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희재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도 어느 덧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 점검을 통해 방향 설정을 하고 올바르게 해주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올해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가계 생활과 밀접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유망기업 유치, 목공예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급기반 구축 등 건강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해예방 기반구축으로 재해상황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시설 중점 점검과 재해예방 시설 추진을 위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귀농귀촌 활성화, 고품질쌀 파워브랜드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신뢰받는 농정, 함께 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육성,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정착 및 허브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화장품산업 기반구축, 명품 과실기반 육성을 통해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청정지역 보존에 힘썼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 등 친환경적 고부가 선진 축산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지속적인 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정비,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살기 좋은 남원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남권 물류중심지 발전기반 조성과 시민이 편안한 교통시설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주정차 질서 확립, 교통시설물 관리 강화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성숙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가로조성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과 행복한 도시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은 총 11건으로 시정질문 1건, 5분 발언 10건입니다. 각 분야별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과 발언 취지에 따라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과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길게 잘 했어요. 수고하셨고요. 어찌 됐든 간에 안전재난과는 예산 범위도 적고 직원들도 적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모든 재난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예요.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수해
풍수해김승곤위원
, 태풍,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등등 피해가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사전점검을 최대한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계기,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
소규모김승곤위원
위험지구 내기마을 세천1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사업기간이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현재김승곤위원
5월 23일에 적격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10월에 마무리질 수가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온 사업이에요. 주 내용이 내기마을 상류와 하류에 세천이 정비가 안 돼서 주 공정이 박스하고 석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계지구도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서울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몇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 한 농가가 어제 밤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농가가 원하는 것을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크고 작은 민원에 관계없이 접수받아서 공사 준공할 때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어차피 2016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고 2017년도에는 국비 확보나 모든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잘하셔서 모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우수저류시설 화장실 시설을 하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양희재위원
4,000만원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요즘
요즘양희재위원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대두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도 종종 메스컴에 나오고 또 여교사 폭행사건도 나와서 그 위치가 심야에는 통행이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 설치할 부근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장실 설치 부분은 조건이 녹지공간에 해야 되고요.
사람
사람양희재위원
왕래가 밤 시간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왕 화장실을 지으면서 여자용 화장실 칸에 비상벨 개념으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벨 누르자마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녹음이 울려나올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겠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이왕양희재위원
지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의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로 그런 음성이 퍼져나가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왕 화장실 신축하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근래에 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하셔 그런 지 2~3년 이래 재난이 거의 없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꼼꼼히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월, 6월, 11월쯤 돼서 폭설 또 폭우 아니면 태풍 이 정도 기상 현황 정도는 사전에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참조도 하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4월에 여름철 재난 현장시범 훈련을 고기리 저수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매뉴얼이 고기리 저수지가 제방이 붕괴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고, 이재민 발생했을 때 수용소로 가고, 방송을 하고, 복구하는 일련의 내용, 응급 복구 차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실제 훈련을 가진 바있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대피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터지면 신고가 들어와서 마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 재난 대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해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저수지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위험 조짐이 있으면 관리 주체인 농촌공사와 남원시 상황실로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 바로 방송을 해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복구나 이런 내용이 진행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지정된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자요.
전평기부위원장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산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터졌어요. 관리자 되신 분이 그런 게 아니고 수문을 열어놔서 물이 넘쳐서 사과 과수원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부분이 안전재난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자 되신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경우,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철저히 감시를 해서 준비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지시를 하고 관리 주체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고, 축사는 축산과, 하우스나 시설은 원예허브과, 실과소에서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총괄적인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관리자들한테 신속히 문자나 전화를 해서 자기가 주어진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폭염
폭염박문화위원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9월 30일까지 508개소를 합니다. 노인시설 363개, 마을회관 76개, 보건소 40개, 주민센터 7개, 읍면사무소 16개, 금융기관 4개, 기타 2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365일 9월 30일까지 열어놔야 되나요? 아니면 폭염 온도지수에 따라서 쉼터를 운영하나요? 어떤 식의 운영을 하나요? 지정만 해놨지 운영의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쉼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무터위 쉼터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참고로 폭염주의보는 1일 33도가 연속해서 이틀동안 지속될 경우에 주의보가 내려지는데 508개소에 대해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완벽히 돼 있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더위 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나
언제나박문화위원
상시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수 있고 폭염주위보가 2일이상 있을 때 대비한 부분이 아니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시적으로 노인시설이나 마을회관은 363개와 76개소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도 에어컨 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76개소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고 지정하신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노인시설박문화위원
363개소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걸로 파악됐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은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00여개 중에 76개를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마을을 보면 별도로 노인정 노인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인시설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에 400개 정도되는데 거기에 없는 곳은 마을에 또 노인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관도 있고 노인시설 2군데를 해줄 필요는 없어서,
지정
지정박문화위원
운영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로 언제든지 누구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 에어컨이 있어도 문을 잠근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확인해보시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있는 지소를 포함해서 40개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금융기관도 실질적으로 4군데가 아니라 많은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왜 4개만 지정을 하셨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4개 기관이 제일은행하고, 신협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작년에 직원이 가서 기왕에 은행권에 가면 전부 다 로비에 가면 쉴 수가 있지만 기왕이면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표지판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사실상 금융기관은 거의 다 무더위 쉼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위
무더위박문화위원
쉼터라는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누구나 자유로이 무더위를 피해서 무더위 쉼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읍면에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의무적으로 무더위 쉼터 제공지로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타
기타박문화위원
2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기타는 모정을 칸막이를 잘 해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도
모정도박문화위원
아마 좋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화도 되고 집에서 보다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쉼터에 있어서 대화도 가능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지도·점검을 가셔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인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이 잠겨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재해 예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무더위 쉼터 점검을 다 했어요. 전기 기술자 협조도 받아서 배선이랄지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박문화위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배선이나 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는 게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나 사전 대비 추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이
물놀이박문화위원
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로 인해서 예기치않은 사고가 발생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관리
안전관리박문화위원
요원들 교육도 잘 시키셔서 주변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민관협력 증대를 통한 재난예방 강화도 4개 단체가 1,569명이나 됩니다. 봉사단 입장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분들도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해 그쪽에 배치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협력 증대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했던 부분에서 하겠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도 솔선수범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물놀이 쪽으로는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나온 내용에 재해위험지구 활동, 재해복구 참여가 나왔을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모니터링이나 재난신고 활동을 하고 있고, 민간예찰단은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신고활동, 의용소방대는 화재, 산불 재난대응 및 예방홍보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주요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하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4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철 물놀이를 같이 실질적인 부분에 봉사활동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방도 단체별로 각각의 예방활동을 하겠지만 지역에 있어서 여름철에 대한 자원봉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부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분들도 자원봉사가 가능하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나 여름철 특히, 물놀이 안전 관리 참여 부분에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겨울철에는 눈 치우는 것도 같이 순수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재난예방 강화에서 활동을 하신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숫자는 1,569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재난예방 강화에 특별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도 사용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이면 10년이 돼서 교체된 것은 없겠네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2023년 가야 10년이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사업량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몇 년도까지면 거의 다 화재감지기 보급이 됩니까? 현재 보급률이 16년도는 45%이고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6%로 돼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가 45%이고 올해 400대를 설치하면 56%가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3,279명이었어요. 올해는 3,654명으로 375명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매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이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마무리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면 전체 100%를 다 해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만 100% 가능하다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만 해당됩니다.
년에
내년에박문화위원
하면 차후년도는 차상위계층까지 계속적으로 400세대 800만원, 1,000만원 미만만 세우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세대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에 들어갈 대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일반 틈새에 있는 어렵지만 법률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은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각각 민간 세대들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지만 보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안전한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차상위계층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대안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말 그대로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개 모든 사고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많이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린이 미디어교육은 있는데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아직 안전재난과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부분까지는 아직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부분은 우리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서 올해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중고등학생들이 겁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놀이를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폭염의 무더위 쉼터라고 간판은 붙어 있습니다. 2015년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마을경로당이 거의 폭염의 무더위 쉼터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문을 안 여는 곳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올해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경에 성립시켜 줬어요. 그러면 거의 경로당이 100% 에어컨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여름에 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제히 점검을 해서 여름에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익사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성가족과와 함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6월 현 공정률이 85%라고 하셨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작성한 당시가 85%이고 현재는 95%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6월말 마감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그 동네를 갈때마다 길 옆에 사신 분들은 공중에 붕떠있는 불안한 생활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에 갔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밥을 한 그릇 산다고 해서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저보다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 그분들을 불러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왔는데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6월말에 마감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계획이 있습니다. 총 18개 위험요소가 있는데 10개소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산내지역을 보면 위험구역이 4군데인데 안전관리요원을 5군데에 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군데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산내가 5군데예요.
윤지홍위원장
위험구역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은 5개소로 되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조는 전반적으로 4군데를 예찰 차원에서 2명을 더 추가로 선발해놓은 인원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고정적으로 배치하시는 분이 있고 순찰하면서 예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4명은 고정 배치이고,
윤지홍위원장
인원이 5명이라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5군데를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 풍수해라든가, 폭염,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곳이 많이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거기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하였는데 폭염대비 TF팀이 있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팀이 있습니다. 3개반, 13개반이 있는데 반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폭염대비는 여성가족과, 보건소 건강생활과, 안전재난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는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안전재난과가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실과 요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윤지홍위원장
TF팀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여름철입니까?
윤지홍위원장
폭염대비는 어떻게 하시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TF팀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폭염대비는 여성가족과와 건강생활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장
지정된 장소에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상황이 벌어지면 종합상황실에 와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평시에는 돌보미가 있어요. 돌보미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건강관련 체크는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 각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는 다시 통합해서 얘기하고요.
윤지홍위원장
업무 협조만 비상시에 같이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TF팀 구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상시에 순회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재난 재해에 대한 방법이 보건소도 필요하면 보건소에 요청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여성가족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 협조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는 팀을 구성해서 순회를 하고 점검을 다니시는 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여름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풍수해, 폭염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재난과 사업을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복잡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더욱 더 예찰을 통해서 사전에 재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와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남원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작년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에
전반기에김승곤위원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노암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업체만 현재 분양이 완료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8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8개하고 2개하면 10개 업체는 올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금년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 곳이 8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금액이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보통 55만원대가 나가는 곳이 있고, 38만원, 4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가 24만 8,000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하반기에도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에서 전반기에 해놓은 것을 보면 7명을 사용해서 2,8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예산이 6,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4월까지 집행된 게 2,800만원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한 쪽에서는 좋은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쪽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예산이 세워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서장으로서 장 역할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개 시장 공설시장에 3명, 용남, 인월시장에 2명씩해서 7명을 고정배치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3개 시장에 3,000만원 도비는 직접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무슨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비가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바로 와글와글 시장가요 주최측에 주고 저희가 시비만 3,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비는
도비는김승곤위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860만원 정도로 900만원 정도됩니다.
김승곤위원
900만원이면 300만원씩 3군데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상공인육성 금융지원사업이 연도별로 13년부터 나와있는데 올해 2016년도 5월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211건에 37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40건에 7억 1,900만원이요. 5월 15일 현재요.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잘 돼야만 기업이 자꾸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말 소리소리 하나도 들으면서 기업이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좌우간 예산이 세워진 만큼 최대한 지원돼서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좋은 쪽으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작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58% 이상 증가돼서 소진할 때까지 홍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다 아시다시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 역시도 중요한 사업인데 청년취업 지원에 있어서 20명 계획을 세웠어요. 20명 계획에 도비 5,300만원, 시비 7,900만원 해서 1억 3,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2명만 해당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8명이 적게 나왔어요.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취업할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4050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서 취업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은 1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익월부터는 지원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20명을 목표로 세워서 청년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12명만 지원되고 있으니까 목표량에 비해서 8명이 적게 지원되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12명 지원 나가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채용돼서 지원을 1년동안 해주고 있어요. 현재 수시로 기업에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050은 40대에서 50대로 20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26명으로 계획인원에 비해서 6명이 더 플러스 됐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채용해서 계속,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알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계속 홍보를 해서 인원은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산업단지가 나와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분양 안내 팜플렛 제작을 3천부를 했어요. 그리고 입주가능 기업군 홍보물 발송을 1회 2천여 기업에 했고, 라디오, 휴대폰 등등에 했고 또 투자검토기업 방문으로 대표자 면담 추진을 10회에 15개 기업을 가서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개사 기업만 투자협약이 체결됐다고 봤을 때 팜플렛 제작이나 홍보물 발송보다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대표자들을 면담해서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평방미터당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21개 블록이 차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때 도시과장이 당초에 보고를 했을 때 작년도 12월말로 100% 채우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화장품산업 외에는 전혀 전무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각종 기업이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산단이나 노암단지를 조사해보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서 당초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조건도 좋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사람도 망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방문하고 상담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김승곤위원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가 돼서 기업을 하고 있는 과정, 노암2단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요구해서 제가 몇 차례 방문하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 계장한테도 전화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린환경 지역이 해결이 됐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해결했습니다.
려고
잘하려고김승곤위원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이야기가 잘못 전달돼서 남원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경에 2억 6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기 시작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전개해나갈 때 경제과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대개 보면 주도권은 경제과가 아닙니다. 매일 사업들을 하면서 끌려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아이템이 상인회보다는 경제과에서 더 나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템을 내지 못하고 계속 상인회에서 이렇게 해주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라면 저렇게 해주고 하다 안 되면 의회에 면담 요청을 하고 집행부가 변해야 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해나가면서 상인들이 정말 따라 오게끔 앞에서 리드를 해줘야 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발굴해서 상인회를 끌고 가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다만,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뿐이지 모든 주도권은 행정에서 이끌어갈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종관위원
. 상인회들한테 현장에서 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을 경제과에 이야기하면 경제과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커트할 것은 커트하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봐야 되겠다 해서 목표가 세워지면 목표를 향해서 가야된다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모든 사업들이 전반기에 해보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구나, 하반기에는 어떻게 끌고 가야겠구나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잘 짓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노암산업단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힘들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나올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노암산업단지를 놓고 사매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장이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사매산업단지를 중단시켜야죠.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셔야죠. 혹시 하반기에 기업이 몇 개나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개나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확하게 2개 업체가 있고 목표는 금년에 10개를 목표를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조성해놓고 성급하게 모두들 그러는데 국내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경기라는 것이 현재 안 좋다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질 때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정도는 체결이 가능할 것 같고 금년도에 최소한 5개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목표를김종관위원
세워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중에 5개가 될 망정 최선을 다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종관위원
우리가 큰 꿈을 꾸고 사매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원에 인구 유치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노암산업단지가 터덕거린다면 사매일반산업단지도 터덕거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장도우미들 임금은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경제과에서 지급하나요? 상인회에서 지급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 행정에서 지급합니다.
직접
직접김종관위원
지급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김종관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상인회에 보조를 줘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송중이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 몇 개월이 체납이 됐는가, 얼마 받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경제과에서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히 점검을 해주시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종관위원
깊은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한 번씩 사업들을 하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는 것이 차후에 뒤에 말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나오면 바로 바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것은 끝나고 과장님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 2016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보람있었다는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 업무 추진에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공설시장을 갔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상인회 대표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고 추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줘라, 먼저 천장을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케이드 천장이요.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덥다고 해서 환풍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정도 소요해서 하기로 하고, 가림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대표들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서쪽은 기존대로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2억 4,000만원은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상인회와 결정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남쪽은 어떻게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남쪽은 상인들께서 우선 보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류를
보류를왕정안위원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상인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인 것을 논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개개인 상대를 안 하고 전체 관련된 상인들 다 오라고 해서 모아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도 좋지만 빨리 상인회장을 선출하지 왜 보류를 해놓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임기가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시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도 그 기간내에 잘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8월 31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새로운 임원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면 그쪽 임원들과 저희 행정하고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상인회장이 선출되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인을
개개인을왕정안위원
상대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서는 안 됐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정말로 난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또 갔었지만 결과도 없었고 간 이후에라도 애로사항을 타개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해야지 일대 일 작전으로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일대 일로는 상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와 8월 31일에 새로운 상인회장이 선출되면 같이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사람들도 원성이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충안을 잘 모색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면 같이 상의해서 임원진들과 얘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좋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우리가 돈만 있으면 현대식 건물로 해서 아파트형으로 해주고 고층에는 주거용으로 하면 참 좋지만 돈은 없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행부와 최대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인들도 원성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법을 위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나요? 5월에서 6월까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한
자세한박문화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성 생생바우처사업은 여성들의 문화적 복지 혜택이 적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북도에서 상당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해서 추가로 시행된 사업인데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1인당 12만원씩 보조 10만원, 자담 2만원 해서 병원, 안경점, 미용원,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농업인으로서 35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똑같이 생생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3만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제한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만평 이하라고 하면,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만평방미터요.
박문화위원
3만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여성 농업인이 생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체인 통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700명선 됩니다.
박문화위원
700명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신청접수는 700명이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오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신청 중인데 전체적으로 계획하기는 3천명까지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평방미터로 추계를 하다 보면 여성 농업인이 전체 우리 지역에 3천명 정도는 통계가 나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원래 여성바우처로 3천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박문화위원
여성바우처로 3천명이 계획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을 통계를 내봤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윤지홍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본 부분은 없는데요. 추정치로 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명 정도로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박문화위원
통계를 안 내봤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를 너무나 나이로 제한해서 35세 이상 65세 미만에는 복지 혜택을 재산상 관계없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이라는 측면에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정확한 통계치를 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통계치에서 지금 현재 추가 접수를 670명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670명에 대한 것은 바우처를 다 진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더 추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자부담이 2만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바우처사업에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바우처사업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통계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4,500명이라면 이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접수가 돼야잖아요? 정보를 못 받아서 접수를 안하는 경우이고 자부담 2만원만 하면 10만원은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바우처사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안경점도 해당되고 책도 사고 문화적인 생활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시고 정보를 주변에 주셔서 신청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기대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받고, 동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면만
읍면만박문화위원
해당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10만원을 받고 2만원 자부담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산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나 읍면동의 회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2,620명입니다. 670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맞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문화위원
하반기에 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사업량의 50%밖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촌 여성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도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가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한 여성에 대해 노동력을 대신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농가도우미지만 이것도 읍면만 해당되잖아요? 동은 제외하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영농도우미 지원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가 2주 이상 그다음에 3일 이상의 입원 자료가 있을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 10일 정도의 월 1일 6만원씩, 그 중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10일간 일을 대신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우미지원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나와야만 쓸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고 2주 이상이나 병원에 3일 입원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10일간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도우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영농의 도우미 입장에서 지역 읍면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데도 쓸 수 없을 때 지역에서 그때그때 일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을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 2주 이상,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동일하게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문화위원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비는
국비는박문화위원
없네요? 도에서 도비로,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비가
도비가박문화위원
30%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3대 7입니다.
박문화위원
30%이고 저희가 70%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에 57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을 하더라도 읍면 지역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읍면 지역만 해당되고요.
박문화위원
동 지역은 농업을 해도 해당이 안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영농도우미나 농업인 학자금이나 상한 면적이 있습니다. 5헥타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자금
학자금박문화위원
지원은 5헥타 미만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읍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촌동으로 돼 있는 곳은,
근에
인근에박문화위원
면을 끼고 있는 곳은 해당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안 된 농촌동도 해당됩니다.
자금
학자금박문화위원
지원은 100%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00%입니다.
액은
지원액은박문화위원
어떻게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학교마다 다르죠.
록금
등록금박문화위원
고지서를 받아서 그대로 지원해줍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조건이나,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수험료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고등학교 수험료가 다 다르거든요. 수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줍니다.
액을
전액을박문화위원
다, 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대학생은 해당 안 되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주고 대학교는 지원이 안 돼죠.
박문화위원
고등학생까지만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분기에 265명 정도 받았습니다.
액이
금액이박문화위원
얼마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6,6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추세가 아무래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인
농업인박문화위원
학자금지원 고등학생은 농업에 사시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타지에 가는 고등학생도 해당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다 해당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면 됩니다.
모가
부모가박문화위원
면에, 농어촌 생활권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녀는 무조건 타 지역을 가도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생만들기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목표는 민간협력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마을 자원들을 유형별로 전략을 잘 수립해서 마을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 생생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가 아시다시피 삼락농정 중에 찾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슬로건하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단계별로 추진되는데 특히 예비단계, 자립단계, 사후관리단계 이런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단계를 보면 소역으로 줘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로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마을의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원했던 녹색농촌마을과 같이 공동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도 설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상반기부터 올해 처음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예비로 5개 마을과 자립단계에 있는 3개 마을이 올해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을 볼 때 생생마을사업이 1차, 2차 사업선정이 됐고 교육 및 컨설팅도 1차, 2차했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기초단계도 올 4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기초단계가, 사후관리단계, 중간지원조직 구축, 슬로푸드 마을조성에 따른 마을선정이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 중에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가공시설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단계 마을로 정해서 지금 1개 마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개 마을을 신청받아서,
박문화위원
3개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신청받으면 기초단계는 2,500만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5개 마을에 2,500만원이니까요. 한 마을당 500만원 전후로 해서 줘가지고 마을에 꽃을 심는다든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 정도만 드려서 해보는 것이죠.
정을
선정을박문화위원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기초단계인 마을 1개, 사후관리단계 1개, 중간지원조직 1개 해서 4개 마을이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소규모 실천도 5개 마을에 2,500만원을 500만원씩 잘라서 한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만 내게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돼서 하기 때문에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까지는 모집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총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밑에 중간조직이라든가,
올해
올해박문화위원
마무리할 내용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진행이 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별로 진행이 됐겠네요? 4월 19일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실질적인박문화위원
생생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액사업이다 보니까 표시가 나거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후관리단계인,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후관리단계도 주 사업이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박문화위원
1개 마을을 하는 게 이것도 나누어졌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3개 마을로 나눠져있죠.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거죠.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별도로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구축한 사업으로,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고요.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별도로 마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축 컨설팅사업으로 두신 것이고 슬로푸드 마을조성은 5억이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정말 경쟁력 있는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마을별로 나누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슬로푸드마을은 노봉마을이 도 공모에 당선돼서 슬로푸드 마을로 육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혼불권역에 있는 노봉마을 말씀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잘 되면 마을에도 경쟁력 있는 하나하나 관리를 하면서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사후관리에서 해주고 또 어떤 마을 조성에 필요한 부분은 관광시설이 필요한가, 체험놀이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구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쪼개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슬로푸드 마을은 1개 마을에 다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박문화위원
5억을 슬로푸드 마을인 노봉마을에 시설 개축을 했을 때 이 마을이 갖는 경쟁력은 뭔가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노봉마을은 혼불 배경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불 소설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음식을 재현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슬로푸드 자체가 옛날식의 음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체험하는 형태로의 슬로푸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마을의 계획이고, 그러한 체험관이라든가 체험음식 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과
체험관과박문화위원
음식개발, 조금 비슷한 게 예전에 특성화했을 때 체험관을 지어주고 음식을 만드는 사업이 마을에 있었는데, 추어마을 그런 데가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슬로푸드 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를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료대로 보면 전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미진한 부분은 후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 없이 또 예산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농정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왕정안위원
금강지구 다목적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44억입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위치가 대산면 금석리와 옥률리, 화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140㏊이고 총 사업비는 14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지 2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및 도수로 10km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가 정확하게 다시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은 더 확장될 것이고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이
증액이왕정안위원
될 수도 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금강지구에 대해서 14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었고 이번에 기본조사 시기로 확정돼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착수해서 그 지역 일대에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뒷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시장님께서 금강지구 문제로 출장도 많이 가시고 관련 부서에 가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장이면 당연히 해야 하고 또 농정과장님이나 농업시설담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렇게 큰 국비 예산을 2013년부터 16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3회에 걸쳐서 출장을 또 출장내용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장기출장도 가서 큰 고생을 했더라고요. 저도 국회를 다니면서 예산을 얻어봤는데 그냥 한 두번 가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144억을 얻기까지는 정말 이형우 과장님이나 농업시설담당이 뼈저린 고생을 하셨지 않냐,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농업시설담당이나, 이형우 과장님이나, 시장님, 경건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금강지구나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알아 보면 화정동 일부 지역 또 신정동에 먹바우까지 물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역구인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13회에 걸쳐서 큰 사업을 이루어 내서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사게 되고 어려움을 해결해줬고, 남원시에 이런 직원들이 몇 명만 더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남원 시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남원시가 지금 이 바닥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농업시설담당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써 시민이 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현지에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비
사업비왕정안위원
확보한 직원들 격려해주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큰 사업을 했으니깐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과장님이 최대한 보살피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대강지역 또 대산 금강지역 국비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어촌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서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시고 있으니까 책자는 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업무보고때 얘기합니다만 소규모 경지정리 식정지구 마무리졌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완전히 준공은 안 했는데 거의 마무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을 보더라도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히 서둘러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든, 시비든 소규모니까 적게 투자되도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밭 종합 주산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논이 소규모 논이라 하더라도 품목을 집단시키면서 거기에서 가공과 6차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주산지 정책을 농림부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소규모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지정리도 되면서 지역에 특산물도 생산하는 주산지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쯤 가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규모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속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들이 같이 해결되고 소득과 연계되는 시책을 꼭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농촌동이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농사 짓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젊은 세대들한테 인계를 안해줘요. 자기들이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꼭 필요하니까 2010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정말 경지정리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필요한 사업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에
국가에김승곤위원
각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농업김승곤위원
예산이 올해 21.1%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이요.
김승곤위원
본예산이요. 21.1%라고 봤을 때 2010년도에 26.3% 썼어요. 그런데 23.1%로 가다가 다시 22%, 이제 다시 21%로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20% 대로 떨어지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되면서 농업 농촌 예산도 그 이상의 성장 프로테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까 21%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21%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물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애는 쓰고 계시지만 농업인들이 농정과를 믿고 농사를 짓고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더 챙겨서 농업 예산이 증액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세우시면 농업 예산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21.1%라고 하지만 원예허브과의 화장품산업 예산 빠져나가고, 산림과 예산 빠져 나가면 15%도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원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무쪼록 농업 분야가 농정과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각별히 신경쓰셔서 농촌동이 활기찬 남원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1% 속에는 화장품 예산과 산림과 예산은 제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가
제외가김승곤위원
됐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농촌만 가지고,
산에
본예산에김승곤위원
세울때하고 다르게 편성됐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국비 많이 확보해서 신바람 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칭찬을 많이 듣는 것이 농촌 활력이 넘칠 것 같아요. 전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보고 때 보니까 70% 이상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부터
올해부터김종관위원
금지와 운봉해서 2개가 더 들어가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올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인월면에 리더교육 가보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리더교육은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직원이라도 보내신적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리더교육 하는 데요?
김종관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직원이 참석했는지는 파악을,
전혀
전혀김종관위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쭉 해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낭비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군데를 더 시행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얼마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정확하게,
김종관위원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20% 가까이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그 정도됩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종관위원
20%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종관위원
들어서 60억이면 12억이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리더교육을 보면 정말 이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회의까지 같이 붙이면 아주 엉망이 돼요. 앞으로 회의에 가시면 교육은 교육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분명히 분리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축제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에요. 한 해는 유야무야 썼고 그 다음 해는 농산물 판매로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도 곤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신 분들이 축제개발기금이면 축제를 하나 정도는 개발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축제개발기금 1,000만원이 쓰여지는데 축제기금,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쓰여진 것이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주려고 어느 컨설팅회사 벌어먹고 살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애쓰게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낭비성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 관리 감독 소홀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간이 물론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으면 담당계장이라도 최소한 교육이나 회의 있을 때 나와야죠. 저는 앞으로 2개 읍면을 갖다 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에 하는 사람들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게 국비 확보하셔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노력해서 국비 확보했으면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축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신규 축제를 꼭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권역에 참여하신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단합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중심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축제 예산이 관할 참여 마을들의 공통의 부분들이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리더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겨봐서 목적대로 리더교육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2개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축제를 면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을 때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기금으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일련의 예로 주천은 산수유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개발됐죠? 그 이후로 자금이 끊기다 보니까 시에서 다소 조금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계속 이어져 가서 맥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많이 추진을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산내 원천지구, 사마지구 생각해 보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지역이 기본조사에는 빠져 있어서 해결을 해달라고 남원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검토해서 안 되는 걸로 이번 변경해지하는 부분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처음부터 추진이 안 됐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번에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침을 줘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했고, 기본조사에 의해서 변경이라든가 해제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조사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여름이면 뱀사골에 한 두번 정도는 가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원이
남원이김종관위원
문화 관광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뱀사골을 가다 보면 차들이 길에 대서 차가 못 빠져 나갈 정도로 차량들이 대 있어요. 뱀사골 쪽은 오지 말라고 홍보를 안 해도 오는 곳입니다. 남원시내 광한루나 예촌 이런 테마파크처럼 돈 무지하게 들여서 홍보 안 해도 자동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뱀사골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돈을 쓰고 놀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남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기초적인 것이 그 지역의 하천문제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어디가 풀렸는지 어떻게 추진돼서 어떻게 풀렸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지역만큼은 누가 뭐라해도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찾아오는 곳인 만큼 절대적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 어느 정도 풀린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도시계획법은 풀렸는데 농지법으로 규제를 받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번에 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합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이나 해제가 된 것 같고요. 우리의 요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변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한 곳은 풀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지정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세요. 경지정리도 안 해주는 논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국가에서 사유재산,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규제해서 묶어 놓은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개암 앞에서 일부 도시구역 지역은 이번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암 앞에는 풀어졌고요.
일부
일부김종관위원
지역이죠. 취암가는 도로 이쪽 반대쪽으로요. 그쪽으로는 풀어졌고 도로에서 개암 쪽으로 안 풀어졌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죠.
으로
그쪽으로김종관위원
안 풀어졌어요. 반대 쪽만 풀어졌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영 가다보면 도시계획구역 지정된 안쪽으로 해서 소재지 사이는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관위원
전부 다 풀어졌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풀었는데도 산내는 못 풀고 그러나요? 대처가 늦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인월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준에 합당해서 풀어진 것 같고, 산내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순수 기존에 농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를 진흥구역에서 해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구역보다 절실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좋은 답변 고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제된 부분이나 모든 부분 추진했던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보는 게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읍면 지역만 해당돼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이라 하더라도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농촌동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된
결정된양희재위원
건 아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것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신규마을을 새롭게 수립하려면요?
양희재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동지역이 해당됩니다.
판의
한복판의양희재위원
동은 무관하고 면하고 동하고 경계지역, 그러니까 변방동 그런 지역은 여건이 거의 읍면하고 비슷하잖아요? 적용을 받는 법이 농어촌정비법에 관련된 법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만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것 같고 도농복합도시라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 인구가 1988년도 이후에 1,000만명을 웃돌다가 28년만에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울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변방동에 있는 도농복합도시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도 하고 전라북도 시장군수들 협의체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런 곳에서 정부에 건의하게끔, 과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셔서 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데 신규마을에 있어서는 소관이 농림식품부 소관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어쨌든 모든 대부분의 사업이 동에는 사업을 정하지 않도록 일단은 동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해지면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행정적으로 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하고 거의 똑 같은 여건이란 말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건의를 하고,
관심
관심양희재위원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신규마을은 읍면지역만 해당됩니다. 아까 농촌동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만 해당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농촌중심지 사업의 사업비가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곳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세워보셨나요? 어쨌든 농촌중심지 사업 중에 가장 핵심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중화사업일 텐데, 그런 사업을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중심지 사업이라는 것이 주변 인근 읍면과 함께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 도심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도시 경관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이 잘 조성이 돼야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도시과와 연계돼 있는 곳은 도시과와, 읍 같은 경우는 도시과와 연계돼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면 같으면 건설과와 연계돼 있는데 지중화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간판사업 같으면 건축과와 연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인 발전 계획이 세워져서 같이 부서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지는 소재지인 중심지에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면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윤지홍위원장
그런 사업이 완성돼야 하겠지만 사업에 들어가면서 도심 환경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죠.
윤지홍위원장
이 중심지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2개 마을에 사후관리단계 2개 마을에 1억원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개 마을이 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정마을인 선돌촌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생생마을 만들기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이고요.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초단계는 신청을 5개소를 받아서 마을이 됐고요. 사후관리는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달오름마을, 덕동마을하고 선돌촌마을에 있어서는 기존에 가공 장비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가공 장비들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기존에 사업이 진행된 마을에 보완사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된 것을 교체작업이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장
달오름마을이나 덕동마을은 어떤 가공 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덕동마을은 튀김을 하는 장비 교체가 들어가고요. 달오름마을은 즙짜는 기계 교체가 들어갑니다. 선돌촌마을은 고추장을 원래 가공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즙짜는 기계로 다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선돌촌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입석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입석이 어디죠? 입석이 많아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산내소재지에서 앞으로 가는,
윤지홍위원장
산내 입석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당초에는 2개 마을로 선정을 하셨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가 공모할 때마다 신청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여러 마을이 사업비를 나눠 쓰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단일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당초 예산에 맞지 않게 예산이 축소가 되면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사업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귀농귀촌하는 지구단위 사업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지역에 대해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신규마을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살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챙겨야될 부분이라든가 또는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정착 지원사업이 있으시면 지역구별로 나눠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제공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소규모하는 곳이 1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진행 중인 곳이 3곳이고 하반기에 5군데 정도를 추진해나갈 계획인데요. 귀농귀촌과 마을과 갈등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들의 집이라든가 귀농귀촌한 마을과 기존마을과 같이 화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일전에 화신마을이 시범마을로 해서 응모한 게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귀농귀촌 마을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최우수로 평가가 돼서,
윤지홍위원장
전라북도 내에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좋은 마을도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마을 중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순남도농인력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농가 인력공급이 2,200명이라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220명이요.
윤지홍위원장
인력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월말 기준이고요. 5월말 기준은 3,012명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800명 정도 더 하셨네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8시간을 기준해서 5만원을 주고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윤지홍위원장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본인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윤지홍위원장
참이나 이런 것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딱 8시간 일만하는 것이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요.
윤지홍위원장
일의 숙련도는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에는 숙련이 안 됐는데 올해는 계속 다니다보니까 아주 고숙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통 따라온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총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구인이 199농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201명입니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죠.
윤지홍위원장
201명이 전체적인 인력 공급을 해서 3,012명을 공급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이 5만원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과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한 시간 정도 더하면 5,000원 정도, 그러니까 9시간에 5만 5,000원 정도 해주고 다만 여기에서 운송에 보탬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금이 낮기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윤지홍위원장
인력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제공한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원래는 차량 제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복지를, 운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윤지홍위원장
그런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는 인력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량을 확보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센터장이 해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부분들이 본인들이 갔을 때는 1만원 정도를 더 줘야하거든요. 관내의 경우에는 안 주지만 외부로 갈 때는 1만원을 지원해 주고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숙련이 됐다고 하면 올해 농가에서 주는 비용으로 볼 때 5만 5,000원에서 6만원을 줬거든요.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도농인력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정말 이분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농가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더 많이 요청을 할 것이고 인력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도 이분들이 과연 과원이나 농가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처음에 하실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1년이 거의 지나면서 한 개 지역을 다니면서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사과 속기를 하면 계속 사과 속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들이 그런 의심들이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숙련공 못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처음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하루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계속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올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때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 6만 5,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6만 5,000원은 너무 과하다, 6만원선에 맞추자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인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분들이 농가에서 믿고 쓸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문제는 아까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작물의 시기에 맞춰서 연중 계속해서 일이 이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용이한데 썼다, 안 썼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해서 5,000원을 더 주더라도 일반 농가에서 쓰는 6만원, 6만 5,000원보다 5,000원 정도만 더 싸도 차량까지 제공된다면 1만원이 싼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간접적인 비용들이 사실상 못지 않게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엄청난 돈 5,000원 차이가 아니고 상당한 차이를 주는 것이죠.
윤지홍위원장
전체적인 농가를 따지면 엄청난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조공 산하에 연계시켜 가지고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비용이 요구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산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인근의 장수에서 농가들이 인건비를 더 올려서 데려갑니다. 5,000원이나 1만원을 올려서 6만 5,000원에서 7만원을 주고 데려가는 거죠. 여기에 남아 있는 분들의 의견은 뭐 멀리까지 가냐, 여기에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 1만원을 더 벌기 위해서 장수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남원시 인력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장수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력이 모자랄 때 그분들이 인력을 충당해주면 농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소득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인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우리 지역에 새롭게 구성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