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6월 3일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펑택시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하여 드린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환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환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이병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병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부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억 2,692만 원으로 이중 25억 9,600만 8,60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613만 9,3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 기간근로자 보수비는 602만 7,000원으로 571만 3,920원을 집행하고 31만 3,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은 보도자료 편집 및 송부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5개월간 채용한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 4,146만 원으로 신문구독료는 3,296만 7,000원, 교양도서구독료로 3,807만 2,80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로 3,820만 원, 시 도시이미지 행정예고비로 4억 7,590만 원, 기남방송 우리 동네 정보통을 활용한 시정홍보비로 6,960만 원 등 총 7억 4,142만 9,800원을 집행하고 3만 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0만 원 중 기사송고실 인터넷사용료, 기사송고실 사무기기수선비 등으로 72만 3,370원을 집행하고 7만 6,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으로 이중 2,923만 6,160원을 집행하고 76만 3,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는 2,772만 원으로 시정홍보기록용 색사진인화비로 1,812만 5,5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10만 원 등 2,771만 9,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49만 2,700원, 차량유류비로 248만 4,704원, 차량용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698만 9,570원 등 1,125만 5,974원을 집행하고 74만 4,0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0만 원으로 대용량저장장치 및 차량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으로 스피커 등 방송시스템 구입 및 수선비로 3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1억 6,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로 1억 4,000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1억 1,000만 원, 박람회참가 홍보비로 1,639만 원, 풀컬러 전광판 홍보비로 1억 7,037만 원, 극장스크린 이용 홍보비로 1억 1,174만 원, 벽면광고 홍보비로 1억 9,974만 5,200원, 전철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로 2억 5440만 원 등 11억 6,199만 1,900원을 집행하고 200만 8,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 여비는 150만 원으로 1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요홍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으로 이중 1,8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온·오프라인홍보 사무관리비는 4억 8,653만 원으로 평택 시정신문 제작비로 1억 8,823만 710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로 1억 3,442만 8,600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검색 광고비로 5,280만 원, 블로그 및 SNS운영비로 7,342만 3,000원, 시정홍보물품 제작비로 1,369만 5,000원 등 총 4억 7,152만 8,300원을 집행하고 1,500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입찰 잔액과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520만 원으로 시정신문 발송우편료 등으로 3,195만 3,280원을 집행하고 324만 6,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당초 월평균 3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출되었으나 중복 및 반송데이터 정리로 월평균 290만 원의 우편요금이 지급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보수는 1,641만 1,000원으로 이중 1,482만 9,410원을 집행하고 158만 1,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208만 원 중 부서운영 사무용품 등 필수경비로 2,204만 9,010원을 집행하고 3만 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원 국내 여비는 2,400만 원으로 이중 2,351만 9,800원을 집행하고 48만 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299만 9,280원을 집행하고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집기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만 원은 사무실 TV, 냉장고 등 구입비로 237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괄 집행내역은 재난지원금, 평택시의회의원 재선거, 메르스 긴급대처, 손해배상 배상금 등 총 20개 사업에 31억 7,656만 원으로 2015년 11월 26일 및 12월 3일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350만 원, 2015년 8월 한국소리터 낙뢰피해 냉·난방기 긴급보수비 6,263만 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설치 운영비 1,656만 원, 2015년도 4월 29일 평택시의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2억 3,312만 원,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 생필품 지원 및 사망자 장례비 1억 1,520만 원, 2015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피해농가 지원경비 3,603만 원, 배다리저수지 공원조성 환매권 발생 미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24억 580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예방활동 추진경비 2억 7,37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 천재지변에 의한 냉·난방기 긴급보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와 재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메르스 발생에 따른 대처,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피해농가 지원, 배다리저수지공원 환매권발생 미고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의 기준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권영화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었고 사전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된 관계로 결산 총괄부분과 종합검토 부분을 중점 보고 드리고, 각종 현안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규모로 예산현황 총 규모는 1조 6,659억 7,672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에 해당하는 2,862억 7,6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결산 액은 1조 7,634억 8,497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에 해당하는 3,190억 3,05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1조 2,245억 7,235만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389억 1,26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액은 1조 2,913억 7,2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5.8%에 해당하는 1,764억 8,3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액은 1,165억 2,796만 원이 증가한 2,645억 6,55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67억 3,493만 원이 감소한 1,100억 3,844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에 이월될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2% 해당하는 1,425억 4,663만 원이 증가된 4,721억 1,22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부터 25쪽의 회계별 결산현황 종류별 결산내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 사항으로 예산의 1년간 집행내역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적 구현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권영화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최소화방안 등 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22.4%인 3,746억 395만 원이고, 특히 집행 잔액은 6.6%에 해당하는 1,100억 3,844만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67억 3,493만 원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 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비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해당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과 결산검사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과 35쪽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른 위원회별 종합 검토내역과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 50% 이상 미집행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1억 6,4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6,100만 원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 옆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케이블TV 광고홍보부터 쭉 해서 홍보시안 교체 등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홍보효과가 좋고, 어떤 게 효과가 낮다고 했으면 홍보효과가 낮은 예산은 줄이고 홍보효과 좋은 것으로 가서 그쪽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과분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그 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여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것 좀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게 홍보효과가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케이블TV, 라디오는 평상시처럼 나오지만 지금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역사 내 벽면광고 그런 것이 홍보효과가 좋고, 풀컬러 전광판 같은 것은 그런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풀컬러 전광판 홍보가 2015년 결산이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올해16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어요?

금년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7,000 얼마정도 될 겁니다.

그럼 1억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016년도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도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교양도서구독료 연감, 잡지 등 해서 3,800만 원이 있죠?

네.

저한테 내역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평택 시정신문제작. 관여를 여기 공보실에서 하는 거죠?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 시 것을 비중을 잡는데 의회 것도 다루고 있는지... 의정활동 하는 내용,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다 함께 가고자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비중을 공보관님께서 비중을 시장 것을 100다룬다? 100을 다루면 안 되겠지요. 비중을 항상 딱 규정을 정해 놓고 공보관에서 일괄적으로 밀고 가세요. 어느 때는 잘못되게 시장홍보지 같은 내용을 다뤄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어느 적정선을... 각 부서도 있을 테고, 의회에 의원님 의정생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비율적인 것을 자체 내에서 해서 다뤄서 내보내면 어떻겠나.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란은 1면을 고정으로 해서 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공보관님께서... 물론 시장님한테 잘 보여야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정도면 되겠다... 그런 것은 좀 공보관의 의지 같은 것이 있어야지.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런 것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세심하게 챙겨서 신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총예산은 1억 6,160만 2,000원으로 그중 1억 2,5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유보액 937만 2,000원을 제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6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46쪽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306만 원, 감사사례집발간으로 299만 2,000원 등 총 6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9%인 1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45만 5,000원으로 이중 42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4년도 대비 종합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37만 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이중 7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4만 5,000원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한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360만 원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251만 7,000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1만 원 등 총 2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는 3,300만 원으로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475만 원, 청렴교육 연극공연으로 564만 3,000원, 간부공무원청렴도 진단비로 1,821만 6,000원 등 총2,8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28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46만 4,000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만 6,000원, 통신비용으로 60만 2,000원 등 총 5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060만 원으로 청렴도교육 워크숍 비용으로 7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 원으로 이중 3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25만 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3,112만 2,000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540만 4,000원, 특근자 급식비로 571만 2,000원 등 총 3,1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200만 원으로 이중 2,4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비상상황 등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 감사가 취소되는 등 외부감사의 수행이 줄었고 또한 예산절감 유보액 7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에 대하여 3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다 알찬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감사관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14만 5,000원이 지급됐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여비지급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평택시 시민명예감사관이에요?

예. 경기도에 5분이 계신데 그중에 이병묵 전 과장님께서 저희 경기도 위촉 명예감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이 평택시 소관이에요? 아니면 경기도 소관이에요?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 소관이면 경기도에서 여비지급을 해 줘야지 왜 평택시에서 여비지급을 해 주죠?

그게 주관은 도에서 했지만 시·군에서... 그분들이 평택시 감사할 때 오셔서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엄밀히 따지자면 도 시민명예감사관이면 당연히 일반회계 에서 도에서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감사에 참여를 해서 그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와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 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 왜 평택시에서, 지방자치에서... 그것은 지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비교해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상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면 주관은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소 속기 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경기도 하고...

큰 돈은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가 내든,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내든 상관없는데 경기도에서 명예감사원으로 지정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일반회계 로 지출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시민명예감사관이 31개 시·군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줬으면 경기도에서 일반회계 로 지출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정홍덕 감사계장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감사담당자와 함께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명예감사관과 함께 참석해서 감사운영방안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간입니다. 식비하고 기타 숙박비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명예감사관이 3분이 계신데요. 그중 1분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식비, 숙박비 14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지출을 하든, 경기도가 됐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도민, 시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경기도시민감사관이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일반회계 로 지출해야지 지자체에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군데가 나와 있어요, 여비만. 집행잔액의 10%를 뺀다고 해도 한35% 선에서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감사담당관의 여비 같은 것이라고 하면 약간 일이 많으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의 획일적으로 30 몇%가 남았다고 하면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여기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에서 30 몇%씩 남는다고 하면 10% 뺀다고 해도 20 몇%는 다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감사사례집 발간 등 해서 했는데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거기에서 잘한 감사사례가 있을 것이고, 못한 감사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저기해서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사례집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잘한 부분에서 포상을 했는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종합감사를 해서 사례집에는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록을 못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단점을 양면을 다 보여주는데 항상 잘못된 것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잘된 게 있으면 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익이 가야 할 것이고, 잘못한 사례를 보면 징계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잘한 사람도 뭔가 포상의 근거가 돼 주게,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뭐하면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그쪽에 상신을 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찾아줘야지. 매일 못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벌이 같이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기관 별로 포상을...

기관 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별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기관에서 개인별로 해서 1명 정도는 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뭐하고 감사를 받는 읍·면·동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받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줘야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조치가 따라가 줘야지 감사의 의미도 커진다고 보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2,470만 원 지출액은 94.3%인 44억 5,5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6,782만 원 중 불용액은 747만 원으로 그 이유는 호우주의보 및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상황이 적게 발생되어 급식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630만 원 중 불용액 108만 원은 재난안전상황실 엠프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1,340만 원 중 불용액 172만 원은 안전관리계획책자 등 책자제작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800만 원 중 불용액 91만 원은 어린이재난예방인형극 계약금액 절감 6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300만 원 중 불용액 93만 원은 예산의무절감액을 포함한 소모품 구입잔액 등입니다. 아래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37만 원 중 불용액 3,784만 원은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기상특보 발생일이 3일밖에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배수펌프장 가동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과 배수펌프장 가동용역 계약액을 설계액 대비 1,650여만 원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 예산 9,000만 원 중 불용액 1,318만 원은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불용사유와 같이 2015년은 평년에 비해 강우 횟수가 많지 않아 배수펌프장 가동을 적게 함으로써 발생한 유지관리비 등 발생잔액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4,240만 원 중 불용액 1,090만 원은 기상관측장비와 문자전광판 등 장비고장 발생률이 적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에 대한 수당으로써 우리시 특성상 개발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25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업이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3,279만 원 중 불용액 357만 원은 재난발생시 투입하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으로 2015년 자연재난 발생률이 낮아 응급복구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중 불용액 1,224만 원은 자율방재단 제설작업 시 사용한 트랙터 유류비 지원금으로써 2015년에 대설주의보 2회 발생으로 강설특보 상황이 적게 발생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아래 풍수해보험사업비 600만 원 중 불용액 300만 원은 2014년 풍수해보험 장기가입자 수가 많음에 따라 2015년 신규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도 기금으로 편성된 자연재난대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써 기금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사업목적 집행 후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9,400만 원 중 불용액 1,023만 원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각 기관별 사고현황에 대한 통계취합시스템 구축경비 절감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도비지원사업 1,000만 원과 함께 자율방재단 안전화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여름철 물놀이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구조요트 유지비로써 2015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활동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관용차량 5대 유지관리비로써 불용액 704만 원은 2014년에 비해 유류비 사용 등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31만 원 중 불용액 123만 원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비로써 행사 일부를 오후에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 3,457만 원은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과 함께 누전차단계, 가스타이머 설치지원비 등이나 기 수혜대상자가 많고 중복신청 불가로 인해 지원가구 신청 한계로 인한 잔액이 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점검 공공운영비 4,900만 원 중 불용액 1,166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설점검 위탁관리비 입찰잔액 등입니다. 아래 비상급수시설 청정화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억 2,308만 원 중 불용액 2,047만 원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기요금 잔액 및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불용액 336만 원은 예산의무절감액과 유지관리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4,400만 원 중 불용액 252만 원은 방독면 1,200개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원 중 불용액 149만 원은 예산의무절감액 및 교육훈련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기타보상금 5,685만 원 중 불용액 4,295만 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실전훈련센터가 있는 시·군에 시간당 강사 3인이 강의하도록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간당 3명의 강사가 동시에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로 본예산 과 관련 금년 4월 28일 국민안전처에서 우리시 점검 시에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도 예산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민방위보충교육 상시 운영으로 교육회수 증가와 함께 취약계층 재난체험교육 실시 등으로 예산을 적극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중 불용액 319만 원은 예산의무절감액과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이 50%이상 미집행 된 게 4건이 있네요.

예. 4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민방위... 지금 재난안전관이 설명을 해 줬는데 예산이 50%이상 불용됐다고 하는 자체는 예비비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예비비적인 게 아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을 하면 이것은 좀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전훈련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처하고 4월 28일 점검 때에도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처에서도 조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덜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다 바빠서 지금 참여를 못하는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2회 운영을 했거든요. 8회는 급식비 등으로 지급하고 4회는 오후에 행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역지변설치’ 1세대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저지대를 해 줬다는 거예요?

반지하 가구들이 있잖아요.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역지변 설치를 해 줘서 침수방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 왔었던 사업이고 신청가구가 적다보니까 1가구 예산 반영해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실제 실사를 들어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에 상당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도에 20가구가 침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과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여름에 긴급폭우가 왔거나, 국지성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우기 때 비가 와서 우리가 배상해주는 데 있잖아요. 실배상 들어가는 데만 보더라도 이런 시설이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수과하고만 협의해도 모돔 같은 경우에도 작년 4월인가 갑자기 국지성으로 왔을 때 12가구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1세대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3년 이내에 침수가구가 몇 가구인지 하수과에서 자료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봐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와서 관로를 확장했다든가 그러면 다시 실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에 침수가 됐던 가정이 있다고 하면, 가서 봐서 했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평택시 북부에서 민방위를 하면 북부문예회관에서 해요. 그러면 주차 댈 데가 없어서 출장소가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충동 같은 경우로 장소만 옮겨서 해 주면 이원화가 되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을 볼 수 있고, 이충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도는 장소이동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계속하고, 신가 쪽으로 차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모집장소만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의자가 있는데 이충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지역에서 하면 한 3일~5일 하잖아요. 그러면 의자 깔아놓고 계속 쓰고 하면서 장소 이동을 북부 쪽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장소가 아닌 교류센터라든가 다른 장소를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류센터로 가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충문예회관 같은 데 쪽에 보통 행사할 때 우리가 의자 깔고 나서 행사하고 다 걷는 식으로 해놓고 한 5일 쓰고 걷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 주차장이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3군데에서 하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교통지옥을 저희가 실감을 했으니까 장소 이동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차대고 바로바로 들어가면 훨씬 용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죽백동 비상급수시설 이전설치’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전을 신규로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구 서정동 관내 있는 것을 떼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지금 아직 떼지는 않고 그쪽이 6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7월에 떼어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LH를 말씀하셔서 제가 LH를 한 5번 정도 가서 협의했는데 LH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행이 불가하다고 자꾸만 불가답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에 부위원장 님하고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얘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H 올해 여기 안 와요?

저희가 다 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성근 세정과장이 세정평가우수기관에 따른 국외연수로 이권희 도세담당이 대리참석 하였으며, 이용헌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조한원 운영담당이 대리참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설 연휴 중인 2월 20일 발생한 구제역과 5월 20일 메르스 확진에 따라 각종 사업과 행사가 순연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12월 31일 결산으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본 결산 심사에서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 738쪽과 7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총 20건으로 31억 7,6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내린 대설로 인하여 반파된 과수방조망과 표고재배사, 분뇨처리시설 피해를 입은 15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3,350만 원과 8월 1일 낙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냉·난방기 긴급보수에 6,2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 22일 서거하신 김영삼 전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운영에 1,656만 원을, 4월 29일 평택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급에 2억 3,312만 원과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하여 긴급물품 지원과 장례비용 지원 및 예방활동에 3억 8,8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 199농가에 3,6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배다리저수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였던 토지가 소사벌 택지지구로 편입되어 환매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고지하여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손해배상금으로 24억 57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조 756억 5,48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5억 5,752만 1,000원 등 예산현액 1조 1,712억 1,233만 5,000원 대비 104.5%인 1조 2,245억 7,235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5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839억 5,715만 7,000원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445억 4,747만 5,000원 대비 394억 968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330억 2,895만 1,000원 등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77쪽입니다. 저희 실의 사업소를 포함하여 2015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06억 8,25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1.2%인 208억 2,34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3.5%인 95억 4,44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인 103억 1,462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68억 1,725만 5,000원은 지난해 제5회 추경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정동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7건이고 사고이월 27억 2,720만 2,000원은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사업과 범죄예방 CCTV 설치비 등 4건입니다. 집행잔액 103억 1,460만 3,000원 중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18억 2,19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불용액 50%이상 중 주요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04억 5,703만 8,000원으로 지출액 16억 4,365만 7,000원과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억 2,0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500만 원은 총 315건이 접수되었으나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거나 효과성이 적어 채택되지 못하여 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800만 원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 을 반영하고자 제2회 추경에 3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총 29건이 접수되어 심사한바 채택률이 적어 415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시의회협력체제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모로 인한 상해 등 발생 시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 2,180만 원은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양경석 부의장 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 제안 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성운영방안을 결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상대방에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선고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6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배상금 1억 8,000만 원은 우리시가 패소한 경우 지급해야 될 예비비 성격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억 3,604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708만 7,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4억 7,805만 5,000원을 제하면 집행잔액이 5,09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는 경관위원회운영비 및 수당 등으로 경관위원회 19건, 경관건축위원회27건 등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721만 7,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디자인마인드확산교육실시 행사운영비 1,120만 원은 디자인역량강화교육비로 상반기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이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디자인과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인 지역총괄기획과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으로 집행잔액 89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 사무관리비는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 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경관광장 공공요금 중 유지관리비로 자동센서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등으로 불용액 49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정동 점촌마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는 지난해 제5회 추경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CCTV, 보안등 기타공사는 금년 5월 16일경 공사계약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9억 3,373만 4,000원 중 8억 5,65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2%인 7,714만 6,000원입니다. 세무조사여비 400만 원 중 54.2%인 217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메르스로 인하여 상반기 세무조사활동을 서면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6억 1,434만 1,000원 중 107억 3,9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분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62억 4,11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5%인 6억 3,3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대보름축제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890만 9,000원으로 2015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대보름축제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609만 1,000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재료비 등 구입에 따라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박물관건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2015년 9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 9일 숙명여대산학협력단과 계약되었으며 12월 14일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2억 5,000만 원 중 기본계획 및 선급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5일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4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에 2017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2015년 12월 제5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한글 번역사업 3억 원과 원균장군묘 주변정비사업 5억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주변 정비공사는 삼봉집 목판주변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3억 3,02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 집행잔액 3,938만 7,000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용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기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 되었던바 2015년 12월 10일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 건에 대한 우리시 승소로 잔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2016년 2월 19일 자체 원상복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31쪽입니다. 평택 석정리 목장성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자선정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14일 착공하여 9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 사업비는 조계종단과 부지문제 해결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공기 부족으로 인한 25억 193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1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은 도급공사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 모두 관내업체로 선정되어 6월 9일 착공하였습니다. 1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 40억 6,644만 4,000원 중 36억 6,1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9.96%인 4억 493만 2,000원입니다. 149쪽입니다. 통계조사지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35만 4,000원 중 4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우편요금 161만 8,000원을 국비에서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5,040만 원 중 집행잔액 2,538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교환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출장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예산 11억 9,682만 6,000원으로 11억 2,84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5.7%인 6,833만 2,000원입니다. 46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예산현액 57억 7,810만 2,000원 중 26억 8,6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28억 2,525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억 6,61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중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 3,450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바 금년 3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시설비 1,000만 원은 건물유지관리비로 4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8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센터가 2015년 1월 20일 준공하여 작년 말까지는 유지·관리할 사항이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중 사고이월비 702만 1,000원은 지난해 말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연말에 발주한 서정리초등학교 무인카메라 1개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금년 1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시설비 이월액 26억 7,500만 원과 아동안전 CCTV 설치비 1억 91만 4,000원, 도시환경장비운영 789만 원 등은 2015년 제5회 추경에 편성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팽성읍 평궁리 245-11 등 204개소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 5월 3일에 완료하였고 어연한산 산업단지 방범 CCTV 4개소 설치사업은 금년 1월 13일 완료하였으며, 신장동 267-388 등 220개소 CCTV 화질개선사업 또한 금년 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서정동 902번지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 화질개선 1개소를 금년 1월 27일 완료하였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83쪽에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안 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참가자들에게 상금 이런 것들을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더 폭넓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안 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프레젠테이션축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제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 모아놓고 한번 그런 프레젠테이션축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발표회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예비비가 상당 부분 나갔는데 제가 예비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죠?

5명 나온 것으로...

장제비 지원이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어떤 분은 보상비를 줬고, 장제비 지원은 당연히 했고요, 다른 분들 다. 어떤 분은 지원 금액을 줬고 어떤 분은 안 줬더라고요. 그것은 똑같은 평택시민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예비비 지급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메르스 발생 시점에 특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갖다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 부분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투명성과 형평성이거든요. 투명성은 제고됐다고 보지만 형평성이 제고됐을 때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형평성 부분도 어떤 법적인 형평성 부분하고 느끼는 심정적인 형평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원칙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원칙대로 수행했다고 보는데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 수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비비가 됐든 공적자금이 됐든 실행부서에서 현안사항으로 예산이 잡혀서 가든 투명성은 당연히 따라가야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95페이지 디자인과인데 4억 7,8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이월시킨 부분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몇 월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죠?

작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저희가 범죄예방설계를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월시켜서 금년 초에 저희가 셉테드 학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아마 관련업체에서 계속 입찰을 못해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도비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하신 것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도비 내려온 게 계속 유찰이 됐다는 사업자가 봤을 때는 그 돈 갖고 시행을 못하니까 유찰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변형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간 것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는... 저도 셉테드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돈 액수가 모자라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내려왔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탔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방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계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셉테드 학회나 이런 데서는 그 금액 갖고는 자기들이 도저히 다른 분야까지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형태를 맞춰서 넣으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오니까 설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간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설계는 지금 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10월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문예관광과 대보름축제에서 1,500만 원을 세워 놓고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보름축제를 3군데에서 하다가 2군데로 축소가 됐죠?

3군데입니다.

3군데 어디?

포승 1군데하고 진위 2군데요.

물론 지역마다 특색 있게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위 같은 데 2군데는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면 합쳐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공통점을 찾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3월에 문예관광과에서 3군데 하는 대보름축제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계속 광역화되고 있는데 대보름축제라는 게 자연부락마을에 있던 것을 계속 발굴해 내는 것인데 물론 여기 예산 주는 것 가지고 많이 모자란다는 것도 알지만 옆에서 정도의 근거리에서 하는 것은 통합을 시켜 가지고 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좋은 제안 이십니다.

그리고 문예관광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이것 다 따지다보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예산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집행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더 강조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밖에서 문제가 나와서 시시비비가 붙는 게, 그리고 어떤 민간단체나 공공적인 자금을 못 타오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것은 담당 과에서 컨트롤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세워주신 금년 예산 가지고 최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과 내에서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갖고 봤을 때 이것은 투명성이 결여됐다거나, 예산에 문제가 나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자체를 그다음년도에는 주지를 말아야 해요.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는 것도 그다음년도에 이쪽, 몇 명 이렇게 또 소리가 나오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다, 해 주다 보니까 눈먼 돈이 돼버리는 식의 민간이전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가지만 몇 몇 분들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 금년 2월~3월에 감사원 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최대한 투명성 부분, 특히 간이세금계산서나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받으면서도 그런 제안 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민간이전행사를 하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행사를 하든 보통 담당자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의 범위를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만 담당자들은 ‘이것은 얼마짜리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다.’ 보면 겉피로 봐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에서 논란됐던 부분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행사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다.’, 아니면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해서 고생했겠구나.’ 이것은 그냥 어떤 행사적인 입장인 것만 판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분석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했던 분들이 두, 세 번 계속 그렇게 가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금년부터는 건건이 행사 때마다 분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번 숫자로써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숫자개념을 가지고 해서 그 행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봐가지고 그다음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할 수 있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들 그분들 자체가 솔직히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하거든요.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어서 그게 피드백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경우 상당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민간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어차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택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어떤 단체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타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단체가 눈에 보여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본질을 정확히 지키고 가야죠. 숫자만 늘려서 막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적위주의 행사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의 질을 높이지는 못할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없습니까? 기기의 호환이라든지, 영상의 호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 쪽으로 기기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향후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여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호환이 다 가능한데요. 발전소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직접 한전하고 해서 받다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싼 것으로 해서...

그러면 기본지침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호환된다고 해서 같이 우리하고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이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갖다 쓰니까’ 그쪽에도 권유해줄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연초에 주변지역 이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한 1,000만 원~1,200만 원에 발주됐는데 거기는 싸게 하면서 여러 군데를 하려고 자꾸 이장님들이 그러시다 보니까 직접 저희한테 관리가 안 되고 관리는 옛날에 쓰레기CCTV처럼 마을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직접 시행하거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와 협의해서 호환되는 기종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전반적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보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순간순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다는 못 보지만 녹화를 해서...

다른 부분은 녹화가 가능하지만 방범 같은 것은 실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녹화돼서 나중에 가서 했을 때는 벌써 사고는 터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경찰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보존용으로 가고 할 수 있지만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이라 고요. 물론 나중에 어떤 저기를 해야... 그런데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예방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해서 보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찾아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5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장제금 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고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런데 집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면세점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면세점계약 연간 월세를 2억 5,000만 원이나 깎아줬어요. 법률고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해 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2억 5,000만 원이란 돈을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서 꼴랑 1,000만 원 법률에서 정한 장제비나 보조금 외에는 못 줬었는데 제가 당시에 요구했었던 것이 ‘그것 외에 다른 용도의 어떤 위로금이라도 2,000만 원~3,000만 원 더 드렸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항에 있는 면세점에는 ‘메르스 때문으로 인해서 배가 1채가 줄어들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약정된 월세를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란 돈을 이번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1년에 18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데 그렇게 배가 안 들어와서 매출이 안 오르면 당연히 손해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위험은 누구나 사업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그런 단서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사 안 된 곳이 우리 평택항의 면세점만 장사가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세교동, 통복동도 직격탄을 맞아서 하루에 1만 원, 2만 원 팔고 간 집이 허다합니다. 그런 데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아니면 국가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총액 적으로는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하는 어떤 지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면세점이 안 된다고 해서 평택항이 발전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신성장전략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면세점 문 닫는다고 해서 평택항이 무너집니까? 떠나가는 배가 가라앉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것은 아까 김재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평택시에서 메르스 사태 때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차선책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고려해 보신다고 했지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특정업체, 특정인은 연간 사용료를 2억 5,000만 원씩이나 감해줘요. 이게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별사안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야 하는 게 심정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메르스 요인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들어올 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니 에요.

세입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들어올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업체는 상당히 심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압니다. 엄청난 매출 손실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겠죠. 손해 본 사람이 거기만 손해 봤겠냐는 거예요. 그런 온정주의에 빠져서 특정업체만 그런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실 전반이니까,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 업무를 맡아보신 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서에도, 만약에 그것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소송한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꼭 짚어보셔서... 물론 보니까 합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어요. 변호사 자문 구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그것은 책임회피용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위로금 2,000만 원~3,000만 원 드리는 것 못해줍니까? 앞 뒤 맞는 소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환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53쪽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면, 신성장전략국 예산현액은 590억 2,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581억 1,801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4,7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현액이 9억 3,313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5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53만 원입니다. 평택통합 20주년 평택포럼 운영 용역비 등 행사운영비로 2,242만 원, 공용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2,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금융 자문료 및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통과 후 금융 조달을 위한 기관 별 실무자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가 재검토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신문 공고료 및 민가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수수료로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560만 원은 향후 절차이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자체 조성계획 용역비로써 1억 4,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는 예산현액이 564억 9,473만 원으로 지출액은 564억 8,7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6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321억 400만 원과 공업용수도 건설비 97억 원, 공업용수도 설치비 89억 5,1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 31억 5,6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4억 5,2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3,471만 원을,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5억 9,25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604만 원, 이월액은 2억 8,18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469만 원입니다. 항만 활성화 지원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 포상금 6억 5,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항 활성화정책 지원금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으로 6,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포트세일(Port Sales)관련 상·하반기 출장여비로 1,807만 원을,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 민간경상보조금 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택항 이용 및 물량증대를 위한 국외설명회 행사운영비 4,664만 원과 선상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909만 원,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소무역상 연합회에 대한 선상음악회 지원비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만2종 배후단지개발 시설비 3억 원 중 배후단지 개발 관련 용역비로 1,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183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4,327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4억 6,424만 원이고 이월액은 9,4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414만 원입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각종 용역비로 12억 6,647만 원, 여객터미널 중앙 천장 증축공사 등으로 시설비 10억 5,106만 원을, 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보완 공사 등으로 1억 4,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맨 위 상단에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3,720만 원에서 890만 원을 하고 2,800만 원이 남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던 상태에서 금융 자문료로 450만 원을 지출했고,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조사 제본...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금융 자문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문을 받았기에 450만 원을 지출했죠?

브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동안 저희가 3,800억 원 미분양용지 확약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금융이나 법률자문을 받은 상황, 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문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도 의뢰해서 보고서까지 같이 받기 위해서 여기에 3,000만 원 정도를 예정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종결 후에 진행하라고 하는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용역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수회에 걸쳐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도 투자심사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5회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많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브레인시티 사업이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교육기관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일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2억 1,000만 원을 세워놓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지금 2억 원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2억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자문용역비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서 1,000만 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시 공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적자금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이 검증되지는 않고 맨날... 솔직히 그쪽은 실질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공공사업입니까? 아니죠? 다만, 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대학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은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사가 얼마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지란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시행사가 아닌데... 거기까지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원목은 못 크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본 대가 커져야지 거기까지 해서 잎이 나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대 유치를 위한 공공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조정권고안이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돼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화해조정안에 대한 검사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고 국장님은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행하는 주체가 경제적 능력, 의지 등 그런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미약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KEB하나은행과 건설사 등이 SPC에 직접 참여하고 대출에 대한 MOU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의 우려대로 그런 진행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이게 앞으로 진척이 안 됐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PF대출협약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시작된 상태에서 화해조정안이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것을 앞으로 시행사 그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도 앞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시작되든지 아니면 끝이 맺어지지. 그 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든지 지금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맨날 주민들 만나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을 정책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된1 예가 없잖아요. 꼭 말썽이 일어나지.

사업성이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우려했던 사항 또 경기도에서도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캔해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권고안이 송달되고 검사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2016년도 후반기에는 사업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판이 틀림없이 나야 돼요.

결정이 바로 날 것으로 저희가 예견하고 있고요. 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신성장전략국에서 5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7개 정도 있거든요? 159페이지에 ‘문화콘텐츠 개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에서 120만 원 쓰고 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워크숍을 왜 못 한거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1박2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압축해서 당일로 다니시고 숙박비를 절감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실 때 가급적 관용차를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1박2일로 갈 것을 당일로 해서... 물론,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거고. 이럴 것 같으면 편성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현장을 다 보시고 ‘굳이 거기에서 1박까지 해가면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경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축제개발실무협의회 워크숍 운영비 쓴 것 빼놓고 1박2일로 가려고 맨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 하고, 가서 실무협의회 워크숍 했던 내용 좀 보조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쓰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이 저기입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3자 제안 공고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SK로부터 제안 받은 평택호관광단지 이것이 민간투자심사위원회 통과되면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고요. 이것을 12월 30일 날 공고했던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그 이후에 공고되고 나서 사업 제안 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비교평가 해야 되는데 들어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교평가 비용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과론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또 헛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헛돈이 아니고요. 사업 제안 자 모집을 위한 공고비용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내부적인 것까지 협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서 최초 제안 자가 포기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민투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3자 제안 모집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초적으로 SK하고 어떤 제안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저한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최초 제안 자가 포기하는 사태는 안 온다는 얘기죠. 원인을 그런 데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 행정부하고 SK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정확한 과정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있다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협의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왜 최초 제안 자가 포기를 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택항·평택호특위에서도 여러 번 질타도 받았고, 사실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말 못할 사연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3자 제안 공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 제안 자를 포함해서 제3자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제안 공고거든요. 그런데 SK라는 최초 제안 자가 안 들어온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관과의 협의과정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협의내용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PIMAC과 기재부가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최초 제안 자가 기본적인 법령사항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고 제안 을 하고... 여기도 최초 제안 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했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관뒀을 것 아니에요. 최초 제안 을 했을 때는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으니까 들어온 것 아니에요. 결국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제안 자도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린 거고. 아니, 제3자 제안 자가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제안 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면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세 번까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최초 제안 자로 가는 것 아니에요. 최초 제안 자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초 제안 자가 포기한 사유는, 당초 2014년도에 적격성 심사 통과될 당시에 SPC구조하고 지금 현재 있는 SPC구조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의 재정지원이 PF의 걸림돌이 됐다고 해서 포기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기관인 PIMAC에서부터 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광범위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신성장전략국에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신성장전략국이 생겨서 어떤...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결론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 국 업무가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던 현안사항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진행되면서 상황이 약간씩 변동되고 주변상황이 변하면서 좀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만...

신성장전략국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현안사업에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생긴 지 3년 정도 됐죠?

아닙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희망적인 사업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브레인시티도 이달 안에 가부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도 최초 제안 자인 SK가 포기했습니다만 아직 완전 포기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굴지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도 이달 안에 PIMAC에 의견서를 보내서 제안 공고 내용을 일부 완화해서 재공고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명시이월 시킨 것 ‘항만2종 배후단지 개발’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또 한 5개월이 흘렀는데...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요. 9월까지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그쪽으로 어떤 맥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998억 8,235만 원으로 이중 1,868억 6,232만 원은 집행하였고 93억 1,87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131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8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186억 9,562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2억 6,66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5,7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13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6억 2,05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사기진작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 우호도시 교류사업 등의 집행잔액 3,2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41쪽까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336억 335만 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4,47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8,379만 원, 집행잔액은 7억 5,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희망마을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800만 원, 공동체 제품 생산관련 재료비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희망마을조성사업 전산개발비 1,400만 원과 시설비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에 대한 교부잔액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2쪽까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1,705만 원으로 지출은 132억 5,457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1,5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6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지산동주민센터 신축공사 269만 원, 팽성읍사무소 신축공사 21억 6,652만 원, 진위도서관 건립사업비 4,6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389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03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31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 2,596만 원은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 반환 후 잔액이고, 같은 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은 2014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67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305억 2,943만 원으로 지출액은 234억 9,334만 원이고 명시이월 8억 7,561만 원, 사고이월 4,055만 원, 계속비는 52억 3,72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1억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721만 원, 체육시설조성비 4억 1,022만 원, 송탄동 게이트볼장 조성 및 현덕면 족구장 정비공사 2억 7,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중·장기종합관리계획 용역비 3,522만 원과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533만 원입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서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2억 3,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265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지원 사무관리비 35만 원, 직장운동경비기부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158만 원, 체육시설 중·장기종합관리계획 용역비 1,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576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7,5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개발이익 환수 및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기타보조금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생협력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111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2,71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지급 후 잔액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44만 원, 관내 출장여비 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 원, 자산취득비 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6,066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0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6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57만 원이며 이월액은 181만 원, 집행잔액은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202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262만 원, 집행잔액은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7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284만 원, 집행잔액은 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95만 원, 집행잔액은 2,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165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761쪽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581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146만 원, 집행잔액은 3,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55억 9,644만 원으로 이중 1,152억 8,4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6억 4,0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7,156만 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대비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276만 원으로 지출액은 87억 6,905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9,950만 원, 집행잔액은 3,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 4억 5,102만 원, 청북면 고렴리 고렴길 도로확·포장 6억 9,500만 원 등 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억 9,780만 원,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2억 2,380만 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91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99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용차량 감소로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79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175만 원과 794쪽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490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 6,424만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3,899만 원, 이월액은 102억 5,4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등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206만 원과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 9억 4,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98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245만 원은 회의 미 개최로 인해서 불용된 금액이며, 80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5,682만 원, 80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억 4,523만 원, 80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700만 원은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인해서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9억 6,7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21억 7,015만 원, 이월액은 78억 418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 10억 3,674만 원, 수리시설 정비 34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대구획경지정리 7억 7,520만 원, 농촌종합정비사업 5억 8,490만 원, 한수해 대책사업 3억 1,257만 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819쪽 우수품종 공급지원 2억 1,939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슈퍼오닝단지 참여 농가를 지원에서 제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827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3,419만 원은 학교 부식으로 납품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수 부족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828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2억 5,500만 원은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비료로 대체 사용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4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총액은 180억 7,8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7억 977만 원이며, 이월액은 14억 5,887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2억 4,000만 원,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 및 예방대책 4억 1,668만 원 등 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2,453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3,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85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5,211만 원은 기후가 좋지 않아 사료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사일리지 제조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3,191만 원은 대상학교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856쪽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 9,737만 원은 구제역 조기차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408억 3,977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9,728원이며, 이월액은 8억 8,997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캔압축기 설치시범사업 1억 1,000만 원,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1억 4,000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3억 7,931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용역 6,086만 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67쪽 폐기물처리비 9,956만 원은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제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위탁비 10억 6,894만 원, 871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393만 원, 872쪽 칠괴소각장 위탁관리비 7,853만 원은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4,309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9,953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진위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지원 3,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PM2.5 초미세먼지 분석기 설치 3,000만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8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80쪽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억 1,200만 원은 당초 천연가스 자동차를 8대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운수업체의 계획변경으로 3대만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84쪽 수질오염 폐기물 관리비 1,000만 원은 평택호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6,154만 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설계비 21억 1,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76억 5,024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좀 봐주십시오. 산건위에서 다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세운 건데 1,000만 원 정도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괜히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통복동 시장에 있는 화장실 하나를 어느 날 갑자기 안내문도 없이 홀라당 없애버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천 쪽으로 한두 달 정도 공고했고요. 또 상인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한테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쪽 상인회에서 없애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나는 거기에 다녀봤어도 철거한다는 공고 붙은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한두 달 공고문 붙였고요. 화장실이 가까운 데에 하나 더 있어서 전기요금도 더 내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철거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또 마찬가지네요? 통복시장 시설 유지보수 했는데도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할 것을 찾으려면 이 돈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남았어요?

실지 거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몇 십억이고...

이런 소소한 것 같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고객센터 앞에 가림막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 것만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실지 통복시장 아케이트 그것 해 달라는 게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국·도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 1,200만 원 남겨서 반납하는 거예요?

네.

반납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4쪽 좀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인데 5,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맨 처음에 국비가 미리 기 내려오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모든 공모사업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정을 미리 해 놓고 공모사업 한 다음에 남은 것 반납하는 걸로...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된 거예요?

그렇지요.

왜 안됐지요?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몇 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PT자료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탈락된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왜 줬어요?

미리 공모사업에 대상자는 발표를 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사회적 경제적 조례나 모든 게 도비나 국비를 미리 기 배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공모사업을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한 다음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을 처음 다뤄봐서 모르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아웃시켜버리고 다시 반납하는 거고?

네.

그러면 805쪽에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시스템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진행된 것은 뭡니까? 지출액은?

지출액은 공모사업에 된 것.

되고, 나머지 안 된 것은 남았다 그 얘기예요?

네.

국비 준 것도 이렇게 남겨요? 국비 주는 것 남기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어차피 시스템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반납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길 게 없다?

도에서 임의배정하고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겁니다.

808쪽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4억 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선정이 안돼서...

쉽게 얘기해서 선정이 안 되면 좋다 말은 거네요?

시·군별로 일정하게 배정을 한 다음에,,,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정이 안 되면 고스란히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라고 주는 건데도 못한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꽤 많네요?

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831쪽 좀 봐주십시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입니다. 1,300만 원 지출하고 6,100만 원이 남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비가 1년 주기로 하다가 작년에 2년 주기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1년 매년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게 지침이 2년 1주기로 바뀌는 바람에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잠깐,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년으로 검사주기가 바뀌었는데 1년인 줄 알고 1년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비인데요?

네. 도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선건데 1년에서 2년 주기로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는 220건을 검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년 1주기로 받으니까 58건만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셨어요?

그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내시된 겁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그런 겁니까? 밑에 720만 원 남아 있는 것.

이것은 평택축협에서 포장재 재고가 있어가지고 사업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비인데도 이렇게 포기해서 반납해도 되는 거지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평택 축협 쪽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한 거예요?

포장재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포장재 사용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833쪽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인데 5,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인데 지금 잔액이 5,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8,900만 원 쓰시고, 하나 해 주고서 나머지가 다 남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뭘 지원하고 확대했다는 겁니까?

송탄 A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공동 출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동 출하 양이 줄어가지고 당초에는 사업을 충분히 출하량을 생각해서 했는데 사업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공동출하를 어디에다 해요? 지금 작목반이 없어졌을 텐데 어디에다 어떻게 공동출하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입맞춤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 물량에 따라서 인건비를, 거기서 출하량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인데 정확한 출하량을 예측해서 딱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아까 경기 뭐라고요?

경기 입맞춤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농가가 경기입맞춤 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위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이해 못 하겠네? 서탄지역에 있는 APC에 출하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입맞춤 그쪽에다, 아마 분명히 이게 수원에 있겠지요. 이것 수원이나 어디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평택사람들이 거기까지 갖다가 따로 출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출하하는 게 있으니까.

사업 출하한 데이터 나온 것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출하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에 출하를 해서 무슨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국비 반납하면 패널티 받고 큰 난리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이것도 보니까 국비인데. 국장님 이것 이렇게 남기셔도 되는 거예요? 출하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원해줄래야 지원해줄 방도가 없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왜 출하량이 감소하느냐는 얘기예요. 출하량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대비 해서 얼마나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못쓰고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이 맞는 건지, 해야 될 사업인지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어느 농가가 여기에다 출하를 하는 건지?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줘 봐요. 미곡처리장 U-RPC 설치지원(도비)은 안중농협에 나간 거지요?

네.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지원 3,600만 원도 고스란히 반납입니다. 이것은 왜 반납하게 됐지요?

이게 사실 도에서 임의적으로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포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서다보니까 3농가가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자가 이것을 그냥 도로변의 몽골텐트 이런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사업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조립식 건물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인·허가사항 이런 게 수반돼서...

이런 것 신청할 때 어떤 기본적인 폼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고 하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같으면, 저희도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건데 도에서 부랴부랴 그냥 1회 추경에...

도에서 ‘그냥 일단 받아놓고 얘기하자’ 이랬던 거예요?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사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돈은 배정해 주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은 되고 사업자가 다 포기를 해 버리니까 바꿔서 해 봐도 다생자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34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500만 원 중에서 한 200만 원을 남기셨어요. 이게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참석수당)이런 기본경비인 것 같은데, 거의 반이 남았어요?

행사를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요. 작년 상반기 때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행사추진을 못해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신대동 로컬푸드 하시던 분, 원 대표자 그 분은 이제 그만두셨나요?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생산자단체로 아직 안 넘어갔어요?

네, 아직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이 대표로 있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운영을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권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자기네들 생산자 단체나 운영주체끼리 거기서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할 일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기존에 하시던 대표분이 ‘나는 대표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네들 조직 내에서 결정돼서 통보를 받으면 해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최초에 저희가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지금 이번에 또 나가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현재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대동 뒤에 가공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신대동 로컬푸드 거기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거라 매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매장 안에 공장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매장하고 왜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접근성이 좋고 해서 거기서 가공물을 만들어서 바로 직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지원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로컬푸드 생산자단체입니까, 아니면 로컬푸드로 나가는 겁니까?

가공시설 지원현황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5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도비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400만 원이 남았어요.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연중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비닐하우스고요.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은 입찰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가격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로컬푸드 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개념정리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컬푸드 라는 게 뭐예요? 지금 지원해 나간다는 게 신대동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지역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겁니까?

이것은 생산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산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생산농가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농가는 생산된 양을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해요?

네. 지금 하우스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연중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 선정자하고 관련자료 좀 줘보십시오. 838쪽 좀 봐주십시오. 용·배수로 정비해서 2,200여 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평택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까?

용·배수로는 여기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해서 발주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수할 때에는 보수하고 정비할 때는 정비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런데 2,0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더 이상 해줄 데가 없어요?

이게 남은 게 여러 건을 계약하다보니까 그 계약 잔액이 남은 겁니다.

계약 잔액 나머지가 합쳐진 것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도 이것 좀 합리적으로 쓰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른 데 해 달라고 아우성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잔액을 최대한 연말에 집행을 하는데, 이게 연말 11월에서 12월 초가 돼서 잔액이 최종적으로 확인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수산과 85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여기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상반기 중에 메르스 발생에 따라서 학교 휴교 등 조치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감소됐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다?

두 번째는 한우, 돼지 가격이 상승을 해 가지고 식육가공품 소시지 같은 대체사용량이 증가한 게 불용사유로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축협을 통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까지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지요?

네.

메르스 때문에 수요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고기 값이 올랐다. 소고기 값이 올라서 소고기를 안 먹고 다른 가공식품을 먹었다.

안 먹는다기보다는 대체량이 조금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랬으면 돈이 더 모자랄 텐데 남아요? 자, 한우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비 책정된 것 외에 등급을 먹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 등급 차액만큼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지. 물론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유라고 대면 안 되지.

애들 먹이라고 주는 이런 돈을 2억씩이나 남겨요? 다른 사업이야 못해서 안 줬다고 치지만 자라나는 애들한테 우수 축산물 먹이라고 준 돈을 2억씩이나 남기냐고요?

불용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2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에 4,4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이것 지원할 연안어선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것 내수면 어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바다지요? 내수면 어업이 아닌데. 내수면 어업은 보트 조그만 것 타고 나가는 건데, 이것은 뭘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5척입니다. 디젤기관 2척, 어선장비 3개인데요. GPS하고 어선 레이더 양만기 이렇게 해서 어선장비 3대하고 디젤기관 2척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연안 어업 하는 등록이 돼 있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낚시하고 겸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다에도 옛날처럼 어업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낚시랑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낚싯배로 나가려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배가 있어요. 아무나,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가는 것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싣고 낚싯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큰일 날 일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어업보상 다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소형 어선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평택시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네, 등록돼 있는 어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싯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셔 봐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맞지요? 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쪽 포승읍에 있는 거예요? 현덕면 권관리 그쪽하고?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선에 대해서 보상을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는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어선이 평택호 방조제 앞에 피난구 만드는데 거기에도 지금 배가 있고, 또 포승 쪽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도 지금 배가 있는 거예요. 낚시 배도 있고, 고기 배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은 또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포승 쪽에서 하는 어선들은 해경이나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통제를 심하게 하는 거죠. 최근에 와서 더 심해진 거고.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해소 방안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은 요청하는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도 이제 파악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치어방류를 서해대교 있는 데에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도 어느 정도 생존률이 있다고 판단해요? 치어를 방류하면 어느 정도 그게 살아나요? 안 해봤어요?

제가 생존률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는데요.

조사를 안 해 봤으면 다른 데에서 귀동냥이라도 해야지. 보통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3% 정도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3%. 이게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고기한테 먹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3%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치어라고 해서 이만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필요한데 중성어 방류가 필요해요. 중성어라는 것은 좀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산자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은 특히 서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온수가 배출되면 온배수를 통해서 발생되는 어족자원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 같은 데는 아마 중성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치어를 방류하다보니까 생존률이 3%여서, 물론 혜택이 있는 거지만 중성어 방류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고요. 저희도 치어 방류할 때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당진이나 화성이나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방류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우리가 적고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려는 게 아니고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배가 5척 있는데 5척 이 사람들 때문에 치어 방류를 한다는 것도...

5척이 훨씬 더 됩니다.

포승 쪽에만 20여 척 가까이 되고 현덕 쪽에도 꽤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 담당 과장은 교육을 가 있어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힘쓰시는 박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93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2015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839억 7,251만 원으로 그중 649억 5,587만 원을 지출하였고 183억 2,3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90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5,55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801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4,6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898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4,617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898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569만 원, 900쪽 국내여비 1,597만 원과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905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90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01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277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5,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903쪽 민간개발사업 회계검사비 570만 원과 90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계속비사업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9,60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04쪽 국도39호선에서 313호선간 연결도로 사업비 3,218만 원과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91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90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6,334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9,926만 원이고 이월액은 75억 1,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912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비 1억 2,080만 원과 913쪽~914쪽 미군기지이전 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300만 원과 916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비 29억 7,501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912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비 2억 3,960만 원과 913쪽~914쪽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내역으로는 912쪽 신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용역비 등 5억 2,388만 원과 913쪽 맞춤형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행사운영비 등 5억 2,388만 원, 916쪽~917쪽 평택역앞 가로환경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 11억 8,588만 원과 918쪽 두정1리(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억 9,64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11쪽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6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92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92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2,738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4,723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5,1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923쪽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사업비 5억 6,000만 원과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비 3억 9,19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24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억 635만 원과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938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92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525만 원으로 지출액은 52억 5,388만 원이고 이월액은 17억 5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3억 500만 원과 완충녹지토지매입비 3억 6,326만 원입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936쪽 생활환경숲 조성비 1억 8,417만 원과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8억 5,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30쪽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95만 원과 공공운영비 3,087만 원,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4,875만 원과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95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94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9,088만 원으로 지출액은 435억 9,473만 원이고 이월액은 72억 5,2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42쪽 모산골 평화공원,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1,282만 원과 943쪽 장당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 안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1,359만 원, 944쪽 쌈지공원 도시공원 조성, 덕동근린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사업비로 12억 8,554만 원과 946쪽~947쪽 소풍정원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에 5억 9,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942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1,405만 원과 946쪽 소풍정원 유지관리비 6억 5,018만 원, 947쪽 공원유지관리사업비 1,456만 원과 950쪽 공원시설관리비 1억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944쪽 기지주변편익사업인 소공원조성사업비 21억 6,365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은 941쪽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등 2,069만 원과 9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433만 원, 그 외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9쪽 도시주택국 소관 총 9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561억 8,932만 원으로 그중 808억 2,294만 원을 지출하였고 544억 9,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억 6,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9쪽~1081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6,470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6,391만 원이고 이월액은 33억 3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는 1080쪽 진위면 CCTV 설치비, 서탄면 태양광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 12억 8,500만 원과 1081쪽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안화1리 마을회관 건립비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내역으로 1079쪽~1080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비 9억 2,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4,474만 원에 지출액은 3억 6,5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 9억 7,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27만 원으로 지출액은 84만 원에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과오납환급금 7억 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3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7,1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797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5억 3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0원입니다. 다음은 1097쪽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9,880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9,880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은 1101쪽~110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876억 133만 원, 지출액은 369억 2,612만 원, 이월액 계속비 506억 5,6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1,822만 원입니다. 1105쪽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세출 총액은 217억 3,30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9,965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 3,3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원입니다. 다음은 1109쪽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97억 9,549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3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89억 7,337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 도시개발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지금은 용역이 다 끝났죠? 명시이월 됐던 것은 2015년도 것이니까.

예.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중지시켰다가 다음 주에 전략영향평가 공람공고하고 구획지정 공람공고가 들어갑니다. 2주 동안 공람공고를 해야 하는데...

되긴 되는 거예요?

다음주부터 2주간 공람공고가 들어가고,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그것에서 사전자문 받은 것이 조금 보류된 게 ‘주차장용지를 뭘 하라.’ 이런 게 나온 것 가지고 조금 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람공고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기서도 전에 오셔서 다 도와줬으니까 가는 것으로... 어차피 환지를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지만 주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빼고?

공동주택은... 만도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공동주택이 원래 계획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거기에는 없죠.

다 빼고? 전체 환지만?

예. 사업자가 준주거용지 위주로...

환지로 해서 살고 있는 분들...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한 90필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담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만도사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도사택은 구획되어 있는 데 포함시켜 놓고 존치시키는 겁니다.

존치를 하고 정형화를 좀 해 주면 용도지역이 상향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거죠.

916쪽 도시재생과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33억 원이 다 보상금으로 나갔다는 거죠? 명시이월된 것 29억 7,000만 원은 뭐예요?

보상금인데요. 보상금 한 99%가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가 보상이 얼마예요, 전체?

보상금 전체금액이 한 90억 원 정도.

90억 원 정도인데 거의 다 나갔다는 거죠?

예.

재결해서 공탁까지 해놨고요.

나머지?

네. 소송하고 설득해서 일부.

전체 예산이 120억 원이었나요?

129억 원.

129억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나는 그동안 이것 계속 했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보상까지 끝내고.

보상까지 끝내고 다시 문예관광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것 보상해주는 것 하고...

참 걱정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부 철거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날지는 걱정이 있는데, 원래 시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던 것을 아실 것 같고, 기왕에 보상 주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기왕 한 것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 있겠어요?

문예관광과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아니, 문예관광과에서 뭐를 해? 거기 있는 건물 존치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술인광장 한다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데? 뭘 할지는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이게 원래 뭘 할지를 정확히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936쪽 산림녹지과 ‘생활숲 조성’ 하는데 사고이월 1억 8,400만 원은 이미 집행은 됐을 테고, 이게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뭐지요?

2회 추경에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이...

2015년도 2회 추경이라는 거죠?

예.

2회 추경이 언제 한 거죠? 9월인가?

7월에서 9월.

아무튼 예산이 늦게 와서 집행을 제시간에 못했다는 말이에요?

입찰 집행잔액이고요.

이것 가지고 거기다 뭐 좀 더 하면 안 되는 거였나? 942쪽 모산골 모산근린공원 1차 조성공사하고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5,300만 원 남은 것은 어디서 남은 것입니까? 토지보상에 남은 거예요, 아니면 조성공사에 남은 거예요?

토지보상하고 1회 추경을 ‘15년도에 호환 블럭을 쌓았어요. 거기에 돌쌓기, 안전휀스 설치하고 흙 성토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래서 다 됐어요? 조성된 거예요?

예. 다 조성되고 지금은 올해 16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윤리공원은 맨날 대답만 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학현근린공원 하는 바람에... 우리가 공원을 매입할 데가 많지만 우선순위로 14개소를 잡았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지난번까지 학현근린공원 하느라고.

학현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를 토지 구입을 못했는데 학현공원이 끝났기 때문에 윤리공원도 바로 다음에... 한꺼번에는 못해도.

다른 데는 한 지역에 2개~3개 다 하면서 서부 쪽은 한군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예.

179쪽 발전소주변지역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오성면 배수로 농업용 수리시설 준설’, ‘만호1리 배수로정비사업’ 저는 이런 것은 주변지역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회계 나 이런 것으로 다 하는 것을 또 거기에 이것으로 하고, 말 그대로 발전소가 됐든 다른 특별회계 지원되는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 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지, 이런 용·배수로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건데요. 몽리구역 같은 데는 사실 시에서...

어차피 이것 다 일반회계 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시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이면 일반회계 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특별한 데다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가스공사 것도 마찬가지고.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계속비 이월 4,000만 원. 이 예산은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예. 100% 다 끝났습니다.

운동장까지 다?

예.

전체 매입된 면적이 얼마예요?

전체면적이 1만 8,822정도.

1만 8,000?

㎡.

6,000평은 좀 빠지겠네. 거기 보니까 남부복지센터에서 나오는 토사를 다 그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예. 내부적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디서 받아요?

부족한 것은 원정리 쪽에서 일부 온 게 있습니다.

1101쪽 안중송담지구 환지청산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80%를 먼저 줘가지고 34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청산대상이 한 58억 원 정도 되는데 한 33억 원 정도 나갔고, 80%밖에 못줬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반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공사에서 만료 되면 20%추가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한 7월~8월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7월~8월?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어도 경기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보안도 하고 그래서 일부 경계하라고 해서.

그것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도 담당자가 와서 현지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줘야 될 청산금이 한 58억 원이고 받는 것도 있어요?

받는 게 한 59억 원 정도 됩니다.

받는 게? 그러면 결국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네.

아니, 58억 원이 아니라 580억 원이요. 청산할 것은 580억 원이고 받을 것은 59억 원 정도 됩니다.

받는 것은 받고 있는 건가요?

받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번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다 냅니다. 재산행사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904쪽 좀 봐주십시오. 통복지구 개발사업인데 감정은 다 끝났나요?

예. 감정 끝나서 개별 통보해 드렸거든요. 개별통보 나왔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보상금을 140억 원 예상했었는데 좀 줄어서 한13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불환지 대상이 지번이 조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준주거용지이기 때문에 개별필지를 45평으로 면적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지를 줄 사람들이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청산해야 돼요?

청산을 70%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지사업은 사후청산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마 사전청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얼마나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뽑고 있거든요. 사전청산을 한다고 하면 200억 원 정도를 더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연구해 봐야... 무조건 청산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아니, 지분으로 해서 덩어리로 해서 주면 안 돼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려고, 여럿이 묶어서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실무진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당초에는 조그맣게 했었는데 의무비율보다 한 9배정도...

주차장 부지를 좀 자기네들이 덜 가져가더라도 넓혀줘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된다고요.

크게 해서, 향후에는 시에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매입해서, 어떤 주차빌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통복시장하고 같이 쓰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좀 키웠습니다.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해 주셔. 다른 일도 바쁘시고 골치 아프신 것 많으시겠지만, 이것 기다리다 가 ‘기러기 한 백년’입니 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통보를 지난주에 했고요.

보상통보도 그게 결정이 안 된 다음에 보상통보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장물만.

지장물만?

지장물만 나가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셔서 나가야지.

거기에 또 민원이...

저기, 포장마차?

그것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부서 간에 개똥벌레 마냥 서로 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교통정리 좀 빨리 하시자고요. 어느 부서가 총대를 쥐고 갈 것인지를.

그것은 정리가 돼서 저번에 같이 간담회를 건설하천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통솔해서 같이 했거든요. 진행사항은 나중에 건설하천계획과에서 같이.

중 간사 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죽겠습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보상통보 나갔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 917쪽에 세교지구 주거환경사업, 이게 어디 쪽으로 하신 겁니까?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은 없는데 917쪽에.

옛날에 철도 나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신대리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철도 하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철도가 이렇게 먹고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은실 끝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초등학교 앞쪽.

앞에 신대리 뒤쪽으로 들어가서요.

길 건너서.

거기도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스크린골프장 옆에 있는 데 거기도. 이것은 다 종결된 거죠?

예.

민원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935쪽 산림녹지과, 공공운영비에서 목재 파쇄장 무인시스템 월정료가 있어요. 68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나가고 560만 원이 남았어요. 목재파쇄장이라는 게 뭡니까? 폐기물 같은 것 가져오는 것 부셔가지고 톱밥 만드는 곳이에요?

나무 전정작업 하면 일부 갖다가...

이게 어디 있어요?

12억 원에서 한 2,000만 원이 남은 것이요?

예. 이게 뭐죠?

이것은 세교동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송탄이나 장당 이런 것은 큰 사업비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시 전체이다 보니까 자투리로 시급하게 살 데가 좀 있어요. 그런 예산하고 신대2리인가 거기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쪽해서 2,000만 원이 남았어요? 다 사 들이고 2,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세교동에 상수원 집수정 있는 데에 뭐 하나 사달라고 전화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텐데요.

예.

그건 어떻게 됐어요, 나갔습니까? 안 됐어요?

제가 전화주신 내용은 기억하고 있고요. 은실공원이 전체적으로 3만 4,000평정도 되는데 1순위로 문화복지센터를 매입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쪽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까 윤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런 맥락에서 조금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942쪽에 은실공원 조성 15억 원 중에서 다 사고 180만 원 남았네요? 이게 도서관 자리가 아니라 저쪽 반대편 것 사들인 거죠?

크게 2군데를 했는데요. 그라운드 골프장 있는 데 하고 세교공단 쪽에서 냄새가 많이 불어온다, 주택가에서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다소라도 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센터 앞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냄새가 안 나요?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80쪽 좀 봐주십시오. 아마 산건위에서 충분히 다루셨겠지만 좀 여쭤볼게요. ‘슈퍼오닝쌀생산단지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한 6,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비료 비종을 변경하면서 작년도에 비료 가격이 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슈퍼오닝쌀생산단지 추진사업 민간보조사업 내용이 비료 값입니까? 비료 값을 줬다는 얘기예요?

전 농가에 비료하고 종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이게 도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아니,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비료 종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차액을 6,000만 원씩이나 남겨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오닝쌀단지는 종자, 비료, 도복경감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종자 값 하고 비료 값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나서 잔여분이 남은 겁니다.

덜 줘서 남은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981쪽에 보면 ‘채소·화훼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 1,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용역 주는 사업인데요. 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보다 입찰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할 때 몇 분이나 써요?

저희가 월 별로 조금씩 인원을, 농번기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더 많이 쓰고 하는데요. 전체 누계가 한 37명...

일용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예 이 금액 가지고 입찰을 줘요? 용역을?

예.

그러면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와요?

전자입찰을 하는데요. 보통 한 서너 군데 정도...

평택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 들입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요.

이게 금액이 커요? 7,000만 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6,3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역을 주면 참가 업체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고요. 한 3개 업체 정도입니다.

이 친구들이 교육센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특별한 전문기술 없이 그냥 단순 용역들인가요?

대부분 우리 오성 지역 쪽에 가깝게 사지는 분들을...

업체가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 분들, 늘 하시던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세팅은 되어 있고 업체만 바뀌는 것으로 입찰해서... 운 좋게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바뀌면 업체만 바뀌고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대개 이런 형식을 취하네요?

그 분들이 오실 분은 오시고요. 우리가 조금 요구하는 게,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을 조금 써주는 것은 어떠냐고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순노동이라도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도 해보신 분이 낫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무 일용직을 데려다가 시킬 일인가요? 그래서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입찰금액이 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이상은 안 넘겠네요. 이 밑에서만 왔다 갔다...

예.

이게 1년에 주로 몇 월, 몇 월 달에 작업이 시작돼요?

한 3월 달부터 11월까지는...

그런데 몇 명씩이 들어가기에 인건비가 이것 밖에 안 나와요?

전체가 37명입니다.

37명이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 것 밖에 안 나와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인데, 35만 6,000원 쓰고... 평택보건소 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시죠? 안중지소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세요?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이 1년에 한두 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직무교육을 안 가시나요?

계시는 분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7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으니까 아마 그 숫자에 대해서 편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의 한 21% 정도를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공중보건의가 직무교육이 있어서... 보통 직무교육은 가게 되어 있잖아요.

직무교육을 가야 되는데 보수교육하고 달라서 보건지소에서 가야 될 상황이 못 되면 보낼 수 없을 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서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올해 2016년도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삭감해줘야 돼요.

그렇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이라 평택시가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나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직무교육 같은 것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83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87쪽에 42만 원을 세웠는데, 42만 원도 여기에 미 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역소독의 날 행사를 안 합니까?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방역소독의 날’도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난 해 메르스 때 여름철에 계속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저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50% 넘는 것만 계속 질의 하는 건데요. 391쪽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예요. 지금 국비사업이 상당부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서라도... 출장비가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와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 14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결핵 역학조사는 결핵환자가 발생됐을 때 나가는 것에 한정돼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여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라고 했는데 9월 말에 교부됐다고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올해 또 다시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교부가 됐으면... 올해는 몇 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원래 7월에 교부돼야 되는 건데, 처음 신규사업이라 9월에 늦게 교부됐어요.

올해는 몇 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올해는 초부터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게 국비라고 하지만... 이게 1년 총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부되는 시점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든지 해야지. 송탄보건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래 작년 7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런데 국비교부 자체가 9월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주는 건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전년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고위험임산부가 사실상 옛날처럼... 산정관리 자체가 산부인과에서 초기부터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건의 중인데 이 사업 예산이 실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약간 많이 좀 남는 편이에요. 다른 데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다른 예산으로 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소장님하고 좀 달라요. 물론 우리가 아이를 안 낳고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각지대에 숨어있다고요.

그런데 병·의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산부인과라든가 모든 데에서 이 제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이용하게끔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중보건지소에서도 방역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토네이도 유지관리비가 1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위생해충 포충기 기계 명을 토네이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한 170만 원정도 들어가면 안중 지역은 다 커버되나요?

포충기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데에 도시개발이 된다거나 취락지역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신규로 계속 설치해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상태의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많으면 다다익선이거든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구입비인가요? 몇 페이지...

유지관리비예요. 410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물품취득비로 사는 게 아니고 포충기 전기가 나갔다거나 유인등 같은 게 나간 것, 고장 난 것 등을 업체랑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해주는 거거든요.

예산의 비율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169만 원이 써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2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늘려놓고 유지관리를 더 많은 부분을 시키게 해야지. 예산에서는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고 두 개가 포충기하고 그 앞에 방역소독 장비하고 토네이도 유지관리비거든요. 방역소독은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액수가 커요. 그것에 따라서 같이 수선비를 세워 놨다가 특장차가 문제가 없으면 다행히...

사업부분을 나눠서 놔야지요.

방역소독장비로 봐서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특장차 고장이 안 난다고 하면 잔액은 항상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독장비나 토네이도나 어차피 방역기구로 소독할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내역 상에서는 이게 나눠져야겠지요.

그렇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구분이 가죠.

그랬을 때 이 부분만 보면 169만 원을 집행했고 2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장비차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결산을 못 봐줘요. 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잘 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독장비하고 토네이도하고 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 상 가능하면 구분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인데, 여기도 2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공공운영비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잡잖아요. 몇 년 치의 평균치를 잡는다든지, 전년 동월 치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치과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안중보건지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방역장비 유지관리비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저희도 발생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의 유지관리비를 세워놔서 집행을 했던...

중요부품 같은 게 한번 나가면 2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고...

보건지소도 결산서류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예비비라는 품목으로 하나를 놓고 그때 그때 발생되면 예비비 품목에서 빼서 쓰고 일반회계 에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불용액이 덜 나올 것 같아요. 예비비적인 유지관리비를 한 목으로 잡아놨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빼서 쓰고 아니면 그것만 불용액으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산재돼서... 그런 예비비적 유지관리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요.

장비 유지관리비나 수선비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묶어서... 물론 고장이 안 나고 조그마한 소모품이 같은 경우에 저기하더라도 그렇게 큰 대단위의 수리비가 들어갈 만 한 것은 검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결국 그게 시민들한테 스며들고 혜택을 준다고 봅니다.

한 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간호사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간호사가 없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채용할 때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은 채용을 못 한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간호사가 채용됐는데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의 안중보건지소 인력으로 돌아가게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예산의 품목을 정해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메리트 줄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돈인데요.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거기가 뭐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은 기획예산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편성을 해놨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안중보건지소 관할에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지침이지만, 우리가 복무지침이고 보수지침이 있겠지만 특수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보건소니까 잘 아시겠지만 약사들 얼마 월급 주는데 시골에 가면 원룸 얻어주고 관리비 다 내주고 월급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공조직에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방향을 찾아내야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더 주고라도 끌어다 놨으면 좋겠어요.

2016년에도 보면 두세 달, 한 세네 달 하고 나서 못 구하면 불용액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이 사실 10개월 되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사실 그게 더 고충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라도 맞는 사람이라면 쭉 끌고 가면 좋은데, 그만 두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기간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도 협의를 해봐야죠.

저희도 계약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라도 좀 더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의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총예산은 71억 3,819만 9,000원 중 66억 3,445만 4,320원인 93%를 집행하였고 5억 374만 4,680원 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419만 8,320원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 차액 및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429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091만 5,940원은 내방객 감소 및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간 약품 전배 등으로 약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427만 4,300원은 결핵환자들이 보건소보다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약품구입비가 감소하였고 입원명령 결핵환자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436쪽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51만 9,390원은 4월부터 12월 동안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437쪽 모자보건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장려금으로 집행잔액 5,110만 원은 출산율 감소 및 셋째 아 출산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44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4,004만 3,000원은 자금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4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802만 3,590원은 메르스로 인한 보건소 방문객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442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840만 6,890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소득기준에 적합한 신청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345만 1,000원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 평택보건소에서 예산을 일괄 지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0만 7,340원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55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094만 8,200원은 메르스 발생에 따라 각종 보건사업 잠정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잡았는데 3만 3,700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소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3만 3,700원이 지출됐죠?

저희가 읍·면·동에 방문간호사업을 나갔을 때 경로당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흉부압박으로 고통을 호소하셔서 병원비로 3만 3,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환자 분은 괜찮아요?

예.

그리고 434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국비)’라고 하는데, 송탄보건소 내 결핵 환자가 몇 분... 아까 민간 의료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10명이고요. 관내 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하는 인원은 86명으로 합해서 96명입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게 아니라 9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예산은 96명에 대한 건데요.

민간에서 하면 민간으로 병원비를 민간이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핵환자 치료비 중에 5%만 본인부담을 하고 있어서요. 5% 본인부담이 2,000원~3,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만...

국비로 6,3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저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국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신청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2014년도의 예산은 2,000여만 원이었고 2015년도 예산이 6,400만 원으로 3.4배나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2가지나 새로 생겨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와서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 거면 이런 예산이 내려와도 어차피 불용해서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평택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부 지역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핵사업을 복지부에서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거고요. 에이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은 시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결핵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에이즈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도 이게 바로 시정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결핵전담간호사는...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50% 정도 밖에 못 쓰고... 그러니까 4월 달~9월 달까지만 기간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1월~12월까지 써야 되는데요. 간호사 채용이 안 돼서 4월~12월 달까지 8개월 만 쓰고 퇴직금도 못 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도비가 내려와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 내려오니까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보건소 안중지소에서 간호사를 못 구하고 있는 이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 에서라도 돈을 더 지원해서 1월~12월까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간호사들 때문에 외곽지역이나 기간직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의 방법은 고민해보셔야지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일당이 2015년도에 5만 8,000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6만 3,000원으로 5,000원 인상됐는데요. 그렇게 5,000원을 인상해도 지금 간호사 모집을 하면 오지 않고요.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 간호사 일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틀림 없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내려올 거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가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택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간호사 면허 가진 사람을 누구는 8만 원 주고 누구는 6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보통 기간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간직에서도 특수 분야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그 분들이 보수가 적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인사부서나 총무국하고 한번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국비)’가 민간이전으로 내려와 있는데, 18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 18억 정도를 쓰고 9,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차피 9,8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반납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집행잔액을 보면서... 어린이예방접종에서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노인보건예방접종 해서 3,8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병원예방접종으로 해서 2,1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건소 같은 데를 가보고 하면 어떤 때는 약품이 떨어져서 그 기간에 못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도 9,8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약품 같은 것을 준비해놨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예방접종이나 결핵이나 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으로 사업이 많이 전환됐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영·유아나 성인예방접종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라면 그 밑에 노인민간병원예방접종에 2,100만 원의 예산이 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남고 이쪽에서 남았단 말이에요. 단 하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렸다는 것은 좀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예방접종액이 없어서 어떨 때 보건소에 가보면 못 맞고 오신대요. “왜 못 맞고 오십니까?” 물으면 “예방접종액이 떨어졌으니까 이틀 후에 몇 시까지 오라.” 고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왔다가 이틀 후에 오라고 해서 꼭 이틀 후에 가지는 않거든요.

약품 소급조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성임산부는 이것도 9월 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고위험성임산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교부금도 9월 달에 내려왔고요.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에 적합한 임산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득기준을 좀 더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에서도 이게 9월 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내려왔죠? 올해 1월 달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으로 합니다. 특히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신규사업이라 중앙에서부터 저희도 다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전체 100%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자나 개별 안내를 다 해서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자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해당사항이 기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 동안 안 나타난다든지 한 달 동안 안 나타난다든지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행정에서 뭐를 해주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꼭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 ‘저소득층 기저귀·제조분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출을 못 했어요?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고요. 이것도 좀 홍보가 미흡했고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어서 조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한 분도 빠지는 분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015년도에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한번이라도 설명해 준 적 있어요? 2014년도에는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게 읍·면·동에 한 달에 8개 기관이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8개 기관 회의를 하면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네 통·리에 있는 분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읍·면·동을 한 번씩... 물론, 일과 후가 될 수도 있고 일과 전이 될 수도 있고 이과 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가서 전파가 되면 가장 정확하게 해주고 통·리장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분들이 있으면 좀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평택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기저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돼서 작년에는 28명 밖에 못 했는데, 5월 말 현재 68명 신청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직원이 교육을 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고 대상은 누굽니다.’ 해서 간부회의 때라도 읍·면·동장들한테 줘서 홍보를 하게 하면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꼭 국·도비를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쓰지 말아야지요.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니에요.

저희가 전단지 같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로 해서는 그 전단지를 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명이 따라가야 돼요.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나가서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데, 차상위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차상위대상자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분 안 돼요.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6월 9일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사회복지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