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안, 5월 25일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이용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젼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같은 날 김윤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같은 날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김용인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같은 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같은 날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같은 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건의 조례안, 같은 날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5월 26일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같은 날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규정안, 5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 한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50만여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의정자유발언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구민들은 오랜 기간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통행의 불편함을 감수해 왔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7월 30일에 개통된 이후 일어날 사통팔달하는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며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크나큰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인천대공원역 근처에서 운행 중인 전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앞 전동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시운전이 아닌 승객을 가득 태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대적으로 전국방송을 탔을 정도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사고를 기관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치부하고 모든 잘못을 현대로템 측에 미루면서 향후 무인운행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통에 앞서 여러 전문가 및 지역구민들이 안전에 관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와 인력확보 현황, 무인운행에 대한 우려 및 역사에 설치되는 안전관련 시설 등이 거론되었지만 그간 관계 당국은 과잉반응이라며 일축하곤 했습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의 안전문제 지적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또한 줄곧 알아서 하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현재 인천 도시철도2호선의 문제를 보면 첫째, ‘예산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적정관리 인원이 45명 부족하게 계획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역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전철을 운행하는 부산 4호선과 대구 3호선은 직원 1인당 수송인원이 100명에서 140명까지입니다만 인천 2호선은 직원 1인당 무려 707명을 감수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km 구간 당 직원 수도 타 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외주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끝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 어렵게 되며 인건비가 저렴한 미숙련 기술자들의 현장 투입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구의역 사고도 서울메트로 외주화 9년에 따른 비용절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청 인력이었던 피해자가 사고 직전 종합관제소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했겠습니까? 연락을 해서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둘째, 인건비 감축을 위해 전동차 운행이 무인운행으로 자동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투신이나 근로자들의 현장점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인운행으로는 순간의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실 모니터로 하루 종일 긴장감을 갖고 주위 상황을 지켜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의 총길이 29km 중 무려 66%인 19km가 서구를 통과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찍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전관리 점검 차 현장방문 시승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타기에 앞서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안전관리 현황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돌사고 이후 도시철도 관련 부처에서는 6월 중에는 특별한 탑승계획이 없으며 안전에 관한 문제 등을 이유로 당장의 시승은 어렵고 개통직전인 7월 중순경에나 시승이 가능할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개통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전문적인 기술점검에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만약 개통 직전에 진행하는 시승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하도록 대처할 수 있을지 그 조차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안전을 위해서라며 점검시승을 거부하고 방관을 유도하는 현실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관련기관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철도관리본부에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자료를 공개토록 하여 운행에 근원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손 놓고 있다가 다음 달 개통 일에 구민 여러분들이 불안함속에서 탑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2호선의 대부분을 경유하는 서구지역의 철도 안전현황에 더욱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상세히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관계당국과 관계자들이 철두철미한 자세로 구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도시철도2호선의 안전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신현원창동, 가정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분들 그리고 서구의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곳 서구에서 40년 정도 살아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제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말 그대로 대를 이어 이곳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우리 서구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직접 보고 듣고 삶을 겪으며 지역주민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SK인천석유화학은 인근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였기에 같은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문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자난 5월 20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에 100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써 당연히 축하해야 할 뉴스였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무조건 축하만을 해줄 수 없는 다소 섭섭함 마음이 남는 소식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꼭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즉 인천시가 관할하는 장학재단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물론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기부 받은 장학금을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인천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억이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아닌 우리 서구청에 전달되었다면 우리 서구를 위해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 좀 더 가치 있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인근에는 바로 공장 앞 봉수대로 건너편에 있는 신석초등학교와 염곡로 넘어 신현북초등학교 또 원창로 일대에도 신현고등학교와 그 외의 다섯 개 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이야말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가동으로 인해 안전과 환경의 불안함에 노출된 채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피해를 입어온 학생들입니다. 만약 SK인천석유화학에서 기부한 100억이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동이장학회에 전달되었다면 우리 서구가 이러한 교육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100억이 장학금 용도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서구에 전달되었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의 낙후된 주거 환경이나 교통 환경 개선을 하거나 그동안 SK인천석유화학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던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SK인천석유화학의 장학금 기부 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SK인천석유화학이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서구도 인천시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번에 기부의 혜택을 보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SK인천석유화학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문제로 신음에 왔고 공장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도 불빛이 강하게 비춰도 혹시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의 세대를 넘어 다음의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번 장학금 기부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뜻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은 진정한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이루고자 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구와 힘을 합쳐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상생방향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은 진정한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이루고자 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과 우리 서구와 힘을 합쳐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상생방향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천시에도 이번에 기탁 받은 100억이 장학금으로 인한 혜택이 반드시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천시에도 이번에 기탁 받은 100억이 장학금으로 인한 혜택이 반드시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청에도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민원만을 사후 처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6월 호국보훈의 달 66년 맞는 해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이한종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서구 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21세기 희망찬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8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한 인천시는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구월동으로 청사를 옮겼고 그 힘으로 인천의 발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2016년 지금 인구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단지 시청 공무원의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도시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 시설이자 인천의 정체성과 미래발전 성장할 장소가 바로 시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여름 인천시가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며 구월동 현 청사부지만을 전제로 추진한 시청 신축용역 대상에 우리 서구의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인천지역에 대한 청사이전 용역검토가 완료되어 현재 시청사 이전대상은 시청사 부지와 부평구,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서구의 루원시티로 압축되어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도 청사 면적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1인당 사용 면적이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38.38 제곱미터이며 우리 인천은 21.48 제곱미터로 경기도의 19.33 제곱미터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협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는 오는 2020년에 광교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현청사만으로 모든 공무원을 수용할 수 없어 전체 직원의 22%가 외부건물의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외부건물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인천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 발전을 선도할 적지를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옮기자는 주장은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의 생 때도 아니고 선거용 정치 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소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시청사 신축부지로서의 지리적 입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여의도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심지로 경인고속도로와 철도 특히 인천 도시철도2호선이 7월말에 개통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이 추후 연장개통 됨으로써 교통망이 발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지체로 인해 하루 이자 3억원, 연간 이자가 1천억원에 달하는 루원시티 사업을 선도할 앵커시설로서 시청사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사가 서구로 이전하면 서구뿐만 아니라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 재정 또한 정상화 되고 특히 인천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청사 이전 시 현 청사를 잘 활용하여 구월동 일대의 상권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짓고 나면 50년 이상을 사용할 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고 서구의 미래를 확신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시청을 다시 짓는다면 인구 300만 시대를 개척할 새로운 땅으로 시청을 옮기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만 구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청 신축 용역이 곧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청사부지로 루원시티가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는 인천시가 송도,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원도심 주민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8년 전 이곳에 세계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앵커시설로서 시청사 신축부지로 루원시티가 선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부지 용역 발표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서구문화회관에서 시청사 유치를 위한 궐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시청이 우리 서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정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