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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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회계과장 유형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영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정보통신과장이 경기도 창조경제오디션 참가일정 관계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에 보시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여성 치한 불안에 대한 그런 범죄로부터 여성화장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관내 공중화장실 앞에 안전한 비상벨이나 CCTV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근처에는 없고, 공원 내에 설치된 건 있구요. 공원 화장실을 볼 수 있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서 그런 위험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나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비상벨은 울리기만 하지 관제센터에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설치가 되어 있어도 당황하면 그게 잘 눌러지지도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하게 당하는 이런 행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묻지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당할지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보고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매년 통신과를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오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우리가 CCTV가 정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지만 그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안 돼 있는 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CCTV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건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CCTV를 달아 놓고 보면 벌써 10년이 지난 이런 CCTV는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관제센터에 가끔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인력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식별이 제대로 안 되면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CCTV가 필요하고, 또 이런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맞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CCTV를 단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CTV를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회전을 하는 CCTV가 있고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회전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로 모니터요원이 주로 관제하는 카메라가 되겠구요. 고정용은 한 곳만 바라봐서 범인 잡고 이럴 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CCTV가 너무 잘 나와서 CCTV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각지대를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 CCTV도 새로 나왔더라구요. 사각지대만 비춰 준다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만 나는 게 아니고 그 CCTV를 피해서 사건이 났을 때는, 바로 되어 있는데도 사각지대만 비추기 때문에 옆에서 나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CCTV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기능까지도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설치는 하되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시스템이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같이 시가 통합이 되어서,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전체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경찰서요?

박미숙위원

네. 경찰서는 상황판만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제하는 건 아니고 상황판만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 다 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만 볼 수가 있구요. 관제는 본인들이 어디 A장소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건. 관제할 수 있는 건, 카메라를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관제센터만 가능합니다. 경찰서는 화면만 보고 있고요.

박미숙위원

거기서 화면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도 화면이라도 바로 보니까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경찰서에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경찰서에도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서 계속 근무를 해왔잖아요. 지금도 근무를 하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면서 그 직원이 연락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에 앞서가는 그런 데도 견학을 가서 보시고 해서 앞으로 CCTV 카메라가 기술 발달에 따라서 교체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안전을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CCTV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통합관제센터가 모니터링요원이 12명이고 시청공무원 4명, 경찰 세 명해서 19명이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검거가 2015년도에 12건이고, 그다음에 예방이 200건이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방은 어떤 사례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예방은 모니터요원이 모니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내 음주, 흡연 이런 부분을 계도방송을 통해서 예방했다는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다 그리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112에 신고해서 가까운 경찰차가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검거시스템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인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12건하고 올해 3건은 모니터요원 신고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자전거 절도라든가 현장 목격한 사항으로 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로 나타난 거네요, 이것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예방부분들이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영상 활용은 뭐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경찰에서 본인들이 와서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보고 그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거자료로 수집하기 위해서 와서 봤다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아까 팀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봤는데 정보통신 관련 장비가 쭉 많이 있어요. 보니까 7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하고 장비가. 이게 전부가 다 활용되는 거라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42페이지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도시조명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도시조명관리시스템은 가로등이 꺼졌다든지 고장난 것 이런 것을 시스템에서 발견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보내면 유지보수업체가 빠른 복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건설과 담당,

복임

성복임위원

건설과에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시스템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가로등 꺼진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정비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고치는 형태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친다기보다. 민원도 몇 번 넣어야 겨우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어도 실제 행정이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돈만 들어가고 기능을 못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용도별 카메라 설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14년 이전에, 이건 생활안전이구나, 1,363대였던 같이 2015년도에 설치하면서 1,739대라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015년 통계예요, 현재 통계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2015년 통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대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올해 4월 30일까지 통계이고 올해 사업이 다 끝나면 생활안전용만 595개해서 2,217대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217대로 증가한다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생활안전 증가분만 전체에 넣으면 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2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862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862대면 2,600대 정도 된다는 거네요, CCTV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공의 영역에 설치한 모든 CCTV를 다 관제하고 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관제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집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설치한 데만 하고 어린이집 안에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관제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한 CCTV를 관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영역은 어린이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부에 설치한 건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내에 설치한 건 어린이집만 있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데는 없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도서관도 내부에 있고, 내부에 있는 건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부에 있는 것만 관제를 한다는 얘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나중에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는 관제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는 외부에 있는 것만 관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 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CCTV운영위원회라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일단 경찰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미리 정해서 2배든지 3배든지 뽑아서 위원회에 올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경찰하고 시청하고 민간은 안 들어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민간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시만 들어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규정에 의해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경찰서 관계 두 명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CCTV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검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CCTV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참여예산에도 쓰레기 관련해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세 분.

복임

성복임위원

아, 민간인이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민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민간인 참여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분야가 있는 건 아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규정에 당연직이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민간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민간인도 위촉직이라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공모해서 뽑는 것이지 어느 분야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건 없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민간인 참여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부분 측면에서 충분히 이 CCTV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다음에 임기 종료되고 구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장점의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단점에 인권침해 부분도 이야기하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회에 함께할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잠깐만요. 확인 하나 더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민간인 세 명 부분 공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동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한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 했는데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확인을 하시더라도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추천으로 민간인이 들어오시면 지금 성복임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으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창조오디션 가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가서 좋은 발표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먼저 박미숙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도 CCTV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일반 입찰이 아니고 조달 구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제3자 단가라고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쇼핑하듯이 많은 제품을 보고 우리 시에 제일 맞는 제품을 고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안 주고.

홍경호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같은 종합쇼핑몰에서 했을 때는 단가도 저렴하고 제품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많은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단계의 CCTV 자가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1단계로 282개소의 자가망을 설치했구요. 올해 97개소 해서 자가망을 설치하고, 2018년도에 483개 해서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강남에 있는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더 전국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있지만 본위원도 똑같이 성복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CCTV로 인하여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효과를 거두고 예방이 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여러 가지 삶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좀 있나요? 우리 시에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는 인권침해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중시해서 계속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만 보고, 물론 사람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게 안전이 최고겠지만 그 안전 뒤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그 발 빠른 대책은 그래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늘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카메라 영향 저장 압축방식 중에 해상도 비트레이트 IPS 전송률 등의 소요들이 영상을 저장하는데 저장 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200만 화소하고 카메라에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일단 카메라 한 대당 시간당 470메가바이트 해서 저희들이 30일 저장을 하면 310테라바이트 정도 이렇게 용어로 표시하면 그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저장 200만 화소가 늘어나면서 저장장치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구매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이.

홍경호위원

그럼 그 저장 일수가 30일 저장이 되면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홍경호위원

자동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30일이 넘으면 그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있었다, 그럼 30일이 넘어서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걸 봐야 될 때는 그러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용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의 문제고 뭐 충분히 30일 이상도 저장할 수 있는데 서버실이라든지 전산실의 포화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30일이 제일 적당하고 치안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정도 저장하고 있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관례.

홍경호위원

그래요. 관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관례와 고정관념에서 틀을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건사고가 났을 때 30일 안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저장량에 따라서 많은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도 관행처럼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이렇게, 물론 어떤 게 보관했을 때 이건 꼭 필요하고 어떤 게 더 빨리 없어져도 되고 그런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봤을 때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으로 CCTV가 전반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교통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CCTV를 예산을 세워서 많이 이렇게 방범용부터 많이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같이 모아서 예산을 세워서 다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단가도 낮춰지고 그런 부분이 또 시민의 혈세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희 과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걸 전부 취합을 하든지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띠어있는 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시민들도 CCTV 하면 경찰서 아니면 정보통신과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과별로 CCTV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단가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유지관리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설치는 누구나 다 예산 세워주면 다 하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불이 나갔다, 그럼 정말 관제탑에서 봐 가지고 그것을 빨리 지적해서 내용을 하는 건 저도 본 적이 없고, 거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잖아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을 한다면 그것도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덜 발생되고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국은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이게 경찰은 3인조로 2교대 24시간, 그러면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이석진위원

12시간씩?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밑에 교통과에서 모니터 요원은 네 분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교통과에서 단속 요원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교통에 대한 CCTV 모니터링 하는 게 따로 되어 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고요. 불법 주정차단속 모니터 요원들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거기 관제센터에 없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에 있어요.

이석진위원

따로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따로,

이석진위원

내에서 따로 운영을 한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국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다 똑같이 다 보는 거 아닌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주정차단속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그 단속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주간만? 공무원은 주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9시까지 합니다, 9시.

이석진위원

2조 2교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9시까지요.

이석진위원

교통과에서 모니터 요원은 그렇게 한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모니터 요원은 조를 4개 조로 12명이 그럼 3명씩?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교대로 하고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24시간 모니터를 하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24시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직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찰 근무하시는 요원, 공무원들은 주간만 근무하시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석진위원

주간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떤 관리 차원인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관리하고 뭐 유지보수, 저희들이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뭐 그런 거 감독하고 뭐,

이석진위원

뭐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유무 파악하고 그런 정도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찰들은 3개 조가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찰이 힘들겠네요. 모니터 요인도 24시간 하니까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건 4개 조로 운영을 하고 똑같이 2교대네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좀 한번 봐주세요. 23-40쪽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2015년도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551건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라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5대 범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1년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시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도 대외비로 관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석진위원

어쨌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의해서 범죄 검거율이 2015년도에 12건이었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방 효과를 거둔 게 200건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영상 활용을 1,183건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검거나 예방 비율이 낮 시간대나 밤 시간대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실적을 모니터링 한 것은 있나요? 혹시 돼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근무 여건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밤 시간대가 사실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 낮 시간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낮 시간대에 이런 검거를 했다든지 예방 효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미할 것 같아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야간에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건 야간에 많이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여기 관제센터에서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여기 검거율이나 예방에 검거가 12건이고 예방이 200건, 2016년도에는 검거가 3건, 예방이 48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볼 때 이게 밤낮으로 한 번 구분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낮에 이런 검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조명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게 지금 통신장비를 구입을 한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2009년도 10월에요? 구입 일자가? 아까 성복임 위원이 얘기했던 23-40쪽에 1억 9,800.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구입한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이석진위원

이게 전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전역 다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석진위원

군포시 우리 전역의 가로등 관리를?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스템 상에는 문제고 없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건설과.

이석진위원

건설과인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건설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서 시청 앞에 몇 번 가로등이 지금 나갔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거.

이석진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하긴 1억 9,800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점멸이 됐다, 켜져야 될 시간에 야간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보음이라든지 시스템 상에 어떤 표시가 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화면에 몇 번 가로등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그건 고장 났다는 거고요.

이석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한테 연락하고 이런 체계로,

이석진위원

자동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그걸 보고 유선으로, 모니터를 보고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연락을 해요? 관리하는 관리자가 보고 그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해준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유지보수 업체가 그런 유지보수가 아니라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해 주는데도 그럼 그 유지보수 업체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낮에도 막 이렇게 켜있고 그런 적 많잖아요. 본위원이 가면서 낮에 켜 있어서 여기 의회에다가 전화해서 그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거 낮에 켜 있다, 이런 전화도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상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본 화면이 아니고 운영부서에서 본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이 고장 났나 안 났나 그 유지보수 차원 그것만 해주고 시스템 운영은,

이석진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도시조명관리 시스템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구축만 했고 운영은 거기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구축만 해준 거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6년도에는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아직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총 뭐 아까, 300 몇 대인가요? 총?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올해 할 게 45개소에 862대입니다.

이석진위원

862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갈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고정용 좀 달고 해서 올해 늘어나는 게 45개소 862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CCTV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의 면적을 보면 대야동이 한 GB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마 43%를 차지하는데 여기 그 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8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23-37쪽에. 이게 동별로 쫙 지금 뭐 1,355대가 돼 있잖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생활안정용 CCTV.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대야동 같은 데가 제일 문제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반월호수 주변에 어떤 위험요소를 감안하고요. 또 문제 되는 것은 수리사에서 반월호수까지 내려오는 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엉키고 이런 현상들이 주말, 지금 주말에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력 투입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거거든요. 계속 주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차라리 그런 데를 선별해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정말 필요해서 다 설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덜 위험하거나 설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사실 설치를 해야 좀 효율적인 CCTV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쨌든 여기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망이 형성이 돼 있으면 관제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서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요. 보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45쪽이요? 네.

이견행위원장

장비내역 중에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장비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2015년도 전년도 2차 추경인가 해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때 우리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03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84% 정도 되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낙찰률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설치 어디 어디 하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소회의실, 의장님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소회의실, 의장님.

이견행위원장

소회의실, 의장실. 이렇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국장님들은 각 국장님들 방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게 반경 50미터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만 설치하면 25미터씩 해서 국장님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칸막이가 다 돼 있는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칸막이 있어도 이게 커버됩니다.

이견행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시장님실하고 소회의실, 중회의실, 의장, 부의장 뭐 이런 식으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치 장소를 확인해 보는 거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게 부의장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가 우리 살 때 그 사양이 더 높아져 가지고 거의 반경이 좀 넓어져서 많은 부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탐지 실적이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탐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실적은 없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모니터링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예산이 힘들게 통과됐던 사항이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37쪽에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스피드돔 카메라가 사실은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이 상시적으로 어떤 이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돔을 설치를 한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해하기가 어떤 게 맞아요? 이게 스피드돔이 지금 턴이 1턴 하는데 얼마는 걸리는 거죠? 시간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10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10분 돌다 보면 이게 경찰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스피드돔 갖고 돌리다 보면 범인이 있으면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어디 방향으로 갔는지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정형도 달아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광역 카메라 큰 거 설치해 놔야죠, 세숫대야만한 거. 처음에 이게 고정식 카메라 있을 때 이 스피드돔을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어떤 상시적인 어떤 그런 감시 활동 때문에 스피드돔이 필요하다고 예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피드돔을 설치를 한 건데 이제 그 스피드돔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고정식을 또 설치를 하겠다, 이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 운영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되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또 모레는 또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러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도 이게 기계가 빨리,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IT 기기라든가 시스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잠시 쉬어가실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구하는 보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면, 한 예로 회계과에서는 시청 분수대를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 중에 으뜸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더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시청을 열린 시정 또 열린 시청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저녁에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족들과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큰 사업 목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지금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청 후문을 이렇게 철문을 닫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이후에 보안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 아침 7시까지 이때는 정문 현관으로만 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문 현관하고 후문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문을 현재는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지난주부터는 일단 청내에서는 출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청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는 다 개방해 가지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를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 또 분수대의 물도 오색 불빛이 나와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겠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청 후생관이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금요일은 저녁을 않나요? 금요일.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금요일은 저녁 안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작지만 시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하여 두 부서는 그렇게 과에서 나가는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안의 목적을 내세워서 뒤에 후문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뒤에 있는 많은, 적게는 몇 천만원이고 많게는 몇 억씩 들여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공서 공무원들을 보고 거기다 식당도 차리고 매점도 차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거기다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7시 되면 예를 들어서 차단을 시켰을 때 과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저희 뭐, 영향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홍경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뭐 여론을 조사한 겁니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거기 문을 차단을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그 문을 이용해서 미치는 어떤 반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까지도 사실 주무부서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회계과는 그렇게 시민이 다 시청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요일날 식사도 저녁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생관을 식사를 안 해서 그래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뒷부분이나 로데오 거리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지역경제를 조금 살리겠다는 그런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도 발맞춰서 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청을 이렇게 막아놓고, 일반 시민들이 시청 청사를 저녁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나드는 것은 당연히 차단하고 막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의전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어야 그래도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은 좀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게 그런 의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의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할 게 참 너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인 단체가 몇 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많이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뭐 숫자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개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인 단체들이 거의 다 고생하고 또 지원이 적어서 각 단체들이 거출해서 이렇게 자기 돈까지 투자하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행복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단체들은 운영 면에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아시죠? 들어본 적 없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파악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첫째는 예산은 늘려주시고, 둘째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모든 행정을 보면 실과소에서 용역 실시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놓고 큰일들은 그 후에 유지관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는, 아까 다른 과에서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응용을 하자면 아파트별로 노후배관을 도비·시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군포시에는 율곡아파트, 충무1차아파트, 백합아파트가 이렇게 1차 대상으로 했는데 자기네 자체 돈은 예를 들어서 5억, 6억이야, 시에서 준 돈은 10억이야, 그런데 돈이 나가면 그 뒤에 시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맡겨 놓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처럼 그건 다른 과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항상 그런 봉사단체를 보면 잘 격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69쪽 보면 현장 민원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생활통합 민원을 작년도 행감에서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그 답변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직소민원팀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 맞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스템 자체가 군포시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통합민원은 저희가 종합관찰제라든지 당직민원, 로드 체킹, 기타 건의사항으로 각 부서로 오는 것을 우리 새올 통합민원시스템에 개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군포시에 바란다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라 좀 시스템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원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렵다고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쨌든 관리는 직속 민원팀에서 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굳이 그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외려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외려 더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향후에 시스템개편하고 할 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뭐 직속 민원팀이 옛날에는 기획 감사실에도 가 있다가 정책비전실에도 가 있다가 이랬잖아요. 계속,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근데 뭐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이게 어쨌든 생활통합민원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이게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받아서 과에 넘겨줄 건 넘겨주고 과에서 답변하고 이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근데 그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감에서 특정 부서의 승진제가 뭐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주문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여기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인사관리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제출 하신 거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회에 부의장이라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자료상에 이렇게 남으면 근로의욕 고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뭐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승진율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다, 정원이 24명 중에 뭐 어쨌든 진급자가 9명이다, 뭐 이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 쭉 보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사항은, 의회는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요. 의장님이 이제 직원을 다 요구해서 부서가 배치되기 때문에 고참들이 오는 게 거의 없고요. 고참들이 많이 와야 진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의회 같은 경우 에는요.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고참도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타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뭐 의회가 직원들이 여러 주인을 여러 명 모시면 어려운거잖아요. 위원님들 9분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서울신문에 나온 거 보면 동작구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격무부서에 근무를 해야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지 그 진급을 시키는데 인사제도개선 추진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6급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보직을 받으려면 하여튼 선정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번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그래도 어떤 불만이 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려면 최소한 격무부서에서 1년간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지는, 그리고 6급은 경쟁을 통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무보직이 꽤 되죠? 우리도, 6급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쨌든 보직을 받아야 또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인사의 형평성을 하려면 뭐 물론 뭐 여태까지 형평성 있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다 인식하기에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어떤 이런 제도 시스템은 갖추는 게 어떤 행정이 선진 행정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4·13총선에서 군포시가 이제 뭐 분구가 됐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 명으로 분구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초 의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에 여기 도위원이 주먹구구 기초위원 정수개선 시급하다. 뭐 이래서 이제 지방언론에 낸 게 있는데 이제 일례로 지역구를 한번 보면 본위원이 뭐 군포1동, 2동, 대하동이다. 인구가 거의 10만이죠. 거기에 기초위원이 2명밖에 안 되면 이게 어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참정권과 주민대표성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대동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또 지금 대동제를 폐지하느니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8,0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뭐 어느 동하고 어떤 구획조정을 하든 뭘 해서 분동이 돼야 거기 시민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역시 뭐 반대로 얘기하면 10만 명에 위원 2명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 하고 민원처리사항이 됐던 뭘 처리하는 것하고 뭐 5만 명에 2명이 받는 거하고 이건 뭐 어떤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시·군 의회 위원 정수는 어차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거기서 개정이 이제 뭐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위원 수 줄어드는 것 하고 조정이 앞으로 뭐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서만 어떤 분동이 되던 이런 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서 정해줘야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줘야 이제 그것도 따로 합니다. 저희는

이석진위원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 조사나 뭐 이런 건 안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직 거론된 게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론된 게 없고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나누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언론기사에 나온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우리 군포시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도 뭐 국회위원 정수가 늘어서 두 군데, 두 분의 국회위원이 탄생이 됐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해져야 우리가 뭐 이제 분동을 하던 지역구를 어떤 식으로 정수를 나누든 분구를 하든 하겠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인사문제도 역시 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해서 좀 너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이길 바라고요.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주민자체센터와 연계된 사업,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회의 위원들이 재위촉이 됐어요. 재위촉이 됐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거 한 지금 저희가 6대 의회 시작되고, 아 7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역회의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기존에 참여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5개 단체 회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5개 단체 회원 분들은 시와 소통의 구조들이 다양하게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 단체는 한 분씩만 참여하시고 단체대표성 있는 한분씩만 동에서 참여하시고 나머지 10분은 다양성을 존중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계속 드렸고, 기획 감사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이 아마 한번정도 내려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위촉 된 명단을 보니까 또 똑같더라는 거죠. 또 일부 그 주민자체센터는 100% 5개 단체로 구성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참여의 폭이 재위촉되기 전이나 현재나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이거는 가능한 사업인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미 위촉된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회 위원이 15명인데, 15명이 다 안 된 동들이 있어요. 이런 동들은 추가적으로 위촉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재위촉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지역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포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99명 10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던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현재는 90명의 현원 아이들이 있네요.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보니까 6조에 퇴소규정이 있어요. 퇴소규정에 보면 당해 공무원이 휴직을 한 경우에는 아동을 퇴소시킨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당해 공무원이 휴직할 때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이런 거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아이를 퇴소시키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휴직할 때만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휴직할 때 퇴소를 시키냐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이를 낳으러 가거나 이래서 뭐 몇 개월 보살피고 나오고 할 때에는 퇴소를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여직원이 사실은 퇴소된 아이를 돌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단기간에 어디 어린이집을 또 찾아서 입소를 시키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기존에 다니던데 말고 또 다른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임신과 출산 뭐 그런 거로 인해서 휴직을 할 때 퇴소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포시가 2014년도에 출산율이 1.4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체출산율이 2.1%는 되어야 인구가 유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평균도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답변,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답변해보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제 과거에는 정원에 미달될 때는 휴직자 자녀가 다 입소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입소 희망자가 많이 늘고 여건이 변화되어가지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당해 공무원의 자녀가 입소 후 6개월 내에 휴직할 경우 퇴소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개월째, 8개월째 휴직 들어간 직원이 많아가지고 다시 2015년도에 당해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퇴소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이 59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다 휴직자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휴직자 자녀는 어린이집 아니고, 근무하는 자녀는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9명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거죠. 지금 뭐 휴직해서 나가서 59명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59명의 아이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인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일하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가까운데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직장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시가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직장들이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선 지금 당장 어린이집이 지금 규모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9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빈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으러가는 엄마에서 아이를 퇴소시킨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기간의 문제를 우선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맘 편히 애 낳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8-23쪽을 좀 봐주시죠. 아니 22쪽, 22쪽 중간에 보면 미래지향적 정신계몽 운동으로 해서 경기원로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게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요. 여기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법이나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4개 단체가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져가지고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기 원로회하고 지방행정 동호회 *******(23:40) 저희가 지원하던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정산보고 지체 여부에서 그 지체, 그런 단순지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8-32쪽 각종 생활민원 보수정비내역 그 현황을 보면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중에서 쓰레기투기 방지덮개 제작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 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 산본1동 지역의 쓰레기 투기지역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훈회관 쪽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본위원도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인데 이제 그 가드레일 스텐으로 해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방지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아주 쓰레기가 난립해 있어서 지저분했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이제 오래 전부터 쓰레기가 불법 투기됐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거울도 설치해봤고 또 단속도 엄청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방지덮개를 설치한 후 깨끗해지고 거기 더군다나 난간을 이렇게 스텐으로 단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에도 참 굉장히 좋아졌고 그랬는데 그 덮개를 설치한 후에 혹시 배수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밑에가 배수로 알고 있는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배수에는 문제없습니다. 덮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다 배수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그게 조치가 됐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이제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우기가 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좀 잘 살펴주셔 가지고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량이, 비가 많이 오면 물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규모의 구멍을 내놨다면 좀 크게 배수로를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특별히 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사업효과는 아주 높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즉시 처리를 해줘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처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장 민원처리를 해 주시고 그러한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23페이지 우리 저지대 주택 침수 하나 있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14년도, 15년도에 지하 우리 군포시가 1,200세대라고 그러는데 더 줄어들었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역지변 설치하는 게 한 26개 정도 추가되고 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주연규위원

현재 그러면 역지변이나 차수변을 전년도까지는 전체 다 완료한 상황이죠? 지금. 아직 미비한 데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지금 전체 숫자로 보면 추가적인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동에 신청 받아보면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주연규위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게 아니면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신규도 있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또 이렇게,

주연규위원

5년?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노후화되는 수도 있고 또 관리부실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주연규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지금 곧 내일모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여직껏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글쎄요, 올해 일단 신청 받은 것은 이달 25일 경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아, 각 동에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신청 받은 건 다 끝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동에서 조사 수요를 봐 가지고 시에서 직접 나가서 저기는 안 하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는 어쨌든 참 살기 좋은 도시라 큰 재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각 동에서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펌프라든가 아니면 제반 이런 그 예방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도 검토를 하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주연규위원

장비들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점검이 다 돼 있는 상태인가,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각 동에 배포돼 있는 펌프를 비롯해서 우리 시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4월달에 일제 점검을 매년 합니다. 해서 고장난 것 고치고 기름 보충할 것 하고 해서 우기 대비해서 비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 이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물이 차 가지고, 지역에 물이 차 가지고 저희들이 다급해서 펌프를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데 3대를 갖다 놨는데도 다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당황해서 혼났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장비라든가 모든 제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놔도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간간이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우리 역시 기록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뭐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이렇게 저기 될 만한 데 체크된 것은 없다 이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다행입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른 건 둘째 치고 일단은 안전관리과에서는 특히 우기철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특히 제일 먼저 장비 먼저 제일 손을 좀 봐놓고 준비를 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4페이지 보게 되면 재난문자 전광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우리는 이게 불용 처리된 게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이게 불용 처리됐다는 의미가 지금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연규위원

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기존에 철거를 한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 옆에 중앙화단에 새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 것 불용 처리된 내역입니다.

주연규위원

문자전광판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존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위치변동만 시켰다 이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주연규위원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그걸,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없애니까 불용처리가 됐다 이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앞쪽에 지금 세워놓은 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앞쪽으로 당겨서 세워놓은 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걸 왜 당겨서 그쪽 위치하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위치를 그쪽에,

주연규위원

시각 차이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시각적인 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곧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피해라든가 아니면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뭐 25일이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역지변, 차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하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반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침수됐을 경우에.

주연규위원

아, 침수만 됐을 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되기 전에 자부담 없이 이렇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수구라든가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역지변 설치해 주는 거,

주연규위원

역지변 우리가 해 주고 개인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25일이면 다 끝냅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부분.

주연규위원

전제 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갖춰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19-18쪽 좀 봐주세요. 지방보조금 지원 및 신청 현황인데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 군데네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시 해병전우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작년에 한 군데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 스쿠버 훈련하고 인명구조 보트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트 운영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냥 이게 뭐 평상시 때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스쿠버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서 일부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니까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 훈련할 때 경비도 쓰고 인명구조 보트 운영비로도 쓰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반월호수에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뭐 행사를 좀 크게 하던데. 인명구조 또 그 안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반월호수 내에 그거 어떤 보조금인가요? 이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자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서 인명구조 훈련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서 180만원의 사업계획에 지원 나온 것은 자기들 자체 훈련에 따른 거고 지금 저수지에 정화활동 하고 이런 것은 별개의 자기들 지원행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별개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인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보조받는 것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치행정과,

이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국장

정화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을 했던 건가요? 그건 작년하고 올해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작년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이석진위원

작년?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이,

이석진위원

작년까지만 나가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어떤 것 때문에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관계 규정이 바뀐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규정? 어떤 무슨,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보조금 지원 관계 규정이,

이석진위원

지방보조금?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첨부에 뭐 정산서, 사업별 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첨부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첨부했는지 보이질 않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올해 자료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요. 첨부를 못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원래 목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군포시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 어떤 타 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미해요, 그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반월호수 같은 데서 행사할 때 꼭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다이빙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온갖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다 건져내고 폐기물 같은 것 다 건져내고 이런 활동을 보트 타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도 행사를 소규모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해병전우회는 다 오더라고요. 다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미약,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공원녹지과였던가요, 뭐 하여튼 하천 관리하는 그,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건설과요.

이석진위원

건설과인가?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말씀드렸었잖아요. 수리사에서부터 반월호수까지 소하천을 차라리 여름철에 해병전우회에다가 맡겨서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어쨌든 시민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 뭐 경찰이 됐든 이런 군복을 입든 착용을 한 사람들의 말은 그래도 나름 듣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거리라든지 그런 걸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맡기면 어떨까 싶은데, 그나마 이게 스쿠버나 보트 운영하고 이런 데 비용도 이게 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16년부터 안 나가면 더 지원이 안 되고 어렵겠네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다루는 게 이 1건이었고요.

이석진위원

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우회하고 협의해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부서하고는 많이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항상 예방이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희 관내에는 반월호수하고 그 위에 갈치호수가 있는데,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가끔 또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걸 뭐 탐색을 한다든지 또 사전 예방을 하면 거기에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쳐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예방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병전우회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기 과장님,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재난기금이 90여억원이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이 재난기금 보통 사용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사용돼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평균적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난기금을 우리가 예금을 지금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2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좀 이율이 높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게 2년짜리 3년짜리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쪼개 놓을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금액은 기간을 좀 긴 기간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해서 예치시켜 놓으면,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걸로 인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도래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계속 그게 넘어가는데, 조금 더 합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적립을 오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계속 해온 걸 보니까 2년, 3년인데 그게 바로 만기일이 끝나니까 그걸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게 개수가 많아졌어요.

이견행위원장

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합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기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공공기관에 통신 중계기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청하고 의회에는 없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 4개소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어디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환경관리소 옥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수리동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중앙도서관 지하에 이렇게 4개소에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하면서 이 자료를 쭉 요청해서 봤더니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신 중계기의 임대료와 전기료 받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환경관리소에는 SKT에서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660만원, 한 대당 330만원을 받는 것 같아요. 660만원 받고, 전기 요금을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계약기간이 2년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원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11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SKT에서 설치한 것은 계량기를 별도 부착해서 통신사가 내게 하고 있고 KT 것은 44만원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 계약기간도 여기도 달라요. SKT는 1년이고 지금 KT는 2년이고. 수리동 사무소를 보니까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니 4대가 설치돼 있네요. 4대가 설치돼 있는데 SKT 것은 350만원씩 각각 받고 있고 KT 것은 224만원씩 받고 있고 전기요금은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임대료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계약기간을 보면 3년이에요, 또 여기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는 LG에서 부착이 돼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고 통신 그 전기료만 40만 4,970원을 받고 있고 계약서조차도 없고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회계과가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좀 일관성 있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계약기간도 지금 제각각이고 전기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금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도 보니까 건물임대 계약기간이 보니까 통상 한 2,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임대료 계산은 당사자 간의 그 계약으로 임대료를 자율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네 군데 정도 4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통일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별도 부착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통신사가 납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시에서 내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과가 이것을 좀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에 대한 부서조차 어딘지 지금 찾기 어려웠고, 이 통신 중계기가 4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통신 중계기가 제가 보기엔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계약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계약기간 이런 부분들도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을 시켜서 형식을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원칙에 맞지 않게 진행된 계약이 계약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원칙에 벗어난 계약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계약업무를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텐트 있죠? 텐트, 천막.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것을 저희가 독서대전 할 때, 철쭉축제 할 때 이런 때 쭉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하든 공개입찰하든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관내 업체여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약된 업체를 보면 관내 업체이기는 한데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자기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에 맞지 않게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지침이 뭐냐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노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간접노무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관리자들의 임금을 일반 관리비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는 여직까지 생활폐기물 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관리자의 임금을 간접노무비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제가 봤더니,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냐, 여기 딱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직원 사장 포함 인건비의 합의 원가 계산서 상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직원 사장 포함해서 인건비를 인건비가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접노무비까지 묶어서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관리비 5% 선에서 관리자의 임금이 결정 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관리비까지 묶어주다 보니까 20% 선에서 이 관리자의 임금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해 줬어요. 결국은 이 용역업체에게 이득을 준 거죠. 이런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원가 계산을 해 왔다, 여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용역 설계를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과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간접노무비가 다 칠팔 프로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5.3%예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자의 임금을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노무비가 15.3%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관리자의 임금만 일반관리비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간접노무비가 칠팔 프로 선으로 우리도 타 시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소행정과하고, 원가계산 할 때 청소행정과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고 바로 잡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도 그 업체와 계약할 때 다시는, 이런 계약은 실제는 원칙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런 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 좀 봐주세요, 12쪽에.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청 분수대 시설개선공사를 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설계 변경을 한 게 암석 깨기 증가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토목공사 중에 암석이 노출돼서 암석 깨기 부분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토사 반출이나 반입운반비가 좀 증가됐고, 그다음에 점검구에 맨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도 증가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암석이 나와서 암석이 깨면 오히려 시공사가 좋은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당초 설계에 반영이 미리 안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입찰로 했는데 신원종합개발이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줬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성건설에,

이석진위원

무슨 4억짜리 공사를 하도급을 주나요, 이것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게 관내업체가 아니고, 사실 관내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해서 지금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입찰 받아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느끼기에 지금 분수대 설치된 게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돌출돼가지고 분수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돌출된 분수대이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도 장애요인이 있고 해서 평면분수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예산을 받을 때 설명을 해서 아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때 했던 분수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디자인이라고 할까, 형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별반 다를 것도 없고, 단지 지하로 매몰했다는 것 그것 외에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받을 때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장점만 설명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뭐 그 밑으로 분수가 틀어지고 나면 물도 줄줄줄줄 밑으로 흐르고, 그런 어떤 배수처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분수의 모형이라 그럴까 이게 요즘에는 형태가 진짜 미적 감각도 살리고 보기에도 시원스러우면서도 멋있다, 뭐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별반 그런 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돈 들여서 했는데 큰 효과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2개 시공사한테 하도급을 줬네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명성건설이라는 데하고 현도종합건설이라는 데.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도급을 받아서 내리고 이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4억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는 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두 하도급업체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개 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참,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이게 공사금액이 정말 상당한 금액이어서, 또 우리 관내업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4억짜리 공사를 하도급해서 만들면 그만큼 실질적인 시공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다시 개선공사를 했는데 들인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개선사항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LED조명으로 평면분수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수모형도 설치하고 그래서 전에 있던 분수보다는 더 아름답고 청사환경은,

이석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갭 정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다고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먼저 보다는 많이,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 시설을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 예산 들인 것만큼 효과나 효율성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44쪽에 국·공유재산을 보면 어쨌든 회계과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여기다 기재를 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같은 데는 토지부분은 우리시 소유가 아니에요. 건물만 소유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럼 토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소방서하고 구 당정치안센터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토지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어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잖아요. 구소방서 토지 쪽에는 없잖아. 필지도 없고, 면적도 없고, 1동 967헤베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건 토지에 별도 표시를 안 했고 건물에다만 그냥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지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포함된 거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은 다르잖아.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여기서 지금 건물면적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면적.

이견행위원장

별도로 말씀주시고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지금.

이석진위원

그 소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되어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토지, 건물 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구소방서도 그렇고 구 당정치안센터도 그렇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야지, 면적이 얼마고, 그렇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건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과장님 각과에 제가 공통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 쪽도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발생도 안 되고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절대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업체에 주고 그 대신 너무 편중되게 해서 소외됐다거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서 골고루 분배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전과 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는 않은데 서류를 보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또 이왕이면 지역 관내업체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공유재산관리현황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정리해서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소유권 등기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님! 그 부분까지 명기해서 그렇게 제출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우신버스차고지 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활용계획 좀 한번 찾아보시라고,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우신버스차고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과·소, 동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각 부서에서 활용방안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일부 과에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어떤 국비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 또 주민편의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 내 주차장 증축공사가 2차 추경 때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설계업체, 용역업체죠. 그것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드림이라는 평택 업체인데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설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설계 착공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공사시간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동절기에 중단을 했다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설계기간 한 3개월 잡습니다.

이견행위원장

3개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추경이 2월에 있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6월이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4월에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저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예산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사안인데 그럼 서둘렀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해서 동절기 공사를 끼어서 공사기간이 다시 뒤로 딜레이 돼서 연장되고 이렇게 가는 사항이 맞느냐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건 맞는 사항은 아닌데 추경 반영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조달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도 낙찰이 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됐다고 통보 온 게 6월 1일인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착공계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설계가 그럼 9월, 10월 돼서 나올 거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도 설계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이견행위원장

착공은 어쨌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착공은 올해 해야죠.

이견행위원장

올해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