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2.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148∼158쪽입니다. 과장님!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정도 보는데 경제환경국 살림 상당히 잘 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예산현액이 70억에서 집행잔액이 7, 6% 정도 남았더라고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남은 과정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묻는 것은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은 공설시장 주차장 도장공사인데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약간 부족했고, 거기에 김장철과 겹쳐서 그 기간 동안 못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결산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장공사에서 7800만원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경산시장 현대화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일상감사까지 끝나고 실시설계용역 조달청하려고 내부결재까지 내놓고 건축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시설계 들어가고 재정투융자심사 받았을 거고 다하지 않았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갔잖아요. 국비 20억이 있잖아요. 국비 20억이 어디에 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 20억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5년도에는 안 왔고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통과가 다 되었는데 국비가 없길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나오면 올해 사업에 거의 들어갑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1월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산시장 심사결과에 조건부 통과가 되었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조건부 내용에 보면 주변경관과 연계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국비확보 가능시에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게 국비는 확보 가능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는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공문으로 온 것이 있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연도별로 해서 지금은 20억 4000만원이 있고, 내년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10억 내년도 예산에 되어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가 256억인데 국비 20억 10억 와서 되는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다해서 79억 정도. 3억이 모자라거든요.
최춘영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후내년까지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때까지 국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올해 20억 확보하고 내년에 10억 확보하면 30억밖에 안되는데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는 확보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154쪽 제일 위에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가 53%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서식인쇄와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위원회수당 급량비 등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인데 서식인쇄하는 것이 작년에 남은 서식이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춘영위원
156쪽에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데 이것도 59%가 남았어요. 돈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북도에 요청한 보조금보다 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만큼 더 많이 내려와서, 내려온 것이 12월 22일자로 내려왔어요. 일단은 하고 반납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최춘영위원
더 많이 내려왔어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 안 했는데 내려온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구나. 이런 사업을 이만큼.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12월 22일 내려보내주셨어요.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좋고요. 과장님들은 직제순으로 서니까 알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예산담당관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를 쭉 보니까 도비보조사업, 그러니까 도비내시사업에 우리가 대응예산을 세운 것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도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도 반납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반납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클린5일장 전통시장 신재생에너지부터 해서 모범업소 에너지전략사업인데 경산에서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일 심한 게 실업대책 이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그다음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 쭉 보니까 도비 잔액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비와 시비 집행할 때는 잔액이 남으면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대로 해서 당해 연도 반납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에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사업신청 대상자들이 변동되었을 때 사업비가 대부분 남는데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의 흐름은 괜찮게 흘러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 최춘영 위원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 말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월은 안 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좀 그렇다 그렇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없는데 도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 전부 다해서 20억 정도가 다 내려왔어요. 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이철식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나왔지요? 일자리부분 때문에.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런 것,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 내용으로 봐서 경산시가 모든 부분에서 끝이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지표는 도내에 농촌지역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인들은 전부 다 고융률에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좀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기업체 수는 경산시가 경북도내에서 최고 많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끝을 차지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마시고 앞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경산공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비지원은 확보 가능하고 도비지원도 가능합니까? 도비지원은 재협의하라고 해놨는데.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현대화에 도비는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비지원방안을 재협의를 하고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도에 예산관계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대화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최춘영위원
나머지 전부 250억 중에 200억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80억 정도.
최춘영위원
지역커뮤니티센터 야외 소공연장, 규모를 이용객 전망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산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건부 통과에.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짓겠다 여러 가지를 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해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되었거든요. 처음에 계획보다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상인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마련하라고 해서.
최춘영위원
그게 설계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올린 것은 안하는 것이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요.
최춘영위원
지금 설계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 아직까지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업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설계도 발주 안했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춘영위원
규모도 아직 안 나왔네요? 점포수도 몇 개인지 그것도 안 나왔네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공모하고 난 뒤에.
최춘영위원
점포수가 나와야 상인들 탈락여부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하게 상인들과 수의해서 점포수 그런 것을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상인수에 점포수를 맞춥니까, 점포수에 상인들을 맞춥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수에 점포수를 맞추고 점포수에 상인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110개 정도 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목적 외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대 임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정리하고, 점포를 지금의 점포보다 좀 더 넓게 하는데 아직까지 숫자하고 이런 것은 계획한 게 없고요.
최춘영위원
점포수는 적은데 상인들은 많고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점포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수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40여년간 공직생활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이 사업만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사업 중에 저희들이 공적인 공공근로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공근로 하는 시간도 주 5시간 늘었고, 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예산대비 많이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공공근로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6030원요. 작년에는 5580원이었거든요.
김종근위원
다시 한 번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59∼165쪽입니다. 과장님!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통상과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전년도 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본 위원이 보기에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이네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윤기현부위원장
간단하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저희과에 명시이월이 3건 있고,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 30억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9억, 그리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에 19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첨단스마트센서 구축사업과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이 되었고, 이유는 첨단스마트센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 중에 국비가 299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중앙에 소관부처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비 299억은 센터구축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비에 국비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산업부의 의견이 그런데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런 의견이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우리 입장은 국비를 빼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센터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28억 정도 자체심사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니 경상북도에서 의견이 처음 시작을 국비를 포함해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투자심사를 받자고 해서 지난 4월에 경상북도 담당국장과 과장님이 산업부를 방문해서 당초계획대로 국비를 포함시켜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어쨌든 그동안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지난 5월 31일 2차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정식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대충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는 30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수정해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글로벌코스메틱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통과되었으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건 잘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개 짚어보겠습니다. 투통은 보니까 국·도비 내시부분이 많으니까 우리시 부담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558억입니까? 이월금 다 합쳐서 558억 맞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명시 사고 잔액까지 해서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거점센터 3억 있잖습니까? 총 327억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299억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차별계획수립이라는 말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와 그것과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궁금한데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사실 그게 그 이야기인데 국비부분에 있어서 연차별투자계획,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산업부에 물으니까 산업부에서는 국비를 센터구축사업에 지원할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수행사업이 299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엄청나거든요. 327억 사업에 국비가 거의 300억이 내려온다면 이건 백 번 유치해야 되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과제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연차별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한 번 보고 싶어서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개발 R&D사업 해가지고 도로 해서 이번에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R&D로 해서.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업을 보니까 이게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스마트거점센터 구축사업도 솔직히 본예산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과장님도 잘 모르네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올라간 것도 전부 다 투자심사에서 다 통과된다고 의회에서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투통에 일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시고 저는 글로벌코스메틱 풀었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런데 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가 투자심사 100억 이하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100억 이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 이상 100억 이하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40억 이상.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도 꼭 경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62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보니까 먼저 9억은 제가 알기로 조일알미늄 것이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일알미늄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지난 2015년 3월에 마무리 되어서 나머지 9억을 집행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명시이월된 것 저번에 예산에 보니까 효림이라고 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효림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산단지역에 8500평에 1017억 투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원래 투자촉진보조금이 사업을 착수할 때 70%를 지원하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30%를 지원하는데 올해 6월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 9억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조일도 끝났고 30억에 30%가 9억 아닙니까? 이 부분이 효림예산이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어차피 지급되겠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63쪽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 제가 부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종료되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부지를 우리가 설계지원센터와 융복합센터 부지 3만 5500평이지요. 그것을 작년 3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260억에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을 하면서 66억은 4차 중도금인데 중도금 지급날짜가 2016년 3월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마지막 중도금을 집행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언제 마무리됐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2016년 3월 24일.
윤기현부위원장
중도금이고 막대금이고 이런.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분양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주듯이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마무리되어서 차세대건설기계조성사업은 그냥 추진을 하시는 걸로?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건축만 하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코스메틱은 먼저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넘어오는데 경산시에 먹거리,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투자통상과에서 이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많다고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K뷰티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잘해주셔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거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하나 있었지요? 자기유도공진형무선전력전선사업 그것은 지금.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것도 투심이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산업부에서는 4월에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TP에서 주관을 해서 지식산업지구내에 센터구축해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에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경산 잘 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밝으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 재검토 되었는데 5월 31일 통과되었다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예산심의 때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믿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 지나갔지만 재검토 내용에 보면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 전망시설 및 인력지원 방안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 구축된 충북오송과 전북남원 등과 세부사업 내용을 협의하고 유사사업이 중복 안 되도록 검토하라고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재검토 내용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심사계획서에 보면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쪽 심사위원들의 편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굳이 3개 지역을 차별화시키라고 하면 남원은 허브중심 향수 향이 나는 그런 화장품이고, 오송지역은 대기업중심으로 해서 내수위주로 하는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경산은 한방소재 위주로 해서 내수보다는 수출입니다. 거의 수출입니다. 수출쪽으로 하기 때문에 두 지역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차별을 갖고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이 사실 투자사업계획서에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재심사 재검토가 왔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는데도 이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충북오송과 전북 남원 향수를 기준하고 대기업 내수, 충북오송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내수중심이 되겠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 사람들도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때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있었다는 것이지요.
최춘영위원
그리고 첨단스마트센터 이것도 재검토 되었네요. 재검토된 내용에는 전부 투자통상과 것밖에 없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까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지원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와 행자부의 견해 차이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8월에 있는 2016년 3차 투심에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최춘영위원
믿어도 되겠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아까 특수목적기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를 빼고 지방비만 가지고 자체심사를 받으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일이니까 이건 방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춘영위원
특수목적기계 이것도 재검토 되었는데.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니지요. 그건 통과되었지요.
최춘영위원
통과되었어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사업비 조정해서 도심사 받아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사업비를 낮추었구나.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최춘영위원
중앙에서 통과 안 된 것이 도에서 통과된 게 이상하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사업비를 낮추었다고 해서 정말로 사업비를 낮춘 건 아니고요. 특수목적기계사업은 과제가 4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 중에 지방비가 투자된 사업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하나로 묶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는 3개 과제는 글자 그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인데 왜 중앙심사를 받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니까 92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이하이기 때문에 도심사를 받고 통과한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다 되었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3개 재검토 된 것.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159쪽 기업마케팅지원사업에 돈은 184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74%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이게 왜 이랬느냐면 설과 추석 때 시청 전정에서 직판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 자인단오행사를 하면 그때도 합니다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단오행사를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최춘영위원
163쪽 국제교류지원사업에 돈을 보면 54%, 50%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안 물을 수도 많고 326만원이 국제교류지원사업에 잔액이 발생했네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작년에 중국에 중학생이 경산시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또 단오 때 자매도시인 중국 황다오구에서 경산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쓸 돈이었는데 이 역시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163쪽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 싶은데 이번 추경에 연수비용 때문에 이야기 있었지요?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이번에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수가 취소되었습니까? 전과 같이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10% 남은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수시기나 기간이나 국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잔액이 모으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연수가 취소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국제쪽 말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국제화여비쪽은 거의 대부분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찬가지로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된 해외연수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혹시 갈런가 싶어서 계속 예산을 놔뒀는데 결국 취소가 되어서.
이철식위원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우리가 실 연수비용은 400만원인데 예산세울 때 우리시에서는 450만원 그렇게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집행 자체를 못한 것도 있고요.
이철식위원
그래도 10%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166∼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7쪽 정보통신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깨끗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사고이월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8700만원이 발생되었네요.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동원입니다. 작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제센터운영에 대한 사고이월이 1억 8738만 2000원입니다. 뭐냐 하면 2건인데 한 건은 관제센터에 운영하는 각 지역에 있는 CCTV를 항상 유지관리를 합니다. 1200대 되는 CCTV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오래되면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하는데 이 유지보수가 1년 내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마치고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시점이 공백이 뜨는 기간이 있습니다. 뜨는 기간에 익년도 1월까지 이월을 시킵니다. 그게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관제센터요원이 전체 32명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관제센터도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했던 관제센터운영별 다음 익월에 10일까지 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작년 12월까지 한 월급을 1월에 주고, 1월부터 2월까지 계약하기까지 공백기간을 익년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전체 1억 87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그 부분이네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덕배입니다.
최춘영위원
경산시 기능형교통체계 구축 검토의견서 46쪽에 보시면 조건부통과 되었잖아요.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추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자체심의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하지만 정보통신과 심의도 해야 되고 도에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 심의절차를 끝내고 회계과에 지금 계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완전 자체감사가 끝났고 다 끝난 상태입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계약심의를 하고 나면.
최춘영위원
일상감사도 끝났어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심의가 끝나야지 최종 일상감사가 종료됩니다.
최춘영위원
발주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심사가 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일상감사도 열흘 걸립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액 불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80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민간사업보조인데 금액은 8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왜 전액 불용되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양삼 재배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인데 우리관내에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5개 농가에 약 9만 2650평방미터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면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품질검사 보조비가 한 농가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34만 5000원인데 그 중에 20만원은 보조비인데 우리시에서 5개 농가가 신청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는 왜 감 안 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감을 못했습니다. 순수한 시비 같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면 되는데.
최춘영위원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최춘영위원
189쪽 시설비는 사용했는데 부대비는 왜 한 개도 안 썼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백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가 공고료 수용비 수수료, 또 직원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인데 집행요인이 안 생겨서 전액 144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공사 안한 것은 아니고 공사는 확실히 했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공사는 100%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감독여비도 빼야 되는데 왜 한 개도 안 뺐는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 여비도.
최춘영위원
산림과에 여비가 많이 남았구나.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모자라는데 부대비 가지고 여비를 크게 빼고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감독은 빼야 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백천동어린이공원에 그건 다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은 다해줬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운동기구 설치는 못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물량을 과다하게 신청해서 그 요구대로는 수용을 못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해주려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신청해서.
최춘영위원
지금 한 개도 설치를 안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5개에서 7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열 몇 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어린이공원내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해서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돈은 있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돈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협의만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민원이 많던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민원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이 250명 정도 왔는데 주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주동이지 나머지는 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인데 90%나 남았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혁입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전자기기 컴퓨터 수리요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고장이 덜나다보니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왜 정리추경에는 감 안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정리추경에는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최춘영위원
안 쓴 것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최춘영위원
정리추경에도 감 안됐고.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상하수도와 수질 예산은 세입세출은 적정하게 됐던데 상하수도 수질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뭐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자금전출밖에 안하고 상하수도과에서 다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명시이월 한 건은 어떻게 됩니까? 2900만원 정도 있네요. 수질개선특별회계 647쪽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이것은 전체 댐주변지역 주민사업인데 11개 사업이 있는데 3개가 결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 동의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무슨 사업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농로포장공사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900만원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지금 3개가 안되었는데 2개는 되었고 1개는 아직까지 기부채납관계로.
윤기현위원장대리
댐 주변에 그렇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 주민건강검진 실시가 있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과장 배재훈입니다.
이철식위원
예산대비 60%가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주민건강검진실시사업으로 매립장에 대한 12개 주민에 대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70세 이상 고령자를 파악해본결과 전체 639명이었습니다만 실제 검진한 수는 250명으로 39%밖에 검진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인당 검진비가 얼마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1인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마을에 공고도 했습니다만 고령자이다보니까 대부분 건강검진을 선호하지 않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속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노령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대기시간이 보통 검진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다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설득을 해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1인당 검진비용이 적게 책정되다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전체 다할 수 없어서 검진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상태로는 아까 말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처음에 주민협약사항에 공무원 수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협약할 때가 2004년도 그때로 알고 있는데.
이철식위원
7년 쯤 되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직장의료보험이 되어있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그 당시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과 직장으로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통합되기 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따지면 그게 전체 현재도 아마 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본검사 하는데 단가가 4만 3200원 정도로 건강검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부분과 이것을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실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협약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공무원검진 일반인들은 건강검진이 사실 없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과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넣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철식위원
공무원검진이 이제 향상되었으면 주민들도 향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5만원씩 하다가 10만원으로 인상해줬습니다. 주민들과 협의체와 협의가 되어서 10만원으로 올려준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진단가가 너무 적으니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 금액이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건강검진비 공무원복리후생비 성격의 건강검진비이고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철식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이철식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검진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측과도 협의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204쪽 농업인운동시설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농업인운동시설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올해 5월 9일 전체 집행이 완료되어서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에 가보고 왔는데 곰 형상 몇 가지가 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벌써 깨져 있는데.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주민들이 주위에 운동도 하고 와서 쉬기도 하던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풀도 많이 우거지고 주변에 돈사도 있고 악취도 많이 나던데 그런 부분 개선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과장님, 이철식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203쪽 주민건강실시 자체사업인데 이게 62%나 남았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수검자가 639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75세 고령자다보니까 250명 정도만 수검을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도 검진비를 지급하는데 검진률이 39%밖에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리추경 때 감 해주세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검진기간이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어서 추경에 감하기는.
최춘영위원
추경은 12월 말인데.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12월 15일까지 검진한 것을 가지고 12월 30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쪽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생활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사업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96%나 남았어요.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최춘영위원
제일 밑에.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포상금 이 부분은 불법쓰레기라든가 일회용품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96%나 남았고, 그리고 203쪽 도비보조사업인데 재활용품수집보상금 기타보상금인데 이것도 60% 남았고, 국비보조사업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또 기타보상금인데 이것도 51%나 남았고 왜 남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왜 정리추경 때 감을 안했는지,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한건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노인회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수집판매액의 5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평산동부녀회 외 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재활용품 수집이 적게 수집이 되었고, 보상금 신청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보조비율관계도 있고 해서 삭감을 못시킨 부분이고,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사업도 노인회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민간단체에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당 80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새마을단체나 노인회에서 수집하는 것이 적어서 영농폐비닐 보상실적 신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60% 96% 이렇게 남았는데 굳이 정리추경 때도 안 된다고 하시고 안 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시고.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에코토피아사업이 조건부통과 되었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부지가 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변경관과 연계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용역설계 때 이것은 충분히 검토되었을 건데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지 문제도 저희들 추경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경관관계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춘영위원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실시설계 입찰이 끝났고 지금 업체에서 용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춘영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도 확정 안 되고 부지보상부터 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승인조건에 토지는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1억 예산을 작년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는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완료하고 전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략 이 부지 할 것이다 이래서 부지보상부터 먼저 시작했구나. 기본설계에 의해서 부지보상을 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전체를 확정지은 상태이고 확정된 상태 내에서 저희들이 부지보상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실시설계가 끝이 안 났네요.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여기에 조건부 통과된 내용을 주변경관과 충분히 연계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놨는데 꼭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확보 가능시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올해 실시설계 한다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국비확보 되었어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춘영위원
설계 주변경관과 연계만 하면 발주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세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조건부 통과되고, 그리고 96% 남았다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하다.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에 전체 6건 중에 3건이 조건부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재검토예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21억 남았는데 보상수준이 몇 % 정도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현재 5% 수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토지매입비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5%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됐고요. 최춘영 위원님이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414만원 잔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에 80원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370만원 올라왔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올해 영농폐비닐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추경에 좀 더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올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에 6건 중에서 3건은 조건부 통과되었고 3건은 재검토 되었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가 심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와 몇 개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융자심사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견제하는 파트도 없지 않아 있고, 솔직히 저희들은 신규사업쪽이 많습니다. R&D사업과 국비와 도비 자체사업비 그런 것도 투융자심사 2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하우를 배워서 앞으로는 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계획 하에 추진하면 6건 중에 6건 다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조건부 이렇게 통과되었는데 다른 국은 통과된 것도 많던데 투자통상과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파트에서는 계획서만 가지고도 되는데 예를 들어 에코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먼저 땅부터 사놓으면 해줄게 이런 게 조건이거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획이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시비로 땅 먼저 사놓으면 해줄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도와줘서 사업비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첨부서류를 넣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통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셔서 그런지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저도 전체적인 답변일 것 같은데 메르스나 기타상황에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최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게요.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메르스가 있더라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렇게 올라와서 원만하게 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윤기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직까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34∼436쪽입니다. 소장님, 경산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무보험운행차량 적발 및 사후처리 건이 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것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