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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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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법 조문을 반영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제8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서 본 조례 6조의7호, 8호 및 8조에서 11조까지 2015년 11월23일부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13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8조, 9조에 취소사항이 빠져 있어 추가를 하고 또한 조례 9조에 의해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용어 등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조문을 수정하고 두 번째,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제2조 정의 란에 향토음식점을 신설하고 다음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식품진흥 관련 단체가 박람회 견학등을 위하여 교통비, 강사비 등 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제11조 회의에 있어서 소집 중 위원 중에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 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등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담당공무원을 현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5월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5월 3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부안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부안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용어 등을 보와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없어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억5천9백이 예치되어 있고요. 그건 별도로 현재 도 식품기금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금은 1억5천9백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기금은 있는데 도에 있는 조례가 바뀌니까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도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