가 수년전부터 계속 발생된 문제인데 미리 조사를 해놔야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분할측량해서 지목이라도 바꿔놔야 돼요. 지목도 안 바뀌고 분할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하고 사용하는 분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분할측량이라도 해서 지목변경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하려면 끝이 없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22쪽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원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원인데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시에 1만 7600명이 있고, 바르게는 회원 900명 중에 500명이 여성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의 성인지 예산은 목표치에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생활은 69%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바뀌는가요? 성별격차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바르게하고 새마을회는 여성회원들 참여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예산 효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계도지요. 참여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행정적인 관여가 들어가는 거지요. 지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과를 낳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단체 봉사자들의 성별불균형이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바르게나 새마을부녀회에 왜 여성회원들이 많고 남성회원들이 적을까라는 원인이 발생을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아니면 계도라든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정책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왜 되지 않았냐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성인지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예산을 넣고 그것을 성별영향분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출하지 않은 과 보다는 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출하지 않은 과에 분명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있기도 하고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로 묻겠지만 그런 것은 이후에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평가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0만원에서 3854만 8400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2145만원 남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도 새마을대회를 경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새마을단체가 타시군으로 가야 할 경비라든가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세부명세서 저한테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병가 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28쪽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세무과입니다.
엄정애위원
세무과네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8쪽하고 2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12명이 필요한데 업무특성상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드는 특성상 여성을 12명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엄정애위원
목표가 여성만 한 거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12명이 본청하고 읍면동 하는데 전부 여성으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임금의 문제가인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인데 남성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왜 남성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사요원 중에서도 성비를 확보하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했으니까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통상 업무가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매년 하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참여를 안 했으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 아닌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보통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까지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음에 개별주택조사 및 산정을 하실 때는 남성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을 해서 대상 사업에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성비불균형을 이루는 사업이거든요. 참조해주셔서 다음에는 내용을 성비불균형과 성평등의 목표에 맞춰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와 결산서, 예산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고 세가지를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장님한테 물어야할지 세무과장님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조직개편 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세무과에서 징수과와 세무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후에 우리 세금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해서 95%∼96%는 세무과에서 이루어지고 고질체납자는 5%정도, 이 사람들은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를 하니까 돈을 못 받는 사유가 있으면 징수과에서 애를 많이 먹는데 징수과는 지방세외수입 분야가 더 불어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현재 경산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5% 때문에 징수과가 새로 생겼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작년에 3032억 정도 도세, 시세, 세외수입을 거뒀는데 보통 10에 9명 정도는 잘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게 징수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 같으면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나오면 75% 정도 들어오고 한 달 정도 지나면 85%, 이렇게 하고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징수과 넘어가서 고질체납자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으로 징수과가 인원이 몇 명이 했으니까 효율적인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징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질문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과가 새로 하나 생겨서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한 금액이나 세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징수과가 세무과에 있다가 세외수입 업무를 세무과에 받아들이려니까 계가 너무 많아서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거지 인원이 더 보강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때는 과장 1명 이었잖아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과장이 한 사람 더 늘어났지 직원 수는, 세외수입 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세외수입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하며 직원이 3명 더 늘은거지 지방세 늘어난 인력이 보강된 것은 아니고요.
이기동위원장
직원이 3명 불어났고 과도 하나 생겼으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과장하나 생기고 세외수입 업무 직원 3명이 있었는데 세외수입 업무에 보강이 된 거지 지방세 업무에도 과장이 별도로 관리를 세밀하게 하도록 과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태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이었는데 작년부터 12월로 바뀌어졌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도폐쇄기를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작년에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징수율이 10%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징수과가 생김으로서 10% 정도 늘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세외수입 업무는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그건 많이 늘었고 지방세 분야는 10% 정도 늘었습니다. 체납세 분야만요.
이기동위원장
금액으로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얼마나 됩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1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수납한 금액들이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네요.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금액도 마찬가지도 징수율도 2014년도가 3.8% 정도 되네요. 2015년도에도 3.9% 큰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과를 만들고도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체납세가 아니고 현년도 수입이 세무과에서 보통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체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현년도에 들어온 것이 정상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연도폐쇄기가 2015년부터 2개월 단축되는 바람에 2014년도 같으면 2월까지 실적이 잡혔는데 2015년도부터는 2월까지 실적이 안 잡히고 12월에 종결되니까 일단 수치상은 징수율이 낮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는 10% 정도 늘어났다고 보고, 미수납도 보면 결손처분도 똑같습니다. 2014년도는 결손액이 15억 정도 시켰는데 2015년도는 결손을 9억 밖에 못 시켰습니다. 결손은 연말 지나서 2월까지 시켰는데 2월달에도 결손을 6억 정도 시켰습니다. 결국 결손도 비슷하게 나갔고 징수율은 10% 정도 늘었고 그랬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결손액도 증가를 하겠는데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결손은 더 적어졌지요. 적어지니까 체납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특별회계 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공문을 잘 보내셨네요. 공문을 보내시고 나서, 특히 보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잔액현황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의료법인 특별회계가 이런 곳이 정기예금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행정지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공문을 보내서 최근에 몇 군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검도 한 번 해주세요. 분기별로 할 건지 계획은 있나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제 생각은 매월 하기는 그렇고 보통 6개월 이상 돼야 이율이 높으니까 6개월 단위 반기 정도로 편성을 해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144쪽에 공유재산 보니까 시청사 공유부지 매입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건 마당에 있는 그 부지 말입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청사 공용부지 뒤에 이무성씨 외 4명으로 되어있는 땅 중.
최덕수위원
이제 다 해결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이월된 예산은 2월 28일 자로 완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사 드렸겠네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사 드렸습니다.
최덕수위원
145쪽에 보니까 스마트사이니지가 앞에 광고판 그거지요? 이게 다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6월 중에 마무리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것을 광고할 계획입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국정, 도정, 시정, 안전재난 포함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적어도 프로그램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지금 설치하면 1년 동안은 설치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전기세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이런 관리비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추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설치하는 업자가 대충 이야기 나왔지 않겠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통상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설치예산의 0.5%정도 비용을.
최덕수위원
얼마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한 달에 3000만원?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연간 0.5%정도 예상합니다.
최덕수위원
300만원이네요. 국정은 나라에서 하니까 치우고 시정만 열심히 하지요. 방영은 24시간 계속합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24시간 계획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서하고 하는 것을 보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설치해서 충분하게 시정홍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경산의 명물이 되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유지보수는 월입니까, 연입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연간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32쪽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산출근거가 뭐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명이 있잖아요. 33쪽에 보면 1만 2300명에서 2만 5000명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이건 시청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엄정애위원
근거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민원종합일지에 방문객, 민원처리 현황의 건수를 비례해서 추정치로 만든 겁니다.
엄정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인구수인 것 같은데요? 26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본관2층 증축, 본관4층, 남천면사무소 외벽 자체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 사업내용을 한 대상자들이 들어간 것을 사용 명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내용 따로, 사업대상자 다로, 수혜 한 것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서부1동 화장실 신축공사 했는데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약자를 위해서 두 칸을 더 늘렸다던지, 이용시간을 조금 더, 생활체육을 하는데 여성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샤워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남성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화장실이면 화장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맞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수혜사업 대상자도 그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넣고 수혜가 있는 사람들은 수혜로 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 이런 말은 쓰는 것이 맞는데 그 내용은 안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습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올랐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재정자립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 내역을 보면 2015년까지, 이게 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도 1%, 2%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유는 뭐지요? 재정자립도가 14년도에 26.5%, 15년도에 27.5%, 16년도에 30.75%는 목표치인 것 같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유는 저희가 자체세입이 조금씩 증가됐다고 봐야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보니까 재정자주도도 개선이 되고 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2쪽에 보면 조기집행하고 규제개혁 평가에서는 인센티브도 받았고 감액도 받았거든요? 감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하고 결산서에 보면 행정혁신강화는 총무과로 가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조직관리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갔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7월 1일로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행정혁신강화사업은 기획예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건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지만.
엄정애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거라서, 그러면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자체홍보물을 통한 홍보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지요. 언론사 활용을 위한 시정 홍보, 인터넷방송, 뉴스제작, 시정자체 홍보판을 통해서 성별고정관념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별고정관념 관련해서 실적, 2016년도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는 아직 파악을 안했고 홍보물을 홍보할 때 여성 비하하는 내용을 최대한 없애고, 검증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선거 벽보 홍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홍보물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걸러내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요? 그리고 대추아가씨선발대회는 왜 하지요?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성인지예산하고 성인지결산까지 하는데 여성을 상품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그런 데서 사업을 승인하고 올리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미스유니버시아드 대회도하고 미스코리아 대회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애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해야지요. 성인지예산하고 결산하는데 미스코리아는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있지만 그걸 대추나 포도나 상품화 하지는 않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문을 받아서 대추아가씨선발대회 같은 것이 여성친화도시인 경산시가 실적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06쪽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설계비가 지출이 됐네요. 이게 언제 된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연말에 된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설계가 어디를 두고 설계를 한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위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예산이 집행된 사안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위치가 어디를 하고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를 완전히 확정을 못하고 그냥 넘겨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설계는 하반기 되어야 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10쪽에 정기간행물 구독, 현재 지방지도 해당이 다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부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몇 부 이상일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정기간행물로 구독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구독을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은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기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반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안주현부위원장
원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기 상당히 그렇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61억 정도 되네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보거나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국비가지고 정산해서 부담률에 따라서 그만큼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금액이 생각 외로 많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모아놓으면 많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일어나는 전체를 기획예산실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 사업 부서에서.
안주현부위원장
저는 각 과별로 되어 있는줄 알았더니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내용입니다만 2015년도 예산집행계획 세울 때 예산배정할 때 유보율을 정하지요? 10% 정도 하는데 각 과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10% 정도 해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에 대한 것을 10% 유보 많이 시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유보율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떤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해당 됩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등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상경비 6개 항목, 행사축제성경비 4목, 지방보증금 관련해서 12목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에서 유보율은 어떻고 지키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대상사업비 10%를 e-호조에 일괄적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예상배정유보액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5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급잔액이 3600만원, 그러면 3% 밖에 안 되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가 그런데요? 여비예산이 2억 정도 되지요? 집행잔액하고 잔액이 200만원 정도, 그러면 1%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과에는 전부 돈을 10% 유보를 지키라고 해놓고 현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여비 1%, 업무추진비에 2%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지키라고 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돈이 풀 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풀 설계비라든지 풀여비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청구해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과는 유보율 관계 때문에 예산을 쓰고 싶어도 사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기획예산실에서는 풀용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정작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부 각 실과에, 읍면동에 지시는 예산과에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안 지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켜주고, 타 과에다가도 유보율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야 말이 먹히지 실질적인 예산집행하는 쪽에서는 안 지키고 다른 과에서는 지켜달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우리보고 지키라고 한다고 기획예산실 욕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 부서별로 유보 해당 목의 예산에 대한 목표액, 유보액, 유보액 달성 순위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106쪽에 보면 하단에 시정주요전략개발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내용을 보고하는데 보니까 예술촌, 빅데이터 등 세가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지난번에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2000만원은 조산천 복합문화허브조성 지원 계획에 이월해서 올해 용역을 맡기고.
최덕수위원
조산천 하고 합쳐서 세 가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술촌은 다 됐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술촌은 며칠 전에 마지막 용역 설명회가 있었는데.
최덕수위원
예술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술촌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디하면 좋을지 그걸 용역 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잘못됐네요. 예술촌은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옆에 합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동의참누리원 하고 있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동의참누리원 말고 옆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최덕수위원
좋은데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 삼성현역사공원도 있고 동의참누리원, 예술촌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그 옆에 상대온천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개발하면 사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 아닙니까?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데, R&D지구도 그쪽에 하고 사업이 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빅데이터는 어디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빅데이터는 원래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있잖아요. 거기 위치를 잡아 놨는데.
최덕수위원
그건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안 되고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희황한 사업이구만, 돈만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공통경비에 보면 3894만원, 옥곡창의지구는 무슨 용역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전략적 기획사업이 무분별하게 체계적이지 않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하늘문화공원 시군창의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이라든지 지역경관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준건데 용역목적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뭘 하는 사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문화교류 공원조성하는 거고요. 문화광장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공동주차장, 야외무대, 그런 등등을 하는 것이 하늘문화공원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백옥교 넘어서 옥곡동.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위치는 옥곡 1통 중심에서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백옥교 넘어서 옥곡 1통 쪽으로 그 일대를 다 말하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택지개발 한다던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한다고. 이게 저희가 발췌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발주했고 예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심 내용은 잘 모르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얹혀 있으면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기획조정하는 부서니까 모든 시군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조정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면, 이것도 사업이 확정 되면 1000억쯤 들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는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7억 지방비 3억.
최덕수위원
그래도 땅 사고 하려면 돈 들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시유지가 일부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예술촌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총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그랬고 중간용역보고 때도 안주현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거기 온 위원들 다들 이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1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전체 소유재원은 440억 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분석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묻는 이유가 저하고 이기동 위원장님하고 그날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너무 허황하다.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날 용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용역서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천인가 여기에 예술특구를 만드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436억 짜린가를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 하라고 하고 끝난 이야기인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다시 짚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술촌은 더 이상 진행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이기동위원장
경주나 안동이나 그 자체의 기본적인 것이 되어있을 때 해야지 경산에는 돈만 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 짓고 하면 또 운영비도 들잖아요. 그리고 결산감사의견서 22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사업 과다가 매년 반복되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명시이월이 계속 많아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된 부분은 추경예산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적어도 봄에 한 번 하면 거의 사업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2회 추경할 때는 9월에 하고 10월에 완료 되는데 그때 예산은 거의 명시이월 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아까 유보율에 대해서 안주현 부위원장이 물었는데 솔직히 유보율을 예산을 짤 때 1억 드는 것 같으면 1억 1000만원 짜서 유보율 계산해서 짜는 것은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하는 단체가 있긴 한데 우리 경산시는 그것을 안 해서 각 실과에서 특히 행사경비 유보를 해제해 달라는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득이한 것은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산을 필요하면 더 써야 될수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유보율 10%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상경비 10% 줄이기 정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려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은 협의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정확한 예산이 돼야 되지 우리 전체 예산의 7000억, 8000억의 10%라고 해도 700억, 800억.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 아니고 경상경비하고 일부경비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의회도 유보율 있던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공통경비도 있던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활동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의회공통경비도 해당 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업무추진비 같으면 10% 절감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의회 돈 관련된 사항이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를 내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적 같은 것은 안 내나요?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2015년도 성과계획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지 않나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실적을 안 내는 이유가 뭔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성과관리 목표를 산정하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낸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목표는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했을 때 업무지침서도 있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업무지침서하고 실적하고 한 것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