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8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산업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동탄굿마켓 행사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9,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도자동화 선별기 시범사업 3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 웰빙시설 하우스 지원사업 4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규모 풀사료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 2억 6,9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금꽃피는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7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7억 원, 제부항 수산물 직판장 조성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해양수산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매화리에 염전사업이 거의 지금 취소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거 많은 용역비도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철광회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염려를,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용역비와 기타 부수비용만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추진했던 상황과 지금에 와서 취소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7대 시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요. 어차피 잘못된 판단이라면 빨리 접는 것이 나은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화리 소금꽃피는마을 그 일원으로 염전보존지역이 2011년도에 지정을 하면서부터 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염전보존 종합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 이 과정으로 오면서 경제성은 없지만 보존성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에서 저희 화성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시흥시 소래포구 쪽에 옛날 염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작은 체험공원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현재는 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도 신안 쪽도 가보고 해서 태평염전이나 이런 데도 들렀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체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소금에 대한 것도 식용으로 가는 과정에 걸림돌에 있기는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2007년도 이전에는 소금이 광물로 돼 있다가 그 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수산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공장 같은 것이 많이 집단화 돼서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최소한으로 살려보려면 화성시의 의견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염전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 염전보존 및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집단 민원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과 맞물려서 염전을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원 염전 소유자들에게 얽매여서 본인들 직업이, 또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염전을 휴업이라든지 폐업으로 하는 과정이 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염전체험공원만 달랑 남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차폐공간을 하면서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했는데 화남산업단지하고 장외공단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 된 그러한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토지매입하고 진행하면서 더 진척이 안 되는 그 과정에 돈이, 220억 원 계획인데 그 과정까지 가면 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화성시의 장기적인 염전 대책에서는 고려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국장단회의에서 했고요. 그래서 하면서 결과적인 것은 현재 있는 염전은 자율적으로 염전을 운영하는, 본인들도 통제를 안 받고 스스로 염전 운영을 하겠다, 되려 화성시에서 이 염전체험공원을 묶으면서 본인들이 더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중도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용역조사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어쩌면 즉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런 낭비성 예산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것 때문에 태평염전도 가고 신안도 가고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헛짓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양수산과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차피 접을 것이라면 빨리 접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이 실행 단계에 있던 계획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올려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는 뭡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고은항에 1만 8,000㎡ 어항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수산물 관련 어촌체험마을이나 수산물직판장이든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거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향리에 굴 작업하는 데가 약 50군데 정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돈을 400만 원인가 500만 원씩 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한 것이요. 지금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고…….

시에서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가겠어요?

어촌계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그 대신 앞쪽에 조성된 곳으로 수산물 생산, 판매하는 것은 옮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뒤에 있는 굴 작업하는 장소는 주차장으로 해서 입구에 전체적으로 차를 두고 앞에 바다 쪽은 관광객들이 체험이나 수산물을 사갈 수 있고,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우리 위원들이 마량포구 가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가보니까 10개에서 15개 정도 건어물직판장이나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야 되는데 문제는 50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것은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도 궁평항 같이 무대도 좀 꾸며서, 거기도 옛날처럼 매향리가 활성화 된 부분처럼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생각을 바뀌게 하고요. 지금 백미리 어촌계에서 실시한 바지락 그거 있잖아요.

포장지요.

포장지 같은 것도 거기 매향리, 석촌리 그런 쪽 세 군데 어촌계에서 바지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진짜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서너 군데 어촌계를 합쳐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궁평리에 문화시설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의자를,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자를 서신면에서 토요일마다 갖다 놓고 또 갖다 주고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예비비라도 해서, 몇 백 개 사서 창고에 놔둬서 그때그때 쓰도록 해야죠. 김용선 과장님도 서신면장 하셨죠?

네.

서신면에서도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매번 하는 것도 일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막말로 2만 원씩 500개면 1,000만 원으로 사서 창고에 넣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해야죠.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백 개를 차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이 돼 있죠? 위로 1km, 아래로 1km. 알고 계시죠?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로 1km, 하류로 1km. 그런데 지금 수질관리과에 먼젓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두 명을 상근직으로 두고 하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연봉이 약 3,5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두 명이면 7,0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매일 왔다갔다만 하고 이거 필요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수질관리과와 협의하고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때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전에도 한번 수질관리과가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인력이나 똑같이 통제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

아니, 그래서 벌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맨날 못하는 거예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정현 위원이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건도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낚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다 해요. 이응구 과장님이나 김정상 과장님도 우정읍장도 하시고 장안면장도 하셨지만 한 건도 없어요. 이걸 왜 유지를 하냐는 거예요,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요. 지금 법으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려면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해제를 시킬 것인가 만약에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국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69페이지 포도자동화선별기 시범사업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포도유통활성화 시범사업이 2억 5,000만 원 올라오고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포도가 송산포도 협동조합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기인총회도 끝났고 금년도에 생산되는 포도를 약 500톤 정도 시범적으로 일단 할 것인데요. 장비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가 돼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최초로 제작을 해서 포도농가에 접목을 시킬 건데요. 이 기계가 보면 비파괴센서식으로 돼 있고 중량이나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당도도 자동으로 선별합니까?

네, 그것도 같이 갑니다. 무게와 당도.

당도를 파괴시험 안 하고도 바로 가능합니까?

센서를 지나가면서 당도가 측정이 되고 무게도 측정이 되고요.

무게는 당연히 되지만 당도 측정까지 자동으로 선별되는 것이 나왔냐는 것이죠.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시간당 약 10톤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 규모로 봤을 때 각 농장에서 다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로 집하해서 선별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아까 뒤에 보시면 유통활성화 시범사업하고…….

이거는 뭐예요?

기계 폭이 25m×5m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가설건축물도 짓고요. 그다음에 탑차라든지 냉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지게차도 없다 보니까 유통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포도가 통합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시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의 대체 효과를…….

이게 포도, 옛날에 남기철 씨가 운영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가 포도유통센터입니다.

그런 것 다 지어주고 할 때마다 남기철 씨가 바뀌었다고 또 지원하고 바뀌면 또 지원해줍니까?

그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선별기가 없고 지게차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거의 다 낡아서 거의 새로 교체를 해야…….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거 지금 내일 모레면 따기 시작할 텐데요.

지금 올해 협동조합이 늦게 탄생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들끼리 싸움이나 하다가 늦게 한 것이죠. 우리가 탄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농정과 책임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짤 때 8월쯤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되는 물량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선택형 맞춤 농정 예산 깎인 것은 왜 깎였어요? 171페이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잡았던 수치가 최종확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예산도 있는 것이 아닌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깎이는 바람에 아예 없애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세워서 해줘야죠. 도와 연결도 안 되고 예산 이렇게 막 잡아도 되냐는 거예요.

2억 원을 남겨두고, 도비가 아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도비가 내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확정도 안 짓고,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까? 확정도 안 짓고 도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전년 비교해서 했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축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심의를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심의를 화훼연합회 것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된다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도에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체크해서 이런 누수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위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준다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줄인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죠. 도비 2,000만 원 주고 시비 1억 8,000만 원하고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5,400만 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5억 4,5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173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시설 지원이 깎였어요, 3억 원. 참여농가 시설지원이 깎였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시설지원으로 목변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참여농가 시설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2016년 본예산에서 로컬푸드기반구축 사업 부기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시설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세부사업을 다시, 두 사업이 재원이 다릅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항목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진지 견학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로 섰다가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간에 하기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변동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게 각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185페이지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것을 기정에 1억 5,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데 노동력을 절감하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25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농가만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15농가가 예비후보자로 돼 있는데 포기자가 없어서 추경에 좀…….

한꺼번에 늘려서 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가축방역차량 구입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이용연한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긴급방역을 요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서 죽은 소를 화장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을 다른 인근 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축산 농가들도 그거 약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묻지 않고, 묻으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죽은 소를 태우는데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런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기립불능우라고 해서 실제로 식용으로 갈 수 없는 가축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되는 가축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폐사가 되는 가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연폐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가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립불능우는 산용마비, 난산, 고창증 그다음에 부상을 입었는데 중간에 죽으면 소중개인상들이 불법 투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료비로 해서 이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전염병도 차단이 되고 또 수질예방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이 아니고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 같아요, 이것은.

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세우고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국화도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이 5,000만 원이 줄고 대신에 도선유류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이것은 우정에서 변경을 요청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그렇지만 웬만하면 본예산 올라올 때 이것을 해야죠. 자꾸 변경을 시키면 애당초 도선유류비로 해서 올리지 왜 중간에 그때그때 바꾸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도선유류비로 해서 책정을 했으면 할 텐데, 그때는 소득증대 사업한다고 그렇고 우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화성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시를 해서라도 한 번에 정확히 올려라, 웬만하면 바꿔주지 않을 테니까요. 애당초 올라올 때 제대로 좀 해서 올라오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탄 굿마켓행사지원이 끝난 것입니까? 할 거예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우리가 세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베트남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처음 참여를 해서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외국 수출이나 바이어에 대한 연결 부분을 본예산이라도 조금 늘려서, 그때 10곳의 회사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가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면 사실 1,000만 원 들여도 그런 것을 주관을 할 수 없어요. 시에서 주관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알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한 번에 확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좋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또 없애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잘 되는 사업은 활성화시키고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열리는 굿마켓 있죠? 예산이 지금 100% 넘게 인상된 이유가 있나요?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인데 올해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그거는 아닌데요.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원님,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 내막은 중부일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원매칭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시책으로 작년에 5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올해도 이 용도로 3억 원을 줘서 재원매칭시켜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3억 원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려고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당초 예산 대비로 보셔서 그렇고요.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지역에서 잠깐 보니까 거의 중부일보에서, 그러면 화성시랑 중부일보가 같이 주최하는 것이죠?

화성시라고 보는 것보다는 동탄 상가번영회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 각종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영업마케팅 같은 것은 중부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주관 단체는 상가번영회로 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상가번영회에서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현수막이 계속, 우리가 하기 전에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언제쯤 철거가 되나 제가 한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현수막도 또 붙여서,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면 붙이자마자 금방 떼어가는데 그거는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런 것들을 떼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집행하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바로 현수막도 같이 철거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기정예산에,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데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안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발안시장하고 병점중심상가상인회. 그런데 이게 병점중심상가상인회는 LED를 또 조형물을, 시장상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ED가 비싸다 보니까 1,500만 원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발안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발안고객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를 자체적으로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은 부여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신 거예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왕 자격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안 되나 보죠, 거기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바리스타 교육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암에도 조형물이 있나요?

조암에는 지금 못 봤습니다, 조형물을.

사강에도 없죠?

사강 없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은 다 할 때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디 빠진 데가 있어서 혹시나…….

잠깐만요…….

저도 김정주 위원님이나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굿마켓, 그 행사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양시에 아줌마축제가 있더라고요. 아줌마축제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에서 하는데 1억 원이더라고요. 1억 원인데 가서 보니까 공원에서 하는데 아주 잘 꾸미고 잘 하더라고요, 1억 원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2억 5,000만 원씩이나 드는지 궁금했는데요. 어제 이홍근 위원님 것 자료를 보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하는 것인데 2억 5,000만 원씩 듭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거든요. 작년 것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요? 1억 원 가지고도 그렇게 2일, 3일씩 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줘서 어떻게 굿마켓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사비용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홍근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좀…….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인데,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씩 한 군데로 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개량사업이나 마대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 있고요. 소금꽃피는마을에 공원을 조성하는 자체 사업만 못하는 과정으로 포기하는 그런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도 있어요. 소금 생산하는 사람과 염전 허가자에 대해서 다시 합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취소하고 소금의 질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지원사업은 본인들이 스스로 소금 생산을 지속적으로 갈 때 우리가 선택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 자체가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막으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제역이나 AI특별방역 대책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제역바이러스나 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온에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환절기 11월, 12월이 되면, 또 철새가 날아오고 구제역 같은 경우도 지금 NSP라고 해서 야외바이러스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바이러스가 또 다시 변형이 생겨서 구제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거의 3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작년 것도 결산을 아직 안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도 정산중인데, 그거 끝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시 3억 5,000만 원 잡혔는데, 그러면 작년 결산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죠?

지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작년 것도 정산이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 가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번 달 안으로 정산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마치는 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거든요. 정산 마치면 그 자료를 해주세요.

몇 월에 했어요?

작년 11월에 행사를 했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네.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를 몇 개월씩 하냐고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작년 11월에서 했으면 지금이 6월인데, 지역경제과 전부 졸고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서류를 조금 늦게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늦게도 어느 정도 1개월, 2개월이지, 지금이 6월이고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서류를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번 달 안으로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 아니, 이 예산 올라온 것도 웃기네요. 정산도 안 봤는데, 지금 이성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정산도 안 했는데 올라와요? 거기 지역경제과랑 거기 중부일보하고 사돈 맺었어요? 사돈 맺었냐고요. 정산은 처리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정산을, 저희가 서류 보완을 마저 요구를 했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부서도 다 있지만 작년도에 한 것을 여태까지 결산서를 안 갖고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 팀장님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징계 받아야 돼요, 감사과에 의뢰해서.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문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늦게 갖다 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서류를 좀 늦게 가져왔고요. 저희가 보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계속 보완 요구해서 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듣다 보니까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끝났으면 1개월, 2개월이죠.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업무가 많아요? 조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결산보고 받으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말에 끝나고 마지막 회의라고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있을 사람들이에요, 안 가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다 있을 사람이에요.

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적인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으로 가야죠. 잘 됐든 못 됐든 결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야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결산보고도 안 하면 무슨 경우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팀장님.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결산서 올라오면 다 돌리고 사인도 다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