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64억 8천1백만 원에서 300억 6천7백만 원이 증가한 1,565억 4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세입으로는 도회계전입금 수입 1천2백만 원, 이월예산 90억 5천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영업비용 24억 4천3백만 원, 영업외비용 5천7백만 원, 특별손실 90억 5천5백만 원, 유형자산취득 마이너스 3억 5천1백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천9백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천8백만 원, 예비비 187억 9천6백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물운영과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건섭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상수 행정분야에 애정어린 관심 속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 상수도는 음용수, 공업용, 일반용 어떻게 분류하나요?

상수도는 다 음용수인데요.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대중탕용.

그렇게 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런데 선진국가는 가정용 음용수 따로, 공업용 따로, 일반용 따로 분류해서 아예 자체 원수를 만들어 주지요?

그런 시군이 일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맑은물을 가지고 분류해서 차등 상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공업용 따로, 일반용, 가정 음용수를 따로 분류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전에 한번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업용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안 된 물을 직접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관로를 별도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검토만 하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물을 싸게, 정수되지 않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산단이나 공업 지역이 묶인 지역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맑은물을 공업용수로 쓰면 낭비가 되고 그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 물하고 음용수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개량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어떤 거예요?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것이…….

건설개량이월이라고 하면 짓고 있는 것, 현재 완성이 안 된 것을 대부분 건설개량이월로 보고 있어요.

계속비 이월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비 이월이 대부분, 계속비 이월 중에 건설개량이월이 많지요.

특별회계 쪽에 보면 건설개량이월이 1건이고 계속비 이월 9건.

건설개량이월이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하고 많이 비슷해요. 사고이월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쓰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건설개량이월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용어 자체가 약간 달라요.

건설개량이월 1건은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그냥 계속비 이월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개설할 때 한 쪽이 아닌 양방 상수도 관로공사 계획을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상수도 관로를 한 쪽에 하고 한 쪽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을 별도로 세우신 것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되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주된 내용이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 부서에서 각 부대시설, 하수, 상수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발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도로개설 계획만 하고 별도로 상수 계획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한 현장에 두 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맑은물사업소하고 시공법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별도로 상수분야는 상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자 부담이 잘못되면, 한 쪽에 하다 보면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원인자 부담이 많이 부과가 되니까 도시계획을 개설 할 때는 양쪽에 주관로 공사를 해 놓고 왼쪽에 주거 공간, 상업시설 같은 데는 그쪽에서 따서 쓰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따서 써야 형평에 맞는데 한 쪽에만 해 놓으면 반대쪽은 도로 절단해서 허가 받아서 하고 불필요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같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두 개과와 관련돼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와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적인 얘기를 할게요. 상수도는 계속비나 명시이월, 개량건설 적립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이월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염려스럽고 의아심을 갖냐하면 계획서가, 용역을 줄 때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계속 이월되잖아요. 공사를 하면, 그러면 용역사나 사업자 용역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이월하고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계에 끊어서 가나요?

용역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설계 용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 용역 따로 구분해서…….

따로 합니다.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 공사는 시설 공사대로 분류 발주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전에 마감하는 공사를 계획을 잡으시면 아마 개량건설 적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년도는 다음 년도에 가서 다시 시작해서 하면 아마 결산에 큰 도움이 되고 결산이 잘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님, 지난해인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고 외청에 청사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래서 다양하고 산뜻하고 밝게 외청을 리모델링해서 직원 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칙칙한 모습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까? 청사건물 유지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총 1억 4천만 원 정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수과가 저희한테 다시 이번 직제개편에 오게 되면 어차피 청사를 전반적으로 흔들어야 돼서 이번에 하수과 오면 3층 회의실도 그 쪽 사무실로 써야 돼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1, 2, 3층을 다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주무여성과장님이 계시니까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도 이번 기회에 외청이 칙칙하다는 생각이 벗어질 수 있도록 산뜻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위원님들 초청해서 다시 한 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62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본예산보다 56억 5천5백만 원 증가한 593억 1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LH에서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30억 원, 국공유재산변상금 9천만 원, 그외수입 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1억 5천3백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 5천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본예산보다 491억 3천6백만 원 증가한 2,66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본예산보다 68억 2천4백만 원 증가한 451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예산보다 392억 2천8백만 원 증가한 1,532억 5천4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구축, 신교통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본예산보다 10억 4천8백만 원 증가한 215억 3천4백만 원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본예산보다 17억 6천4백만 원 증가한 454억 7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종합행정을 위하여 본예산보다 2억 7천만 원 증가한 15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예산보다 4천8백만 원 증가한 40억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보다 44억 1천1백만 원 증가한 312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의 윤종식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설과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윤종식입니다. 먼저 이동열 건설과장이 오늘 부친 49재 관계로 참석을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CCTV를 건설교통국에서도 많이 설치하지요?

CCTV 설치하는 것은 과속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과예요, 교통정책과예요?

과속이 교통정책과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는 대중교통과. CCTV가 기종이 상당히 다양하지요? 가격도 상당히 격차가 있고 CCTV는 경제성이나 견고성, 내구성,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지금 CCTV 기종 설치는 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지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통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 별로 선택해서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용도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상당히 기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화성시에 설치되는 기종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제가 기종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기종이 어느 것을 하고 있고 조달청에 등록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서 그 기종을 선택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안 계신데 농업용 시설을 각 지역에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평소에 농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리계 이 두 개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지단하고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단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국비를 많이 갖다 써야 되고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농업용 시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또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지단은 화성시에서 집중 관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거기에 필요 시설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화성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국비를 받을 것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화성시의 예산을 고민해서 다음 년도에 국비는 얼마 받을 것이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용어를 쓴다면 무슨 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교부금, 분권금이라고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돈 내려 주는 것을 국비라고 하나요?

네, 국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산리 농지를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 농지에 농업인들이 비경지,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 외에 보면 자연 배수로, 본인들이 내서 U형 측구나 시설물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배수로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허가 낼 때에 보면 거기에 하수를 인허가를 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가 건설과로 온다고 하면 그 협의를 달아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그것이 국유지나 국가 땅일 경우에 협의를 달아 주는데요. 개인 땅일 경우에는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부결이죠? 원래는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돌리면 건설과, 농정과에서 잘 달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 달아줘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서 공장이나 생활하수 및 오수 부분들이 그쪽으로 내려 가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화산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드렸는데 아직 팀장님들하고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지만 능안천 검토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제가 능안천 능안천 하는데 능안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데예요. 주변 개발이, 지금 거기에 태안3지구 이제 바로 시작할 것이고 푸르미르 호텔 그 쪽 상류 개발이 다 됐고 능안천 중간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장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로과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지역지역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설계비지요? 도로개설비도 있지만, 개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아마 15일에 할 것인데 먼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재원 조달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 현황하고 예산 관계를 뽑아 주시면 그 부분이 얼마가 부족하면 시의 체비지가 있을 것이고 시유지가 필요 시유지와 불필요 시유지가 있으면 매각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축제성 행사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1차 추경이 끝나면 담당 각 실과소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랑 같이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국장님이 해 주시지요.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교통혼잡지구가 도로 개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지요? 이번에 1차 추경에 15억 원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44페이지요.

저희가 혼잡지구 자체를 전체 16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물어 보려고 했는데 16개,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5억 원이 16개 중에서 어디에…….

이번에 추가 예산된 것은 요골하고 자안리, 트레보 옆에 왕림휴게소, 그리고 장안대학을 보시면 오르막 차로가 없어서, 오르막 차선 1차선 만드는 것으로 해서 4개 사업 자체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43번 안녕교차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일부 지방도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 진출입 구간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사이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대기선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혼잡지구 교통 부분이 16개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농경지에 그 도로에 대한 여유 부지가 있어서 보강토 옹벽을 쌓아서 한 차선 자체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염수장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염수 장치의 작동 부분을 한번 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겨울에도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효용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염수 장치 계획도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설치할 때는 필요 지역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남로 3억 원, 인도 보도설치 했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하네요?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3억 원 자체 예산을 세워 놨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2억 5천만 원 정도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예산을…….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일부 중간 부분에 사유지 관계로 도로를 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있고 아직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만약에 사유지에 인도를 확장하는데 오다가 중간에 안 되고 사유지에 인도가 가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사가, 사인 간의 공사도 아니고 화성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다니는 시민들이 원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송산교회, 한승교회 민원 한번 있었지요? 2-8입니까?

네.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도로 준공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원인 자체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2007년도에 개설이 완료됐고 그때 당시 한승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한승아파트에서 개설한 도로인데 그 이후에 개별도각 지적 자체를 연속 지적을 만들다 보니까 지적 자체가 일부 불부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에 인가고시 났던 것은 선형 자체가 일직선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한승아파트 지나서 교회 앞에서는 선형이 밀려지는 현상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해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원을 말씀하셨던 그 분의 피해 자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큰 민원 소요는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남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설계나 공사하신 분들의 실수인데 선이 도로계획을 처음 그을 때부터 혼잡스럽게 옮겼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승아파트 쪽에 보면 보강토로 옹벽을 높게 쌓아 놨는데 그 옹벽 뒤쪽에까지 도로 경계거든요. 그런데 그 보강토를 쌓았을 당시 그것이 잘못 쌓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도로 부지는 넉넉히 사놓고 공사는 도로 경계에 안 하고 그 경계에서 2미터 정도 띄워 놓고 거기에 옹벽을 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지 나머지는 불필요 토지로 화성시에서 매입해 놓고 남이 쓰고 이것은 예산 낭비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쪽에서는 내 땅은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보상을 받았는데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도로가 더 들어가니 더 내놓으시오. 그 사람들은 당초에 계획대로 도로부지로 나가고 나머지 땅에 어떻게 건물을 짓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도로가 변경돼서 매입 한다, 강제 수용 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초적인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7 시작하는 곳 있잖아요. 지방도, 빵굽는 마을 입구 쪽에 효일목화아파트 있는 데에, 일부 도로부지 내에 건축물 같은 것을 철거해서 쌓아 놨나 봐요. 너무 방치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하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설치를 하지요?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 도유지의 부설 주차장 또 지금 주차장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화장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융건릉 주차장 옆에 화성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융건릉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융건릉의 관광객이나 거기에 오시는 분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바깥에, 정말 급한 사람은 싸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화장실까지 같이, 지금 어차피 할 때 예산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별도 계획이 없다면 저희 쪽에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화장실도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버스승강장 교통정보시스템 새로 된 곳은 다 되어 있지요? 옛날 구형 버스 승강장은 그런 시설이 없지요? 마을버스 다니는데 일부…….

그 사항은 교통정책과.

BI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BIS 교통정보시설, 교통정책과인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기다릴 수 있다고 해서 시간표를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BIS 설치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아닌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BIS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없거든요. 버스승강장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계획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도 BIS시스템에 표시가 됩니다. 또 BIS시스템이 없는 데에 대해서도 시간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CCTV 관계도 비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지하수 수질검사 암반관정 130여개를 한다는데 암반관정이 몇 개 정도 되지요?

기반조성팀장께서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김기두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보유 하고 있는 관정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약 250개 됩니다.

그러면 250개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왜 130여개만…….

기개발했던 것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있고요.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한 것이 있어서 도래한 대상 130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소는 다 완료됐고 못한 것이 130여개.

수질검사를 3년마다 해야 되는데 3년 주기에서 도달한 것은 이번에 하고요. 도달하지 않은 것은 차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1천5백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으로 증액이 되는데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요?

이것도 기반조성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화성시 것만 합니까?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것도 합니까?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중에 등급이 많이 떨어진 D등급 되어 있는 향남에 있는 증거저수지에 대해서 더 정밀한 안전진단이 요구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보유 저수지 진단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것은 아니고요?

네, 화성시 관리 저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갖다 시설물을 정비한다는데 이 쪽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거의 완료가 된 것인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본예산도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 2천만 원 자체를 추가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자체는 동부출장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부출장소에서 예산 수급 관계라든가 지연되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동탄 일원이라든가 병점 일원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신도시 봉담2택지나 남양지구나 동탄 같은 데에 신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때 LH에서 다 시설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인수하면 안 되나요? 다시 또 차후에 인수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시설하면 비용발생이…….

그래서 지금은 준공을 해 주되 LH하고 협약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후에 LH에서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해 주는 것으로 LH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추후에 비용부담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장소 6개소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지방도322호선의 왕림고개, 매송 어천리의 비눌치고개, 그리고 팔탄 기천리에 기천고개, 비봉 자안리의 자안고개, 지방도 309호선의 문학고개하고 봉담읍 와우리에 지금 아파트 들어서는 와우고개, 그렇게 6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림고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상기리 구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수원여대 앞에 언덕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자체가 개설하게 되면 종단계획고가 내려 가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방도 사업 자체가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수원여대 앞에 언덕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쪽이 보니까 교통량이 전보다 몇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 구역이 그래서 겨울 때 정체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간을 가지고 연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업체하고 시간 분배 때문에…….

한정된 대수를 가지고 한정된 횟수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길어질 때는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팔탄면 기천3리가 문제인데 기천3리 주민들이 수원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발안을 경유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차라리 기천3리 까지 마을버스가 가는데 기천3리에서 봉담, 왕림까지만 해도 약 2k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그것만 연장을 해 주면 기천3리나 기천1, 2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을 해 주면 훨씬 본인들이 편리하겠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문의하는데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은 현황 조사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무관님 성함은 확인을 못 했는데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봉담에 덕우공단이 있어요. 덕우공단 내로 진입하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옆으로 다니긴 다니는데 덕우공단 내에도 마을버스가 진입을 해 주면 덕우공단 인력 수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덕우공단 입주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공단 내에 시내버스는 못하더라도 마을버스는 그래도 진입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노선이 하나 있긴 있던데요.

그 사항도 알아 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융건릉 앞 공영주차장 있지요? 작년 2015년도 2억 9천 얼마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3억 2천만 원 잡히고 7, 8억 원이 늘은 것 같아요.

융건릉 관련해서는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요. 작년 추경 특별회계에 32억 원을 반영 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32억 원이고 추경에는 29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남양 것이 반영 됐었고요.

지금 약 5억 5천만 원 정도 오르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일단 저희가 보상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받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시발굴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했던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마쳤고요. 조성을 위해서 조성비로 5억 5천만 원을…….

토지 보상 부분이 아니에요?

토지 보상은 도유지에 대한 부분이 최종 협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은 토지 보상이 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토지 보상이 첫 번째 잡았을 때 보다 많이 변경이 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토지 보상비하고 조성비까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보상비를 하면서 조성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을 그대로 부기를 잡은 것입니다.

토지 보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기가 토지 보상 및 조성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변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이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니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감정 평가를 하기 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면서 금액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탁상감정을 먼저 하고요.

탁상감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제가 토지 보상이 써 있지 않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은 실과별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맞게 잘 파악을 하셔서 편성과 시행에 있어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긴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건설교통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