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 도시국, 보건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괄은 징수결정 24억121만6천 원, 수납액은 18억582만1천 원, 미수납 5억9,539만4천 원, 결손액은 318만4천 원이며 이월처리된 것은 5억9,220만9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세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사용료입니다. 3억3,536만8천 원 징수결정하여 3억2,232만9천 원 수납으로 수납률은 96.1%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사용료, 돌출간판, 차량출입시설, 일시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3억7,900만8천 원 징수결정하여 2억8,385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 74.9%로 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구거사용료 등입니다. 체납 및 이월처리액 9,515만7천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점용료 시세징수에 대한 시비교부금으로 1억6,326만1천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도로손궤자 부담금 1억4,030만4천 원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655만7천 원입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입니다. 2,473만2천 원 징수결정하여 2,123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 85.9%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체납금액 349만5천 원은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등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0만7천 원 부과하여 36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1,112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조달물자 환불대금 세입처리 2건 858만3천 원과 불납보험료 등 기타금액으로 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5억5,251만4천 원 징수결정하여 7,257만4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 12.8%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체납액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납고지서의 주기적인 발송 및 전화독려,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7억8,600만 원으로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와 인건비, GIS DB 갱신 전문인력 보조 인건비,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상적인 경비나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55억4,185만4천 원, 지출액은 33억1,044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18억199만1천 원, 잔액 4억2,941만8천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5,200만 원에 집행액 4,643만6천 원으로 89.3%입니다. 이는 주요 간선도로 및 북광장,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집중단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중 453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무단점유여부 확인을 위한 국공유재산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에는 총 6필지에 대하여 측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1,800만 원 중 1,72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하는 것으로써 주요 구입물품으로는 시멘트, 볼라드, 보도블록 절단기, 도로보수재, 모래 등입니다. 다음 그 밑에 배상금입니다. 500만 원 중 300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에 따른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써 7건에 대하여 303만3천 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구조물 정비비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1억3,968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긴급보수작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면불량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1,500만 원 중 7억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동구 관내 전역에 노면불량 도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예산 1억9,100만 원 중 1억8,52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도로펜스 설치라든지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샛골로 중 2-802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예산 2억1,931만6천 원 중에서 1억9,323만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보상지연 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서 2015년도로 이월되어 2015년 3월에 공사완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보험금입니다. 3,329만5천 원 중에서 3,329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예산 18억 원 전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음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인천시로 건의하여 2015년 10월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계약체결 중으로 다음 주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9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는 공공운영비 동구 전체의 가로등 2,313개, 보안등 3,215개의 전기요금입니다. 시설비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3,960만 원 중 3,797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인중로 일원에 친환경등기구 64본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는 9,900만 원 중 9,22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수로, 동산로 일원의 가로등기구 교체 및 등주 26본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365만7천 원 중 1억3,226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44%입니다. 이는 펌프장의 펌프 6대의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입니다. ‘15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펌프가동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1,800만 원 중 1,78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한 사항으로 주요물품은 하수도 뚜껑, 악취차단 시설, PP마대 등의 물품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1억2천 만 원 중 1억1,8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맨홀 정비공사 그리고 하수관 보수·보강공사 등 하수관 보수를 위한 5개 공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뒤의 인건비에 관련되는 18페이지, 19페이지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전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저기한 것도 있는데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되고 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모든 부서들이 그래요. 지금 미수납이라든가 결손처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점들을 지양하셔서, 물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하는 부분도, 우리가 열악한 동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보시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 도로는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으로 처리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무단으로 저것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연고지 없이 다른 데에 가셨다, 이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현재 거기에 살면서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수납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합니다만...

그런 것 다 좋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분들이 몇 %나 됩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 중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100%에...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고 수납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지요. 무단으로 있으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노점상 단속하는 집행률이 거의 약 90% 정도 되는데 용역대행비라고 해서 주로 어디다 용역을 맡겨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올해는 교통장애인협회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노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북광장에 가보시면 요즘 노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북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시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동구의 중심지라고 전광판을 2개나 세워서, 그 지역에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연간 지역에 도로보수, 아까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사실상 다니다 보면 소외된 지역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처리 안 된 부분이, 방치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연간 집행률이, 주민들이 현안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사업이 약 몇 %나 됩니까?

지금 인도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된 부분들이 있는 게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로확장 계획이 잡혀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전체 보도블록을 다 조사하고 주민들의 불편할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연간계획을 해서, 물론 관련부서에도 하시겠지만 그런 민원사항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방음벽 설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상반기면 이게 다 준공되어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9월까지 가야 되는 그게 왜,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용역을 12월 14일...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준지가 오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이면 이게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9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금 계약의뢰 되어 있어요. 6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고 공사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준공이 됩니다.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고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상에, 17쪽에 보시면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인건비 9,100만 원 이게 몇 명의 인건비죠?

지금 현재 청원경찰 3명입니다.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는, 차단시키는 때도 있더라고요.

예, 시간대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가... 화장실에서 문제가 한 번,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게 차단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청원경찰 몇 분이 줄었나, 이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그대로 세 분 똑같고 차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요즘은 24시간 개방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 팀장 시절에 어려우셨던 것을 전부 처리하셔서 발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은 배가 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징수결정액보다 새로운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더 노력해서 받아내고 그런 점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보면 적지 않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편익사업비의 돈을 가지고, 이 난간 같은 것도 편익사업비에서 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도로난간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연이어서 쫙 갈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렇게 좀 끊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길거리에 주차라인을 긋고 중간에, 한 군데만 터줘도 그쪽으로 나가면 좀 빠른데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나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한 번은 끊어 주고 가셨으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행동선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고장 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떨어지고 이런 부분,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것. 그런 것 한 번 살펴보셔서 다시 해 주시고 우선 도보와 맞추어서 끊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마디씩만 끊어줘도,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조명이 있잖아요. 도로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도로조명을 보면 저희는 다 똑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모양이?

예.

디자인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중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중구를 보면 거기는 구간별로 조명이 다릅니다. 중구청과 그다음에 중구청 거리 쪽 이렇게 쭉 지나시다 보면 거기는 조명이 그쪽과 맞추어서 그런지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조명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조명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어둡다 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똑같아서 그래서 그게 아마 어둡게 보이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만약에 도로조명을 하실 때 그런 구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기는,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 거기에는 전부 화도진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 문주 다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풍스러운 그런 조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 그렇게 맞추어서 구간구간 조명을 그렇게 달리 바꾸어 주시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아무튼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평소의 마음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는 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변상금 및 위약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를 무단점유하거나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와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를, 여기는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사용료를 안 냈으면 미수납 이렇게 잡히는데 그동안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공유지나...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구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항목을 다르게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그동안 예산에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결정되어서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무단점유한 것을 이만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예, 발굴을 한 것이죠. 찾아낸 것이죠.

발로 뛰는 행정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간을 정해서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연간계획이 내려와서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고 그리고 구간을 정해서 일부구간, 1단계·2단계 해서...

지난연도에는 여기 구간이 어디였어요?

인중로가 들어가고...

인중로가... 새주소라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인중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인중로면 황금고개길 있죠?

누리아파트에서 풍림아이원 쪽...

거기가 인중로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는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미관가로등은 조성지가 어디예요?

2015년도에 화수로와 동산로 일원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 하에 조명시설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명이 밝아져야 되겠다고 해서 경관가로사업으로 신청했었던 게 있잖아요. 배다리에서 동인천 북광장까지, 그리고 배다리에서 송림로터리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가로경관사업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보류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환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미관사업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한 데는 여전히 껌껌하고, 그래도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을 켜서 그래도 환한 지역은 또 경관사업이, 미관경관도 되고 효율적인 경관도 되고 그래서 환하고, 그러니까 중구에서 넘어오면 배다리 철교를 지나면서부터 아주 껌껌해요. 그리고 저쪽 동인천역 앞에서 우회전하면, 화평철교를 또 넘으면 거기서부터 또 껌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관사업을 신청했다가 보류된 지역에 가로경관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환해지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환한 데는 더 환해지고 껌껌해서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지역은 그게 보류되는 바람에 여전히 껌껌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도시경관과와 같이 협력을 하시든지 관광개발과와 협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실시하려고 했던 동인천 북광장에서 배다리까지, 배다리에서 송림로까지 여기를 어쨌든... 거기는 상가가 문 닫고 나면 7시 이후에는 완전히 암흑이예요, 암흑. 그러니까 거기 가로등 경관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최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같은 데를 가보니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환하게, LED조명이기는 한데 야간에 조업할 때 비추어지는 것처럼 아주 환하게 된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보셔서 배다리와 송림로 하실 때는 환하게 올해 꼭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도로사용료 중에 동구에 현재 도로 돌출간판 미수납 처리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돌출간판 미수납이요?

예.

지금 건으로는 나오지 않고 지금 400만 원 정도 됩니다. 41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돌출간판...

예, 그렇게 되고 보통 돌출간판 경우는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전되는 경우에 잘 모르셔서,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장사가 폐업되는 경우에 미수납으로 잡히고 그럽니다. 체납되고 그러죠.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7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53만5,300원이 나갔는데 6필지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략 어느 지역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6필지를 2015년도에 측량한 것인데 잠시만요. 화평동 81번지, 그러니까 주소를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동만...

화수1·화평동과 송현동 1개 필지...

송현 몇 동...

송현 66번지 일원이거든요.

송현1·2동?

예. 그리고 화수1·화평동에는 4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 할 때에는 용도를 뭐에 쓰려고 측량을 하나요?

이게 재산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상지 조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희 국공유지로 확정이 되면 나가서 측량을 해서 저희 소유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대상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 6필지 정도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단계에 있고 1,152개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0쪽을 보시면 도로정비에 대해서 했는데 도로정비일원사업은 사전에 예산도 다 세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공사할 때마다 꼭 추운계절에 하더라고요. 엄동설한이라고 그러지요. 왜 그 추울 때 공사가 다, 우리가 그 공법은 모르지만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얼잖아요, 동절기에는. 그런데 왜 그 시기에 해야 되는지...

보통은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초반에 대충 진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가서 또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예산 세워놓았다가 쓸 날짜는 없으니까 추운데 얼른얼른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 회계, 세입·세출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산업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도로면 배다리 일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숭인지하차도 연결되는 것...

지금 현재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3구간이라고 해서 숭인지하차도 그 부분만 미시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송림로에서부터 동국제간 구간까지는 부분개통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6년 6월까지 송현고가교의 교면방수, 포장과 배수시설, 비탈면 보수보강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87억 원으로써 1차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도로조명이라든지 전기, 방음시설, 하수관 포장,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돈을, 그때 1,650억 원을 들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내역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것이 2002년도 정도 되었지요?

2003년부터...

그런데 도로가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과는 연관이 조금 없지만 제가 꼭 주문하고 공무원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합니다. 2002년도·2003년도는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획도 수립이 되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거기에 산업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구상·구도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 진행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도로를 개통했을 때에 아파트 2,500세대를 건립해서 새 아파트가 입주되면 살맛날 텐데 또 도로에서 분진, 소음, 공해, 균열 간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도 이 시점에 있을 것 같아서 결산과 또 설명서와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때에는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내 부모가 살고 있다는 그런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과는 다르지만 그런 밑그림이... 중요한 것을 그릴 때에는 서로 교류되면서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조망권도 좋다, 위치적으로 아주 참 좋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뉴스테이는 잘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현재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발령받고 우리 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흥수 청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부구청장님이 동구에 근무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미수납 처리되었으면 거기 손궤된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도로손궤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아니, 그러니까 도로손궤자 부담금 수납이 안 되고, 수납이 되고 이것을 떠나서 거기 정비를 다 한 것을 다 확인하셨냐고요, 새로.

손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얼마나, 많이 손궤된 것 같은데...

이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된 거예요?

예.

모아서 이게 몇 필지의 부담금이 부과된 거예요?

잠시만요. 필지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디가, 제일 크게 손괴된 부분의 부과된 데가 어디예요?

이것은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낼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달물자 환불대금은 꽤 많은 금액인데, 이게 2건인데 이게 무엇이죠, 3쪽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구 토목팀장입니다. 저희가 각종 도로시설 공사를 할 때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획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을 때의 조달금액과 실 납부할 때 조달금액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 차액 만큼에 대해서 저희한테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지금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이죠? 5쪽에...

이것은 DB갱신 보조입니다.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을 바꾸는 것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DB의 약자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뭐예요? 맞잖아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예, 여기에 근로자가 있거든요, DB갱신 근로자가. 그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예요?

예.

그러면 이 표기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도 안 하시고, 설명하실 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질문하던데 측량수수료 이게 6필지인데 1필지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죠, 6필지가?

필지별로 내용은 다릅니다만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한 필지당?

예, 그런데 이것은 면적이 작으면 좀 적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측량수수료와 다르네요?

일반적으로도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금액인데...

비슷한데 조금 작은 경우는...

6필지에 비해서 453만5천 원이 많은 금액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쭉 보면, 어쨌든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런 것은 집행률이 거의 100%, 90% 이상이에요, 다. 진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통행, 보면 노면불량도로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면불량도로 하는 기준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어느 것을 갖고 해요? 경과연수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다니다 보니...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시냐고...

보통 인터넷이나 반상회라든지 구두민원 오는 것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서 파손된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어쨌든 간에 국가 돈이든 시비보조를 받든 저희 구비가 들어가든 간에 쓸 만한 도로를 매번 다 뒤집어엎는 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고질적인 민원. 그렇기 때문에 정작 노면이 불량해서 정말 여기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안 되고 눈으로 앞에서 보이는데, 매번 보면 큰 도로가 주변 위주로만 도로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돼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건설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매년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한다, 연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여기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 의욕도 많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선정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도로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진행되고 있는 데는 지금 안 하신다는데 그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다 파헤쳤을 때 결국 이중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서, 동산휴먼시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휴먼시아 주민들과 한 번 정도는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예. 주민들...

어느 분들과, 주민들...

주민들께 설명 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 폼이 다 나와서 학교 측의 설명과 휴먼시아 측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전거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우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긴 아이러니하게 다른 구에서는 폐지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조례에서 보험료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보험 가입해 놓고 보험혜택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7건에 7,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7명에...

예, 7,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일 것 같아요, 자동차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즘 날씨가, 비가 오거나 장마철 이럴 때에는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구거를 보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구거를 청소하거나 이것을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매년 준설공사에도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준설하면 구조물 안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다 빨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 방지도 되면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취가 군데군데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악취 방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구도심이고 정화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은 배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 냄새가 더 심하게 나서 민원이, 지역의 의원이랍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들어오는 게, 가장 고질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강준 팀장님이 계지시만 도시재생과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 계실 때도 제가 악취방지제를 지속적으로 구(舊)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이런 쪽으로...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런 것을 예산 세워서 하라는데 그것을 잘 안 해요. 제가 다른 구를 다니다 보면 남구나 중구나, 저희가 비교할 데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지역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는 몇 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이상한 잣대로 보고 그런 것을 보면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몇 군데하고 민원 해소하고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셔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예, 아마...

그리고 청소하는 것을, 준설공사도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한 번, 아까 보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숙희 위원님께서 발로 뛰는 행정을 얘기하던데 발로 뛰시는 것은 그런 것을 해야지 변상금 같은 것은 이미 예전부터 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로 뛰셔서 찾아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림구역 앞에 보면 대단지, 굉장히 큰 구거가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고질적으로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이것도 공해거든요. 큰 공해예요, 냄새도 악취도.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것만 공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 설명드린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악취방지 덮개 같은 것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오늘도 송현성결교회에서 4시 반에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집회를 하는 것인지 하신다고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난 3월 28일 수인그릇도매상가 옆에 약 6m 정도의 씽크홀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그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묵살되다 보니까 안전조치를 전혀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명망 있는 협회에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주민들께 설명도 완료했고 그리고 문제는 그보다도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제대로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5월 18일에도 국회간담회실에서 주민대표분들과 관계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안상수 의원님 사무실에서 했었고 그리고 또 2차 간담회를 지난 금요일에, 6월 3일에 청장님과 안상수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쪽에서는 이게 안전하니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지만 저희 주민 분들께서는 여전히 동구 쪽에서는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다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다오, 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송현성결교회 비전센터에서 전체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개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죠?

이것은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지금 공정률이, 물론, 공정율이 지금 얼마만큼...

공정률은 거의 약 88%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들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로 도출되지 않는 것이고 상인 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특위가 구성되었기는 했으나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능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플래카드라든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건설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통부재예요, 소통부재. 집행부와 의회 간의 굉장히 많은 소통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진짜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물론 반복되는, 예산과도 조금 결부된 내용인데 지금 폐열난방공사는 우리 지역의 도로를 굴착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는 몇 킬로미터를 작업하고 있습니까?

킬로미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송현3동 백병원 뒷길이 도로보수 한지 거의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원래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3년 이전의 것을 하게 되면 모든 협의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완전 보수하고 이것을 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관심 있어서 가끔씩 작업현장을 가보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풍림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쭉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현대제철 앞으로 해서 백병원 옆 도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반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풍림아이원으로 해서 남구 쪽으로 넘어가지요.

남구 쪽으로 쭉 넘어가는 구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구간이 몇 킬로미터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옥분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정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한숙희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업도로, 지금 산업도로가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 동구의 핵심 현안문제인데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라든가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지만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씽크홀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이 수도권의 공사구간에, 김포인가 가는 데도 사람이 그때 사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 하니까 다 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제기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나 다 관련부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불찰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외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도로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1,5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후에 완전 개통하기 위해서 거의 1천억 원의 예산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사실 인천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사실 1,560억 원을, 물론 본 위원도 이 도로개통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 3월 7일부터 이 공사를, 아까 1구간·2구간·3구간이 있는데 1·2구간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현아파트 앞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돔을 씌워서 그게 약 90억 원, 약 1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거의, 과장님이, 그것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올해 연말 정도면 부분개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이전에 거의 개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는 설명회 한 번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누리아파트 옆에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소음 이런 것이 나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 아파트에 약 60부 정도의 유인물을 갖다 주고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한 번 가보세요, 그 현장을. 7시 반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동주택가 옆에 7시 반에 작업을 합니까, 도대체? 본인들 집이라면 한참 그 시간에, 애들 학교 가는 시간, 회사 출근하는 7시 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탄생하지 말아야 될 이 도로가 동구에 지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시고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협의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고 상급기관에 제안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성숙되었습니까? 결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제가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산업도로에 대해 줄기차게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 했는데도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박은심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계획팀 백순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T/F팀 조성훈 팀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4억1,566만1,637원이고, 4억1,566만1,637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일반 부담금으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지붕개량공사 세대 부담금으로 1,183만3,4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경상경비의 결제 계좌잔액 77원이 수익처리 됐고,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관급 자재구입 계약시와 납품시 금액차이에 따른 환불 3,200원, 2014년도 국내외 출장여비 반납 1만 원,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장물 이설 계획 취소에 따른 공사비 납부금 798만1,7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송림동 102-28번지에 인접한 전신주 이설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장물 이설 공사비를 기지급 하였으나 이설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제물포 지사로부터 이설 공사비를 정산,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공사가 완료된 후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도로, 녹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 설치지원 비용 정산차액으로 주택공사로부터 499만3천 원이 수납됐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보조금으로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9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2억84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1억200만 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측량비, 출장여비 등을 위해서 884만 원, 정비사업 구역 폐․공가 관리사업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중 80% 이상 집행한 항목과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예산편성액 총 129억6,234만3,478원 중 68억8,231만1,190원을 지출했습니다. 60억2,010만4,7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992만6,818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 추진과 관련한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90만1,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만8,020원으로 담당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보상담당 재정보증 보험료 대상이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440만 원을 도면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2만7,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47만2,200원입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의 경우는 입안공고 예상 건수가 당초 4건으로 예산액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입안 공고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이 2건만 처리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2건밖에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2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의 제작과 물품구입 등으로 48만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비구역 해제와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된 금창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사업비용 보조 사전 검토용역 수수료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창구역 해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구청에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는 구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앞서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수수료로써 당시 시기 미 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창구역 해산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3일자로 우리 구의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용비용 신청 관련 사전 검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 사업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사업 비용으로 공․폐가 철거 23개소에 2억2,702만9,460원을 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폐기물 처리에는 2,273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공사 3개소에는 5,961만9,2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된 1억3,045만2,170원은 공공용지조성 6개소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으로 현재 화수동 일원 4개소 공공용지 조성공사는 2016년 4월에 완료해서 5,988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송림동 일원 2개소 공공용지 조성공사 5,745만1천 원과 공공용지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1,711만4천 원은 금년 8월 뉴스테이 사업 추진여부 확정에 따라서 공사의 타절 또는 재개여부를 결정져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2억8,359만2,420원을 집행하였고 괭이부리마을 뒷간 골목 특화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금액으로 450만 원을 괭이부리마을 지붕개량과 시설물 정비공사 금액으로 8,741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괭이부리마을 노후불량 주택 지붕정비 공사비 2,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33만782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주역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의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의 2항 규정에 따라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의 총사업비 95억5,200만 원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25%인 23억8,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부담금 23억8,800만 원은 2016년 3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여금액 47억7,6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보상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써 1970년 4월 인천시에서 실시 완료한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사업 완료 후 인천시에서 공구정리 미이행에 따라 현재 우리 구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지적중복 토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을 위해서 대헌학교 뒤 구역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시기에 맞춰서 2015년 9월 중복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1억7천만 원 시비로 전액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보상과 마을쉼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 이용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비용으로 송림동 102-8번지 외에 네 필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기존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물 대상으로 공탁금 10억9,463만2,050원을 집행하였고 감정평가와 수용재결 등 수수료 555만5,82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13만7,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26일자로 우리 구로 송림동 102-58번지 외 네 필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쉼터 조성공사 비용으로는 공가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6,466만4,4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송림동 102-26번지, 102-28번지에 마을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폐가의 철거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송림동 102-26번지 마을쉼터는 2015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용으로는 쉼터조성 공사 공사감독 여비로 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집행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45억6,320만980원과 시설부대비 933만6,080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 6월에는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착공하여 8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2016년 8월에는 공동이용시설이 착공하게 되어 12월 준공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로 배다리구역 저층관리 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282만7,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282만7,200원을 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구역 정비계획의 경우는 정비계획에 포함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인천광역시 고시가 2016년 3월 고시되어 현재 준공을 위한 서류준비 중으로 2016년 6월 중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3,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300만 원은 2025년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고시 일정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2015년 제1기 동구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비용으로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786만6,42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로 인천건축물 그리기대회 심사수당으로 5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259만9,1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90만8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2억9,800만 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이것과 관련한 계약의뢰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제안서 심사수당으로 7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시설비로 하수관거 준설과 CCTV조사로 1,912만 원을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공사로 1억1,04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은 2015년 1월 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으로는 2015년 말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 말 기준 3억 원의 전입금과 1,343만6천 원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23억1,343만6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내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고시완료가 되면 2017년도 일반지역 도시재생 사업 국가지원 공모신청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확보로 국가지원 신청에 있어서, 국가지원 공모신청에 있어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금 중점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작년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박문여중․고 저층주거지 사업이 몇 %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만 남겨놓고 거기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CCTV 설치하고, 쉼터 조성하는 것 그런 것을 조성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30%는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를 조금 차질이, 지연되고 이렇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저거한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하려고 보니까 그쪽의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다행히도 이번 3월에 그런 것들이 원만히 타결이 돼서 이번에 공사가, 어쨌든 계약이 8월 정도 되면 계약을 해서 공사는 12월 정도 되면 공동이용시설은 다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입주가 그때 가능한...

공사 다 끝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시기를, 완료시기를 언제 쯤 보고 있어요?

저희는 12월로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냐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6대 때 인천시하고 우리 100% 해 준다, 안 해 준다고 하다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인가 우리가 부담을 내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예.

저층주거지 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주변에 박문여중․고가 다 나가버리고 그쪽 지역에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과정,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3쪽에 보시면 폐․공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하시고 고생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동구에 법적으로 폐․공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폐․공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의 역할, 물론 인천시가 저희한테 지침을 준 것에 의하면 공․폐가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그분이 신경을 써 주셔서 화수부두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하다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원래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거기능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주거에 보충해서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취지목적은 그거였는데 이 사업도 제가 잘못됐다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있게 예산이 많이 집행은 됐지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어촌마을 이 사업도 많이 집행률이 낮네요? 만석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하고 주민들이 급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빨리 이것 먼저 해 달라 하는 것들이 하수도 준설이었습니다. 그것하고 CCTV하고,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공사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했죠.

물론 집행률이 낮은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박문여중․고를 다시 짚어 보는데 그쪽에... 복지관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공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탁,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무난 없이 다 했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2015년 6월 26일 저희 동구청으로 등기이전을 마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은 지금 어떻게...

공탁금은 찾아갔는지, 안 찾아 갔는지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요?

예, 찾아 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현안사업인데, 계속 과장님은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성소아과 그쪽 지역 부분 있잖아요.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아마 집행이 될 거예요.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돼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어쨌든 공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실무자와 숙의) 7월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10월쯤이면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그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용역이 이월금액으로 나왔는데 용역은 올해 다 끝났나요?

예. 용역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동인천역 주변 구역 계획이 나와서 3월 중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시가 돼서 그것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배다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은 손을 거의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첩해서 오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다, 인천시가 사업 관련해서 다...

삭감됐죠?

삭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게 취소됐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사업은 있는데 인천시가 재정난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줬던 예산삭감 26억6천만 원인가요. 그게 삭감되어 버렸죠.

하여튼 사업은 진행되는데 일단 우선사업에서 밀린 거네요, 예산이 삭감된 것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올해 1억 원이라고 하는 의회에 편성을 받아서 그게 배다리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 설계서를 작성하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것을 다음에 예산, 시에서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배다리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다시 재개돼서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배다리 지역은 우리 인천의, 어떻게 보면 문화와 역사 다 녹아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관광개발과나 관련 부서들도 여기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정비시설을 저희가 정비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배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그 사업비를 빨리 달라 우리는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 연락은 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그게 자금사정이 아무리 봐도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자금을 빨리 주면 저희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줘서 계획까지 다 수립돼서 스텐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올해 안에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다 끝나서 용역 보고까지가 완료 됐어요?

몇 페이지 말씀...

바로 밑에, 7쪽.

아니요.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상위 계획인 2020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억3,600만 원 얘기하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천시가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동구야 구도심으로 그런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저희도 도시계획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재생홍보관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잘?

도시재생홍보관은 1차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홍보관에 대한 사업 설명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납품이 6월 안으로 되면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8월 중이고 7월 중이고 공사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오픈은 어려운 것인가요?

올해 안으로 다 개관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 연도에 예산 심의가 돼서 이것도 이월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홍보관도...

이것은 2015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관광개발과에서 8억 원 사업비 중에 일부 저희 과에 2억9천만 원을 저희한테 교육홍보관이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관할 수밖에 없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장소도 확정이 되어 있었고, 예산도 이월됐고.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돼야 올해 오픈될 텐데 조금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공사를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면 올해도 개관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관식에 꼭 초청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도 다 되어 있는 것이면 빠르게,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상반기에 어쨌든 진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뭐 여기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관도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고 도시재생홍보관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미 계획 돼 있는 것들은 과장님들이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히 가장 오래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 지키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만족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부족하죠. 저희도 우리 동구가 할 일은 많은데 사실 이런 저런 아직도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계획은 무성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죠? 인정하시는군요. 지금 3쪽에 보면 금창구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300만 원에 다 준 거예요? 300만 원으로 끝이에요?

예.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현재 중에?

예. 용역 발주 재무과에 의뢰해서 지금 재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창구역이 구역지정에서 해지되면서 사용한 비용을 어디까지 범위를 줘야 된다는 결정된 게 아니네요, 아직이요?

그렇죠. 용역 전문기관에서 지금 여기서 제출했던 모든 사용내역을 가져다가 지금 이걸...

물론 검토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그동안에 매몰비용을 인천시와 구하고 협의해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주는 것이죠, 우리 구에는 없죠.

우리는 구비지급을 하는 거 아니죠?

예산을 다루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런 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에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느 품목으로 돈을 쓰신 것이죠, 업무추진비를? 43만860원 쓰신 것 거기에서 50만 원 예산 세운 것 중에...

말 그대로 재개발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조합장님들 오시면 음료수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 것으로 쓰셨다고요?

예.

업무추진 하는 것에 재개발과 뉴스테이 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 홍보물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런 것에 예산을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집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화도진소식지 6월호 다음에 나올 호에 보시면 뉴스테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실려 들어갈 것입니다.

잘 하셨군요. 그리고 공공용지 그 밑에 보면 공공용지 조성한 것 있죠. 6개소 했다는 게 지금 어디어디 조성한 거예요?

공공용지 조성을 6개소를 한 것은 화수동에 네 군데 있고, 금송구역이 한 군데 있고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쉼터를 만든 것하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도 송림동에 올라가다 보면 송림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큰 도로에서 가다 보면 아마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괭이부리마을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괭이부리마을 사업에 만석동어촌마을 사업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서 만석동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내년에도 더 이상 투자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이요? 계속사업 빼놓고.

저희 이 사업의 성격은 잘 아시죠?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국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을 하라고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만석동에 집중투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석동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쪽,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이 다른 쪽, 이쪽은 전부다 재개발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는 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아직도 만석동은 그렇지도 못하는 지역이 만석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주민이 살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우리 국비를 주는 국가에서 또는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구청 앞에 학교 인근 주변에 집장촌이 밀집되어 있는 67번지·59번지 쪽은 한 번이라도 계획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어느 과 하나 관심 갖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말로 쪽방이에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쪽에도 한 번 사업을 내년에는 계획을 한 번 해 보시고 저희가 청장님과 함께 인사동에 가서 쪽방 같은 데도 사실 분기별로, 그런 데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대헌학교 보상률이 몇 %죠? 연말부터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보상...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훨씬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7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연말에 철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소송과 관계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더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본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방치하고 LH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기반시설 돈 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기는 뭐 우리가 보상과 관련해서 주무과에서는 할 것은 없지만 LH하고 최소한도 계획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H가 공사, 시공사잖아요. LH가 국가의 절차를 거쳐서 그 보상을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보상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72%, 73%, 75% 보상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25%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슬럼화 되지 않습니까. 지금 5구역도 쓰레기더미인데 여름철에 냄새나고 민원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범위 안에. 그렇지만 LH하고는 공공기관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는 어떻게 수용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공탁절차를 밟아서 철거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2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12월에 철거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더구먼... 박문여고 주변 저층주거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사업이 빨리 지연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체됐다고...

지체됐다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회를 김복실 과장님 계실 때도 동 주민센터에서 몇 번 개최하고 그런 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된 것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이 엇갈린...

운영권 관련해서...

예?

운영권.

운영권, 그래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해 안에 완공이 돼요?

예, 완공됩니다.

완공이 돼요?

예.

그래요, 꼭 완공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그것을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뀌어서...

지금 그것이 활성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계획이 8월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위탁해서 거기가 투자해서 인천시가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 줘야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재정비촉진지구도 안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풀어야지 지금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거든요. 도시재생홍보관에 제가 가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새마을 사무실의 일부를 더 넓히고 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지연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연될 것도 없어요. 지연될 이유도 없고 지금 절차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떨어지진 얘기는 하나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돼서 송림초교주변 구역은 먼젓번에 스트레튼 알이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들어 왔습니까?

도시공사하고 둘이 스트레튼 알이 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라는 걸 하면 계약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금이 들어 왔습니까?

500억 원인가 그게 당초 24일에 계약을 해서 27일에 입금하기로 해서 500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오셨어야지 결산심사 하는데 최소한도... 그것 확인해서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결산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과 관계없기는 하나 그래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지금 중대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구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계약이 되는 것이죠. 주민들은 지금...

계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스트레튼 알이 시공사하고 둘이 시공사하고 투자자하고 계약한 것을,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계약금이 날짜가 정해지고 계약이 입금이 됐는가, 스트레튼 알이 도시공사에 계약금 50억 원을 입금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송구역...

그것하고 여기 지금 결산서 설명서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죠?

과장님,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본 위원이 뭔 질문을 못 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결산과 동 떨어진 질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송구역하고 샛골구역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지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해제는 안 됐어도, 안 됐죠.

안 됐고 75% 동의율 받아서 샛골과 금송과 합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합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먼젓번에 송림성결교회에서 샛골구역 주민들을 놓고 인천시에서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는 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무슨 직무유기가 됩니까?

직무유기 아니고 뭐예요, 모르신다니요, 지금요. 샛골구역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이니까 그렇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관리감독을 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뭐가 무책임합니까? 거기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구역 범위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도가 굉장히 사적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흥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정순자입니다. 경관기획팀장 변영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89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가정집 가스배관 인입에 따른 쉼터부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3건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또한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공원 사용허가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사단법인 황해도 꽃 한뜻계 보존회 등 보존액은 8건에 따른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3,024만2,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옥외광고 간판제작업소 등록에 따른 수수료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29만2,610원으로 수납액은 1,911만1천 원, 미수액은 18만1,610원으로 수납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말에 부과하여 납기일 이후 1월에 납기 완료된 건으로 이는 도료점용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에 대한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된 과태료로써 징수결정액 690만5,700원 중 수납액은 143만1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47만5,600원으로 수납이 21%로 저조합니다. 미수납액은 전월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월처리 사유로는 납세태만 2건으로 미수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부분은 지속적인 납세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971만3,37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 밑에 매설된 전기관, 가스배관, 증기배관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1,174만9,5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처리 사유로는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로 무재산 1건에 30만 원, 행방불명 1건에 100만 원, 납세태만 5건 969만9,500원, 기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1억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00만 원 중 51만6,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참고 도서구입 등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집행잔액 48만3,400원은 연말 소망트리 등 행사 간소화 등을 위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5,016만 원으로 4,452만9,6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3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관시설물 정비사업과 담장벽화조성,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 개선사업 수목보식 공사, 송현근린공원 체력단련 광장 대형시계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9,911만 원, 지출액은 9,846만7,350원으로 집행잔액은 64만2,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림6동 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과 별관 벽체 입체물 부착 및 마을진입구 건물 2개소에 대한 도색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피해보상 또는 복구비, 준공식, 감독여비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현액 89만 원 중 지출 없이 집행잔액 8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천만 원, 지출액은 3,766만4천 원, 집행잔액은 2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아파트 주변의 옹벽 및 난관 디자인 도색, 미관 펜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에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천만 원, 지출액은 3,760만3,200원, 집행잔액은 239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동인천역 북광장 연말 경관 조형물 관리사업, 북광장 화단 내 경관수목 보식 사업, 구청 및 송림오거리 수목 조명 설치공사 등의 사업에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대도시 한옥마을 특화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8억4,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2015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2016년도로 이월시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500만 원 전액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으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325만 원, 지출액은 270만 원, 집행잔액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 용역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896만2천 원, 지출액은 2,869만1,750원, 집행잔액은 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근거해서 우리 구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땅 쉼터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852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로 버스정류장 주변 쉼터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 내역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서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00만 원, 지출액은 0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는 근무하는 공원관리 인부, 이런 분들이 상해 발생 시에 지출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상해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은 8,657만7천 원, 지출액은 7,943만1,830원, 이월액 600만 원, 집행잔액 114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단축되어 12월 분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6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처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97% 이상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억9,900만 원, 지출액은 4억8,219만3,140원, 집행잔액은 1,680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능소화 266주 등 16종을 식재하고 판석포장, 전망테크 외에 15종 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을 통해서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에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억9,900만 원, 지출액은 4억7,460만3,930원, 집행잔액은 2,439만6,0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광장 및 주요 동선의 노후 포장면 정비, 물놀이터 또랑, 주차장, 생태연못의 기타시설 보완 및 정비 등의 송현근린공원 기반시설정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인천교 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1억1,200만 원, 지출액은 3억5,296만2,780원, 이월액은 6억1,367만7,220원, 집행잔액은 1억4,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84%, 구비 16%로 시 보건환경 연구원 공원 토양오염 평가에서 인천교 공원 토양에서 중금속 아연이 법정기준치 이상 검출되어서 2015년도 10월부터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정 검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검출돼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억9,700만 원, 지출액은 4억8,147만5,450원, 집행잔액은 1,552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데크로드 92㎡ 등 29종을 시공하고 마사토 포장 등 8종의 포장 공사, 고비, 꽃나무 500본 등 12종을 식재를 하는 등 송현근린공원 및 송현배수지 주변에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 지출액은 0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이는 송현근린공원 생태놀이터 공사감독 기간과 중복돼서 300만 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절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3억2천만 원, 지출액은 9,639만4,750원, 이월액은 2억2,360만5,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화도진공원 입구에 사주문 등의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공사 집행에 대한 선급 지급 등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심의 및 공원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10일 공사착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면처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석축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36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경계, 석축, 옹벽, 정비시설 등을 보수하였으며 외삼문 앞쪽 옹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 녹지대 편의시설 정비로 이는 가로녹지 수시 정비비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9,551만3천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죽은 나무, 인근건물에 지장을 주는 나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나무 등의 가지치기에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쉼터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과 경상적 경비로 집행률 93%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유지관리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4,900만 원, 지출액은 1억8,752만2,280원, 집행잔액은 6,147만6,7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메타세콰이어 이식 등 가로수 수목식재, 수목 보호덮개, 보도블록 일부 재포장, 폐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47만6,720원은 기존 보도블록 재사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은 100만 원, 지출액은 53만 원, 집행잔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는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복구비 준공 시 감독여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조기사용을 통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매년 반복 수반되는 사업 및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예산 1억1,300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3,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300만 원이 예치된 이후 7년간 5억 원 달성 시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서에 오신지는 불과 몇 개월이 안 되고 또 사실상 우리 도시경관과는 우리 동구가 공업지역이 프로테이지가 높고 도시 기능으로써는 역할이 조금 부족한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지조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녹화사업이 우리 동구는 현안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도시경관과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무단 잡목, 주변에서 뭘 하다가 훼손한 게 80만3천 원짜리가 미수납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 평생교육과에서는 도시경관과에 수종이 무엇이며 몇 년생 짜리냐니까 도시경관과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 사실을 들은 적은 없고 뒤에 팀장님...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하라고 하면 도로에 있는 나무를 절단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건축물 짓거나 이러면 은행나무 하나라도 자르는데는 몇 백만 원을 도시경관과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종인지, 몇 년생인지 80만3천 원이 된 미수납 내역이 있더라고... 나중에 혹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정식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거는...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나무 값을 받습니다.

지역의 우리 그, 얼마 전에, 작년에 6대 때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무를 자르고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기가, 결산하고 저거한데... 거기에 사실상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지역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한참 논의됐던 부분인데 은행나무를 싹둑 잘라 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 하나를 심어서 성장하는 과정이 수십 년이, 나무를 잘라 버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안타까워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철거비용 뭐해서 은행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7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나무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는 송현근린공원이 동구에서는 화도진공원 이 2개밖에 없는데 사실상 저희 집하고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 자신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큰 사업을 2개를 했어요. 여기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생태놀이공원 거기도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도 보고하니까 어린 유아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게 보이고 하는데 우리가 큰 사업을 했는데도... 우리 정순자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제가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태놀이공원 학습장 이쪽에도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에 야간에도 있잖아요. 여기가 요즘은 계절이 저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숱하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이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꿈＆뜰키즈랜드라고 해놨는데 출입구 보이는 게 이쪽 하나밖에 없고 저쪽에서 송현로터리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저쪽에 접근성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표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태놀이공원이나 인근 시설물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연, 학습적으로 거기에 가서 즐길 수도 있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예, 하셔도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큰 사업을 송현근린공원에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생태놀이터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 말에 준공을 해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초에 3월부터 생태놀이터 눈코틀새라고 그런 명칭을 갖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숲해설가 한 분하고 목공예 체험교실 두 가지 교실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그때 본예산에 그분들의 인건비도 심의 의결했던 게 있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채용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숲해설 부분은 11월까지 거의 매일 2회를 합니다. 당일 방문하는 사람들도, 나도 오늘 듣고 싶다고 하면 오후에 그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회를 하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전화접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지금, 11월까지 거의 90% 이상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생태놀이터 목공예 체험교실은 물론 거기는 동구어린이집 관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으로 접수해 주고... 그리고 생태놀이터 일환으로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주3회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분들도 계약접수를 받는데 1년 치를 안 받고 3개월 단위, 정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두 달 내지 삼 개월을 받는데 6, 7, 8... 3개월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송현근린공원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최대한 저희가...

최대한 투자, 예산한 만큼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성숙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예산에 집행되고 했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야간에도 특히 가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 거기에 LED를 설치해서 여기가 지나가면서 이런 시설물이 송현근린공원에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아까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9,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6대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벽화그림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에 많이 집행됐었어요.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보면 어떤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어떤 벽화를 그렸을 때 그 동네 이미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송현3동,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3,800만 원의 효과가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페인트로 하얗게 칠해버린다든가 어느 장소를 가니까 독수리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것보다는 실 예로 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동화마을처럼 우리 동구에도 동구에 맞는 이미지에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그려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송림6동의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9,800만 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을 스토리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송림6동이면 송림6동에 맞는 그 지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스토리를 한 번 벽화로 접목시켜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석동에 주꾸미 마을, 주꾸미 고가 있잖아요. 거기가 주꾸미 동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꾸미나 그런 형상으로 벽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동에도 실정에 맞게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2016년도에도 지역마다, 동네마다의 11개 동네에 꽃길, 그것 한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상 변영태 팀장님하고 저하고 송현근린공원을 2시간 동안 투어를 하면서 서로 좋은 얘기도 제가 많이 나누었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진짜 송현3동, 동구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무슨 수종의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다. 두 번째로 송현근린공원에 가니까 뭐가 테마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저희가...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한옥마을 이것은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2016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8월 17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을 봐서...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사실상 솔빛 정문에서 나와서 1,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좋아하시더라고 그 지역이 아침에 출, 퇴근시간이나 겹치고, 인도로 가시는 분들,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그 장소가 좁았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우리 동구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 인도로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부딪혀서 통행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줘요. 이런 것을 앞으로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도덕성에 불감증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해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쓰레기봉투까지 갖다 놓고 이러는데 이것 참, 그것은 여기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버스를 기다리든가 이럴 때 쉼터 역할을 수 있는 이런 것 발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가 도시경관이라고 그러는 게 전체적으로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때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 이상으로 보는 게 중요한 때가 됐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보니까 1,559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도시경관이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어디 다녀오신 곳은 있나요?

저희 사업으로 꼭 가지 않더라도 관광개발과에서 같이 간다든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전에 꽃박람회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한 번 다녀오기도 하고 다른 과에서 갈 때 도시경관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도시경관의 주테마가 뭐예요?

글쎄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환경에 따른...

아니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모던하게 지을 것인지, 클래식 하게 지을 것인지, 중후하게 지을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한 다음에 자재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 전체적인 것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도시경관이 제일 그 도시를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한 가지 테마가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도시를 가보면 안정감이 있다거나 도시의 특색이 뭐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님도 우리 지역의 도시경관은 무엇이 주다 이렇게 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기능들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그려져야만 경관이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콘셉트를 잡고, 사실은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전체적인 조성관리 계획이나 도시의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 것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도로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길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고 걷고 싶은 길이나 이렇게 해서 가로수도 그 지역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계절별로 가로수도 이렇게 낙엽이 예쁜 가로수를 심는가하면 꽃이 예쁜 가로수를 심고 이런 것들이 주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 전체적인 경관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와보면 동구, 그러면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딱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적으로나 와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 가로수나 도시가 특색적으로 튀는 곳이 어느 도시나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화도진공원이나 송현근린공원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투입한 부분이 있고 올해도 꽃으로 철쭉이나... 그런 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심어서 그런 것을 조성해 보려고 상반기에 일부 마무리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하루 아침에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물론 부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인천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도 있지만 기후에 따라서 못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경과 관련돼서 전공을 하시거나 전문가이시거나 그러시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 경관 쪽과 관련돼서 9억7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 중이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큰 길 정도는 어떻게 그리고 세부 공원조성은 어떻게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땅들은 어떤, 이런 큰 그림과 세부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진행이 돼야만 해마다 지나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워지는 게 자연이에요. 사실은. 어떤 자연재해나 인공적인 훼손이 있지 않는 이상.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다른 지역에 경관이 잘 돼 있는 지역, 이런 데도 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면서 공원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꽃밭가꾸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저희 동네가 어쨌든 동구 하면 떠오르는 어두침침하고 뭔가 구도심이고 암울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화사하게라도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거리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자주 다니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꾸미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올해 꽃밭 조성사업이나 이런 게 마무리 되면 동네가 예뻐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비를 보시면...

몇 페이지...

4페이지요. 4쪽에 보시면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에 동인천북광장의 시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인천북광장에 탑 세워놓은 거요?

시계탑 그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하신 것인가요?

장소 선정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에서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요, 원래 그거 도시경관과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교통과에서 광장을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교통과에서 시 교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계탑 지금 세운 것도 교통과에서...

예, 지금 현재 5m 높이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게 이제 교통과에서 연 초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하지 않았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하지 않았냐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예, 그건 저희가 아니고...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을 할 때마다 전적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원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다 선정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원조성이요?

예, 용역줄 때...

그렇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테두리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큰 테두리가 저희가 기본적인 게 우선 큰 테두리를 세워 놓고 나서 작은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사업을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동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이상하게 우리 동구 직원들의 눈하고 다른 구의 직원들의 눈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직원들이, 여기가 잘 돼 있으면 거기를 수시로 가서 그것을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똑같은, 우리 동구 버전 있죠.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구 버전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더라도 색다르게 칠을, 저렇게 노랑색도 들어가고 보라색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태리처럼도 만들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색빛에 그런 도시처럼 그렇게들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은 큰 틀을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 너무 잘 해 주셨는데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19쪽에 보시면 샛골로 가로수도 바꿔심기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까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 바꿔 심으신 것이죠?

예.

우리 동구에 메타세콰이어가 맞다고 생각하셔서 바꿔 심으신 겁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메타세콰이어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시죠, 이 바늘 침 같은 것. 엄청나게 떨어져서 발에 다 묻어 다녀서 거기에서 조금 있으면 민원 들어올 거예요. 전부다 발로다 짓밟아서 방안으로 다 들어가고 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석비치 정문 앞쪽이 전부 메타세콰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 대로 너무 힘들고 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거리도 유명한 데도 있지만 우리한테, 좁은 동네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심기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 살아, 이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남아요. 생명력이 강해서 심어 놓으신 것인지 바꿔 심기하시거나 그럴 때 정말 우리 동구하고 맞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가려가면서 바꿔심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지공사를 먼저 하는 것을 봤어요. 전지공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못하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하고 중단했다가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안 한 동네가 또 이제... 주민들이 아우성 칠 때도 있어요. 전기줄하고 맞닿은 동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사해서 골고루 분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인 게 있고 매년 또 칠 수는 없어요.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구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2년 주기, 3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못한 곳은 2년을 지나서 해야 되면 나무가 더 많이 커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 집 간판을 가리고 전기줄에 다 올라가서 붙고 있고 이런 곳은 2～3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예산을 분산해서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전지작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별도로, 전기사업 말고 수시정비비로 내년에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증액...

주민들이 우선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데 간판이 가리고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작업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셔서 내년부터라도 연마다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예, 별도로 예산을 정비비로 세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새 현수막 다니세요?

단속이요?

예, 안 다니시죠?

저희가 전문 단속요원도 있고 공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돌아서면 붙어있고, 뒤돌아서면 붙어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시점에 따라 평가가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한동안 깨끗해서 동네가 그런 데로 괜찮았었는데 요새 또 그렇게 현수막이 난리예요. 다니시는 것인지 그것도 그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단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요원은 전문요원이 365일 공무직이 있어요. 직원도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가 때와 장소에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방금 뒤돌았는데 또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도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과태료 부과도 했고 100% 납세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한두 번 경고해서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공원 내 수목보식 사업 1,800만 원이 있죠. 그런 보식사업을 할 때는 조경업체 몇 군데 사전에 이런 것을 다 받아 보나요? 똑같은 묘목인데 단가조정을...

그럼요. 저희가 물가정보지가 기준 그런 것을 참고도 하고 업체에서 물가정보지보다 비싸면 저희가 당연히 못하죠. 그 이내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주를 하나요? 보식사업...

1천주 정도 저희가...

1천주?

예.

1천주 면은 낱개 당 얼마지, 18만 원 정도?

그게 나무 값하고 인건비하고 나눠지는데 단순하게 하면 거기에 나누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는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적게는 3천 원, 5천 원, 많게는 크기에 따라서 5㎝, 2㎝ 차이나도 몇 만 원씩 차이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이 될 텐데 처음에 계약을 나눌 때하고, 나중에 하고 일치가 돼서 100%가 잘 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솔직히 100% 1천주가 들어갔느냐 이것 사실 한주 한주 한주 세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 감독을 나가서 우리 있을 때 지도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1천주, 다 세지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감독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식사업이 체결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우리 동구에 했는지...

저희가 비교견적도 받아요.

그것을 한 번 좀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조성사업비 시설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것이 지금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좋게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인지...

생태공원하고...

거기가 작년에 2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태하늘정원이라고...

예, 알고 있어요.

지금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것을 봤을 때의 넘쳐나는 모래, 자갈, 흙 이런 것이 염려되지 않으셨나요? 완성을 했다고...

거기가 지난 추경에 4천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2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가지고 안정화 시설을 했습니다. 안정화 시설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인데 위험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쪽에 안정화 시설을, 흙마개 안정화 시설을 했고 거기에 또 나무들도 보식도 하고 다년생 초화류도 심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피는 시기가 됐는데 위험한 시설은 다 마무리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지나가면서도 이것은 사업이 계속 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는 그 사업을 보식했습니다. 안정화 시설이 마무리됐습니다.

100%라고 발표하시는 것이지, 나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예, 지금 큰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다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장마철 대비했을 때의 기반시설...

거기는 지금 저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터널, 누리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터널 왼쪽에...

아니 생태공원 쪽에서도 이렇게 경사진 부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지? 망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공원 안쪽으로요?

예.

거기 다 끝났습니다, 완결됐습니다.

며칠 됐죠, 완결이?

일주일,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열흘 내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쪽에 공원 내 안내판 교체 및 설치 2,600만 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것 안내판 교체에 무엇으로 제지를 했나요, 몇 개를? 안내판 교체 설치 2,696만1천 원. 몇 개, 표지판 교체한 것.

2개, 공원 내에요?

2개는 아니죠, 이렇게 비싸요? 2,700여만 원 돈인데. 안내판 교체...

저희가 이 사업을 애완견 관련해서 그런 안내판이나 주차장 안내판이나 시설 안내판, 금연 안내판, 어린이 교통공원 안내판, 지하보도 안내판, 화도진공원 안내판 후면 재정비했고, 공원이용 안내 및 전기시설 검사 안내판, 공원 내 금주행위 안내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판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몇 개이고, 새로 한 게 몇 개인가요? 교체는 몇 개를 했고, 안내판은 새로 몇 개... 왜냐하면 송현근린공원에 지금 생태하늘공원을 한 번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안내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체험 왔을 때 애기들이 이렇게 쫓아서 표지판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지금 생태놀이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개 정도 했습니다.

23개 정도?

예, 생태놀이터 주변에 그래서 이것은 곤충아파트다, 이것은 체험놀이터다, 그런 것을 다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17쪽에 녹지대 편입시설 정비 4,7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죠? 녹지대 편익시설이라 하면 4,728만...

저희가 송현로 50번지 버스정류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했는데...

어디 뒤편이요?

송현로 50번지 버스정류장 뒤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8건에 대해서 4,7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문통 가로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가 됐고, 관내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저희가 했고, 가로수 왕벚나무 돌발 병충해 방제공사를 했고, 옥외용 벤치를 구입했고 관내 가로수 및 쉼터 등 정비공사를 저희가 일부 했고 동인천역 북광장 수목이식 일부를 했고 수문통 및 아씨방 쉼터 내에 운동기구 수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4천만 원, 가로녹지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추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단에...

4천만 원이요?

예.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후문에 나가면, 바로 후문에 나가서 우측으로 꺾어지면 녹지대가 중간에 이만큼 단절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7월 하반기에 팔아야 된데요, 당신들은. 그래야 상반기에 팔면 양도소득세니 이런 게 걸리나 봐요, 그래서 안 팝니다. 7월 이후에나 저희가 다짐을 받기는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쉼터 지장목 전지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매해 저희가 7,500～9,500만 원 1억 원이 가까운 돈이 전지공사비로 들어가는데 전지공사가 플라타너스 전지공사 아닌가요?

물론 수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면 옛날에 플라타너스 심었다가 그다음에 은행나무 심고, 벚꽃나무 심고, 소사나무,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쭉 바뀌는데 제가 배다리에서 송림로터리까지 송림로터리 동산학교 앞, 이렇게 우리가 플라타너스가 심겨 있어요.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좋은 이유도 있더라고요, 빠르게 자라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런데 동산학교 앞은 좋아요. 가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배다리와 송림로는 가게 앞인데 늘 이제, 너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전지공사를 매번하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플라타너스 전지공사 해놓으면 닭발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전, 부산, 대구, 춘천 이런 원도심에 플라타너스를 심었던 데는 지금 다 가로수 이식 작업을 하고 다시 교체...

수종변경이요?

예, 수종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가로수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까지가 주로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시하고 네트워크가 잘될 때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까지 플라타너스는 이번에 이팝나무나 소사나무 이런 것으로 한 번 교체하도록 적극 애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가보면 플라타너스를 심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원도심에만 플라타너스가, 그때 성장이 빠른 나무이고 잎이 무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심겼는데 지금은 플라타너스 잎 뒤에 있는 가루 이런 거 날리고 알러지 생긴다고 해서 웬만한 곳에서는 교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실 때 두 구역의 가로수는 꼭 좀 교체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다리에서 송림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다리에서 동인천역까지... 우리도 가로수라도 이팝나무나 소사나무 이렇게 예쁜 것들로 심으면 도시경관이 짧은 시간에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도심에는 사실은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이 수십 년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지금 새로운 신도시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가구는 이팝이나 나무가 수종이 다양해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없어요, 보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장님, 계실 때 아니 원도심은 나무도 옛날 것만 보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것 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주세요.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1, 2억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산휴먼시아 앞에 쭉 거기는 이팝나무로 다 심어놓고...

거기는 좋다고, 한 위원님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좋아요.

그런데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주민들이 어느 분은 잘라 달라, 어느 분은 왜 자르냐 중간에서...

아니 동산학교 앞은 플라타너스 잎이 나면 거기가 아주 시원한 도로처럼 보여서 또 좋아요.

터널처럼...

그런데 그게 각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상가가 있잖아요. 송림로는. 상가 간판 다 가리고...

특성을 살려서...

전신주 가리고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예쁜 것으로 바꾸고 향기 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반대하실 분들이 계시겠어요?

돈이 문제죠.

돈 시에서 받아 오세요.

예, 뉴스테이 사업이 되다 보면 도시가 변형이 될 수가...

백년대계 사업으로...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오랫동안 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이동이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우리 동구가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목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색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시려면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 먼젓번에 동별 꽃길 조성하겠고 해서 큰 돈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결과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기에 이렇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닌 게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에 다듬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녹색친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 우리 경관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가장 바쁜 계절이에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쭉 검토하고 보니까 장시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인력이요.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단기에 저희가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써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희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사실 풀도 무성하게 나 있는 곳도 많고 소공원 같은 것도 손이 못 가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검토해서 지역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9,951만2,350원을 징수결정하여 2,654만3,9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296만8,45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주택법」 위반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로 7,045만9,180원을 징수결정하여 4,361만9,4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2,683만9,76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7억1,115만2,810원을 징수결정하여 4,720만2,0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6,395만800원 중 402만6,330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6억5,992만4,47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18억6,504만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4,505만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나머지 시·도비보조금 2,300만 원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80% 이상 집행항목과 일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비용 21만6천 원 중 9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중 집행률 48.9%인 마을주택관리소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상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송현공원 주변 외관파사드 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총 7억4,500만 원2015년도 12월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2016년부터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주로 건축물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다음 임시회 때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는데 특히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동 대표들의 자질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모 아파트에서 회장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검찰에까지 부과를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도, 본인 혼자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 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에서 50%를 또 삭감하고 나머지만 그 집에 압류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미수납이 되어서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고...

가산금이 몇 %씩 그게...

봉급의 1.2% 정도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나 법적인 처리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가면 소멸시효가 되고 그러기 이전에 법적인 강제...

압류를 해놓으면 법적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일단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되어 있겠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보면, 물론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법적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그것을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재료비 1천만 원이 들어갔고 5쪽에 마을주택관리소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마을주택관리소의 취지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됨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인허가 사항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점점 노후화되고 하니까 우선 저소득층 분들을 위주, 대상으로서 그나마 생활환경을 조금 유지해 주자는 차원에서 물이 줄줄 새는 부분, 곰팡이가 잔뜩 슬어있는 부분에 도배를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겨울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부분 단열, 에어캡을 갖다 준다거나 그런 등의... 그다음에 전기가 고장 났다고, 아마 노인들 전기등도 하나 못 고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의 전기공사를 의뢰해서 전기를 고쳐주거나 이런 소소한 사회보장 사업입니다.

집주인이 박 뭐라 하는 분이죠, 건물주가?

건물주는, 우리가 시설비로 약 1천만 원 보수를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마을주택관리소는 사람이 접근이 편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항상 마을주택관리소 여기에 와서 우리 것 좀 봐 달라,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재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고,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어느 정도 사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예산에 맞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그 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봐야 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가 중 조사를 해서...

지금 과장님, 남자 분 한 분이 상주 아닌 상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은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냥 와서 근무를 할까요?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 안 될까요?

지금 한 분이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입니다.

그분이?

예, 공공근로로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그분이 거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될 여력이 없으니까 그분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접수도 받고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사항들 보고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집수리 사업을 봉사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은 다른 직원이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용을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쓰는 것으로 했나요?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달라는 요구를 안 했나요?

원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집을 사용 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용을 하겠으니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로 온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주거급여 지급하는 것, 저희가 지금 17억3,6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대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임차급여가 1,530가구요.

그러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나 지급되는 것이죠?

이게 가구당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소득수준이나...

4인 가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약 27만 원 정도...

27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1,530가구가 27만 원씩 받고 나머지 임차급여 남은 것은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것인가요?

그게 원래는 주거급여가 통합급여였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5년 후반기부터 맞춤형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맞춤형급여로 전환될 당시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지침은 재작년 주거급여의 약 150% 이렇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당초 우리 금액은 본예산에 약 33억 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 가면서 국가에서 그것을 차츰차츰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딱 못 맞추는 게 혹시 이게 들쑥날쑥하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하다 보니 1억7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누락되신 분들 없이 신청은 다 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알리셔서, 아마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예측해서 부담된 금액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고 이 주거급여 대상에 관련된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저희가 올 12월까지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조합사무실이 따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는 필요 없나, 다시... 이게 저기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거듭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의 애초 취지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미진한 곳에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이에 뉴스테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애당초에 계약하기를 내년 약 12월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하게끔 그 주인한테 계약을 했는데 아마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12월까지 안 하고 내년 중순 정도에 아마 이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 욕심에는 시에 ‘다시 우리가 다른 장소로 옮길 테니 시설을 다오.’ 해서 시와 협상을 해서 시설비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연장을 해나갈지 그렇게, 저희 기본구상은 그런데 그것은 시와 조정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현재 6대 4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원이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협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파사드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잠깐 듣기로 2016년도에 돈이 명시이월된 이유 한 번...

당초에 이 사업 확정이, 예산배정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연말에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뉴스테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보류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먼저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혜란 팀장입니다. 예방의학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건강진단서 발급, 의경검진 민원, 의약무 민원, 기타 재발급 민원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113만9,030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으로 양방, 한방, 구강진료, 예방접종 등 1억1,986만7,440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만6,800원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사법」 위반 과징금 3,705만 원을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예방접종비용 환수, 자동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금 등 그외수입으로 51만9,567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309만520원을 징수결의에서 미수납으로 이월처리 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액입니다. 3쪽, 4쪽 세입 결산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1억1,435만9천 원 중 18억6,099만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5,962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집행예정이며 9,373만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95.6%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예산집행률이 80% 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맨 윗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8만8,500원을 지출하여 29.4%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의료장비 고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 원에 대하여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보건소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전년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맨 윗줄입니다. 공공운영비 203만1,8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4.7%인데 이는 방역장비 유지비 중 수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쪽 맨 밑줄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66만 원이 제로인데 이는 경제활동 대상자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5쪽 가운데 줄입니다. 민간위탁금 1,050만 원을 지출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예탁금 중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로 ‘15도에 결핵환자 발생이 많지 않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같아요. 지카바이러스나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최초에...

병원에서 발견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그것을, 그다음에 이송관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시켜서 거기서 검체를 체취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기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사법」위반 과징금인데 이게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 5건의 이 약국은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그 약국 명단을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작년에 5군데의 약국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 자격이 없으신 분들을 고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약사들의 인건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약사 자격이 없으신 분을 그냥 써요. 그리고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무는 게 정규약사를 쓰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약국이냐고, 그 약국이 해마다 적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팔면 과징금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징금만 납부하고 약국은 그냥 계속 운영합니까?

예, 계속 운영합니다.

과징금, 위반을 했으면 다른 데처럼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신 분이 약을 팔아서 그게 적발되면 과징금 좀 물고 또 계속하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약국만 걸리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그렇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걸린 약국이 또 걸린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물어봅니다. 과징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영업을 며칠 동안 안 할 것이냐 물어봐서 하는데 본인들이 거의 다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약국 문을 닫을 거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과징금을 낸다고 그러지 약국 문을 닫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약사법」을 위반한 데를 공개해야죠.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공개는 지금 안 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의시간에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야 어디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지 다 알려질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입장 난처하셔서 어디어디가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는 공개하지는 못해도 지금 여쭈어 볼 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그런데 어쨌든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은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고 그 약국도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카파라치 하시는 분들이 주인 없는 시간에만, 그 시간에만, 점심시간 이런 때만 골라서 들어가서 찍어요. 시간대를 보면 거의 점심시간이나 교대시간에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사 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하면서 찍어서...

예, 옆에 있는데도 약사는 안 보이게 하고 약사가 한 사람만 보이게 찍어서 제출한다는 얘기죠.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하여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매 계약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보증금 하면 입찰보증서가 있지 않아요? 이것 왜 미납되었죠? 미납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201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고 오래된 저기인데 아마 그 당시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한다고 입찰을 했다가 아마 이분들이 안 되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체납된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해마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처음 질문했어요.

아니요, 질문은 처음이신데 설명 자체는 계속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미납이유가 무엇인지 왜 미납분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2011년도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미납처리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조회를 다 해보고 했는데 이 사람 재산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고 무재산이고 그래서 세무과와 얘기해서 결손...

그런데 우리가 입찰할 적에 입찰보증서 같은 것 없어요? 건축을 하거나 뭐하면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런 보증서에 의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효가 있어요. 뭐든지 5년 단위, 7년 단위 이런 시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하고 말아서 없애버려야지 매번 이게 누적되어서 올라오면 질의하고 또 하고 답변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건강증진과 징수결정액은 14억1,164만7,428원으로 수납액은 14억101만9,828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2만7,600원으로 99.8%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4만6,200원 중 129만3,600원 징수하였고 70만 원은 부과 진행 중에 있으며 55만2,600원은 납세태만 부분으로 지속적인 청구로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수입입니다. 3,069만7,228원으로 이자수입 8건과 국가조기암 검진사업 등의 3개 부분의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쪽에서 4쪽은 국·시비 보조사업 부분으로 징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23억2,736만3천 원으로 지출액은 22억6,764만3,35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71만9,650원으로 97.43%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결산설명을 주요사업과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방문건강관리인력 1명이 결원되면서 발생된 인건비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71만3천 원 중 5,449만9,09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 한방건강 증진사업 운영비 등 9개 부분으로 99.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5,089만6천 원 중 5,072만9,190원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거기에 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건강시식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입니다. 어린이 대상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과일도시락 식품비로 1억65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으로 금연클리닉 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등 5,192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검사수수료로 1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그리고 금연홍보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7,221만9,83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래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만성병 조기발견 및 상설교육장 운영으로 399만8,41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입니다. 약품 및 소모품으로 299만9,93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3억9,10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8,238만5,42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 있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1억5,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발달장애아 의심아동 확진비로 14만5,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집행이 미집행된 것은 대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600만 원 집행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1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해야 될, 지역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했듯이 과일도시락에 연간 약 1억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과일도시락은 어떻게 전달하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과일도시락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말고 영양을 좀 더 보충시키기 위해서 과일도시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산에 가서 과일도시락을 주문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락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부탁해서 저희 관내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일 종류는 주로 어떤 종류죠?

제철과일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계절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을 먹어서 아동들이 맛을 볼 수 있고 먹을 줄 알고 습관화 할 수 있게...

영양보충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이요?

예, 지급받는 대상 아동들...

200명 정도 됩니다.

매일 매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주 2회로해서, 그런데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아동이 결석을 하거나 할 경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지금은 186명이고 그리고 저희는 20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난 후에 과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소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급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도 하시나요?

예, 저희는 아동센터에서 같이 과일 먹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 2회 하면서 그 사이에 영양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같이 동행해서 영양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전후, 사전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으로 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대두되고 광고도 방송에 나오는데 금연 있잖아요. 두 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11쪽에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건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분 것인가요?

예.

한 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금연상담사...

몇 분이 계신데요?

3명입니다.

잠깐만, 우리 팀장님, 과장님... 세 분이요, 세 분?

예, 3명입니다.

주로 상담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주로 금연대상자, 상담사들은 간호사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분들은 금연상담사 교육을 받으신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1대 1 상담...

금연홍보실에 직접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금연상담사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시는지...

저희는 주로 1대 1 상담으로 해서, 요청이 오면 방문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상담실이 3층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로 연간, 그러면 얼마 정도 상담을 받고 또 금연을 하게 되는 사례가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쓰는 것만큼 금연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벨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바닥 스티커, 역까지 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홍보요원도 쓰고 있고 그리고 금연상담사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희가 나가서...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골목골목 들어가면, 우리 성인들보다 금연상담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청소년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가급적이면 순회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계시죠? 학교 방문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도 연평균, 옛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동구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수십 건이... 얼마 전에, 작년도인가 보면 30명인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3명이 있고...

위탁운영비라고 해서...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저희 사회적 기업 건물과 같이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살예방 이런 것은 사실상 본인이 모든 것을 절제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분들의 대상이나 어떤 본인들의 상담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상담도 하고 그리고 방문하면 연계...

그것은 보건소에서 설치, 대표전화가 있어요?

예, 저희...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몰라서 한 번...

대표번호 있습니다. 콜센터로 해서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화도진소식지 이런 데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담, 예방하는 전화번호...

예, 그것 저희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연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홍보요원들이 여기 구청에, 이 바로 옆이 금연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 잠복근무를 한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연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죠?

금년 단속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는데 차량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정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할 수 있게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모닝인가 마티즈인가 그것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임차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렌트해서, 계약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렌트하면 사용하는 게?

렌트 계약이요?

예.

저희는 1년 단위로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1년씩 재계약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렌트비가 319만2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그만 차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사서 쓸 수 있는 지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렌트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지침으로 내려오면, 저희도 사서 쓰면 좋은데 아직...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렌트 사업비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이 정착이 되면 아마 지침에 구입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비, 차는 조그마한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고정선신경정신과 거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여러 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숙희 위원이 심의위원을 해서 가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병원이 꼭 고정선만 있는지 인천의료원 같은 데도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공고를 낼 때마다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센터운영을 해 주실 여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공고도 2번 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천의료원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희 공고 냅니다.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런데 그쪽에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먼저...

왜냐하면 인천의료원이 연수구 정신보건센터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 것은 조금, 이번에는. 그래서...

조승연 원장님 계실 때, 지금은 성남시 쪽으로 가셔서, 그래서 그분은 일하시려고 먼저 한 번 내기는 냈었어요. 그런데 고정선한테 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안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만 고정선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주잖아요. 중구 같은 데도 주고 있죠, 고정선에?

아니요.

우리만 주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만 주고 있어요. 인하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공고를 낼 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희 관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인천의료원도 연수구에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중구 쪽은 지금 인하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고정선 의원에 원장님이 두 분이세요, 부원장님과 원장님. 그래서 중독과 정신 두 가지 센터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시고...

예, 센터장이 다르시니까...

물론 장기로 하면 저희 동구를 너무 잘 알아서 일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으시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고정선이 여러 군데로 같이 겸하다 보면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우리 것 하나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네니까 제가 거기를 가끔 슬슬 들어가 보기도 하고 주위를 한 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열심히들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동네인 만큼 이런 분이 더 안 생겨야 되는데 착실히 하셔서 좋은 그런 사업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예.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5천만 원이 있고 자체사업 1억1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무엇이죠?

16페이지...

16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사업),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김영임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지원되는데 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조금 상향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억100만 원을 구비를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하시는...

김영임 사회보장정보원인데 민간위탁, 그쪽에, 대상자가 오면 모든 처리를 저희가 다 해요. 그런데 돈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은 그쪽에서 하게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1억100만 원을...

김영임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상자가 사용할 때마다 나가는 것이고 매월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네요.

김영임 소득수준을 더 상향해서 하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지 어디에 위탁하는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민원지적과 하다 보니까 신생아 출생신고가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계사업으로 산모들이 오거나 출생할 때 출생신고는 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출생신고 하러 갔는데 출생신고일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임산부들에게 안내하는 항목을 만드셔서 인지하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정옥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박흥복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