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5건과 의원 발의된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3일, 1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6월 17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에 따른 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김천자두꽃축제에 참석하여 농촌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축제가 주민화합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5일에는 제7회 행복한 걸음 장애인 건강 걷기 대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 인식이 개선되어 앞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례회에 대비하여 제주도에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연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사례중심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제5회 이&;#8228;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8228;통장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친선을 다져 주민의 참봉사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월 29일에는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삶과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장애와 비장애인이 더불어 하나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화합하고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5일에는 제21회 김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을 함께 하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7일에는 안동에서 개최된 제54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김천시 선수들의 경기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으로 김천시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올바른 독도의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독도 현지에서 독도 수호 결의대회와 독도경비대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동반자적 상생 협력의 모범적 의회상을 정립해 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을 설명드리면 농&;#8228;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8228;포장, 소하천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공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및 삼애원 개발을 위한 묘지 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또한 상&;#8228;하행선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 유통시설현대화사업,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농가 맛집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사업,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관리,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지원, 생태숲 조성 등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질 높은 전국&;#8228;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개선 사업, 전국&;#8228;도 단위 생활스포츠 유치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 개최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혜택 제고와 건강교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출산장려, 난임부부 지원사업, 재활 및 치매 지원 등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8228;도비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050억 원보다 456억 원이 늘어난 8,50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94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6.23% 증가된 6,714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4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7.78% 증가된 42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0.15% 감소된 1,3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7백억 원에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28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 2천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9천만 원 증액, 보조금 8억 4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3천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천만 원, 재정·금융 부문에 1천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12억 2천만 원 및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23억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천만 원 증액으로서 유아 및 초&;#8228;중등교육과 평생&;#8228;직업교육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7천만 원 감액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에 2천만 원 증액, 관광산업진흥 1억 3천만 원 증액, 관광자원개발 57억 1천만 원 감액 등 관광부문에 55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포츠산업 육성 1억 7천만 원 증액, 스포츠시설관리 10억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 등 체육부문에 12억 원 증액,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14억 7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천만 원 등 문화재 부문에 1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5천만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2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등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1억 7천만 원 증액, 청소관리를 위한 폐기물 부문에 1억 원 증액, 자연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자연 부문에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9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에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9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 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8천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사업 12억 5천만 원, 여성복지증진에 1억 3천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5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4억 3천만 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사업에 2억 8천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6천만 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2천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2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억 5천만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4억 3천만 원 증액,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문에 2억 3천만 원 증액,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부문에 5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억 원 증액으로서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 2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2억 4천만 원, 도시형보건지소 운영에 1억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3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7억 9천만 원 증액, 의약업소지도&;#8228;단속 강화로 시민건강보호에 3천만 원 감액하고,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 증진에 4천만 원 증액,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살기 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71억 5천만 원 증액, 농업인복지증진에 7억 6천만 원 증액,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에 8억 1천만 원 감액,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2억 4천만 원 증액,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지도에 1억 원 감액,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 4천만 원 증액,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4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억 8천만 원 등 농업&;#8228;농촌 부문에 85억 원 증액,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보호에 6천만 원, 도시녹지 조성관리에 2억 5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1천만 원 등 임업&;#8228;산촌 부문에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는 1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2천만 원 증액, 전통시장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에 4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7천만 원 등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1억 1천만 원 증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 3천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1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도로 및 철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 부문에 50억 4천만 원 증액, 교통 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7억 7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4천만 원을,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수자원 부문에 2억 7천만 원 증액,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15억 원, 그린국토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도시에 4억 6천만 원, 신시가지 조성에 45억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8천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7억 5천만 원 증액, 산업단지 부문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106억 원 증액, 기타분야에는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2억 원보다 5.29% 감소한 39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 2,6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200만 원을 감액, 오염총량 시행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증액, 예비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2천만 원보다 10.05% 증가한 23억 3,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등 2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등 2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3천만 원보다 26.44% 증가한 9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억 7,500만 원보다 1.79% 증가한 31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6,3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억 1,500만 원보다 7.73% 증가한 8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4,8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사업 9,600만 원 증액, 예비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6억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0억 8천만 원보다 14.62% 감소한 94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에 2억 원 감액, 예비비 6억 2천만 원 감액, 골재채취사업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억 7천만 원보다 2.4% 증가한 3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2백만 원 증액,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660만 원 감액, 예비비 1억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억 5천만 원보다 0.22% 증가한 4억 5,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86억 8천만 원보다 1.03% 증가한 99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억 8천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10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4,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6억 3천만 원보다 0.02% 증가한 116억 3,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 2,700만 원보다 0.61% 증가한 3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경정과 예비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5.9% 증가한 1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6천만 원, 보전재원 9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3억 1천만 원 증액, 민간검침원 검침비용 등 경상이전 4천만 원, 아포읍 의2리 급수지역 확장공사 등 자본지출 8억 1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28.4% 증가한 24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30억 4천만 원 증액, 기타수입 3천만 원, 보전재원 2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설개선 등 자본지출 5억 5천만 원 증액, 예비비 4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삼애원개발, 주민복지 증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