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민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김춘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동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도부터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도 4월말 기준 182세대 총 5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급, 무료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일자리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사업과 함께 여성권익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2016.5.10.부터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청소년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은 물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구월동 아시아드 선수촌 단지 내 어린이집 4개소가 금년 7월 개원 예정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여건마련에 힘쓰는 한편 평생학습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2016년도 제22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사례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등 117억6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8%, 시비가 44%, 구비가 28%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총 22억9200만원입니다. 6쪽에 유관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보훈회관 총 5개소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 만월, 성산, 논현 4개소로 총 46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회원수는 총 11,546명이며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에 총 5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를 선도하는 민관협력 기반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15개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총 4829명을 선정하여 제공 중이며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과 그로 인한 사업추진성과 극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는 만수?만월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대상프로그램 운영확대를 위해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민관소통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상시 개최하였고 2016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협의체 분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각계각층의 복지수요를 정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3쪽에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9개 단체에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를 분기별 지속 지원하였으며 6월 중에는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추진하여 오찬기념행사 및 위문품 지급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격려하는 등 각종 보훈문화선양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14쪽에 참전명예보훈수당을 월별 정기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지속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관협력 복지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원으로 조성된 복지기금으로 각 동별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가구 4015세대에 대하여 총 1억3659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282세대 대상으로 생계비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및 복지통반장의 우수사례보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민간참여활성화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6쪽에 다양한 복지자원발굴 및 지원대상자 적정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자원을 지속 발굴 추진한 결과 3월말 기준 총 2억6832만2천원을 접수하여 소외계층 9536세대를 대상으로 총 2억66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에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자원복지서비스 지원 일제조사 및 자원책자를 발간하고 후원참여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및 독서지도프로그램, 저소득 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자원봉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기초보수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였고 신규 수요처 발굴, 겨울방학 동 특성화사업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였으며 19쪽에 향후 계획으로 남동구자원봉사자의날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20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활성화 부분은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에 대한 기부식품을 총 2017건 접수하여 총 72개 시설 1365명에게 배분하였고 2016년도 5월에는 복지사각지대가구 등 소외계층 1000세대를 푸드마켓 이용대상자로 선정하여 1년간 세대당 월 1회, 5개 내외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1쪽의 향후 계획은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이웃사랑 반찬배달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나눔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식품기부활성화를 주도하겠습니다. 22쪽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추진하여 총 152건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76건을 서비스 연계를 종결하였고 76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동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정책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1회를 비롯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비용 및 사례관리 필요경비를 교부하였으며 23쪽에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통합사례관리 사례집 발간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겠습니다. 24쪽에 긴급복지지원 부문에서는 생계, 의료, 기타 지원 등의 긴급복지신청 총 746건을 접수하여 5억60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을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동 허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추진하는 본 사업의 목적은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중심의 복지기능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남동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1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수, 만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지원하여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아동 2, 노인 3, 성인 3 이렇게 신규로 돼있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동사업 2개하고 노인사업이 3개, 성인이 3갠데요, 아동 2개 사업은 아동정서발달이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국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부모유아 관계증진이라는 사업을 미래아동청소년발달센터에서 운영하고 노인사업 3개는 치매예방인지프로젝트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갖다가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또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고 또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댄스테라피는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구요. 성인 3개 사업은 성인들 심리상담 사업인데요 논현심리언어연구소하고 인천아동청소년상담센터, 휴리아힐링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15개 사업 속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공기관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데 또 새로 추가로 여기서,

네, 제공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신규로, 네.

아, 제공해주시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기관이.

근데 이렇게, 책자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게 뭐 어떤 부분인지 그런 걸 상세히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 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하나씩 좀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새로 추가된 거 하고 해서 좀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있잖아요.

네.

지금 접수가 2017건이고 배분이 72개 시설에 1356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72개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시설에,

72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있구요,

지역아동센터, 네.

네, 그리고 무료급식이 8개소,

네.

그리고 쉼터 등 해가지고 32개소 업체가 해가지고 시설이 있어 가지고 7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시설에 그냥 갖다 여기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그 분들이 와서 그 시설에, 시설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뱅크에서,

뱅크에서, 네.

뱅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갖다가 시설에다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드마켓에 지원해서 뭐 지금 보니까 여기 1000명의, 대상인원이 1000명인데 1호점 2호점 해서.

네, 1호점 2호점해서 1000명입니다.

네, 지원해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분들도 주고,

아 이건 이제 위에 것은 뱅크,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푸드뱅크에서 시설에 나가는 거고 그 밑에 게 푸드마켓이라 해가지고 개인들이 와가지고 5개 품목을 가져가는 걸로,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밑에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상인원이 1000명인데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받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분들이 1년을 받는 건지 2년을 받는 건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지,

1년 받고 다시 또 다시 선발하고 그럽니다, 4월달에.

1년 받고 다시 또 한다구요?

네네.

그러면 12번, 12번 받으시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선발해서 다시 또 심의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아마 3, 4만원 정도에 5개 품목을 받고있는데요 1호점 2호점 해가지고 5백명씩 해가지고 1000명 받는데, 1년간.

그럼 받을 수 있는 분이 만약에 2015년도에 1년 동안 받으셨다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재선임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재선임되시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수급자 탈락되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오셔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연임해가지고 받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계속 받으시는 분이 받는 거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은 접수가 2017건에 2억8220만3천원이 지금 접수가 돼있는데, 이게 뭐 언제적 건가요? 1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실적이?

1/4분기 실적입니다.

1/4분기 실적이요.

네.

지금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연도에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인력채용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신규로 채용했나요?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네.

네, 해서 지금 채용한 지 얼마나 됐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아, 2개월 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뭐 전년도 실적이랑 보니까 아직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애 가지고,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애 가지고 뭐 이 분이 지금 새로 들어와 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기부물품을 많이 얻어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뭐 지금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신가요?

이 분이 들어온지 뭐 한 2개월 정도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뭐 나가셔 가지고 활동하면서 제공업체라든가 제공자를 수시로 만나가지고 협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도록,

신규로 뭐 마켓활성화를 위해서 채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금 남동구에 5개 동을 보건복지부 시범동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5개 동이 어디죠?

5개 동이 구월4동하고 간석3동하구요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복지허브화를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는요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전달체계 개편 핵심사항인데요. 동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가지고 수요자인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체감도를 높이구요 일선 복지인력의 통합서비스제공 여건 마련과 전문성강화, 또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맞춤형 복지 팀을 갖다가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사례라든지 복지조사를 갖다가 동에서 하는 거하고 뭐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기존에 이제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않지만 저희구에서는 지금 모든 복지업무가 사례라든지 조사라든지 지금 동으로 이관이 돼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존에 있는 복지팀에서는 뭐 수급자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구요 지금 들어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같은 거 하구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직접 집에까지 방문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오지않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구요. 또 그리고 사례관리를 갖다가 직접 수행하는 복지사각지대 팀에서,

말하자면 일선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복지사례라든지 모든 걸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은 동 주민센터 명칭개편을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라고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 보건복지구 지침에서 허브화사업에 의해서 같이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거는 연계된 사항이구요,

네.

그거 팀을 복지사각팀을 갖다 들어가면서 동사무소 명칭도 복지가 들어가도록 연계돼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네, 보건복지부,

이제 전체 그러면은 동 주민센터가 뭐 여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다 변경이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해가지고,

네, 추후에 이렇게 될 예정이죠.

센터 이름은 그렇게 명칭을 갖다가 이제,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제229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받은 최경자 의료보장팀장은 어제 친정어머니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3개 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535억8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7억4200만원으로 총 543억2900만원입니다. 또한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은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등 4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12,147가구에 19,1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로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요양비 등 총 6937명에 3억56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399건, 선택 병의원제 121건, 그 외 방문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서비스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례관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41쪽에 복지대상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사회복지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5억9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에 기타 복지대상자 지원관리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1814가구에 지원하였으며 한센인 가구에 대한 생계비로 117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부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에 범정부 연계사업 소득?재산조사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초?중?고학생 교육비 조사지원입니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18,211명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44쪽에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총 2161건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또한 21건을 조사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직영의 민간위탁으로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2340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147명에 대하여 바우처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8쪽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희망키움통장Ⅰ은 140명에게 1억7428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Ⅱ는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3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일키움통장사업도 68명에게 1945만원의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지난 5월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3쪽에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4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4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총 지원 누계가 182세대 257명에 대해 5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에 향후 전망으로 앞으로의 신규책정자를 감안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연지급 소요액을 추계해볼 때 본예산 대비 약 71%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당초 본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기준의 변경 및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액을 확대하여 완화하였으며 소득구간을 기존에 2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안으로 지원할 경우 연 2383가구에 354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1억7598만원이 증가한 6억463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어려운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44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지금 가구수 조사로 나온 것은 이렇게 돼있는데 아파트가 정해져 있나요. 이게 그 분들이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원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남동구에 정해져 있나요?

남동구에도 임대, 영구임대주택이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임대주택이 있고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 또 매입임대 이런 거는 현재 금년도에는 남동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남구나 이런 쪽에 그런 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구는 지금,

전세임대, 그러니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LH가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남동구도 이렇게 뭐 한부모가족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세입자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면서도 남동구에서 아파트가 단지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영구임대주택은 무슨 서창동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서 또 전세로 해서 집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세에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 거를 전세로 이렇게 자기가 중개를 놔가지고 이렇게 전세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해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었는진 모르겠지만은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제가 한부모가족이에요, 제가, 의원이.

네.

근데 제가 LH공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습니다.

네.

받아서 남동구 어디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선정을 LH공사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거.

아 남동구에서 한다.

네.

그 해당,

우리 남동구 관내에.

네, 근데 거기에 이게 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뭐 한 번 정도씩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그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세임대라든지 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해당지역이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어디인지 대충 알고 계시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사실 우리는 조사지원만 하는 거지 그 내용까지 어느 지역에 몇 가구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사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우리 관내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4억7400만원 정도 올해까지 사용될 거라는 70.8%정도 밖에 사용이 안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뭐 보건복지부에다 협의를 해서 이제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변경안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변경안을 요청해서 하는 부분도 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홍보는 우리가 금년도초부터요 각 동을 통해가지고 통반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때도 홍보를 했고 또 각 동에 플래카드도 다 걸어놔가지고 플래카드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전광판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각 동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던 분들, 데이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다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아 그 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면은 동에서 전부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지만은 남동형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라고 그 담당자들이 그걸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초기 상담할 때 이렇게 탈락한 사람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이거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어디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한 좀 안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각 동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은 탈락된 사람입니다, 조회결과.

네.

그러니까 이 분들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달라 다 공문을 시달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런,

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깐 결론은 지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있어요.

네.

지금 추진실적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이 147명이 돼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147명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남동구에 꽤 많잖아요, 그죠?

네네.

꽤 많은데 147명을 선정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 이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이 안되는 거고 장애인같은 경우는 2. 3급, 중증질환자 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그 사람들만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서도 또 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분들 중에서도 좀더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추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깐,

그래야지 147명이 나오지.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깐 중증환자들,

그 분들은, 그 분들은 그러면 기준 선정은 어디서 어떤 누가 하시는 거예요. 147명에 대한 기준선정은.

그 선정은요?

네.

아 선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네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선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 밑에 보면 2개소 청솔노인요양센터하고 아가페요양센터에서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네네.

그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 그건 아닙니다. 둥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기관이 그 2개 기관이 신청을 해가지고 2개 기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처음에 할 때?

그때 당시에 뭐 몇 개 기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2개 기관인데, 이게 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은 요건이 있겠죠.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면 다 자격요건이 있으면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든지 해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근데 제가 업무보고때 올라오는 거 보면 꼭 이 업체 두 군데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도 이게 저,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홍보 좀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안내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또 자격요건이 약간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어 가지구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좀 홍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너무 한쪽 요양센터나 요양원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우리가 홍보를,

네, 다른 요양센터도 많잖아요, 남동구에. 그죠? 제가 알기로는 뭐 몇 수십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분들한테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과장님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그 서비스 받으실 분이 147명이면은 이 2개 요양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분들이 가실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몇 명씩이나 방문을 하시는데 이 147명이라는 분들을 이 2개소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아 이 분들이요,

네.

하는 게 뭐 계속 가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시간씩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청솔노인요양센터나 아가페요양센터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가량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60명이 돌아가면서,

요양보건사가 60명씩 있다구요.

네네. 그 분들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시간씩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분씩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인원은 많은데 2개 요양소에서 하신다하니까, 그 자격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순입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에 2016년도 주요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4개의 수행기관에 26개 사업 2198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3억731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억9351만5천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노인 3만7078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총 272억3793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568억3441만3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매월 131명에게 총 4220만3천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매월 814명에게 총 2억1450만원을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7824만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2600만원,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후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사업비로 447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노인복지관 노인돌봄이 32명을 활용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482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억1574만5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4억6378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생활집기지원 사업 등에 6억2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동 14단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할린경로당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인교실 7개소 운영지원에 3105만원을 168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1억3908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억6376만3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개인운영시설 1개소에 각각 운영비 6050만원과 879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3051만2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551명에게 장애수당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중증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등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월 3114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34억470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2억4802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재활지원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장애아동 41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146명에게 활동보조지원, 저소득장애인 2184가구에 재활정보신문 등을 보급하였고 장애등록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745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59억50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2억4091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장애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에 운영비 24억872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8억6768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및 IT교육 지원입니다.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27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등의 업무를 장애인복지일자리를 30명에게 제공하였고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209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751만7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협의 122건, 사용승인 현장협의 60건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의 이동권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에 이게 참여대상에 보면은 지금 현재 만60세 이상 신체건강한 어르신으로 돼있거든요? 보통 노인이라 그러면은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참여자를 대상을 선정을 할텐데 만6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시장형사업하고 크게 공익형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익형사업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데요 시장형사업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작년까지는 공익형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참여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더라구요, 기분좋은, 사랑드림, 안젤로.

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나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자립을 위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보통 1개 시설에 4명 정도 들어가 계시구요 운영요원이 1명 배정이 돼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시설이 아니고 그냥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가정처럼 꾸며놓고 그 안에서 가정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입소를 하면은 뭐 한달이고 1년이고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에 갔다가,

아니 거기서 생활을 하구요 6개월까지 하실 수 있는데 연장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장하고. 네, 6개월까지 하실 수,

출퇴근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을 하시고 인건비하고 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대상이 보면은 층별로 학생도 있고 일반도 있고 여성 남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학생은 없고 일반인들, 성인들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 여성,

네네.

예를 들어 한 가정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32평이다 그러면 방은 한 방은 남성이 쓰고 여성이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관리, 관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 남자 여자끼리 따로라고 함)

아～.

네, 시설 안에 같은 시설 안에는 그렇게 안하고,

그럼 공익이, 공익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혹시?

공익요원은 없구요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관리인원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민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여성복지증진 등 5개 분야에 총 106억7500만원이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72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억9천만원, 시비 44억3300만원, 구비 26억5200만원으로 구비가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관리현황은 한부모 부자가정 등 6개 분야에 3019세대 7124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고 82페이지 시설현황은 부자보호시설 등 10개 시설 52개소이며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한부모가족운영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인재양성분야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명사초청 특강 등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7월 6일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3억7925만원 등 4개 분야에 5억1153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부자보호시설 18세대 45명에 1억4246만3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시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성평등정책 실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6년 5월 2회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예방교육사업으로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예방학교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15개교 30회 교육을 실시하여 50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2회 1027명, 제36회 장애인의날 연계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 1억9034만2천원을 지원하여 여성?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석 제고 및 성폭력 예방책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대중매체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확대로 성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게 안정된 성장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기본운영비 등 7개 분야에 9억7282만2천원을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에 1억3721만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등 7620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등 4개 분야에 9285만원, 국내입양아동 136명에 대한 양육수당 등 6개 분야에 1억17만3천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509명에 4405만2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138명에 7억792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및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통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 복지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게 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비 및 개최지원, 청소년증 발급 220명,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12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함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확대 발굴, 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 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및 청소년 권익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저소득 중?고위기 아동 및 가족 184세대 304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례 및 후원?협력지원 체계 관리 및 발굴을 통하여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본서비스 및 보건?복지?보육 5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업무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아동지도 등 4개 영역별 아동지도교사 2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후원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지역사회 홍보, 효율적인 프로그램 신설 운영, 아동복지교사 노무관리 및 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 마련을 위하여 2016년 5월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소년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복지 및 우대사업, 수련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09페이지입니다. 성폭력예방 상황극 순회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대부분의 성폭력예방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강사를 통한 강의식 교육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실감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연극 형식의 상황극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로 시도하는 사항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주관 하에 관내 41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8세～13세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을 순회방문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대처법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성폭력피해 예방 및 건전한 성의식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운영 중에서 검정고시대비반을 운영을 하는데 주5회 584명이 지금 강의를 들은 거 같애요. 근데 주5회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네, 검정고시 시험이 1년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네.

4월달에 한 번이 있구요 8월달에는 일시는 그때 8월달에 정확한 일시는 나오고 8월달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정고시 지금 584명은 연인원이구요 현재 지금 4월 10일날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때는,

몇 개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몇 개월?

몇 개월이요?

네.

기간?

네네.

기간,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기 때문에,

두 차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집중강의를 했다는,

집중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2시반까지 하루에 2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구요.

네.

그럼 강사분들은 어떤 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

강사분들에게 자원봉사는 아니구요 약간의 실비로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 제공,

네.

그럼 현재 4월달에 25명이 응시를 했는데 최종합격은 한 몇 명이나 했나요?

지금 검정고시 응시인원이 중학교가 10명이 응시를 했고 고등학교는 12명이 응시를 해서 현재 정확하게는 총 22명이 응시를 했구요.

네.

합격인원은 과목에 따라서 전체합격이 있고 부분합격이 있더라구요.

네네.

그래서 중학교 10명 중에서 전체합격은 4명이구요 부분합격은 6명이 되구요. 고졸은 합격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고 고등학생은 전체 합격이 8명이고 부분합격이 3명으로 해서 인원은 22명이 봐서 총 합격은 21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괜찮은 편이네요.

네.

근데 뭐 584명이 이쪽에서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 응시자 접수자들이 좀 적어요?

근데 지금 584명은 연인원으로 따진 거구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먼저 가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하고 있는 데 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2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요 현재는 중학생은 뭐 한 5명 정도 지금 이렇게 조금 인원이 지금 조정이 조금 돼서 584명은 연인원이, 이제 연인원이,

그럼 지속적으로 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강의를 듣는 애들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이렇게 합쳐서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합격률도 괜찮고 강의도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검정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래야지 앞으로도 그,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의집 운영시간 있잖아요, 운영 이용시간.

네.

평일 10시부터 9시까지라고 돼있네요?

네.

근무시간이 언제부터죠,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 근무시간이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선택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근무시간은 사실은 7시간입니다. 저희들은 8시간인데 여기는 7시간이어서 지금 근무시간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시간이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구요?

8시간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는 시간선택제는 좀, 시간이 7시간입니다.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7시간씩 하시나요 혹시?

일용직하고 시간선택제는 조금 틀려서요 시간선택제는 7시간,

페이가 또 차이가 있어요? 시간선택제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공무직이면 공무직 근무시간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있을 텐데 10시부터 하고 7시간을 선택제로 선택한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또? 왜 여기는 또, 다른 데는 다, 통일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근무시간을.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왜 그렇게 뽑냐구요. 근무시간을 맞춰서 8시간이면 8시간 하루에 주 5일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다 하는데 7시간을 주고 선택제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뭐, 청소년의집은 문화의집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무원 정원에, 정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자들은 청소년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자격 없고 또 공무원 정원은 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한 5년 정도, 5년까지는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졌구요. 그, 조금 봉급이나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그래서,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시간을 유동, 유연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탄력제로 하듯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관장은 지금 관장은 누가 하는 거죠? 따로 별도로 모집을 했죠?

네.

네.

그 사람은 뭐 그 관장 자격같은 거 다 이상없이 차질없이 다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확인 못했는데 아직?

다, 이게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팀장에게 확인함), 1급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채용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를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쉬잖아요. 국경일하고 일요일은 쉬네, 일요일.

네.

그것도 선택제하고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는 좀 이게 안맞는 게 뭐냐면 이런 시설은 다 지역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안갈 때, 학교를 안가잖아요, 일요일날. 그럼 쉼터나 이런 데 와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요일은 쉬고 평일날은 10시부터 근무하고. 이 사람들 학교갈 때는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못하잖아.

그대신 이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그 문화의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밤 9시까지,

저녁,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토요일날도 토요일날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토요일날은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다 다 홍보를 했고 뭐 바리스타배우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시간이, 학생들이 쉴 때 일요일날 학교 안갈 때 그때 근무를 해주고 평일날 쉬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박물관이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여기는 일요일 쉬니깐. 쉬니깐 일요일날 근무를 해주고 학생들 동아리활동 하거나 지역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아리도 오고 그 지역에서 좋은 시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일요일날 문 닫아놓고 평일날 없을 때 10시부터 근무하고 낮에 누가 와서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아 낮에는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 이제 거기서 학교,

학교밖도 학교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그 학교밖 청소년들은요 학교를 다니지않는 청소년들이라서 우리 오전에 지금 공부를 하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하다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설, 타구에 있는 데,

글쎄 비교해서,

비교를 했는데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건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 건물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01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관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40개소에 지금 채용돼있고 배치돼있다 그러는데 밑에 보면은 지금 현재 또 40개소에 28명 밖에 지금 배치가 안돼있어요?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그, 상근으로 하는 건가요 순회로 지금, 순회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한 사람이 지역아동센터 한 사람이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구요 그 이제, 아동센터에서 우리는 영어 배우는 선생님 필요하다 독서 배우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복지교사 중에서 아동지도선생님이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독서 또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담당하는 선생님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애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금 순회하면서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분들이 한 분씩 혹시 40개소니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상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보다는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아동들을 보호를, 가르치고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기 이제, 국시비사업인데요,

네.

저희한테는 3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인원을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30명이 배정이 돼서 2명은 지역사회복지사 28명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가르치는 교사로 돼있는데 30명이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뽑기는,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네,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보다는 전문적인 아동지도교사가 있으면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같이 친근감도 있고 상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애 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거보다 전문적인 아동지도교사가 한 군데, 40개정도니깐 조금만 예산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상근해서 한다 그러면은 훨씬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 같애서 한 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강화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네.

지금 성폭력피해상담소가 2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이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간석동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동에 사회복지관, 간석3동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라고 그 거기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간석동에 있나 보네요? 두 군데 다?

네, 둘 다 간석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 성폭력피해상담으로 혹시 접수된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접수된 인원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요즘 보면 뭐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어나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나서 강화하는 것보다 지금 여성구민들을 위해서 여성 성폭력강좌나 이런 거 그런 거 한 적은 있나요? 하는 건 있나요?

아,

제가 보면은 직원들은 많이들 하더라구요. 하는데,

네, 직원들도 하구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도 하구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각 학교, 각 학교에 강사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예방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예산이 짜여져 있,

강사들이 가서 이렇게,

네.

뭐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요?

네,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깐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좋은 일이구요. 하여튼 보통 보면 요즘 아까도 말씀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또 여성분들 구민,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젊은 40. 5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강좌같은 것도 만들어서 구에서 이렇게 초대해서 여기 대강당 큰 거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또 어른들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 같애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지원팀장은 어제 당직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남동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6%인 1105억6300만원이며 이는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00억5800만원, 시비 382억6100만원, 구비 1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391개소가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총 사업비 369억2816만2천원 중 224억7501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육수요에 맞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총 사업비 137억5693만6천원 중 종사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44억6866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종사자 인건비와 냉?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하여 92억8827만6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 391개소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 등 총사업비 89억8869만원 중 35억167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332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신생아보험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3억4천만원 중 3억334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자녀출산가정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의 지원으로 하반기에 244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사항도 391개소 중 3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9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장기 미점검시설 등 우선점검대상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사업지침 준수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123쪽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53개 어린이집에 본 사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연합회의 각 분과 회장단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에도 6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먼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입니다. 구월보금자리 아시아드선수촌 단지 관리동 내에 선수촌 1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 등 4개소에 어린이집 공간을 총 사업비 3억2천만원, 정원 55명에 62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21개소가 인천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9억7480만원 중 3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 어린이집 지정확대 및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항입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우리구 소속 어린이집 391개소 중 87%인 341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학습 운영비 지원예산 2억2200만원 중 60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장난감월드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모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 보육, 투명행정을 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으로 부모모니터요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0명의 부모모니터 요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간담회 개최 및 우수모니터요원 표창 수여를 통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및 부모와 보육정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게 각자 리모델링 사업비가 다 8천만원씩이에요? 평수는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잡으면서 통상 지금 4개손데,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리모델링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집행하고 적게 들어간 데는 이렇게 환수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 면적차이가 그렇게 막 크게 난 거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규모가 1단지는 239.35고 5단지 조금 더, 약간 커도 그렇게 뭐 평수 차이가 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보면 55명, 56명, 59명, 62명으로 뭐 1개반을 더 늘린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동일하게 8천만원씩을 나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뭐 그냥 숫자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않은면은 편의상 이걸 무슨 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요 복지부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원규모가 최대 지원액이 5천만원이구요 또 기자재구입비로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해서 8천만원 잡은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질의한 이유가 동일하게 8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

지금 리모델링 지금 하고도 있고.

네.

이거를 8천만원씩 사업비로 했으니까 과연 이 사업비가 8천만원씩 정말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뭐 계약도 하셨겠지만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동에서 올라오셔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신생아보험 지원이 있어요.

네.

있는데, 셋째이상 신생아보험 지원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너무 성의없이 만들어진 건지 59명에 3억3343만8천원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돼있거든요.

네.

이게 1인당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힘들면 우리 팀장님이라도,

1인당 보험료가 5년간 해가지고 68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5년간 책정한 금액이에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여기다 좀 적어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제 이 자료 만들고 이후에 지금 제가 와서 이 자료를 검토 안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향후 앞으로 업무보고자료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 뭐, 과장님한테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거 같애요. 이게 신생아라 하면 몇 세부터 이게 지금 2세까진가요, 신생아가? 0세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써주시고 59명이면 제가 따져보니까 3억3천만원이면 56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터무니 없이 해놓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셋째이상 신생아 보면 향후 계획도 341명 해가지고 일괄계약 집행완료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127페이지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있어요.

네.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니까 1월 28일날 1차 4200만원, 4월 28일날 2차 4200만원, 이건 지급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급된 내용인데 어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구매를 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그 예산은 운영비가, 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사인원이 총 6명, 점장 1명하고 점원 2명, 아르바이트생 3명 해서 인건비가 다수 차지하고요. 거기에 장난감 교구를 이렇게 구입하는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로 거의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장난감 구입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건 뒤에 팀장님들이 저,

네, 뒤에 팀장님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땐 업무파악이 아직까지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좀 미숙한 게 있는데.

팀장님, 이쪽 마이크 사용해서.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도담도담,

이게 시 매칭사업으로 50: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8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9천 저희가 구에서 9천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1억6800으로 줄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지금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잘 알겠구요. 하여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거 예산 어차피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도 하시고 지금 뭐 장난감은 그럼 뭐 거의 교체 이런 건 못해주겠네요 그러면. 그죠?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24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월선수촌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지금 위탁운영자를 선정해가지고 개원예정으로 있죠?

네네.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6월 25일까지 마무리되구요 원아모집이 지금, 원아모집 통해서 6월 15일까지 지금 원아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중순 경에 지금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남동구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40개소가 있나요, 지금?

아니,

아니 28개소?

28개고 이거 포함하면 32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미포함해가지고.

네.

포함하면 32개소요.

네.

향후에 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뭐 확충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확충을 하고자 예산을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확충할 예정이신가요?

내년에는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선수촌 그쪽에 지금 한 군데 안돼있는 데가 아마 신청이 돼서 그 한군데하고 서창 호반베르디움있고 서창 e편한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매번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처우도 괜찮고 교사분들에 대한 처우도 괜찮고 시설 운영하는 뭐 위탁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남동구에 많이 확충이 돼가지고 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이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보육정책과에 오셨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게 잘 하고 있습니까, 이거?

네, 이것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일단 부모 5명하고 전문가 5명하고 해서 2인1조로 해서 5개조로 해서 어떤 체크리스트 가지고 건강이라든가 또 급식, 그런 위생,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좀 미흡한 데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조치결과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결과. 모니터링반, 사업실적, 결과.

아, 저희한테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점수표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저조한 데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저 집합교육도 두 번 정도,

네.

두 번 정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서. 집합교육 2회 실시 했네요? 따로 어디서.

아, 이제 부모모니터링단이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잘 알겠지만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나가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 부모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주체를 시,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군별로 이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돼서 아마 집합교육을 했던 거 같습니다.

교육참가비, 참가비가 5천만원이네요? 참가비. 교육참가비.

5만원이죠.

5만원인가요. 그럼 1인당 어떻게 전부 이게 5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교육참가비가, 참가여비가,

참가여비가 5만원,

5만원인데 우리 5명, 전문가 보육전문가 5명에 대한 5만원인가요, 어떻게,

이제 교육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니터링단 운영하게되면 어떤 소속감 내지 주기 위해서 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그냥 실비보상성격으로 5만원 주는 거고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부모는 7만원 전문가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8만원,

네.

부모는 5만원, 전문가는 8만원이요?

네. 아, 부모는 7만원이고,

7만원,

보육전문가는 8만원.

그 분들이 그러면 이게 집합교육에 참가하면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비라는 거는 어디 이제 우리가 집합교육을 해서 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모여서 활동하기 위해서 했을 때 아마 실비성격의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 여비는 없구요.

그렇죠.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활동비로 해서,

활동비로 따로 주고 이거는 참가비로.

그렇죠.

7만원 8만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네.

참가여비 이 밑에는 5만원이라는 얘기는 뜻이 무슨 뜻인지, 5만원은.

교육참가여비요. 아까 사전 그,

네, 집합교육,

네, 집합교육.

할 때 그럼 5만원을 교육 참가비로 우리가 내고 가서 교육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주는 거죠.

우리가 받고 가서 교육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비,

네, 부모가 시청에서 교육을 한다 했을 때 왔을 때,

돈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교육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교통비성격 내지 어떤 실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교육을 가면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가잖아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헷갈려서.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학대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전문가, 부모 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거구요. 그런 다양하게, 폭 넓게 자꾸 어린이학대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참여도를 높여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한 가지 또 궁금해서. 지금 어린이집 인허가, 인허가를 또 뭐 자율적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지난해부터 뭐 해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실적이 좀 있어요? 인허가, 어린이집 만들어서 이렇게,

인허가 실적에 대해서는요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자율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 연초에 수급, 그러니까 보육 수급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선수촌 그쪽에 집단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고 아동수요가 늘어나서 어떤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러한 걸 전반적인 거를 감안해서 구월동 동별로 또, 그런 쪽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아시아드는 4개를 갖다가 내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있나, 여기에?

거기 수요가 당연히 있죠. 대단지 선수촌아파트가 6개 단지,

그러면 전체 남동구에 32갠데,

네, 그거 포함해서요.

대단지는, 대단지에도 이런 어린이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또 공동주택이 설치가 되면 법상 이렇게 또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옛날에 인허가 낼 때는 제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리제한이나.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 없잖아요. 그냥 신청해서 자격조건만 맞으면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 남동구 전체 아동수 대비해서,

인구.

저기 그 어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수급계획에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아동수는 우리가 남동구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아동수는 한정이 돼있는데 계속해서 어린이집만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급계획을 1년 마다 세웁니다.

수급계획도 세우지만 이제 지금 자율적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지난해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줘서 얼마나 실적도, 실적이 있으며 또 이렇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인허가 지난해 2015년도에 자율적으로 인허가가 난 현황, 현황이 좀 궁금하구요.

네.

지금 문제점, 우리 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에서 민원이나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한 20개가 적당한데 남동구에 59개 100개를 계속 늘어주면은 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제점도 확인 좀 하셔서 그거 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전반적인 우리 업무보고 작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지만 보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과에 업무보고 작성 자체도 너무 지금 형식적이고, 이게 물론 2월달에 작성을 하고 지금 6월달에 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 작성하는 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전반적인 어떤 사업개요라든지 업무추진실적, 이거 위주로 지금 개요위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예산지원한 거만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너무 형식적이었다라는,

아, 제가 서두에 얘기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자료만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좀 잘 들어두세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책자가 좀더 우리 작성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이거는 삼자한테 지금 보여주고 어떤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보는 사람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십사,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4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보육시설담당 유금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