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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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이 보실 동안 자료 나온 것 중에서 두개만 여쭤 볼게요. 22페이지에 직원성과관리교육에서 당초 25백만 원에서 두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정예산액은 7,144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25백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2017년도 부서별 성과관리 수립을 위한 직원 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과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고 좀 더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앞당겨 지면서 올해 하반기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추경에 먼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세부적으로 하실 계획이 아니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미처 이 부분은 반영을 못 했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성과관리를 강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에 하던 대로 올해 본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 개념이나 이해 부분에서 많은 이견들이 발생이 돼서 좀 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려고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을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하시다가 하신 것이냐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하면서 이견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게시판에도 많은 얘기가 돼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3페이지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보 공무원 성과 시상금을 다시 새로 올리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한 공무원은 몇 분을 시상을 하실 것인지와 공무원이 계속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나 정부의 컨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내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직원이 애써서 더 빨리 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 주시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기 보다는 매년 연례적으로 와 있는 국도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 이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발생하거나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를 절감을 하고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5일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만들어진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과시상금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은 없을 테고, 그러면 앞으로도 2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소진이 될지 모르시는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 확보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게 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른 곳 비교를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가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기준은 세우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기정이 얼마예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성과관리 BSC교육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정이 얼마냐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정이 7,144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25백만 원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비교 증감한 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25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분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그렇다면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 상환에서 기정이 얼마예요? 23페이지 하단입니다. 간단히 얘기해 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군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이 7,144만 원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다른 소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부분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건전재정체계 구축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에 이런 것도 계상을 못 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번 4월 22일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제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기정으로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현안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 홍보비 부분을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구비가 2천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6개 불교부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부분도 개정을 행자부에서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필요한 논리들을 개발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6개 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서재일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 어떻게 맡겨서 용역을 하실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6개 지자체 2천만 원이 지자체별 분담금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원, 성남, 과천, 고양시 등.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분당금을 2천만 원씩 6군데에서 해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를 하겠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연구는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연구를 위한 용역진과 용역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이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구성이 되면 거기 맞춰서 바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나 논리들은 연구진에서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주기로 일단은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연말까지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역 격차 부분을 6개 시에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정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법인지방세소득세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올해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꼭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재정 조정 제도의 입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연구를 해서 정부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박미랑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상치 않은 행위,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7천만 원이 새로 세워진 예산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예산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하는 행위에 이루어지는 예산인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 부분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 건의하고 좀 더 바람직한 부분에 지방의 입장에서의 조정안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4천만 원과 1천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 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께 제도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네요. 그 부분이네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네요. 세정에 대해서 알리고 현수막 걸고 홍보지 하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수막 비용은 저희 쪽에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냐고 여쭙는 것인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알리는데 필요한 홍보물이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리후렛이 될 수도 있고 담화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매체들을 강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에게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공동연구기관과 연구원과 정해졌으면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정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선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는 몇 개 단체 시장님들이 합의를 보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은 직원들이 보신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서 공동연구용역을 하자고 한 것은 6개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진들끼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6개 단체에서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지 용역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를 해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용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두가지 조정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 입법을 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인세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4월 22일 발표할 때는 지금 받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을 해서 N분의 1 형태로 해서 균등 배분한 형태로 처음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정부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올해 용역을 계속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바뀐 부분은 N분의 1 제도 이외에도 인구율이나 징수율 등 이런 재정력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배분 비율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인지방소득세의 배분비율은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행자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솔직한 마음은 지금 얘기가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자부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서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인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저희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바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제가 자꾸 행자부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화성시와 행자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행자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얘기를 곡해해서 듣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법인세 부분은 다시 너희한데 주기로 했다, 처음에 안한다고 했다가 주기로 했다, 처음부터 2,700억 원이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원 총회를 할 때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계속 협상을 했더니 이제서야 법인세 부분을 준다고 했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법인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 제도를 같이 발표를 했고요. 5월 23일 재정전략회의를 할 때도 같이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오셨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듣고 오셨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저희도 한발 물러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실액은 보전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신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얘기를 듣고 올 때 까지 그 부분은 담당관님은 몰랐던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것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 추진은 안하지만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문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우리가 만나고 온 다음에 왔다면 그 전에 구두상으로 한 얘기는 담당관님은 안 믿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가서 들었었는데.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행자부에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신 분들 중에 교부세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전환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정부에서 교부세로 충당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모자라는 금액에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세출과 세입에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교부세를 따지는 것은 어떤 통계 수치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시를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의 개수라든가 면적 등 전국 통계수치를 담고 세입도 모든 세입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80%만 적용을 해서 돌려서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모자라는 부분의 89%가 아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라는 부분의 89%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교부단체들은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적게는 80에서 잘하면 교부세 직원이 열의를 다해서 잘 맞게 신청을 하면 90%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왜 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것이지 세출세입 예산서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89%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양쪽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능력은 안 되겠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화성시와 행자부가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오면 이 소리가 맞아요. 저쪽에 가서 들으면 저쪽 소리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부세과에 가서 저희도 계속 만나고 말씀을 드리고 교부세 부분은 우리 단체가 전환이 되면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우리도 배우러 가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실 때 오해를 할 만하게 똑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조정 교부금의 경우 연내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80, 90%를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부세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재정에 대한 표준 세입과 표준 세출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기초수요액, 기초재정수입액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단위에서 표준적으로 필요한 인구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시 단위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표준액으로 정해진 것의 부족분을 재정부족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부족액의 조정율이 89%예요. 그것을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자라는 금액의 몇%나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부분은 저희도 명확하게 추정이 안 되는데 행자부에 “규모를 알려 주시면 그것을 감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도 “이 부분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규모는 알려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교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수요나 도시기반 수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많이 반영을 시켜 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뀔 경우에 1,400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정도 받아서는 어쨌든 감소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된다면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행자부에 주장하는 부분은 감소액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몇 백 억 원이 됩니다. 이 감소액 부분을 우리 같이 쓸 곳이 많은, 신도시 도시기반시설도 못 했고 장기미집행시설도 못 했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는 1백만 도시도 아니고 60만 도시이고 64%밖에 도시 기반시설이 안되었으니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것에 제도적인 특례를 다시 주고 연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재정 충격완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1,400억 원이 감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다녀 온 다음에 아셨어요? 그 전에 아셨지요? 2,700억을 가져간다고 현수막이 동네마다, 곳곳마다 걸려 있는데 2,700억 원이 아니라 1,400억 원이 감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기 전에 아셨어요? 갔다 온 다음에 아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정 교부금에 한해서 1,400억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2700억 원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2,700억 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00억 원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안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행자부에 다녀온 다음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청을 드렸더니 온 공문이 연내는 추진을 안하지만 내년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는 그것도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로 2천만 원을 들여서 6개 단체가 했어요.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자부와 다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협상을 하시게 되면 협상을 해도 안 먹히신다는 입장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1,30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1,400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조정교부금은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우선 배분에 대한 특례를 경기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삭제를 안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의 경우 행자부에서 강행을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무회의만 통과가 되면 그냥 바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조정교부금 90%를 6개시가 나눠 가졌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았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으시는 시들의 반발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는 잃었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더 많이 받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교부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를 지자체별로 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연구를 하는 6개 단체가 경기도에서 90%를 받는 단체들이니 연구를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을 일단은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최대한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을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 충격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처리할 사항이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조정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건전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 교부금 제도는 그렇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여전히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대체 연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출연금 회수가 47백만 원인데 어디에서 출연금이 생긴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말에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해산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해산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했던 재산의 출연금의 잔액을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센터에 5천만 원을 했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연간 4억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을 줬던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출연은 공동협약을 해서 장안대와 했던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행이 잘 안되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50만 이상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연구나 이런 정책 기능들이 사실 보완이 되어야 되고 급박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유사지방연구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관련된 자치단체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권유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산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을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학연으로 해서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는 없고, 돈은 우리 지자체에서 내 주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인지방소득세도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7천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니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모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과목별로 달라서 따로 따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홍보비로 3천만 원, 풀비에 대한 부분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집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분담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3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203 업무추진비, 건전재정체계 구축에서 기정도 없고 증액만 1천만 원을 올려 주셨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오타지요? “재장”이에요? “재정”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장”이라는 뜻도 있나 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증액만 해 주시고, 기정이 1,350만 원이라는데 증액 예산만 올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화성시민은 모두 잘 되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당 저당을 떠나서 움직여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가서 단식 농성을 하고,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옆의 동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가 더 중요하니까 모든 분들이 가서 궐기대회를 하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정부를 압박을 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실무진들과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시기를 찾는 방법도 빨리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주문만 하고 시위만 하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고 밑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대응방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행자부를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작업에 대한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도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공동연구 6개시가 안 해도 상식적으로나 회계를 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서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편에 의해서 확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부과세나 지방소비세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뻔히 나온 답에 연구를 한다느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방재정개혁안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재정 파탄에 이르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반회계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경직성 경비로 법적, 의무적 경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저희가 연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1,500억 원 내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소비세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법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개악”이라느니 “파탄 난다느니 ”하는 이런 격앙된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불교부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교부단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 하세요?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담당관님의 개인 소신을 듣고 싶어서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 소신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자립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자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불교부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1,400억 원은 실질적으로 입법 사항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정확히 된다, 안된다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부세 1,400억 원 정도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300억 원 빼고 교부세에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돌려 보면 금액이 상쇄된 금액이 1,400억 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부하는 비중을 자꾸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받는 비용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백억 원이 될지, 5백억 원이 될지,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한다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 결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7백억 원이고 3천억 원이고 5백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비용이 5백억 원 정도 된다고 제 계산이 나오는데 5백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금액을 가지고 3천억 원이니 27백억 원 이니 이런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가지고 27백억 원이니 3백억 원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5백억 원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시물레이션이 다 끝나고 나서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비용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부분이 교부세로 보전이 되면 저희가 어쨌든 분명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돈 1억 원이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시국에 이 부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할 것이고요. 또 아까 용역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방향 등 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 기준도 사실은 표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도농복합시의 경우에 기준이 없습니다. 시와 군으로만 표준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게 제도적인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액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디에 가나 27백억 원이라고 다 써 있어요. 27백억 원이라고 주민들이 느끼는 데미지와 5백억 원의 데미지하고는 천지차이예요. “27백억 원이 다 날아가서 시청 옆 서부복합문화센터도 못한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것도 못한다”, 심지어 학교 앞에서는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뭐가 건립이 되는 자리에는 “그것을 못 짓게 된다”, 다 그런 현수막만 붙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본인들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단체장들은 27백억 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장들에게 돈 주는 것 화성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에 주시는 돈으로 현수막 제작해서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이라도 가져가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27백억 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결 투쟁해서 나가자”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테니 우리를 도와 달라, 의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 집행부도 함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어서 정부의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 가서 보면 그 모든 집행되는 돈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운전하고 다니면 그런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불법게시물 보셨지요? 도배되어 있어요. 20개는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시장님 자체도 행사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가져가니 우리를 믿고 도와달라”는 말씀만 하셨고 1,400억 원이 감소되는 것도 나중에서야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5백억 원이 될지 3백억 원이 될지 1천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7백억 원 부분은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유지될 때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6개시 연대해서 이런 공동 용역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재정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절차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 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은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경제 매장을 구팔탄면사무소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다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반소비층에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조직에서 만든 물품들을 최대한 진열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다 모아다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화성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구팔탄면사무소가 위치적으로 매장을 원래 처음부터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전을 하실 때부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있고 밖에 농민상담소 건물이 별도로 하나 별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더 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상설 매장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물품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위치적으로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 하나로마트도 바로 붙어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중복된 물품이 거의 많다고 봐야 하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농산물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잖아요? 매장에 직원도 있어야 되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터사업단이 있어요. 나래울이나 삼성장터 등 우리가 공간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요일별로 고정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터사업단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2천만 원을 편성 하는 것이 바코드나 결제시스템이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면서 제품 가격이 제각각이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결제야 어차피 바코드인식을 하는 것이지만 매장을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장터사업단들이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합의를 했고요.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보완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센터가 입주를 하면 팔탄마을만들기 및 팔탄면 주민센터와 같이 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말에 소재지를 이용한 주말장터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팔탄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팔탄을 많이 찾을 수 있는 홍보효과도 누리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연도 팔탄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신 분들이 공연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연을 하면서 문화 향유도 같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구팔탄면 주변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팔탄면에 구장리가 있는데 발안장으로 넘어가기 팔탄면에 원래 장터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옛날 “구장”이라는 것을 복원해 보는 것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내년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부터 팔탄면과 같이 기획을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구팔탄면사무소가 위치적으로 하나로마트도 옆에 붙어 있고, 일부러 찾아와서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안쪽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도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에 매장을 내셔서 타산이 맞는 것인지, 매장을 내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물품을 가져다 주시는 업체도 도움이 되는데, 매장이 20평이라고 하셨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매장이 20평이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물건 진열을 하다 보면 동선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하고 거기에 계산대 가져다 놓고 하면 20평이면 제가 보기에 조그만 빵집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평이면 동선 하나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거기에 계산대 놓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장터사업단 하시는 분들과 교대로 해서 매장을 관리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인건비가 추후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 매장을 관리할 분들이 맡아서 계속 연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고파악도 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야 협의가 잘 돼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재고파악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하다 보면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장이 20평인 것도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장 운영하는 것도 장터사업단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 운영 하신다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장터에서 많이 팔고 많은 수익을 올리자는 것 보다는 1차적인 접근이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고정으로 마켓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홍보를 하시려면 위치 좋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낫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동탄이나 이런 곳을 계속 다니면서 이동형 장터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형 장터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런 공간이나 운영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는, 시험적인 공간이라고.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공간이 20평 밖에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농민상담소 건물은 화장실 등 공간 빼 놓고 매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평인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 이것을 20평을 하시면 분명히 다음에 또 손대서 확장을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아예 시간을 더 딜레이를 시켜서 공간을 확보를 하셔서 처음부터 하시는 김에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낫지, 1년이나 1년 반 지나면 분명히 다시 트고 또 새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지 해야 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아름다운 가게가 같이 이벤트 행사도 해 주고 주말마다 아름다운 가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것들이 팔탄에 와서 헌옷 수거부터 사회기여 등을 프로그램을 매달 짜서 팔탄 매장에 있는 곳에 와서 같이 협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기획이벤트도 해서 사회적경제를 많이 홍보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통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매개체, 1차적인 접근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더 검토하고 장터사업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상에 불협화음이나 결산에 대한 문제도 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해 보시고 만약에 오픈하시면 초대를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매칭 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행사 운영비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나눔 장터는 매번 삼성전자의 경우 비용 없이 삼성이 후원해줘서 매달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성 외에 동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획 장터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따복에 공모사업을 해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것을 화성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장터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사회적경제 장터들의 연합장터, 그 다음에 스타기업 등이 들어와서 같이 연합하는 기획장터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산 성립이 되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전 부터 한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 장터사업을 동탄 폭포광장에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필요 없는 사업도 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매칭이라 하더라도 알차게 기획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요. 또 장터니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뿐 아니라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37백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에 대한 형식에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너무나 공직자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얼마 되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자 일을 추진을 해 놓고 차후 관리나 진행에 있어서는 인력부족이다, 시간이 없다, 형식에 지나치는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시 전체 예산 중 적지 않은 20%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장 만드시는 것, 20평도 그렇지만 지금 향남에 있는 매장의 매출은 잘 나오고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유통형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최초의 오픈을 작년 9월에 했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처음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원인 진단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도를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월보다 사회적기업 수는 늘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몇 개나 늘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은 4월에 인증이 있어서 두개 늘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5월에 도에 신청한 것이 5개소가 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향남을 왜 여쭤 봤는지 아시지요? 향남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파악을 안 하셔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탄에 매장을 내시는 것은 좋아요. 옆에 하나로마트가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일단은 이기적인 생각에 제 지역구이고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은 팔탄 자체가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팔탄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팔탄에 정착을 하게 되고 팔탄에 있는 주민들과 연계를 하게 돼서 이 프로그램이 갈 수 있다면 저도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향남을 왜 여쭤 봤냐면 작년 12월에 향남 매장에 레몬차가 맛있어서 30개를 사러 갔었어요. 여기저기서 맛있다고 해서 주문도 받아주고 30개를 사러 갔는데 그때 그것을 사면서 “내가 여기를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30개 통이 박스가 이만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상자에 세 상자를 담아 놨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미리 얘기는 하고 갔지만 가서 박스를 준비를 해 놨으면 제 차가 아무리 그 앞에 있어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실어줘야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를 잘 다녀 보실 거예요. 그런 곳은 무엇이 제일 필요하던가요? 서비스와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도 안 되고 마케팅도 안 되요. 서비스가 왜 안 되냐면 거기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날라 주셨어요. 그런데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얼굴도 제가 잘 모르지만 계산만 하더라고요. 워낙에 많으니까 한 번에 제가 박스를 들지 못할 무게였어요. 그러면 나와서 도와줄 수 알았더니 계산을 하고는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어요. 서비스가 그러면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친절함이라는 것은 느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장을 내시고 20평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리적인 요건이나 주차 장소도 좋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매장을 내시면 지금 결제관리프로그램을 2천만 원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매장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2천만 원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경기도 따복에 공간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2억 4천만 원 중에 본관 건물과 매장을 하려고 한 곳에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반영을 했다가 결제관리시스템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시비로 2천만 원을 더 세우는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경제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금방 소진이 되는 것은 괜찮아요. 작년에도 업체를 방문을 했지만 요구르트나 우유가 있었어요. 농산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쌓이게 되면 그것은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거나 화성시에서 떠안게 될 문제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까 노경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장터사업단이 물건에 대한 부분도 재고 관리나 냉장시스템도 같이 있을 거예요. 매대를 만들 때 냉장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물건들을 재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은 판매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수거 관리 등을 같이 협업을 해서 역할을 10개 업체가 있다면 10개 업체들이 물건에 대한 책임성을 자기들이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부스나 2천만 원을 이용을 하면 결제 및 재고관리시스템이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달 동안 어떤 물품이 얼마나 팔렸고 매출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결산 자료가 되고, 그러면 장터사업단들이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를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공통경비를 1%나 2%의 자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형태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 중에 업체들이 재고를 떠안고 화성시는 재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냉장시스템 등은 매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사회적경제 매장을 만들었어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대기업 제품들도 “믿네 마네”, 그 제품이 “좋네, 마네” 마케팅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업체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도 우리는 제대로 못 들은 상황에서 물건을 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으며 화성시에서 재고를 떠안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유지를 하다가 적자를 보면 유지를 하겠어요? 못하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유통형마을기업은 어쨌든 거기는 자기들이 물건을 납품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15%, 16%의 수수료를 유통형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팔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간만 만들어 주면 스스로 자기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팔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거나 하면 화성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고에 대한 책임도 있고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작년에 2억 4천만 원 받은 중에서 매장 리모델링까지 대충 해 놨는데 지금 결제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2천만 원만 더 지원해 주면 화성시에서는 “매장 만들어 주는 것으로는 끝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름다운 가게를 하고 마케팅을 홍보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획 홍보 이벤트 행사를 같이, 그런 마케팅 등은 계속 해 주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마케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새로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면 입소문이 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한번 써 봤는데 별로면 안 가게 되요. 그럼 매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게 되요. 6개월 이상 적자가 나게 되면 누가 유지를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것 제대로 안되었으니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유통형마을기업과 다른 부분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에요. 지금 유통형마을기업의 경우도 6명에서 7명의 인건비 등으로 고정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유지를 하려면, 인건비를 주려면 그 만큼의 매출이 있어야 하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팔탄에서 매장을 하는 것은 인건비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15%의 마진을 안 주시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품질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좋으면 당연히 계속 갈 테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좋은 제품은 잘 팔릴 것이고요. 나쁜 제품은 안 팔릴 것이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이윤을 나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자기 제품에 대한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리드 분석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품이 좋고 나쁜 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안 팔리면 “내 제품이 안 팔릴까?” 고민이 되고 품질에 대한 개선이 노력이 될 것이고요. 포장이 나쁜지, 제품의 품질이 나쁜지 등은 시장에 내 놔야 품질 평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장은 자기 품질에 대해 소비자한테 평가도 받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시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진행 중이에요. 6월 초에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드리면 여기는 무엇을 하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간은 매장으로 콘셉트를 해서 운영이 될 것인데요. 그러면 결제시스템이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자동으로 결제를 못하고 수동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쨌든 매장을 하시기는 하신다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시험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줘야 임대료 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유통형마을기업은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계산을 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많이 팔아야 수수료를 많이 징구할 수 있고, 그러면 수지분석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매장은 그런 콘셉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콘셉트인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유통형 마을기업 콘셉트가 아니라 화성시가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스스로 장터운영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그리고 스스로 품질평가를 갖고, 그 다음에 매달 모여서 그달 그달의 결산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는 마케팅이나 기획행사를 아름다운 가게나 팔탄주민자치 등과 같이 홍보나 마케팅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해서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들어올 업체들을 선정이 되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은 장터사업단이 10개 업체가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어요. 경정이 3억 2천만 원 올리셨고 9백만 원 상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시간외수당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시간외수당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작년에 시간외 평균을 냈을 때 16시간이었는데 작년 9월부터 마을만들기부가 추가로 센터에 업무위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계속 늘어나고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낮에는 현장 출장이나 현지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또 문서로 처리할 업무나 내일 준비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들이 시간외 근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카운트해 보니까 25시간, 26시간, 27시간으로 평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과 근무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간외수당을 못 주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번에 994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자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금액이 거의 1천만 원 정도니까 직원들 일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운영비는 3천만 원,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자른 것을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 밑에 1억 원 삭감이 센터의 창업보육공간이 50평 정도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따라서 그냥 입주만 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전문가 멘트도 붙이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렌탈비나 운영비 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창업보육기업들을 10개 정도를 육성해 보자고 잡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창업보육공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도 거기에서 교육을 하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공간이 없어서 하가등리에서는 여기 저기 다니잖아요.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은 팔탄센터에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팔탄센터 2층에 만드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본관 2층 회의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관 2층에 창업보육공간을 만드는데 1억 원?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창업보육공간은 1층에 민원실이 창업보육공간으로 만들어지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관으로 들어가면 반으로 나뉘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러면 들어가실 때 왼편은 창업보육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오른편 쪽은 센터 사무실이 되고요. 2층은 교육장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이 만들어 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설계에 전체적으로 나왔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을 행자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체적인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운영비가 1억 원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 35백만 원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운영비 35백만 원은 우리 센터를 하가등리에 더부살이를 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센터로 이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센터 전기세는 빼고 상정을 하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본예산에 100% 반영이 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운영비 중에 여러 항목을 보시다가 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전체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 등이나 냉난방비 부분이 같이, 전화 요금도 내야 되고 인터넷 요금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돼서 35백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 35백만 원 증액된 것은 다 전기세라는 말씀이시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기세 및 300평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비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이니까 의회에 나오는 길에 매장하시는 곳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오늘이나 내일 들러서 보고 올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 매장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매장을 설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일반 사업자라고 하면 “이 제품이 잘 팔릴까?”에 대한 수요 분석이거든요. 시장설계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매장 설계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재고관리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을 먼저 자리를 잡아 놓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은 사실 벽지를 좋은 것 쓰느냐, 패널을 좋은 것 쓰느냐 나쁜 것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은 매장에 물건이 많든 적든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도에서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2억 4천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설계비 용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인테리어는 조금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이런 부분을 빼 놓고 설계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줘야 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실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설계해 놓고 나서 페인트칠을 하든지 나무로 할 것인지 종이로 할 것인지 구분해서 할 텐데, 일에도 순서가 있는데 저는 일 자체를 거꾸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제일 나중에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장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20평이 넘는다고 보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20평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가공품도 아니고 농수산물인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는 농산물이 아니고 1차 가공품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차 가공품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1차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인원은 몇 명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터사업단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명씩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설계를 잘못 하셨으니까 그분이 수동으로 결제를 하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센터로 이전을 해서 센터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결제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리모델링 비용에는 일단은 2억 원은 건축 비용이나 소방통신으로 편성을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물건에 대한 부분,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 2억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물품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대를 놓기 위한 장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려고 계획이 된 것이고요. 그것을 사려다 보니까 결제시스템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되는데 다른 것을 먼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진열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냉장 시스템이나 진열장 등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유동근입니다. 최상규 감사담당관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감사총괄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 홍보나 이런 곳에서 화성시 소식지도 인구가 늘었으니 더 제작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방재정 시민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다고 8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시민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배포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것은 영상으로 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방송사에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국에 그것을 광고식으로 내보내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1억 원이 추가 되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우리의 정당성이나 홍보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송사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재정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할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엄태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영상물이 한개 제작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개 가지고 모자라세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하나는 홍보영상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어떤 돈으로 만드셨어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서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날 때 까지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직도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상물이나 SNS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제작을 안 해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서 다 알아요. 차라리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화성시 카카오스토리나 화사함이나 페이스북 등이 있어도 친구 맺은 사람이나 보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보지도 않아요.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보다 홍보수단은 더 못한 것 같은데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현수막은 현수막 나름대로 있고 영상은 자세한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있다면서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기본 영상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영상은 몇 분짜리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4분에서 5분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히 기네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끝나고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은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2천만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4분짜리가 2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면 16분짜리를 만드시려고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아닙니다. 영상물 두편과 플래시 영상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영상도 만들고요. SNS콘텐츠용으로 웹툰이나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재정 관련해서 주민들도 들끓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예산 별로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8천만 원이나 계상을 하셔서, 6개월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8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기존에도 있는데 굳이 또 만드셔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민관계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아까 1억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메르스 사태 시에 시민이 대단히 혼란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RM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서면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동의서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등을 보면 지금은 통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CRM으로 통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서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꽃 식물원의 8개 산하기관 싸이트를 연계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피콜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정보 등록시 CRM 관련해서 SNS문자를 발송합니다. 우리 시민이 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동의를 해 주면 “화성시민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 외에는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고 안심서비스도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CRM 정보 내용을 콜센터 상담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구축을 해 놓으면 실시간 상담소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재동의 및 수신 거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 없다면 수신 거부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봐서는 2월말 현재 35천명이었는데 6월말 현재 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웹이나 모바일에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메르스 때 CRM이 기여를 해서 하셨다면 작년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지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하셔도 되겠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수원시나 고양시에 비하면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름을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도 아직까지도 많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연계해서 세네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꽃 식물원, 산하기관 하고 화성시로 전입오신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문자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자서명을 받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재정개편 반대 서명을 받을 때도 핸드폰으로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했는데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구비를 하는 것이 선진도시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4천명 중에서 서면으로 253백명, 온라인으로 25천명, 지금은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웹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서명도 많이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천명을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 저도 서명을 해 봤지만 한 사람이 열 군데 이상 서명한 사람도 많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 시스템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그 동의서와는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요구할 것은 정사진 카메라 및 렌즈 구입하는 비용 15백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실 것인지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제가 샘플은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해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몇 억 원씩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는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몇 억 원씩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되고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에 와서는 전국 사항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방송도 티브로드나 OBS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던 것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KBS, MBC, YTN, 연합뉴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앙방송을 타고 종편을 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야구장 기공식도 SBS에서 내일 12시에 방영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국 사항이 되다 보니까 TV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용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또 그만큼 홍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화성시를 알리는데 홍보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40쪽에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서버가 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 이것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있냐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개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두개 아니에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홈페이지 서버는 총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세 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한 계상을 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부족하면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이지 서면으로 다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세 가지 서버에는 웹서버가 있고, 웹서버라는 것은 콘텐츠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DB서버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나 개인인적사항 등 DB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요. 이 두개를 연결해 주는 WAS서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WAS서버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자꾸 다운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노후 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입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신규 구입인지 교체인지?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부기명을 교체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보통 5년을 사용을 하는데요. 더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작동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다운이 한번 되었는데요. 워낙 기종이 오래된 것이라 대체 물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서 빌려 와서 임시로 했었는데 한번 다운이 되면 시민들 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필히 교체가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요. 홍보물 영상 제작을 하고 또 항공사진을 찍고, 1년에 홍보물 영상 제작이나 사진 찍고 헬리캠 운영하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본예산에 1억 원 잡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번 추경 빼고?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헬리캠 조정하시는 직원이 다 마스터를 하셨나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헬리캠 직원은 신규로 채용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외주 업체.

경애

노경애위원

그 비용까지 다 해서 1억 원이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영상물 제작하는데 8천만 원 주는 것도 업체 선정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영상전문 프로덕션이나 그런 곳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나 하나 하느니 어느 분이 사진을 조금 찍는 분인데 화성시 전경 사진을 봤대요. 그분 말씀이 “너무 선명도가 떨어지고, 어디에서 찍었느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씩 받아서 하느니 아예 전문적으로 그런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 예를 들면 헬리캠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물도 제작하시는 곳과 1년이나 2년을 계약을 하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관리가 더 잘 되고 이런 화질 등이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하느냐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 방법을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굳이 헬리캠 조정하시는 분을 시간당 주시는 것인지 일당을 주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영상물 제작의 경우 1년 계약을 하면 우리가 열 번을 찍든지 세편을 찍든지 들어가는 기본 비용만 주면 계속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체가 되든 사람이 되든지,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헬리캠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면 최소한 기술자 한분은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만 찍는 것도 우리 직원이 직접 배워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은 잘 찍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공동화장장, 이음터, 야구장도 부시장님이 발표도 잘하셨지만 영상을 잘 찍어서 제공한 점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돈이 그때그때 계속 지출하는 것 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런 팀이 있나 봐요. 그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년을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나 1년에 조금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비용을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비교를 해 보셔서,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기도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 거래하시는 곳은 있겠지만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홈페이지 WAS서버 작년도에 구입을 안했어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WAS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두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한개 부분에 대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산출 근거 내용에는 WAS서버로 틀림없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교체하고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2009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작년에 한 것은 웹서버, DB서버, 디스크 장치, DB보안솔루션 도입 등이 2015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보담당관실 보유 장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촬영장비 구입이 있는데 촬영장비는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흔들림 보정촬영 보조장비라고 해서 사진 찍을 때 고정을 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장비 구입하시는 거예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지요? 헬리캠 보유하고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을 몇 번 사용을 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지금은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거나…….

병수

조병수간사

몇 번 사용을 했느냐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교육 받은 직원이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우리 직원 두명이 받아서 사진은 직접 찍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영상은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계속해서 찍는 것은 안 되고 두직원이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영상이 되는 것을 샀는데 어떻게 사진 찍는 것만 하십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우리 직원 둘 가지고는 실력이 안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당시에 구입할 때 그 가격이면 영상까지 다 되는데,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진 찍는 것만 되는 것을 찍었냐는 것입니다. 영상이 안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구입가격이면 영상이 되는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핸드폰도 영상이 되는데 그 돈을 주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부의장님이 한명은 쓸 수 있다고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을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 요청하시면 예산이 또 올라가니까 있는 것 그대로 쓰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동영상 촬영은 현재 우리 직원 둘이 하기에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아까 노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관리가 중요하지 자꾸 예산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교체를 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기기를 변경을 하는 것이지, 기기 들어오면 사람 들어오고 사람 들어오면 기기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41쪽에 시민관계관리시스템 CRM 고도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무슨 연구를 하는데 1억 원이 들어옵니까? 전산개발비로 올라왔는데 연구 용역이 1억 원씩 올라옵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비입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아까 공보담당관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홈페이지의 연계구축과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는 시스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의를 안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안해 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해 주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뜬금없이 연구개발비가 1억 원씩 올라와 있으니까,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의를 어떻게 받고 전산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향순 팀장님, 이번에 뱃놀이 축제할 때 우리 판촉물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쌀로 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쌀 하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한 가지는 햇살드리 쌀로 했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접이 방석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방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판촉물 구입을 하는데 15백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 보조충전기 나눠 주신 적 있으셨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조금 비싸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못 줬고요. 의원님들과 주요한 분들 위주로 드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가 홍보 판촉물을 받으면 효율도 좋아야 되고 홍보판촉물 받고 나서 욕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셨겠지만 그것을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선 자체가 부러져 버려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그런 의견도 있지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단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보판촉물을 주는 것인데 받고 나면 안 좋으면 안되니까 물론 많이 줘야 되는 것은 싼 것을 사서 많이 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곳에 선물을 할 때는 가격이 있어도 신중하게 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는데요. 40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과 지방재정 시민홍보 콘텐츠 제작이 다른 두가지를 제작하신다는 뜻이지요?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작하신다는 뜻이지요? 기존에 있는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영상 4분짜리 한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제작하신다는 뜻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홍보콘텐츠는 CRM 홍보영상…….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는 뜻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보면 시정기획홍보비가 5천만 원이 또 증액을 했어요. 예산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도 지방재정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나간 것이 있어요. 포스터와 전단지를 세대별로 나눠 드렸거든요. 이 예산은 기획홍보에서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기 3천만 원 정도 기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다른 큰 행사들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가서 보충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관련해서 3천만 원이 나갔고 앞으로도 큰 행사가 하반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5천만 원 책정을 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관련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지방재정에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야지 지방재정관련 포스터가 함부로 나갈 수 있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전단지도 많이 연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미디어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TV방송 홍보가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TV방송국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이 부분은 TV방송국을 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제암리 관련해서 메인방송 지상파 프로그램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지역 방송 뿐만 아니라 중앙파나 종편 등 이런 방송에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지정된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자료만 주면.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공동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주고 스토리를 같이 작업을 해서 TV에 방영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TV에 방영이 되니까 TV방송이라고 해 주셨지요. 이것이 몇 개 방송인지 알 수 있어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프로그램 섭외를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프로그램대로 하는데 방송국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해 주는 방송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프로그램이 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국에 제출해 주는 홍보 자료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지금 광고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잡혔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를 그냥 해 줘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국에서 그냥 해 주냐고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그냥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 넣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예를 들면 TV 광고가 아니라 “생생정보통”이나 “모닝와이드” 등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이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끔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저희가 제작비를 일부 대고 TV방영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국에 얼마 지급이 되어야만 방송이 되잖아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은 안해 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모방송국에서 홍보를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내일 12시에 SBS에서 뉴스를 단신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단신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해 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홍보를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암리에서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담을 해 줘야지 방송을 잘 내보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 된 것이고 현지에서 바로 방송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있으시잖아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뉴스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재일

서재일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만들어서 송출까지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송출까지 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홍보지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거기까지 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처럼 중앙방송은 SBS, KBS에도 어제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편방송이 있어요. 보통 제작 한건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처럼 제암리 행사를 했을 때 직접 방송을 한다든가, 우리가 뱃놀이를 했을 때 이동차를 동원해서 현지 생중계를 한다든가 해서 방송사에 따라 다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 제작은 누가 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국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방송국에서 내려오고 이런 뉴스는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웹에 올려 놓으면.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간단한 것이니까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작과 관련해서는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작 관련에 대해서 비용 들어간 부분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미디어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49페이지 여비에 1억 75백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있고 포상금에 여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목을 번경하신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복무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중적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을 포상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돌리고요. 이것이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 부부동반을 했을 때 부담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부부동반이었는데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으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5년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년이 아니지요? 25년 이상?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25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예요? 7백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으로 했을 때 350만 원에서 4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아무래도 혼자 가시게 되면 줄어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은 늘겠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줄어드는 대신에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인원을 늘릴 것 같으면 여기 700만 원 곱하기 25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을 더 넣든지,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니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타시군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과목만 바꿔서 올라왔는데 인원을 더 하면 인원을 더 한다고 세부사항에 산출근거를 잘해 주셔야지요. 25명이 가면 7백만 원을 다 써도 되는 예산을 그냥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과 질의가 맞지 않는 사항이지요. 50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올라와야지요.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그때 가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안되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른 모습은 안 보인 것이고요. 저희가 착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의무실 환경개선 집기 구입이 김명숙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기존에 있는 것 중 노후 된 것은 교체도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교체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교체도 있고요.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혹시 이동 스팀세탁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커버 교환을 하면.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지금 중점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침대거든요. 2006년도에 의무실을 처음 개소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침대를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침대 전체적인 것 외에 매트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매트만 교체할 수도 있는데 프레임 자체가 당초에 구입할 때 좋은 것을 구입하지 않아서.

병수

조병수간사

여태까지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계셨었네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시켜야 되는 물건을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계셨네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동안은 인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병수

조병수간사

김명숙 팀장님이 그리로 가셔서 인지를 하셨네요?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여태 몰랐었는데.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네, 교체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새마을회관, 지난 번에 2억 67백만 원을 받아서 증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때 5천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신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닥 포장과 그 옆에 옹벽이 낮아서 옹벽 공사와 마당 포장 공사입니다. 건축물 증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진 주신 것을 보면 옹벽 공사를 반도 못했어요. 이것은 어떤 돈으로 쓰신 거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때 당시에 예산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옹벽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 두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사를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마무리를 지으시든지, 지금 보면 공사한 것이 차츰 차츰 연도별로 하실 것도 아니고 밑에서 부터 하시다가 말았더라고요. 예산을 안 세워 주면 그냥 이대로 두실 거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포장이잖아요.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아스콘 포장만 재포장하는 것이고 밑에 배수로 없는 부분 배수로 만드시는 것이고.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지금 공사가 세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옹벽 설치하는 공사와 증축하고 옆에 남은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과 본 건물에서 나오는 배수로를 배수구까지 연결하는 공사와 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고 주차선을 그리는 사업이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견적서를 주셨는데 원래 견적은 한군데 업체만 받아서 내시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현장에 두 업체가 왔다고 하는데요. 한 업체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이 업체가 낮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견적이 낮은 것으로?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 차이는 모르시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옹벽 공사만 18백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재포장하는 것 치고 너무 금액이…….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지금 옹벽 공사가 18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포장 공사가 24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차장이 몇 평인데 24백만 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곳이 1,650제곱미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평수로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00평을 하는데 무슨 24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포장이 상단부는 높게 포장이 될 부분이 많거든요. 새마을지회 들어가는 입구 계단 있는 쪽은 포장 두께가 상당히 높게 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스콘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스콘을 10전씩 할 수 있나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7센티미터 정도 하는데요. 앞 부분은 7센티미터가 넘어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 자료를 저만 받아본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옹벽공사를 반도 안해 놨어요. 3분의 1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이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냐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번 예산에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 보셨나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가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3층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아서 위험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치하라고 말씀은 해 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구건물과 신축건물이 수평이 안 맞았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니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못 맞추는 건축이 요즘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5천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5천만 원 남겨 놓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기절할 노릇이에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맞춰서 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하니, 화성시 새마을회관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물은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사업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사업운영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면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나가고 지원 플러스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면서 새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자금 나가는 것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운영비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고 있고 인건비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운영비 지원 들어가는 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업 내역.

재일

서재일위원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사업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우리 화성시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해 주는 것도 이것보다 더 큰 것들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무슨 비를 하나 세워났더라고요? 무슨 비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보셨을 텐테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춧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저도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세워 놓은 거예요? 개인 찬조해 준 사람들 이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별 새마을지회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없다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세워진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투입한 것 만큼 새마을지도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0페이지 사무관리비 4천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4천만 원 올리신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직원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4천만 원 증액과 그것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 4천만 원 증액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작년 대비해서 상ㆍ하반기 200명 정도 증원될 예정이고요.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지 않았던 전문교육기관의 장기 위탁하는 교육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증원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여비나 위탁 교육비.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여쭤 볼게요. 지난 해 말 부터 추진해 왔던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하다가 안하게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에 반환금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에서 화성시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는 정책기조가 변해서 2018년도까지 구설치가 없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읍면동제를 한다고 발표가 된 것이고요. 저희시가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혹시 행자부에서 강제로 하라고 했나 싶어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혹시 강제로 했으면 행자부에 그동안 책임읍면동제로 인한 소요 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시가 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이런 예산안 심의 때는 지적은 안했지만 안전행정국장님께 국경일마다 만나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 읍면동에 공문하달을 해서, 통리장이나 아파트에 방송을 해서 국경일에는 꼭 국기를 달아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실천을 안 하나 싶어서요. 그런 것이야말로 행정이 나서서 시민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태극기를 달고 내리면서 고층아파트를 봅니다. 제가 32층에 사는데 두집, 세집 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그런 면을 느끼는데요. 나름대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는데 읍면동에서 안 따라 주는 것인가 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특히 아파트 단지 내는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책임읍면동제가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강제사항이 아닌 화성시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책임읍면동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책임읍면동제와 복지허브화 과정에 있어서 책임읍면동제를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증축도 한 부분이고, 전액 다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줄거리 자체가 행자부 강제 사항이 아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추진을 하다가 책임읍면동제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 용역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책임읍면동제를 전혀 안하겠다고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선정이 안된 것이고요. 사실 부천시의 경우 7월 1일자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하셔야 되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시정팀장 이재환입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이후에 행자부에서는 책임읍면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건축 리모델링 등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자부에서 5월에 책임읍면동제 추진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구두로 통보가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리모델링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비가 일몰되지 않게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최소 피해 대책방안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와는 내용적으로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자부의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충분히 거기와 소통이나 이런 의견들을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것이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추진 배경이나 추진 과정,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 본 것은 없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충분히 문서로 다 보냈었고요. 확정 통보 온 이후로는 행자부에서는 공문을 안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문은 받은 바가 없고요. 거기에서는 말로만, 대화로만 해 온 사항이고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했듯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 없는데, 공문으로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는데, 그러면 책임읍면동제를 준비하고 청사 증축하는 부분, 예산 부분은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작년 8월 28일 행자부에서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왔고 그 이후에 조직 승인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아무것도 온 것이 없다면서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직 승인이 와야지 최종적으로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직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행자부에서 “의회 동의를 거쳐라, 조직 인원에 대해서 더 줄이라”는 식으로 구두로는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선정된 것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정된 것은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작은 사업이나 구멍가게를 하더라고 계약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거래 관계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큰 정부 시책인 부분들이 정말 구두로 해서 말로만 끝났다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라고요. 아까 이쪽에서 보낸 공문이 있다고 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처음부터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보낸 공문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8쪽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31억 26백만 원, 세 가지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다른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차량 방범 CCTV는 도로상에 설치를 해서 차량 번호 수집하는 CCTV이고요. 밑에 농어촌 방범CCTV 구축비와 실시 설계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우리 차량방범 시스템이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요청이 없었으면 안하셨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차량방범은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방범용은 경찰서에서만 알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범죄 예방차원이니까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서 CCTV가 정말 필요할 때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경찰서 교통 쪽과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말 꼭 필요해서 민원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예산 타령을 해요.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를 시켜서 “이런 것도 해 줄 테니 그런 것도 해 줘라”는 쪽으로 그런 면에서 서로 협조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를 잘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요즘 들어 경찰서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부탁드리면 해 주실 수 있어요? 경찰서와 얘기를 하셔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월요일에 회의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번째, 세번째 농어촌 방범 CCTV구축 360개인데 17억 원 정도 되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보통은 향남에 있는 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 CCTV는 한대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능형이라고 해서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그런 기능까지는 필요 없고 고정식으로 해서 값도 저렴하게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350대로 되어 있는데 700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 향남에 있는 관제시스템이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추가로 300대씩 들어가도 용량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가능한 것입니다. 설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들어갈 때 관제센터에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48명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관제센터에 관제요원 12명이 범죄가 일어나는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TV에서나 나오는 홍보용이지 실제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시 몇 분에 거기에 통과한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영상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범죄를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5백만 원씩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싸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농어촌에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시지역은 신도시 만들면서 LH공사에서 도시건설비용에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을 많이 하기에는 이용율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지난 번에 정남면에서 어떤 할머니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CCTV가 없어서 범인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장안면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CCTV가 없어서 범인 검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싼 것이라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만 화소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0만 화소는 지금 시설하는 화소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지금 200만 화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이것이 고성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해도 단계별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러면 서부권 쪽으로 다 몰려 있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동부 쪽에도 농촌 지역이 정남면이나 화산동, 기배동, 동탄면에도 농촌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서부권이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영상이 아니라 사진만 들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차량 방범용은 차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는 것이 아니고 넘버만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기존의 예산도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 놓으셔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차후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청 후문 쪽에 교통관제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관제센터도 향남에 있는 것을 그리로 이전을 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 시점에 이것까지 다 거기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관제를 할 수 있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향남의 관제센터를 시청 후문 쪽에 교통관제센터가 지어지면 한 층을 이용을 해서 옮겨 올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양쪽에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향남 것은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면적을 약간 확장해서 전부 다 관제할 수 있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향남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것은 향남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선만 우리 자가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선을 옮기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전비가 선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장비 이전 비용만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몇 월에 옮길 계획이신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럼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지 그것을 옮겼다가 다시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지금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58억 원이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을 한다고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간다면서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옮겨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농어촌 CCTV 5백만 원 예산을 잡으셔서 350개를 하셨는데 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250만 원대로 700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5백만 원 보다는 훨씬 싸게 예산을, 반 값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5백만 원 짜리 올리셨던 CCTV와 지금 다시 새로 예산을 받아서 계획서를 하실 250만 원 짜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같은 것입니다. 화성시에 자가망이 전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시 자체 예산으로 통신망을 깔았는데 거기에 연결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가망에 연결하는 비용이 한 대당 5백만 원은 있어야 한대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백만 원을 잡았던 것인데 자가망에 연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KT에 기존 통신망이 집집마다 전화가 있으니까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비용을 절감을 하는 측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을 예산서를 주시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신 다음에 올리셨어야지요.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KT와도 몇 번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CCTV 업체들과도 의논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2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것은 실시설계비 3억 75백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500개는 언제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번에 350개 올렸지만 700개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750개 정도를 하면 1,500개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실시설계가 뭐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카메라를 다는 위치 선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3억 75백만 원씩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의문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당 설치를 하는데 25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대당 250만 원이라고 하면 10%를 설계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업체가 설계비용을 따로 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내가 너희 업체를 선정을 했으니 가서 달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네가 가서 어디에 달 것인지 이장을 만나든지 다 협의해서 전신주에 달 것인지 통신주에 달 것인지 위치는 어느 각도로 할 것인지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와요. 굳이 25만 원씩 주고 실시설계 비용을 따로 잡으셨는지?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500개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CCTV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경애

노경애위원

개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1,500개나 15,000개든 그 업자가 나가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만나서 다 조율을 하는데 왜 굳이 3억 75백만 원을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700개를 하는 업자가 나중에 나머지를 다 한다고 하면 250만 원의 설계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설계 없이 하면…….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350개를 설계를 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500개에 350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00개를 다 해 놓고 금년과 하고 남은 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개당 따지면 250만 원이 아니잖아요? 275만 원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설계비용을 따로 잡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면 그 업체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도 동네에서 이장을 보면서 CCTV도 달아보고 200만 화소라고 해서 달아봤는데 밤에 보니까 번호 인식을 하나도 못해요. 저희도 2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농협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달았는데 절도 사건이 있어서 가서 돌려 봤더니 번호 인식이 하나도 안 되고 빛이 반사되어서 밤에 아무 것도 안 보여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은 200만 화소짜리고요. 적외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불빛만 약간 있으면 다 찍힙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신주에 다실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한전주, 통신주와 마을에 있는 가로등에 달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나중에 주신 것이 수요량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송산면만 따지면 37개리에 반이 145개인데 배정수가 193개예요. 한 동네당 반이 3개반, 4개반 있는 곳도 있고 2개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면 한 동네에 나가는 것이 기본 4개 정도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부락에서 한 동네당 4개씩, 물론 CCTV가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4개를 달라고 하면 달 곳이 없어요. 자연부락의 경우 큰 도로에서 만나서 나가는 교차로나 마을회관 주변이나 버스 종점 주변 외에는 안으로 들어가면 집이 한채, 두채 드문드문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네 집 앞은 달아주고 누구네 집안은 안 달아준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배정을 저희가 최대치로 잡아서 2,000개를 배정하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500개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국도비 못 받아오시나요? 없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이 지방 사업이라 국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주실 때도 있는데 여기는 도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도비를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도비 줄 때 그것을 받아서 보태서 하시든지, 아니면 물론 부락에 시에서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봐서는 부락에서 20%라도 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기에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내기 싫으면 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모니터를 마을회관에 놓으실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CCTV관제센터로 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500개를 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놓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민간인은 이장님이라도 보면 안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는 지금 이장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헌재 마을에 있는 CCTV는 거의 다, 요새는 시골 마을에도 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마을회관에 모니터 다 있고 비밀번호를 이장님이 아셔서 수시로 돌려 보고 또 각도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서 각도도 조정해 주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다 연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연결을 못합니다. 기능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약한 CCTV라, 송산면도 그렇고 양감면도 그렇고 정남면도 몇 군데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불법시설물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마을에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사용을 하다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도 몇 백만 원 들여서 산 것인데, 그것을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같이 살려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지 폐기 처분을 하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미비해서, 그리고 기능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도 시골 사람이라 해 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도 60억 원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급한 대로 몇 개 먼저 하시고 도비 나올 때 보태서 하고.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비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자부담을 시키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자부담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재산권이 주민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니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하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에서만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번 고심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하셨겠지만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위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이것은 잘못하면 업자만 좋은일 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1,500개 정도 선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지 몰라서 마을당 4개면 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이 1,500개 정도 되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500개 중에 각 읍면동에 어디 필요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번지까지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1,500개 정도 되니까 최종 사업을 1,500개 정도에서 끝내겠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는 CCTV를 요구하는 분들이 1,500개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10개가 들어왔다면 위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직 확인 못 했고요.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유민

원유민위원

“못 했고요”가 아니라 이것을 적어도 누군가는 정말 마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아까 노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두개면 되는데 네 개까지, 어디에 할 것이냐?” 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면 전문위원님이 타당성 검토를 하시듯이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 하고서는 용역비 받아서 용역하는 것이야 어디에 설치하든 설치해 주면 끝나는 것인데요. 업자만 좋은일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급히 서둘러서 하실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여기 담당과장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과연 마을에 7개가 필요한지, 4개가 필요한지, 또 이것이 얼마면 설치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설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돈을 주고 하는 것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설치한다는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과장님이 한 군데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몇 군데나 나가 보셨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기에서는 350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50개 중에서 과장님이 나가 보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없지만 시에서는 읍면동장들이 확인해서 해 온 것을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파출소장과 판단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반문을 할게요. 진짜 읍면동장님이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해서 올렸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350개소 다 나가서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올린 것을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올라오고, 그 정도까지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니까 했을 거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다 가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과정이 여기 녹아나 있어야만 이런 것을 해도 빛이 나고 앞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CCTV관제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수요조사 끝난 것이 5월말쯤에 끝났거든요. 지금은 공간정보 지도상에 찍어 놨고요. 전부 다 봐서 이상한 곳은 수요조사를 나갈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사한 후에 예산을 승인해도 되는 것이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예산 승인 후 조사 잘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승인 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 CCTV 수요량 현황에 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904대예요. 904대를 다 폐기처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천만 원 짜리로 관제센터로 연결해서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04개가 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04개를 보면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면별이니까 마을에 한 두개 있을 수도, 큰 도로변, 학교 주변 등에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 외에 마을에 자부담이 포함된 것.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2천만 원씩 주고 설치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설치가 되었는지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마을에서 자체로 한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을 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904개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외에.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도로변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로변도 있고 학교 주변도 있고 공원, 도로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등.

경애

노경애위원

자연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하면 수량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봐서는 그것을 다시 살려서 같이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너무 아깝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제가 몇 년 전에 양감면에 근무할 때 거기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시에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통신비라도 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방범CCTV 시스템과 농어촌CCTV 구축과는 컨트롤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차량방범 CCTV 구축은 광케이블망 컨트롤 방법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광케이블로 해서 향남에 있는 관제센터로 들어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확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 그러면 농어촌방범CCTV는 LTE망으로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LTE는 무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 정책에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KT통신사 얘기도 나왔단 말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거기에서 전용선을 써야 됩니다. 일반인이 접속할 수 없어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LTE망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전용선을 쓰더라도 KT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LTE는 무선이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업자들이 가정용 방범CCTV를 할 때.

병수

조병수간사

광케이블망에 의한 컨트롤은 아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광케이블로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농어촌형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농어촌형은 광케이블도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1,500개와 350개 올라온 것을 보면 컨트롤 방법이 광케이블망에 의한 컨트롤이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모든 면이나 가격면에서 볼 때, 아니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KT 전용망을.

병수

조병수간사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여태까지 돈을 투자해서 광케이블망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도 단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카메라의 가시거리나 영상 관리, 망 설비에 따른 장애, 전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 나오겠지요. 설치기간, 투자비용, 우리가 여태까지 장기적으로 광케이블망을 다 깔고 있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투자비용에 있어서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새롭게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개당 가격을 따졌을 때는 투자비용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답이 나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쪽으로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 줬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단점이 있어요. 모든 통신망에 의한 CCTV도 기계 하나에 대한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여기에 투자비용이 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광케이블망을 중단시켜도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광케이블 공사는 첫 번째는 관공서와 보건진료소를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CCTV 700대 정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구석구석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농어촌방범CCTV와 연결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거기에 연결을 하려고 한 대당 5백만 원씩 잡았던 것인데 5백만 원씩 잡다 보니까 거의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자가망에 연결을 안하고 KT통신망에 해서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신망 가격 문제에 있어서 5백만 원인데 저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250만 원이면 비싼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카메라 기본 성능이 있으니까요.

병수

조병수간사

기본 성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250만 원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저렴하게 다 하고 사고 있는데 왜 관공서는 비싸게 해야 되느냐, 한 두대도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셨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당초에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5백만 원 곱하기 350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실시 설계를 해 보면 25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2백만 원으로 할 수 있고 설계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숫자를 늘려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이나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지요.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소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개소는 변동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약정에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업자가 주는 시방서나 계약서를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알아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요. 그리고 350개소는 좋은데 화성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시범으로 10개소를 해 본다든가 해서 CCTV의 모든 성능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도 한번 정도는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앞으로 1,500개를 하겠다, 이번에 350개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 보다 한번 정도는 10개고 20개고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전자에 우리가 했던 것과 성능이나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1,500개도 좋고 2,000개도 좋다고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도 안 받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광케이블을 깔아가면서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가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사 이용하는 것이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통신사에서 절대로 공짜로 안 주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 공짜로 줍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통신요금을 내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신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개수가 늘면 늘수록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1,500개를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CCTV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화성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CCTV 설치된 것이 23위 정도 됩니다. 우리와 안양시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안양시가 우리 두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CCTV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을,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컨트롤 방법이 이원화가 되고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방법이 통신망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통신망 쪽으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망을 여태까지 투자를 해서,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것을 화성시에 다 깔아 놓은 다음에는 통신망 이용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투자비용은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성능이 같다, 영상이나 가시거리가 같다고 볼 때는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광케이블망에 의한 컨트롤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CCTV가 많다, 적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 방법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단시켜 버리고 앞으로 통신망을 다 이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이것도 또 구형이 돼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 카메라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거의 1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대량으로 1,500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저렴하게 KT와 협조해서 거기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 5년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망으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자가망에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망 임대 기간이 끝난 것은 연차적으로 자가망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5년 후부터는 자가망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K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어촌CCTV와 도시형CCTV의 차이점은 뭐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도시형이라기 보다는 지능형입니다. 지능형은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관제센터에서 CCTV있는 쪽으로 방송도 내 보낼 수 있고요. 또 CCTV있는 장소에서 버튼을 누르면 통화도 가능하고, 자동차 부딪히는 소리나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에 반응해서 그쪽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등 첨단 기술이 있는 것이고요. 농어촌형은 그런 기능만 뺀 것입니다. 화소수와 적외선은 다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0만 화소라고 하셨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가시거리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가시거리는 100미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종류별로 다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커브길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이겠지요. 100미터까지는 선명하게 자동차 넘버까지는 가능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CCTV종류가 많잖아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고려를 하실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가격을 고려를 해서 성능의 조건을 줍니다. 입찰할 때 어느 성능 이상만 입찰할 수 있게 조건을 줘서 구입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능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우리시는 처음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CCTV 대조 나온 것이 있어요? CCTV 종류별로 성능 검사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CCTV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힘들고요. 요즘 CCTV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성능이 다 비슷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잘못 관리가 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에 안 잡혔을 경우에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무조건 화성시로 떨어질 것입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재일

서재일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조도 없고 성능 검사도 안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성능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업체에게, 업체마다 성능검사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업체에 얘기를 하면 안오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성립이 안돼도 어느 회사인들 탐을 안내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물량을 화성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데, 조사 안해 보셨잖아요?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업체에서 내역서 받고 바로 예산 올리신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관련 실무자들이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자하고는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들이 판단한 가격과 제가 판단한 가격은 차이점이 많이 있고요. 양방향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양방향은 안됩니다. 단방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IR기능도 안 되겠네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IR기능은 되는 것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양방향 컨트롤은 안 되고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5백만 원씩이나 올리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절반 가격인 250만 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많은 시간 토론을 했었는데, 시범으로 해 보시고 다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에 늘 카메라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카메라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해 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신망 이용하는 것은 전기도 필요하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전기도 끌어와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만약에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태양열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전기는 거의 들어가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만약에 안 들어가는 곳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양열을 안 쓰고 전기를 쓴다면 아까 전기요금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 임대비용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썼을 때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따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올리셨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나면 임대료 얼마, 전기세 얼마 등 내년도에 다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실시하고 난 다음에, 차후 투자비용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비용 발생이 되는 것, 그런데 여기 설치에 있어서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안하시고 한 대당 얼마 들어간다는 통계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비용 비교 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CCTV설치에 대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의 정책이 양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군데로 가야 됩니다. 광케이블 사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단을 시키고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기계나 통신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화성시의 장기적인 투자비용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광케이블을 다 깔고 난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요”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양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리를 하자면 통신망을 이용한 컨트롤 방법은 차후 투자비용이 따라 온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공중화장실 개정 조례안 알고 계시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CCTV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화성시 공중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여성화장실의 벨 설치 같은 것, 이런 생각은 안하고 계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 업무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그쪽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공중화장실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안전정책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와야 진짜 일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과에서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화성시 전체 과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방범CCTV는 양방향과 가격 차이가 있다면 농어촌에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에는 그것을 설치하면 안되나요? 농어촌이 오히려 외진 곳이 많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농어촌도 CCTV를 지능형을 설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방범CCTV와 농어촌형방범CCTV와 뭐가 다른가요? 아까 설명하셔서 다른 것은 아는데 어차피 농어촌방범CCTV도 지나가면 차량번호 다 찍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떻게 다르기에 가격차이가 예산서대로라면 5백만 원이고 차량방범CCTV는 4천만 원인지, 8배나 차이가 나면 200만 화소보다 좋은 1,600만 화소가 있나 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같은 CCTV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차량 방범은 도로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차량의 차량 번호와 차량이미지를 뜹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일반CCTV도 지나가는 차량 번호 다 보이잖아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번호만 보이지 그 번호를 인식해서 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보면 집어낼 수 있잖아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차량방범용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4천만 원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포함된 가격이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카메라 가격은 똑 같이 2백만 원이나 3백만 원 정도인데?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카메라 자체도 다릅니다. 차량방범용과 일반CCTV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르니까 가격 차이가 8배나 나겠지요. 식별은 다 가능한데.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식별은 가능한데 차량방범은 차량번호와 차량인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농어촌방범CCTV가 되었든 동탄에 설치된 CCTV가 되었든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잖아요? 컨트롤타워에서.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일반방범은 이미지만 저장을 해서 필요한 시간에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요. 차량방범은 “이 차가 통과를 했는지?”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통과 했다, 안했다”를 바로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어촌CCTV 구축을 쉽게 설명을 해 줘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처음에는 블랙박스형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 형식인지?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원래 1,500개, 2,000개를 하려면 2천만 원 짜리를 하면 4백억 원, 안 들어가도 3백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기간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블랙박스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차량에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다른 곳 설치된 곳을 견학을 했는데 부천시였는데 부천시에 440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쓰레기 단속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끼리 부딪쳐서 약간씩 사고 나는 것을 관찰하는 카메라였는데 저희가 가서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니까 조그만 것이니까 성능이 미달돼서 고장도 자주 나지만 경찰에서 자료를 보자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자료를 빼 와야 됩니다. 칩을 빼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에 5개도 되고 도저히 업무를 두명이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1,500개, 2,000개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다.

재일

서재일위원

맨 처음에 재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블랙박스형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관리가 안 될 텐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관리가 어렵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장 기간도 있고요. 365일 계속 저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칩을 아무 곳에서나 영상공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만 블랙박스 주변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참 어려울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의문점이 갔었어요. 어차피 지능형은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형이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보이기는 다 보일 텐데 야간에도 될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외선은 된다는데 충분하게 식별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잘 나오는 기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가 견학을 갔다 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우리를 이해 시켜 달라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블랙박스형은 전주나 가로등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앉아서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악이 안됩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고장이 나도 방치를 하게 되고, 또는 개수가 많으니까 용역 업체를 줘서 계속 순찰을 돌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 그 동네 실정을 잘 아시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전봇대 몇 번지, 저 집 전봇대 몇 번지”로 조사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이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것이라니까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꼼꼼하게 한 곳도 있겠지만 담당직원에 따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까 조병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기왕에 농어촌 형태가 나온다면 어느 동네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마을회관에도 하나씩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마을회관에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CCTV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심의했던 자치행정과에서 11백만 원짜리 의무실 침대가 10년 이상 돼서 냄새가 날 정도의 시설물을 교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도 본예산이 58억 원이 되고 추경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오시면서 18명 의원님들 중 담당 상임위 6분한테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를 보고 하거나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이 넘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따지고 보면 전문지식이 없어요. 여기 통신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주셨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저희들도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도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아까 조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보통신과, 안전정책과, 토지정보과 등 CCTV 관련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되겠다, 한 목소리라는 뜻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예산이니까 케이블은 케이블망을 깔고 CCTV는 안전정책과니까 우리대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하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사회복지사로 채워지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사회복지사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복지사 채용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을 국비로 받아서 인건비를 대신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건비 보충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7쪽 사무관리비에서 시유재산 실태조사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기존에 실태조사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 항목을 집어 넣어서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사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 지금 시유재산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위치, 면적, 현재 이용 상황, 그 다음에 불법 훼손이 됐는지 여부,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셔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기본 재산이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고 또 가끔 실태조사는 기본 항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용 상황이라든지 불법, 불법이라고 하면 보통 시유지에 불법건물을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건물도 있고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 훼손해서 전으로 이용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산림 훼손하고 가축을 키우거나 그런 것들, 조사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파악 할 때 무엇으로 하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는, 현행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전산화 작업 비용으로 들여가는 비용이다는 얘기시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어디 매각처리 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번에 약 166억 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데요. 기산동에 SK뷰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약 9필지 정도, 1만 4천3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토지가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정리한 매각금액 158억 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수영리에 화성 봉담 아이유쉘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부지 매각?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시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계명진 주무관님한테.

선주

이선주위원장

무엇인지 말씀을 하세요.

광모

이광모차량관리팀장

자료 제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광모

이광모차량관리팀장

1시 반 쯤에 계명진 주무관한테 보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무관님이 자료 받은 것 안 가져 오셨나 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말한 것 외에 버스 계약한 것 계약 사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무관님이 잊으셨나 보네요. 출퇴근 버스, 잠깐 보고 질의할게요.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노경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 할게요.

경애

노경애위원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세요.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던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본예산에 4억 5천5백만 원 잡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나 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낙찰이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했다가 적격자가 없어서 나중에 또 수의계약으로 최종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년 하시는 것이 아니고 169일.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약 7개월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금액을 다 쓰신 게 아니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경애

노경애위원

2억 5천5백만 원인가 봐요.

광모

이광모차량관리팀장

2억 4천7백만 원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기초금액을 계약하면서 약간 다운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69일이고요. 2억 5천5백만 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래서 일일 단가로 7대 해서 151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대요? 조그만 것까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니요. 45인승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월 31일 전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내년도 2017년도 계획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입찰에 부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시는 것이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도 모르시는 것이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할 때 많이 참가를 안 한 이유가 거기 있겠습니다. 전세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보통 2억 원 이상 되다 보니까 1년 계약으로 들어 왔다가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전세버스 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5월 30일부터 운행을 하신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지금 약 보름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보름 운행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운행을 해 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 보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첫날만 차가 3년 이내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면서 고장이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첫날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차로 대체를 해서 운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버스는 출근시키고 직원 분들 내려 놓으시고 나가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은 비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청 내에 주차를 해 놨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헬기장에 주차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옆 쪽으로 있는 승용차들은 뭐예요? 우리 민원인 차들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 직원들 차를 임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주차장이 부족해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헬기장을 옥상에 하신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준비가 지금 잘…….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헬기는 봄철 산불예방기간이 끝나서 철수를 한 상태이고요. 가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헬기장으로 안 쓸 계획이신 거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버스 보니까 다는 아니고 4대인가 주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총 일곱 대인데 다섯 대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운행을 했었고요. 한 대는 동탄 신도시에서 병점으로 해서 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까지만 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시청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차로 9시에 퇴근하는 차가 있었던 것인데, 그 차는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 버스도 아니고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은 그분들 입장이고 차를 가지고 나가시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가다 보니까 몇 대 세워져 있으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 입장 생각하면 봐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화성시 로고가 붙은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전세버스 업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는 그냥 다 있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때 매매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매매하는 쪽으로 그때 다시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금년은 지켜 보고…….

경애

노경애위원

파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출퇴근 해 주셨던 직원 분들은 지금 다른 부서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번 인사 때 두 명이 보건소로 발령이 났고요. 한 명은 동부출장소에 파견 나가있던 직원이 동부출장소로 발령이 나서 세 명이 빠졌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분 남으신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팀장까지 운전직이 열한 명이었는데 세 명 빠졌기 때문에 여덟 명인데 두 명은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섯 분에서 이광모 팀장님 빼면 다섯 분 남으신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요. 팀장님 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다섯 분은 계속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기하고 있고 현재 공용차량들 유지 관리하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급하게 출장 나가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행사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앞으로 어디로, 다른 부서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사권을 가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버스가 있는 상태라 다른 곳으로 다 가실 수도 없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요. 버스가 5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행사에 필요하면 지원도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한 달 운행하시고 한 달 있다가 직원 분들한테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받으시면 설문조사표를 위원님들한테, 행정자치위에 계실 분도 계시고 안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도 결과지를 전달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버스는 보기 흉하니까 가지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정문 앞에 세워 놓지 말고 안 보이는 데에 세워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언제 발령 받으셔서 민원봉사과로 오셨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년 되어 가신 것인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발령 받아서 오신 다음부터 민원봉사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좋은 뜻으로 보면 굉장히 일을 활발하게 하시고 추진력 있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과연 정말 꼭 이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설비로 약 5억 5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가 기관표창으로 국무총리실 표창을 받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짧게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끝나갈 무렵에 표창을 받고, 대전 청사에 가서 부시장님이 표창을 받아 오셨는데 그때 대전 청사 민원실을 보시고 저희한테 지시 말씀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민원실 조성 공간을 손을 대게 되면 어느 한쪽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권 민원실이 따로 실내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 공간 쪽으로 당기면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민원실을 보강을 하면서 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작년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으니 올해는 대통령 표창도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공사 기간에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놓으면 일단 일차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배경은 불편한 과정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광역시 종합 청사내 민원실을 보시고 거기에서 감명이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도 여기에 그런 쪽으로 좋게 한번 꾸며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대전광역시 청사 민원실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청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대전광역시 청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실은…….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얼마 안 됐겠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건물도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민원실 조성 한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서 최첨단 식으로 민원실을 쾌적하게 잘 꾸며 놨다는 얘기인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실을 별도로 꾸민 것이 2년 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년 전에 꾸며서 조금씩 기능 보강을 하면서 작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따라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작년도까지 민원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금년도 3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총리실하고 합작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사업을 하라고 지시도 내려 왔고, 작년에 그런 지시 말씀도 있었지만 행자부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은 일단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금 저희 민원실이 산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전반적으로 동선이 잘 안 맞아요. 여권 민원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면에 유리 선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가려 놨기 때문에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동선도 그렇고 근무나 어떤 환경이 조금 안 좋으니 개선을 한번 해야겠다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으면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데 계속해서 지금 대전 쪽에 시설해 놓은 부분들, 위 쪽에 중앙정부 쪽을 먼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화성시에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과로가 너무 심해서, 과로하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과정에서 시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 동선 측면과 실제 지금 민원대 앞하고 사무공간하고 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금액이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못하시니까 자료로 받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5억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민원실을 환경개선 하는데 과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까? 간단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가예산을 잡을 때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가예산을 잡아 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재료비 정도가 약 3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노무비나 간접공사비 등 이런 부분들이 약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도급액 플러스 해서 부가가치가 약 1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가구 제작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약 2천만 원으로 그래서 약 5억 5천만 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뽑을 때 누가 뽑으셨습니까? 용역에서 뽑으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무상으로 해서,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쪽하고, 저희가 비전문직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행복민원실 조성을 하는 국가 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가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천장에 등 같은 것도 손 보시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전반적인 불편한 부분을 수리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안을 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실제 전문가 분들이 저희 민원실까지 세 번씩이나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현장을 안 보고 이 예산을 뽑은 것이 아니라 세 번씩 오셔서 시민 동선 문제, 그 다음에 여권 민원실하고의 통합 문제.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뼈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천장 공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정보과가 지금 불편해서 분리 작업을 한다는 등 이런 부분 정도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분야 별로 다시 분리를 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오시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만큼 결과도, 지난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과도 앞으로는 그것에 걸맞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8쪽에 도감청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도감청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예요? 예를 들자면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 과별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대상을 기관장님실하고 회의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관장님이요? 시장님?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시장님실, 그 다음에 상황실 내지는 회의실, 사업부서, 계약부서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실과소는 다 빼고, 정해져 있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이동형이 아니고 상시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없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동형으로 한 대를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이동해서 설치를 한다, 갖다 놓는다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9년이면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2년이 됐고요. 지금은 도청을 하는데 I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때 가서 도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형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로 도청을 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일반인들은, 설치해 놓은 전문가 내지는 몇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모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선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 밖에 모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직원도 모르고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안 하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것은 모르는 거네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계속 설치되어 있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상시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저희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해야 돼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안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같이 나와서 보안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필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동형으로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폐기 하셔야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감청 장비를 가지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비밀이 누설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탐지한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가 탐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동형으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정해서 탐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도감청이 안 되게끔 하는 시설, 발견하는 시설인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하려는 추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비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광명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이천, 수원. 고양, 안양 등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비이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작년까지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꼭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