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현액은 70억 1,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5억 5,5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3.5%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5,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21억 1,500만 원 중에서 94.2%인 19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300만 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조성 100만 원, 신내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유치 1,000만 원, 지역우수상품 직거래산지표 4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는 세출예산 32억 6,200만 원 중에서 92.9%인 3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사업 970만 원, 유기동물보호사업 47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60만 원, 마을공동일터 1,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세출예산 2억 4,900만 원 중에서 88.4%인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사업 1,500만 원, 회계관리 9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는 세출예산 6억 7,400만 원 중에서 93.1%인 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사업 6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500만 원, 세외수입체납징수사업 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세출 예산 7억 900만 원 중에서 96.4%인 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동차세부과징수사업 200만 원, 체납지방세징수사업 200만 원, 기타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이 좀 있는데 집행잔액이나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49쪽 상단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381만 원 또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00만 원 등 예산이 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382만 4,000원은 저희가 동원시장에 차량을 사주면서 배송센터 택배전담기사 채용이 있는데 그 채용을 동원시장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채용기사를 채용을 거절을 해서 비용이 저희가 1년 치는 기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년치서부터는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남았습니다, 비용이.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거부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치는 저희가 인건비를 해 주고 2년차부터는 자체 인건비를 시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기사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거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차량도 1대 사줬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모닝을 지원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모닝, 그런데 시장에서 차량,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택배입니다.
김윤수위원
택배를 하는데 모닝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겠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우림시장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동원시장도 그것으로 해서 택배물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구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다음에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윤수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났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1억 3,900 정도 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1,400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맨 하단에 세 번째, 여기 지금 봉제산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낙찰차액입니다.
김윤수위원
저번에 자료 준 이것에 대한 낙찰차액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000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윤수위원
이게 얼마 들었다고 했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게 1억 3,000입니다.
김윤수위원
몇 부나 발행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80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용역조사 보고한 것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또 봉제산업특화사업단지화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 외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또 변동사항이 있겠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1차적으로 책자 용역을 하여서 지금 그것을 4월 3일 자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으로는 진흥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게 아주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용역 실태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을 아주 철저히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나아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50쪽 중간에 여기도 지금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약 3,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낙찰차액입니다, 공사.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정비 지원 3억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낙찰에 경쟁입찰 해서 낙찰차액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을 해서 시비가 2억이 나오고 저희가 1억 해서 3억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 및 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여기가 어느 시장이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림, 동원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까지 해서 한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낙찰차액 이제 시비, 구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서 낙찰차액도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점으로 두고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통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시설개선서부터 어떤 각종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차후 진흥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신내택지개발지구 내 기업유치 건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본 위원도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께서 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최단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48쪽, 149쪽에 보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동부골목시장하고 거기에는 명시이월이 있고요, 동원시장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다목적사무실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과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로 해서 2건이 있고요, 그다음 사고이월은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14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15년도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 및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명시이월이 1건이 돼 있고요, 사고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동원골목시장에 대한 소방, 보안등, CCTV 등 이전에 대한 것이 5,200만 원에 대한 사업 시기 조정이 있고요 또 다목적사무실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7,2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 건립이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서 7억 여 원이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변경 해야만 되는 이유라든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목적시설 부지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부지변경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데 자꾸만 매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같이 해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동원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목적사무실 건립을 리모델링 해서 신축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상 그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동부시장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무실 건립에 대한 것은 언제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준공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시장 건립은 현재 지금 소유권 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바로 이달부터,
조회선위원
그러면 동원시장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동원시장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두 달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부지 위치가 조금 난공사 지역이 되어서 우선은 우기 전에 철거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신축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집행잔액조서 49쪽에 보면요, 보안등 시설, 소방시설, CCTV를 이전했다고 돼 있는데요, 보안등 시설이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목적시설 건립에 따라서 소방시설 이설 그리고 보안등 시설, CCTV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는 안 한 거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약만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약만 지금 해놨습니다.
조회선위원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럼 CCTV도 그 다목적사무실에다가 할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완공되면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보안등, 소방시설, CCTV 시설을 이 동원시장 내부에 설치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들을요.
조회선위원
시설을 옮기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상인회 사무실의 CCTV랑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다목적사무실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회선위원
이전, 이전하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봉제에 대한 패션진흥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봉제업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해 주셔서 저희 이달 안에 과업지시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보여드리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21억 1,400만 원에서 집행을 11억 2,300만 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 6,800만 원이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집행잔액이 1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금액을 보면 8억 6,800만 원인데 8억 6,800만이 4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금액이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8억 6,800만 원, 맞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49쪽 밑에 보면 동부골목시장에서도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7억 4,200만 원 그리고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시설사업이 1억 2,500만 원 이렇게 다음 연도 이월인데 이것은 금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인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다음 연도 이월이 2015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해서 2016년도 이월을 시킨,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넘어가 있는 그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48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총 금액, 합계금액이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8억 6,81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 6,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7억 4,200 또 1억 2,500 이 금액이 전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7억 4,200하고 1억 2,500 포함해서 이 금액이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안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상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해서 시설비 이것도 200만 원, 그런데 공동상표 활성화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공동상표운영위원회가 개최를 해야 발생을 하는데 전시장 유지관리비 집행사유랑 이렇게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상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두 개 업체가 그냥 연장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 2016년도에도 똑같이 92만 원을 편성하셨던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원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아마 상인들이 얘기들이 분주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설계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초기단계니까 시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회원들하고 일단 그 내용을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작년에도 원래는 토지구입, 건물구입 해서 그것으로 다목적사무실을 사용하려다가 아마 낡아서 리모델링하려다가 신축 쪽으로 돌아선 것 맞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신축이기 때문에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기타 수입 해서 그 밑에 이제 그외 수입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타수입이 뭐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 그리고 상ㆍ하수도, 전기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 금액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외 기타수입이 품목마다 다 다르지만 미납액이 있는 과는 기타수입이 미납이 있는 과는 몇 과 안 돼요. 미납액이 있더라고요, 미납액은 뭐에요, 이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조금 62만 원 정도 밀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7월까지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것은 그 위에 있는데요, 임대수입은? 임대수입은 미납액에 대한 부분은 한 이십 몇 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수입이거든요. 기타수입이 지금 150만 원 정도가 밀려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원센터 입주자 중에서 시설 사용료가 조금 미납된 데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월 내게 돼 있는 사용료를 좀 미납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월 사용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긴 싼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 건물 좀,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 5만 원인가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이 밀려있는데요, 지금?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미납액, 미수금이 다시 또 이런 부분으로 이월시켜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16년도는 얼마 잡으셨어요, 기타수입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미납액을 저희가 받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것,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거 합쳐서 이월시켰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을,
보현
왕보현위원
이월시켜서 월 같이 세입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지금 미납액에 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얼마 잡으셨는데요, 예산액이? 1,100 이상 잡았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500 정도로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500 잡으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500인데 그 중에 체납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1,100 잡으시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200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좀 의정회 체납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의정회.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따로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고 이런데 기타수입을 올해 1,200 잡았다 이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200?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200인 사유는 의정회 임대료가 기타수입에 된 품목들이 밀려서 더 잡았단 얘기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하고 사무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나 밀려있어요, 의정회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의정회가 지금 한 500여만 원 이상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500만 원, 그럼 계상이 잘못된 거네요, 이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저희가 상ㆍ하수도 요금을 조금 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미수납액을 갖다가 한 600만 원 정도 잡았어야지요, 500만 원 플러스 하면 600만 원이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았지만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미수금액이 이월시켜서 150만 원 정도 미수시켰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계속 누적 돼 있는 의정회 사무실 누적분을 여기에다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체납은 세무1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세무1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타수입이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잡고 있어 거기서? 아까 500만 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거 다시 한 번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거의 없어요, 미수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기타수입하면 뭐 이자라든가 또 공과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저조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시켰을 때 이월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의정회 것은 2014년도에 이월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1년 지나면 세무1과로 다 넘긴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잘 보셔서 체킹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감사 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희망나눔일터운영 이거 2015년도 운영하셔서 약간 불용이 나왔는데 우리 16년도 예산 또 잡으셨어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2월 18일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2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작년 12월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 12월 18일,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희망나눔일터로해서 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 잡으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안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잡으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세입 잡았을 때도 한번 체킹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셔야 되고요, 세출도 이미 기업 일자리창출과하고 서울시 응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은 희망나눔일터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잡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똑바로 보시고 하셔야지 이걸 희망나눔일터는 2015년도 12월 달에 이미 폐쇄가 됐고 그럼 폐쇄되기 전에 벌써 많은 이야기가 왔을텐데 2016년도 예산해서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 드린 거거든요. 밤 샜어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좀 잘 참고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정됐다고 구청 청사에 보면 플랜카드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조정 해서 사무관리비가 120만 원이 있어요. 120만 원이 있는데, 제작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늦게 확정이 돼서 미집행 한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미집행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보니까 120만 원 미집행 한 것에 플러스 자문료가 210만 원이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자문위원이 7명인데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진흥계획수립을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자문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예산을 210만 원 잡아놓은 거고, 그런데 자문위원회하고 자문료하고 자문위원회는 수당이 7만 원 나가요. 그런데 자문료는 10만 원씩 책정을 했던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이내면 7만 원을 내고 2시간이 되면 10만 원씩을 하게 되는데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1시간 이면 7만 원이고, 2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아 놓았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로비에도 보고 신문을 통해서도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추진을 하고 확정이 됐으니까 과장님, 봉제산업이 중랑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오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 행정 면책제도 혹시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자꾸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괜히 내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건 뭐 있냐 라는 의식이 팽배해져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행정적인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면책을 해 주자 라는 그런 제도라고 하데요. 저도 이번에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적극 직원들한테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참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언제부터 경제재정국 주무과가 되셨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작년 1월 달에,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도 1월 1일부터 되셨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전에는 경제재정국 주무과가 어디였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재무과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무과였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국에 주무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뭐라 그럴까, 확실한 어떤 변화인거고요, 리더자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것에 동의를 해 드렸던 거고요. 기업지원과의 이 자리에서 다 하나 하나 열거하긴 그렇지만 이번 결산을 또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희망나눔일터라든지 또 딱 집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업지원센터 또 신내지구 이런 부분이 아마 예전으로치면 12월 18일 자로 폐쇄가 될 것을 알고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셨다 라면 아마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됐다라는 보고는 저희가 알아서 여기서 거론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와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것은 잘 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혹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다 내용을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희망나눔일터에 대한 효용성을 가지고 참 많이 상임위 하면서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고 저희가 많이 질의를 드렸을 때 ‘운영해야 된다, 거기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많이 운영의 필요성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정을 해 드렸던 것인데 타 과의 업무를 감사와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시행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 장소라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것 알아내지 못했으면 저희는 지금도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면목동 쪽에는 희망나눔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6월이에요.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몇 번 했습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지요, 추경도 했지요, 일반안건도 했지요, 임시회도 지금 몇 차례하고 지금 정례회인데 그것은 중간에 어느 때를 활용을 하셨든지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어야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에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그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 제안을 했던 게 그 건물이 조금 협소하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낡기도 했고 또 협소하기도 합니다, 넓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곳에 하려고 했던 것을 지역의 균형적인 배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타 지역으로 활용도를 좀 모색을 해 보고 거기는 원래 하던 대로 기왕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 또 그쪽 희망나눔일터에서는 무료로 일을 해 주고 있고 마을일터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은 들었지만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영세한 업체의 실밥을 따드린다거나 기타 등등의 일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을공동일터 예전 망우본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곳 있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희망나눔일터의 2호점을 내겠다고 하는데 아마 직선거리로도 망우본동 동사무소 자리하고 희망나눔일터는 가까운 거리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4개로 분할을 했을 때 차라리 갑, 을로 놓고 본다면 갑에, 이쪽 중랑천 쪽 면목2동, 면목5동 차라리 그쪽으로 들이는 게 우리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것에도 주민들한테 해 드린다, 따라서 공간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희망나눔일터는 기왕에 연말에 예산편성 돼서 운영비 가지고 계시니까 공공근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공공근로 때만 되면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일을 하시고자 저희가 뭐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섬유봉제 영세업체의 것을 지금 하던 대로 도와드리고 즉, 희망나눔일터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마을공동일터는 다른 데로 좀 알아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제가 기업지원과에 정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 기업지원과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가 더군다나 확보한 시비 이것 빨리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발 이제는 하나에만 보지 마시고 좌우를 살피셔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거든요.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희망나눔일터에 공공근로를 참여하시는 분들 일자리도 지금 없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일자리도 다시 하고 영세업자한테 무료로 해 주던 것도 계속하면서 기존에 예산 확보했던 것은 타 지역에 지역분배 차원에서 다른 공간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꼭 한번 협업하셔서 나중에 저희에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연초에 딱 교부가 돼서 연말 안에, 즉,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교부 시기도 늦지만 계획단계부터 준비가 철저히 되지 못해서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다루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 예산서 보기 너무 힘든 것 아십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예산 현액에서부터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금년에 다 집행한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다음 연도 또 이월시켜요. 그것도 한 가지로만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한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로 같이 나눠져요. 전반적으로 사업 한번 검토하셔서요, 일에 무리가 가게 예산을 확보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마무리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 이렇게 갖다가 1년, 2년 이렇게 묵히는 것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억 단위의 금액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일일이 지금 짚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 워낙에 업무파악 빠르신 분이니까.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에도 이것 이월금액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도 여기 이월액입니다. 또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억 4,000만 원인데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얼마예요? 지금 7억 4,200만 원이 다 이월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이월금액은 얼마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현액 얘기하는 거죠. ’15년도에 넘어와서 ’16년도 예산 잡은 게 7억 200만 원이 이월시킨 금액이고 나머지 4,000만 원 ’15년도 잡으셔서 했던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한 푼도 집행을 못하셨어요, ’15년도에. 한 푼도 집행을 못하시고 고스란히 다 이월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떻게 이월시켰냐면 명시이월 4,000만 원에 사고이월 7억, 이것 지금 2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까? 7억이요, ’14년도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15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15년도에 또 못쓰고 ’16년도로 또 이월시켰어요, 자그마치 7억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 때문에 사실상,
은승희위원
물론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알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 밑의 동원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억 3,900이라고 현액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이월금액 7,200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올해 해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또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해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척이 안 되시니. 어려움은 압니다만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뭐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게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그것 활성화시키려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는 안 따올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모에서 막 따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과부하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말 그럴 때가 도래해요. 제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소진 다 하시고 중복돼서 한 데, 한 데, 또 한 데 또 한 데 여기 조금 명칭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비도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제발 부득이한 사유, 꼭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고는 이월금액 없이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그러려고 그러신 것도 아닌데 조금 억울하신 면도 있으실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해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 또 확보하실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있으면 또 확보해야죠.
은승희위원
지금 동부시장 뭐였죠, 무슨 형?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문화형.
은승희위원
문화형, 2차.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또 공모하셨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 3차 내년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미 확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3년에 대한,
은승희위원
이미 확보돼서 연차별로 지금 예산만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 말고 또 계획 세우실 거죠, 다른 시장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는데 공모를 하면 또 응모를 해야지요.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 그 예산 통틀어서 다 한번 따져보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애쓰시는 것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구비만이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착각이고요,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다 우리,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내신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4곳 있는 곳 한번 다 검토하셔서 마무리해서 드려야 될 곳이 뭔가, 그리고 이 정도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시각을 달리 돌려보시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시겠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쪽에 있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장비 지원은 이게 예산액이 3억인데 이게 작년도 호흡기질환으로 너무 국민들이 힘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 또 재래시장에요. 이럴 때 제일 잘 먹히는 게 재래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래서 시비 2억하고 구비 1억 해서 3억 확보하신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디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안 하던 곳에 했는지 그렇게 보시고요, 참고로 앞에 49쪽에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1억 3,900을 전체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억 2,000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 옆의 설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낙찰차액이라고 적혀있어요.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낙찰차액이에요, 과장님? 뭘 집행을 한 게 낙찰차액이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동원시장 다목적 시설에 대한 것 계약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작년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월시킨 금액은 2015년도 낙찰차액이 아니지요. 이월시켰으면 다음연도 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계약은 그 날짜에 했지만. 이월 며칠자로 하셨어요? 1억 2,500만 원 지금 이월시키셨다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때 계약한 5,270만 원에 대한 것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한번 보세요. 예산이 1억 3,900이시죠? 그렇지요, 예산현액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집행액 있으세요, 없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집행액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무슨 낙찰차액이 있어요?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무슨 낙찰차액이 있어요? 여기 부기 잘못이시거나 어떤 게 맞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설명을 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 결산서상에는 예산 전액이 1억 3,900이고 집행은 전혀 없고 사고가 1억 2,500에 잔액이 1,400이니까 일은 하나도 하신 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는 하셨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뒷부분 50쪽에 있는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28쪽, 740쪽, 76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 얼마 기금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03억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28쪽에 ’15년도 수입결산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 8,800이었다가 수납 총계는 1억 2,800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결손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세입결손이 생긴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자로 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3%에서 2%로 낮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이자율 낮추신 것은 세입결손이 됐더라도 그것은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은 이해를 하는데 공공예금 이자는 당초 목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세입결손이 났거든요. 이것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까? 4,000만 원 수입을 예상을 하셨는데 2,300만 원 들어왔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이자결손이 생긴 겁니다.
은승희위원
대출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대출이 조금,
은승희위원
얼마 예상하시다가 얼마 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 대출을 얼마를 예상하시다가 얼마를 해 주셨는데 이자수입이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31억 대출계획 잡으셨다가,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정을 하셔서 39억 잡아서 39억 대출하셨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러한 것은 ’15년도 한 해만 이런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늘 이렇게 세입예측 정확히 잘 못하고 세출이 늘어난다거나 세입에 결손이 생긴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어차피 기금도 그렇다 그래서 1년 세입 들어오고 예치금 관리하고 해서 하는 수익분으로 그래도 해야지, 결손을 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15년도 지금 한 해만 세율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났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상태가 빚어나는 것은 그것은 기금관리에 허점이 보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5년도만 지금 이런 특수한 사항이 일어났던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만 그렇고 현재 이율변동이 없으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융자금을 얼마 계획하고 계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기금예산서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작년도에 31억 했다가 39억 대출해 주셨는데 왜 금년도에는 30억만 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00억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00억 운영비 중에서 지금 기존 대출이 나가있는데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회수부분 때문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해 좀 많이 나가면 다음 해는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줬다고 무조건 다 좋아할 수만도 없는 건데 하여튼 관리하는 과에서는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일이실 겁니다. 그러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년도에 금리를 낮추신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잘 홍보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집행잔액조서 51쪽부터 55쪽까지, 결산서 50쪽부터 51쪽, 151쪽부터 15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제 결산감사 2015년도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는 잘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53쪽의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1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의 주 업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다가 조금씩 남을 수도 있는데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2014년도에 시에서 가내시된 액이 있었는데 13억 5,100만 원이었는데 가내시 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이었는데 구비도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추경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중도에 취업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까지 연장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계절적으로 보통 3월, 4월 달 시작해서 한 사오 개월 많게는 7개월, 8개월 걸리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편성은 제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편성은 제때 되는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적성에 안 맞아요. 적성에 안 맞으면 여러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을,
김윤수위원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 외에는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중간에 모집을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감사 때도 내가 권했지만 예산은 다 쓰셔야 되고 지금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500만 원 미만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겠다는 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대기자들 있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이렇게 자동으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모집했습니까, 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 상반기 사업은 6월 30일까지이고요,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 중순경에 모집을 해서 16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년에 결산검사 때 예산 많이 남으면 우리 과장님 혼 좀 나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공공일자리다보니까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시기가 놓쳤다고 모집기간이 지나서 이것 할 수 없다 이런 핑계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예산을 쓰세요. 집행예산 2억 3,000만 원에서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53쪽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정책사업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연도에 2개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이 90%이고 저희 시 예산이 10%로 되고 있는데 맞춤형식단전문가사업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과,
조회선위원
맞춤형 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식단전문가 과정이요.
조회선위원
식단전문가 과정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 돌봄요양과정 이렇게,
조회선위원
양성과정이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교육과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관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마케팅 양성과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계획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계획된 것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매칭으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100만 원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경우가 뭐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비가 사업비 90%, 10% 구비 부담분인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교육 강사비나 교육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교육비에서 돈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료를 그러면 2명 쓸 것을 1명 썼다든지 이런 사항인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랑여성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강사가 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그 밑에 5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렇게 시책업무비도 다 쓰셨고 사무관리비도 다 쓰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육성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름다운회 법인에 전문인력 1명이 지원되고 원광보호작업장에 장애인 채용해서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아무역에도 일반형 인건비가 4명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남기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제가 지금 이해하는 부분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업체에 홍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마을기업육성이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미선정 했다는데 이것도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 아닐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보조사업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선정심의회를 지난해 했습니다. 1건 해서 시에서 또 선정을 하는데 시에서 선정이 안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개 기업을 시에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육성, 협동조합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그냥 환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어떤 일을 보람차게 해 보자 이런 식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가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수동적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시나 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홍보하고 협동조합이나 기업체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주업무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들이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집행을 하고 지역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에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생계지원이라든지 또 생계안전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일자리경제과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것 같아요, 일을 주시는 과이니까. 그렇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조건이 맞는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일을 못 드릴 때 그럴 때는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여유로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한 기준에 못 들고 그런데도 어려워서 부득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취업 알선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일할 여건이 또 못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속으로는 안타깝지만 실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기준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셔서 투정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뭐,
은승희위원
어려우신 상황이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려운 것 저도 이제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는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기준을 하는 것. 그런데 늘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느끼는 것처럼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틈새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기준에는 끼지 못하시는데 실제 생활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게 첫 번째는 우선 예산확보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조금씩 한번 많지는 않더라도 구비 부담으로 확보를 하시고자 노력해야 되는 과도 저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과하고 많은 다툼과 씨름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곧 내년도 하실 사업에 대한 예산 수합이 들어갈 것이고 계획도 세우실 것이고 그러신데 우선 첫째는 보조금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남게 되는,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희로서는 이전의 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대기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소소한 거지만 매칭비율에 초과되게 우리 구비를 조금씩 더 잡는 부분이 있어요, 매칭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재료비는 이게 지금 현재 800만 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분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보수나 사무관리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매칭비율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데 일부 어쩔 수 없이 구비분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데서 남는 잔액 즉, 300만 원의 잔액 중에 보조금이 4,840원이고요, 지금 나머지 300여만 원은 다 구비거든요. 제가 결산서에서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내용이 맞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8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800만 원 중에서 490만 원 집행하셨고요, 300만 원 잔액 남으셨는데 이 잔액이 보조금은 4,840원이고 나머지 300만 7,000원 정도가 구비예요. 그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구비, 시비에서 매칭비율로 70대 30% 매칭비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시비가 감액되었을 때 구비도 감액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추경을 못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같이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300만 원 불용이 된 거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발 빠르게 감추경이 있을 때는 좀 맞춰서 추경 때 좀 해 주셨으면 구비 절약도 됐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겠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비 확보분도 저는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일정금액이 되고 거기서 점차 증가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느 과가 그런 것을 조금씩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비, 시비 차원에서 복지를 드리는 사업 중에 구비분을 좀 더 넣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사 할 때 ‘구 재정 어려우니까 국비에서 하니까 이거 좀 깎고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막 열심히 보여주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데 보조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구비로라도 좀 더 해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기어이 받아 가시는 과도 있으시고 또 뭐 그냥 보조금 매칭으로만 하겠다 하는 과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그 예산확보하시면 다 우리 주민들께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좀 내년에는 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그런 사업이 있나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저희가 인정을 하자면 마을공동일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마을공동일터인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조서에 표기된 1억 2,000은 구비였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국ㆍ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시설비에서 보조금이 좀 있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설비에서 보조금이 좀 있었고 뭐 보수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매칭이 없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시설비만,
은승희위원
네, 시설비는 저희가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편하게 2호점이라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칭 그렇게,
은승희위원
가칭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2호점 하기 위해서 시비 1억 2,000 확보하셨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좀 유념하셔서 여기서는 대답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거기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주민의 시각으로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일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면 다리품도 좀 파시고요 또 동장님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면 좀 얻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공동일터에서 내부적인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일감 자체에 값이 틀리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정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정에 따라서 하나를 해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많이 해도 저거 하나 값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도 듣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봉제업체에서 나오는 민원도 혹시 듣고 계시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봉제업체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어떤 민원을 알고 계시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업체에서는 작업의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최대한 그런 하자율이라든가 그런 걸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원하던 답은 그건 아닌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숙련도가 떨어져서 초보자들은 실밥을 뜯다가 옷까지 뭐 이렇게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업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다 100% 뭐 완벽하게 해서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은 숙련도가 말 그대로 숙련도가 생기면 뭐 당연히 그런 하자율은 줄어들 거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숙련되게끔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일터 안에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을 같이 하면요, 라인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비 확보한 1억 2,000으로 2호점이 발생을 한다면 어디라고 지목은 않겠지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저희가 그것을 무료로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하다보니까 이게 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처음부터 동네에서 하는 부업을 우리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에 그다지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뭐 그런 의도를 또 일부 인정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존에 2호점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가격대에 일을 한 곳에서 또 한 곳은 또 좀 비슷한 가격대에. 그렇게 해야지 숙련도나 일에 따라 선택을 해서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한 작업장 안에서 공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해도 나는 6시간 해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10만 원 미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뭐 숙련도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몇 십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셔서 2호점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 사전에 좀 논의된 게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실 수 있으신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일터를 한 6개월간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외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작업한 성과물 같은 것 또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불만 없이 웃으면서 갈 수 있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어디에 2호점이 생긴다면 금년에 했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서는 또 많은 여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모아서 가장 최선책을 또 제시해야 되는 게 리더자하고 관에서의 또 역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호점 지금 운영해 보시고 또 저희한테서 이런 얘기 또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 잘 들어 보시고 1, 2호점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2호점의 위치를 꼭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은승희 위원께서 방금 질문한 망우 구청사 지금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운영했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실제 일 다니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고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하면 어느 일정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 가서 놀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식당이나 일반 시간 파트타임 해도 6,000원, 7,000원 한다고요, 많이 올랐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일을 하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제품입니다, 하나의. 완성품 제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까 뭐 이렇게 가위로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다루다가 때가 묻었다든가 그러면 또 세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랑구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해서 섬유 봉제하는 사람들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일정부분 하는데 그 소득이 아주 불규칙적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더군다나 2호점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장소만 자꾸 만들어서 효율적인 작업이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됐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30명 일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일 평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6개월 했으면 연간 그 작업한 전체 금액이 나오겠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한 3월 달까지 2,700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윤수위원
6개월, 2,700?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간제로 따진다 해도 미미한데 자꾸 일자리를 제공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심사숙고 해야 한다. 왜, 이 하나가 하나에 모델이 되어야지 자꾸 제2 해서 지역 안배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일감이 넘쳐야 돼요, 일감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 물건 작업 끝나고 또 작업하기 위해서 물건은 누가 해 줍니까? 누가 배달해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와서 가져 가고 가져 오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은 원활하게 되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수위원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집행잔액조서 56쪽부터 57쪽까지, 결산서 52쪽부터 53쪽, 160쪽부터 16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는 순간까지도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굳이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불만이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불만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덕담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먼저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저희 재산매각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5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6,200만 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지를 매각계약은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돈은 올해 1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미납이 됐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 들어왔다는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전부 입금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과징금도 그렇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채납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겠지만 3건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인데 2건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건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분이셔서 매년 그분은 재산압류도 못하고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채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미수금으로 가나요 아니면 결손처리를 얼마 있다가 합니까, 이것도?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관계법에 따라서 이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물론 세무과 우리 채납팀에서 총괄적으로 재산조회를 계속 돌립니다. 매분기별로 한 번씩 돌려서 은행계좌라든가 전부 추적하게 되는데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서 정한시간은 이것은 결손처리는 5년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5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어쨌든 결손처분분이 없는 것 보면 5년이 도래가 아직 안 된 채납분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여기 미수납대상은 2015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15년도 분은 결손처분도 없었다는 거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름 멋지신 분인 거 아닙니까?
나름 멋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뵀을 때는.
김영숙위원장
나름대로.
은승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다른 분은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한 6년 뵈었습니다. 참 운동장에 길가에 내놓은 것 같은 초선의원들 길 잡아주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요 또 늦게나마 승진하셔서 집행부로 내려 가셔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저희가 뵈었고요 또 늘 모르겠어요, 잔병치레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 하여금 큰병 염려 안 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아직은 한 10년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법에서 인정을 안 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혹여 한 잔 하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상당히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는 발언을 속기에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요, 생각나시다가 기초자치단체 위원이 이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는 시간을 불문하고 배울 자세가 있으니까 그런 멘토 역할을 꾸준히 좀 해 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점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가기 전에 위원님께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하자, 내일 쓰러지더라도 오늘의 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상에 된다면 최선을 다하자는 게 인생 사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정도는 알 정도의 얘기이고요,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몸이 안 좋아서 미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혹시 밖에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저는 의원님들 일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여기 있지만 의회 생활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의회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을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일에는 조금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능해서.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행감을 마지막으로 몇 일 안 있으면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시네. 일반인으로 돌아가셔서 어쨌든 잘 지내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8쪽부터 60쪽, 결산서 54쪽부터 55쪽, 163쪽부터 166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무1과 세입 5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달성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선 과에서는 세입목표를 잡고 목표달성율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초과달성이 예측이 되면서도 좀 적극적이지 못하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1과는 주로 지방세 수입이 많고 또 세외수입 또 체납수입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 세입으로 하고 있는 보통세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을 쭉 보면 연말에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를 보면 늘 몇 년치를 제가 3년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항상 목표액을 넘어서 세입달성을 하시더라고요. 세무1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를 조금씩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를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14년도에 얼마 수납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 기억을 못하시겠죠, 14년도 거니까. 본 위원이 봤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도에는 53억 수납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옆에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수납을 하고서 예산현액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 얼마를 잡으셨냐면 등록면허세를, 지금 42억만 목표를 잡으셨어요. 이해를 돕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 실제로 수납액은 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42억만 잡으셨어요.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까지는 저로서도 이해는 해요. 14년도에 4,500 아니 450억 잡았다가 490억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냐면 480억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15년도 말에 재산세는 얼마가 들어 왔냐면 490억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는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쭉 열거한 이 숫자를 보고 우리 과장님 내년도 세입추계하실 때 좀 반영을 하실 생각이 드시는 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도 저희가 다 이해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에 상승분 더 올리는 분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만약에 이해를 해야 할 게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것 중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았던 때가 2015년입니다,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거래 건수나 이런 게 상당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의 거래 건수가 있으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좀 못했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조금 산출하는데 난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공동재산세는 각 구청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받을 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이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양이 좀 모자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에서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그해에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세금들이 지금 7월 달에 재산세가 구세가 가장 강한데 7월 달에 세금이 돈이 처음 걷힙니다. 정기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들어오고 9월 달에 또 들어옵니다. 그후에는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 이런 게 들어오는데 사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조금 있어야 우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세입부서에서 걱정을 안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이제 목표가 달성했다고 위에 말씀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6월까지 다른 세금이 안 들어 올 경우에 그때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 가지고 생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한때는 저희들도 한 4, 5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한번 돈이 갑자기 없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급여를 못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예산편성 되고. 그래서 돈을 조금은 남게 저희들이 편성하더라도 설령 저희들이 그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려보기를 잘했네요. 살림을 기획예산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무1과에서도 또 이렇게 살림을 걱정을 하시고. 그래요, 해당 과도 이렇게까지 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3억이 들어왔는데 42억으로 10억씩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야 또 추경도 하고요, 하죠.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과에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세입 추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느냐. 어떤 과는 1,000만 원짜리 고유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짤려서 기획 자체 올렸다가 그냥 못하고 만다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세무1과 말고 다른 과도 계셨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또 저도 살림을 하는 입장으로서 쉽게 표현하면 비상금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또 세출을 계획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주민에게 해야 할 사업이 그만큼 축소될 수도 있는 이게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룰은 없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결산서상에 봤을 때 10억 가까이를 축소해서 편성을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인상을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고자 해도 좀 지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그냥 제가 예를 14년도 하나 15년 이렇게만 예를 드리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세무과에서 3년, 5년 몇 년 좀 추계를 쭉 지켜보시고 부동산 경기도 관망 좀 하시고 또 금년 거 재산세 들어오는 것, 등록면세 들어오는 것 이렇게 봐서 세입 추계를 하실 때 가능하면 이 갭은 좀 줄여주셔서 하실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내년도는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점 참조해서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여기서 굳이 수치를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총계적으로만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14년도 실제 수납이 25억인데 금년도에 18억 세입액 잡으셨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갭은 좀 줄여주십사, 조금이라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세무1과는 결산을 하면서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다른 과에 돌아오는 예산 심사 때 보면 왜 결산서에 이 세입이 있는데 이 과는 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해당 과에 다. 또 저도 필요한 때 되면, 적당한 때 되면 자료를 또 받아서 볼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위원 요구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그걸 주기 위해서 자료를 수합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그 발생하는 전 과에 공지를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세입 계상을 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고 그냥 다 기타수입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말고 계상이 몇 년간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정말 본예산에 세입으로 올라올 수 있게 자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 과에 그렇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 아니시라면 어떻게 금년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과에 지금 저희들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혹시 임시적으로 생기지 않는 그런 세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철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상적으로 생기는 수입만 잡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임시적인 것도 최소한 몇 년 지속적으로 온다거나 그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은 본예산 세입에 계상을 하는 게 그게 적절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올해는 전 과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전 과에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물론 미수납 되고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고 연도가 지난 것들은 지난 수입으로 해서 세무1과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금액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외 어떤 역할을 해요, 세무1과에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세외수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채납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금 압류도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오게 된 이유가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직원이 한두 명이 있고 업무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 세금 징수하는,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직원들도 업무가 서툽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도 보면 1년에 꼭 두세 번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과에 담당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하고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체납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받듯이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징수기법이나 어떤 그러한 형태는 일반부분보다는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보면 그렇게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물론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포상금이 970만 원 정도가 불용시켰어요.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사실은 여기에 5,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에 넣은 것은 적극적인 대체 또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하셔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포상금제도의 많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는 내용이거든요. 좀 많이 불용되었는데 왜 불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이 이제 집행하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원래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이나 공매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공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금압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금압류를 할 때 보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예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면 예금통장에서 돈을 빼버리면 예금압류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안 하고 사실 예금을 압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발생 주민들한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겸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좀 작고 100만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실시하면서 납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100만 원 이하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빼더라도 나중에 받도록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기 예금 사전예고를 했는데 사전예고 자체는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에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 4,500명 정도의 체납자한테 재산압류 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의 한 2억 5,000만 원을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그런 생각 없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빠지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현재 돈이 남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빼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세출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6년도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포상금을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징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지금까지 돈 들어왔던 것 계산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받아서 되도록이면 갭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년과 비슷하게 했다, 2015년도하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잡았을 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 더군다나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서 사실 어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또 사전예고를 한다는 것은 민원의 발생을 예전에 방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어떤 고민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중간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 163에서 166쪽, 본 위원이 질문보다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종목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지금 이 용어에 대한 나름대로 성격이 각각 틀리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일반운영비는 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이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세금들의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액수가 꽤 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예산편성에 꼭 들어가는 필수항목이라는 거네요, 이 얘기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
8,000만 원짜리 있고 9,500짜리 있고 900만 원짜리 있고 1,600만 원짜리 있고 141만 원 짜리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단락 단락 제목 밑에 120, 거의 다 100만 원이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편요금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내면 10만 장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쇄물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일반운영비가,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우편요금, 금액이 크네요. 그다음에 4,920만 원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세무직원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직원들은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수당입니다, 수당 10만 원, 다달이.
김윤수위원
세무1과 업무상,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 2과 다 합해서.
김윤수위원
다른 일반 과에 없는 수당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처럼 특정한 감사실이라든지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짧게 제가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이번 기회에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포상금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5,700만 원 중에 973만 원이 남았는데 그 외에 704만 원짜리, 751만 원, 670만 원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도 액수가 큰 게 있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이 공공운영비가 좀 전에 말한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우편요금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김윤수위원
아, 일반운영비 안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윤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알겠고 또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많아요, 액수가. 2억 1,800여만 원에서 2,596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일단 기본경비는 저희가 급량비하고 여비가 관련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급량비가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고요, 여비가 1,14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육아휴직 나가고 이런 직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래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육아휴직 나간 직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40명인데 직원들이 현재 38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란 만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알겠어요. 사무관리비는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쓰는 각종 소모품들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많이 남았어요, 1,469만 원 정도.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여비는 별도로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 안에 좀 전에 남은 것 중에 좀 전에 말한 급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400만 원.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일반회계 결산 집행잔액에 다 포함이 안 되고 어떻게 별도의 세출 항목으로 정해서 나왔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출은 세출대로 편성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합니다.
김윤수위원
여기는 세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항목이 있다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100%가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 것은 집행잔액조서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만 적혀 있을 겁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 보니까 세출에도 잔액이 있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세출이면 일반회계로 안 해 놓고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보다도 각종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고요, 2015년도에 총 거둬들인 총액으로 얼마를 세금을 거둬들였습니까, 대충?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일단 구세 부분은 저희들이 609억 8,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세는 저희가 1,865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 시세는 1,865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몇 프로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시세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김윤수위원
이것도 적지 않네요. 그러면 금년 세수목표는 얼마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시세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수위원
아니, 구세, 시세 다 해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는 올해 세입목표가 4,867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지방세가 59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1,464억 9,700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도보다 목표는 낮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금 증가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증가됐다고요? 낮은데, 수치상으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조금은 증가 돼 있을 겁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2015년도 구세가 609억 거둬들였고 시세는 1,865억인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아까는 징수액이고요, 이번 것은 목표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표보다 징수가 좀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금을 잘 걷어야 우리 중랑구 편성된 예산이 제때 쓰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61쪽부터 62쪽까지, 결산서 56쪽, 167쪽부터 16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 또 구세 이외에 참 많이 세원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저희가 아는데 늘 세무과 하면 그냥 세무1과만 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세무2과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격려를 해드릴까 싶은데 또 마땅치는 않고요, 그래서 결산서 56쪽을 보면 조정교부금 15년도에 좀 받으신 게 있으시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8,000만 원, 이 조정교부금은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지난 연도 체납시세 평가분야, 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랑 좀 하시라고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잘 일을 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거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수구 받으신 거죠? 14년도에도 받으셨죠? 14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14년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6,500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나 늘 그 입구 세무과 들어가는데 앞에 조명 좀 과장님, 밝게 해달라고 그러셔요. 로비 거기가 좀 어두워요. 항상 한 쪽에서 조용히 우리 중랑구 세원을 큰돈을 쥐락펴락 하는 곳인데 조용한 곳에 늘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얼마나 잘하셨으면 이렇게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늘 매년 이렇게 받아오시고 감사 때는 달리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아서 결산 때 말씀드리는데요, 전직원분들께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금년에도 인센티브 꼭 받으시고요, 매년 인센티브 받으셔서 그것 어떻게 직원분들한테 좀 돌아갑니까, 과장님?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분의 7%를 직원 격려금으로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서 직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더 주면 안 된데요? 7%라고 정해졌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시에서 그런 것도 안 줄까봐 7%로 아예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구에서 좀 더 줘도 되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자치구에서,
은승희위원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예산과에 좀 해당 과에 더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너스레처럼 얘기를 했으면 이 안에 얘기들을 다 읽으실거라고 믿고 세금을 특히나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세금 더군다나 체납 금액 내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한테 다 말 못하시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실 거예요, 특히 자동차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야는. 그런데 그렇게 편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금년 남은 기간도 목표하신 것만큼 많이 또 실제 수납을 하셔서 징수교부금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과에 물론 부분도 있지만 지난 연도 수입액 보면 징수 결정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했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은 4,700만 원 정도, 물론 예산상에는 한 3,500 정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5,600만 원이 미납돼서 그 중에 결산처분이 2,800만 원 하시고 다음 연도로 또 2,800만 원을 더 이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징수 결정할 때 1억 이상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괜찮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징수결정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에 우리가 한 3,500 정도 잡으셨잖아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지난 연도.
보현
왕보현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해서 징수결제를 한 1억 400 정도 잡으셨어요, 수납은 한 4,700 정도 하셨고. 실제로 한 4,700 정도 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미납이 5,600 정도 됐고, 그 미납금액 중에 한 2,800 정도는 결손처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2,800 정도 하셨잖아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5,6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금액이 2,800이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00 정도로 그 금액을 결손처분한 내용을 또 결손처분은 없어지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2,800은 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면허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면허세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면허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면허세가 거의 차량번호 신고분이니까 100% 징수가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면허세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지난연도 체납액이 또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다 징수를 못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이월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간이 도래되면 결손처분하고 기한이 안 된 것들은 다시 또 연도를 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체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체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시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면 체납에 관련된 포상금이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체납징수 지방세 징수할 때 한 2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찾을 것 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무2과에 독특한 어떤 부분의 세금을 징수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제일 고질민원이 체납 아닙니까? 체납을 어떤 식으로 하셔서 효율적으로 체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 생각한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변화에 따른 신규면허수리 증가와 면허종목 신설로 인한 면허의 증가로 전년대비 7,248만 6,000원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차량 신규취득 및 면허의 증가에 따라 저당권 설정, 말소, 번호변경 등 세입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8,400만 원 정도 세입 증가 예상이 됩니다. 영치 행정장비 구입으로 영치조회 시간 단축에 따른 실적 증가와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집중단속 예정으로 있어 징수촉탁수수료를 2,280만 원 정도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납 없이 잘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렇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세무2과장님 지금 세 번 정도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머릿속에는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기에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하셔서 사실은 꼭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지방세, 체납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꼭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용처리가 많이 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체납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데 포상금을 안 쓰셨다든가 이런 건데, 그런 돈은 다 쓰셨더라고요, 사실은. 다 잘 쓰셔서 썼는데 물론 체납을 더 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장비를 더 구입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1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을 불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납을 통해서 중랑구가 세수 수입에 많이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7억 900만 원에서 집행을 6억 8,400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부과라든지 또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서 1억 8,5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2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2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여기에 표기 돼 있어요. 그게 230만 원이 특정업무경비 아마 직원들 월 10만 원씩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30만 원은 세무활동수당 지급비입니다. 감사의 세무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세무부서 직원들의 부과징수, 세외수입, 업무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잔액은 2015년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의 변동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직원 인사이동 발생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급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3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2016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34명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현원이 34명입니다.
조희종위원
34명, 맞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던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예산은 정원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이 35명이어서 35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인원이 더 증원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증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정원 35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편성된 건가요? 다른 업무가 있어서 또 증액 편성하신 건지?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인건비에 체납고지서 교부 송달 인부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해서 2016년도에 그래서 근로자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예산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중랑구 세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