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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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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비지정 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등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5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016년 0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지정 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이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음으로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실효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