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화리 소금꽃피는마을 그 일원으로 염전보존지역이 2011년도에 지정을 하면서부터 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염전보존 종합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 이 과정으로 오면서 경제성은 없지만 보존성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에서 저희 화성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시흥시 소래포구 쪽에 옛날 염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작은 체험공원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현재는 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도 신안 쪽도 가보고 해서 태평염전이나 이런 데도 들렀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체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소금에 대한 것도 식용으로 가는 과정에 걸림돌에 있기는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2007년도 이전에는 소금이 광물로 돼 있다가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수산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공장 같은 것이 많이 집단화 돼서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최소한으로 살려보려면 화성시의 의견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염전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 염전보존 및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집단 민원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과 맞물려서 염전을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원 염전 소유자들에게 얽매여서 본인들 직업이, 또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염전을 휴업이라든지 폐업으로 하는 과정이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염전체험공원만 달랑 남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차폐공간을 하면서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했는데 화남산업단지하고 장외공단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 된 그러한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토지매입하고 진행하면서 더 진척이 안 되는 그 과정에 돈이, 220억 원 계획인데 그 과정까지 가면 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화성시의 장기적인 염전 대책에서는 고려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국장단회의에서 했고요. 그래서 하면서 결과적인 것은 현재 있는 염전은 자율적으로 염전을 운영하는, 본인들도 통제를 안 받고 스스로 염전 운영을 하겠다, 되려 화성시에서 이 염전체험공원을 묶으면서 본인들이 더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중도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은항에 1만 8,000㎡ 어항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수산물 관련 어촌체험마을이나 수산물직판장이든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거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

자부담으로 한 것이요. 지금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그 대신 앞쪽에 조성된 곳으로 수산물 생산, 판매하는 것은 옮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뒤에 있는 굴 작업하는 장소는 주차장으로 해서 입구에 전체적으로 차를 두고 앞에 바다 쪽은 관광객들이 체험이나 수산물을 사갈 수 있고,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장지요.

네.

네, 맞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전에도 한번 수질관리과가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인력이나 똑같이 통제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도가 송산포도 협동조합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기인총회도 끝났고 금년도에 생산되는 포도를 약 500톤 정도 시범적으로 일단 할 것인데요. 장비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가 돼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최초로 제작을 해서 포도농가에 접목을 시킬 건데요. 이 기계가 보면 비파괴센서식으로 돼 있고 중량이나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것도 같이 갑니다. 무게와 당도.

센서를 지나가면서 당도가 측정이 되고 무게도 측정이 되고요.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시간당 약 10톤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고요.

협동조합에서, 아까 뒤에 보시면 유통활성화 시범사업하고…….

기계 폭이 25m×5m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가설건축물도 짓고요. 그다음에 탑차라든지 냉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지게차도 없다 보니까 유통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포도가 통합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시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의 대체 효과를…….

거기가 포도유통센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거의 다 낡아서 거의 새로 교체를 해야…….

지금 올해 협동조합이 늦게 탄생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짤 때 8월쯤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되는 물량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잡았던 수치가 최종확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억 원을 남겨두고, 도비가 아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심의를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심의를 화훼연합회 것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된다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5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6년 본예산에서 로컬푸드기반구축 사업 부기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시설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세부사업을 다시, 두 사업이 재원이 다릅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로 섰다가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데 노동력을 절감하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25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농가만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15농가가 예비후보자로 돼 있는데 포기자가 없어서 추경에 좀…….

네.

그거는 저희가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이용연한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긴급방역을 요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립불능우라고 해서 실제로 식용으로 갈 수 없는 가축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되는 가축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폐사가 되는 가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연폐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가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립불능우는 산용마비, 난산, 고창증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는데 중간에 죽으면 소중개인상들이 불법 투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료비로 해서 이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전염병도 차단이 되고 또 수질예방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서류를 조금 늦게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산을, 저희가 서류 보완을 마저 요구를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서류를 좀 늦게 가져왔고요. 저희가 보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계속 보완 요구해서 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보고가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도 가져오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