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남동구의회와 그다음에 또 남동구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요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는 거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우리 남동구 7대 총무위원회 1기 상반기 때 위원님들의 최후의 의원으로서 남동구 의회 역사에 남도록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에 앞서서 보고는 최대한 한 5분내로 간략하게 새로운 사업이 있는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강정화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에 일반현황은 그간 많이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서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및 현장 중심의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단위과제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 실행력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홍보 하였고 지난 1월에 업무계획서를 발간하여 동 방문, 시장 방문시 주민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소래지명 향토사 고증 등 3건에 남동발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인하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만수3지구와 시흥시간 광역도로 개설 등 3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향후 계획으로는 민선6기 2주년 성과보고회를 7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10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이행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 5대분야 25개 과제를 선정 관리해 왔으며 현재 추진율은 49.0%입니다. 추진 상황은 완료 3건, 정상 추진 19건, 장기과제 3건입니다. 보고서 11쪽 향후 계획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을 연3회 확대하여 주민 공개할 계획이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평가를 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에 5회 구민 공무원 공무원 창안 대회를 운영하였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으로 구민과의 대화와 구정 운영 각종 위원회 구성시 구민 참여 확대, 구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구민 창안대회 공모제안을 10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6월에 구정백서 발간, 10월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유관단체 방문 유치를 추진하였고 보고서 14쪽 중국 길림성 용정시 대표단이 지난 5월에 우호교류 의견 교환을 위하여 방문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매도시 대표 축제 방문을 통하여 유대관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 용정시와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인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8월에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두 번째 국시비 이전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이전재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등 총 3건 15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 2016년 국고보조금 34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2016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3045억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안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주민건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수시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마쳤고 3월에는 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4월에는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단체 지원금 심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정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및 신청 접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성과금 지급,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주요 투자사업 타당성 효율성을 심사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실적은 5월 2일 기준 36.08%이며 6월 2일 기준으로는 43.4%입니다. 하반기 목표율 87%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제안 사업을 신청 접수받았고, 5월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부서 검토를 마쳤으며 6월 1일에 1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결정회의를 6월 중으로 개최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3월에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결산을 승인을 완료하였고, 4월에 도시관리공단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고서 19쪽 2016년 회계감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을 수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에 이사장 성과계약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에 위탁대행사업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알기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2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행정기구 및 명칭 일괄정비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중에 하반기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사전 법제심사 강화, 수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생활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3월에 행정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안건을 발굴하였으며 5월에는 2016년 규제 풀림의 날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규제개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6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12월에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하여 월평균 32건의 법률자문과 3건의 소송을 의뢰하였고 23건의 행정심판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에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법률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중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사 선임으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 중심의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2015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2015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주요업무 성과관리 부서 코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무평가단 성격평가 워크숍 실시, 정성평가, 과정평가, 공통과제 평가 및 달성도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 양질의 지역통계자료구축 및 활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경제총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 채용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기전에 11쪽 맨 위에 상단에 연차별 수요예산이 아니라 소요예산이죠, 실장님? 11쪽 맨 위에.

네, 뭐.

연차별 수요예산이나 소요예산이죠.

네, 네 의미는 비슷한데요 소요예산이 적정할 거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9쪽 인천시가 시비를 투입 만수3지구에서 시흥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그럼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었구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투입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구의 입장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도로 건설하는 게 확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공청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뭐 좀 반대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도로에 대한 개념은 만수3지구에서 서창1지구로 넘어가는 도로,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시흥까지 가는 큰 그 어떻게 보면 플랜이 큰 계획인데요 시나 구가 그 전체 계획에 대한 거를 확정짓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연역 부근에 운연역하고 연결하는 도로, 서창중로 1-458도로라고 하는데요 그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만 갖고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판단할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만수3지구에서 시흥까지 연결돼야 되는 그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또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시 저기 된 건 아니네요,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듣기로는 주민이 인제 했는데 68%가 찬성을 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지반 약해질까봐 또 반대도 하신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어쨌든 생기면 그 교통권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이게 그럼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잡고 아직 모르는 거네요, 그럼 될지 안될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그러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수3지구에서 서창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계획도 없는 폐지도롭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만약에 살릴려면 시에서 다시 도시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큰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본다면 만수3지구에서 시흥시까지 도로가 연결이 돼야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으로 사전작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봤던 사항이구요 아직 시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된 사항도 없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승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시에서는 세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장소에서 하는 거랑, 우리 유수지로 옮기는 거랑 그다음에 11공군가 그쪽으로 뭐 옮기는 거 뭐 이렇게 세가지.

네, 기존 그렇게 얘기가 되어,

안이 세가지 안이 있던데,

네,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지로 왔을 때 시에서 우리 구 남동구에 주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좀 시가 제시한 어떤 우리 유수지로 설치를 할 때 우리 구에다가 어떤 매리트라든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제시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떠넘기는 식인가요,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건 있어요?

지금 그 세가지 안갖고 계속 논의가 됐고 또 우리 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남동구 유수지로 왔을 때 그에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만약에 왔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럼 우리도 뭔가를 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다가?

뭐 사실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는 못오게 반대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우선인데,

네, 네. 지금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시에다 뭘 하더라도 뭐 11공구나 7공구 얘기했을 때 다 졌잖아요, 뭐 시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뭐 된 거 있나요,

뭐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남동구민 전체가 여기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도 반대의견이 뭐 8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은 결사 반대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뭐 불가피하게 시가 뭐 억지라도 그런 결정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우리가 뭐 재정적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번외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소래포구에 경전철하부에서 이동선 관련해서 직원들 단속조 짜는 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짜나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구요 지금 다시 그 업무는 도시경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조 짜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도시경관과에서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소송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새 그 신문에 보면 남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송건이 많다, 그 신문에 난 거 한번 보셨죠,

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글쎄 뭐 타구하고 어떤 많다 적다에 대한 비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 수요가 더 많지 않겠냐 그런 판단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 처분같은 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또 어떤 불만이라든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도 더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월 자문수당이 소송 사무가 있던 없던 30만원이 지금 지급되는 건가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네, 그 다섯분에 대해서.

네, 네.

월 30만원이

소송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어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면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자문을 좀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별도로 뭐 착수금이라든가 승소금이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지급하는 거구요

그거 이제 소송을 의뢰했을때의 문제고 평상시에는 무료로다가 인제 법률 자문을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어떤,

행정에 대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직원 변호사급의 행정사무 소송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7월에 지금 계획을,

그러면 그분하고 이 지금 다섯분 하고 같이 지금 쓰시는 건가요?

네, 인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우리 직원으로서의 역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고문변호사는 좀 한계가 있구요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소송에 대한 참여도 우리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는 직접 참여해서 변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이 너무 잣대를 대서 구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행정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소송에.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안해도 되는 부분을 소송까지 이게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너나들이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제 금액도 더 변호사를 어차피 그 두 번 하셨죠, 880에

네, 그렇습니다.

1100만원 두 번,

네.

그 두 번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지금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을 해야만 되고 또 조례상으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수입료도 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니깐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데서도 이게 등록을 해줬으면 되는데 등록을 안해서 소송에 휘말려서 혈세가 나갔다 그 인제 구민의 혈세가 이 소송비용을 나갔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신문에도 난 거 같아요.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하면 소송이라는 게 뭐 휘말리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좋겠지만 자꾸 그 너무 과잉 대응을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그 과중한 부분이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중하게 나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은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고 뭐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댄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잣대는 동일하게 어떤 적용이 돼야된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과도하거나 불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소송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불법이거나 위법이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구요 적법한 사항이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좀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촉에 대한 소송이 꽤 많은데요 그거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그 주민자치위원님의 해촉건과 관련돼가지고 소송이 인제 제기가 된 건데요

근데 그게 유독 한 동에 집중에서 좀 많은 거 같더라구요.

그 동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거기서 소송을 또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응을 할려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썼고 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게 소송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으로 그게 갔던 사항인가요?

뭐 판단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련된 거는 동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화로운 어떤 관계가 잘 못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좀 주민자치위원 포함해서요 동장님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는 동은 또 원만히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동은 또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단체분들이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그런 주민자치 건에 관한 사항은 휘말리지 않게 좀 총무과나 이런 과에서 잘 조정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텐데 많은 그 인원이 주민자치 해촉의 건에 대한 그런 소송이 올라왔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다 건수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동구에.

네, 그렇습니다.

소송 건수로,

네.

그런 거를 좀 줄여 주셨으면 더 나을 뻔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1차 본회의때 순세계잉여금 2016년도 이월분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저는 순세계잉여금 보고는 제가 안했구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순세계잉여금은 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괍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인사 발령에 따른 공석으로 혁신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시 간단하게 한 5분 내로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 혁신팀장 이개일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혁신전략추진단장이 잠시 공석중인 관계로 인해 제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째 범구민 청결 녹색 운동 추진입니다. 청소 가로정비 중심으로 추진한 2015년 범구민 자율청결운동에 도시미관 녹화 분야를 포함 확대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 도시경관, 녹지관리, 주민안전관리 분야 등 분야별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한지 등 122개소에 마을 녹색 꽃길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1기관 1화단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등 31개 기관과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1학생 1화분 갖기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17개 초등학교 2,04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버리지 않는 분위기 조성 및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해 1단체 1지역 자율 청소에 123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대청소의날 운영은 141회에 5,000여명이 동참하였으며 학생 여성 아파트 관리소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동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의식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 확인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추진 현황 보고회 등을 통해 관련 부서 협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공모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 및 구의 중점 추진 사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선정 및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년도 현황을 기초로 한 당해연도 공모 사업을 사전 준비하고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 실적으로 2016년 4월말 18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선정 4건, 진행 12건, 재해 2건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약 56억원의 국시비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신청하여 현재 5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셋째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등 6대 분야별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핵심 담당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넷째 소래샛길 일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약 9,900㎡의 부지에 족구장, 농구장 소규모 체육관 등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2월 시 투자심사를 거쳐 3월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700만원을 시에 신청하였으며 또한 2017년 주민 지원 사업으로 국토부에 국비 10억원을 2016년 4월에 특별교부세 20억7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7년 상반기 보상 완료를 목표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 공문 등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끝으로 혁신전략추진단 현안 사업인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남동구의 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약 25만㎡의 부지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비용 편익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계약 완료 및 용역이 착수되어 6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6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혁신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임순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총 만약에 국비 시비 다 합해서 구비 빼놓고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개일 지금 저희가 국시비를 내년도 초까지 예상하고 최대 맥시멈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을, 만약에 25억에서 그니까 35억 정도는 25억을 받는다 그러면 35억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개일 그 부분 구비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보상도 약간 연차별로 가능하면 예를 들면 국토부에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신청한 게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이번에 협의보는 게 한 3억5천에서 5억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의 다음 연도는 한 10억 정도 그다음 연도까지 저희가 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고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들어간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는,

이개일 40억 정도에 30억,

국시비가 다 나오고 20억 정도가 구비가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개일 네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연차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게 사업 시작할때는 100% 구비, 아니 국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승인도 해준 거고 여기 있는 체육시설도 그것도 폐쇄 조치가 가능했던 게 그랬을텐데 점점 가면갈수록 인제 국가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인제 그게 구쪽으로 이게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저희도.

이개일 최대한 외부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가 그래도 체육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에요.

이개일 네.

많은 부분인데 이걸 체육시설로 다시 인제 하겠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가 100% 된다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잘못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야 만약에 이게 전략추진단에서 못하면 다른 과를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개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정된 네 건은 어떠어떠한 건이죠?

이개일 지금 현재 총 18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월초등학교에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하구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월시장 골목형 시장형 유통사업,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간 조성사업 총 4건이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목록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목록은 나중에 주셔도 될 거 같구요 금회 이 공모 사업은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고 실과별로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건가요?

이개일 네, 실과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해서 각 부서랑 협조하에 협업으로 지금 업무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상반기 4월까지 거의 국비 한 50억 정도를 확보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수고하신 거 같고요 하여튼 진행 건이 12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비나 시비 같은 건 모르겠지만 국비같은 경우는 지역의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남동구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확보 현황이라고 돼있는데 다섯건수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국비가 129억, 시비가 23억, 구비가 75억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56% 정도 시비는 10% 구비는 33%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시비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개일 요거는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국가로 지금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업이 되겠구요,

그래도 시비를 좀 올려야,

이개일 그 부담액이 시비하고 자부담 구비가 자부담 성격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인제 국가에서 정한 퍼센트로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정해서 나와요?

이개일 네,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면 몇프로를 구비 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현재 요쪽 대상 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유주 관계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이개일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게 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국가땅이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보상이 한 65%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개인 보상 문제가 걸려버리면 사실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게 되면 여기도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액에 적용하고 근데 이것이 공시지가의 약 157%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던 분들은 이것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된 땅에 용도에 맞게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 그린벨트의 가격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65% 정도의 개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까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분석되고 그에 대한 방안이나, 방안이나 이런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이 만약 계속 연기 연기되고 보상절차가 난항을 겪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연차에 했을 경우에 이런 경제성 분석이 나오는건데 고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인제 인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계양구에 서운산단이 이제 추진 들어가잖아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다 좀더 큰 걸로

이개일 네.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왜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해갖고 무조건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들까지 같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거에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야지만이 나중에 저희가 이것이 이후에 사실 요 용역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할때도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SPC라든가 이런 거 설립할때에도 사실 구비 자부담이나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니깐 이후에 최종 보고 이후에 저희들한테 좀 나올때에는 좀 총괄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현재 인천의 전체적인 상황들이나 이런거까지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일 네.

그리고 추진하실때에도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추진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최승원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지금 민간 자본이 66%로 돼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BTL방식, BTO방식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짆아요, BTL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추후에 우리 남동구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 사실은 남동구 예산 그렇게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돼요. 내가 볼때는 이 사업비 충당을 결국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건데 그렇다면 BTL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으로써 그 추후에 계속해서 남동구에 짐은 지는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팀장님?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자로 감사실에 발령받은 감사실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열린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종합감사 내실 추진을 위해 만수2동 간석4동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월3동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6쪽 공직자 비리발생 예방 및 감찰 추진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한 비리 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시기별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정착을 위해 감사실내에 상설 창구를 운영하여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감사계획 사전 공개 및 감사 결과 공개와 구민 제보 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8쪽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입니다. 전략적 부패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윤리 마일리지 운영과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을 내외부 전산망을 통해 57개 부서에 대하여 각각 3회씩 공개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학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 외부 강의 등의 신고 및 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91쪽에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정 감사 실시입니다.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정감사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정부지원 어린이집 두 개소인 두루미, 남촌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실태와 사회복지보조금의 건전 운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늘채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2쪽에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으로 사전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부실설계 방지 및 예산 낭비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 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7쪽에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남동 구현을 위한 청렴을 읽다입니다. 독서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청렴 실천 사례를 습득하고 청렴 정신 함양을 위해 연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도서를 읽고 독후감 제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직원이 함께 읽고 공유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특수시책중에 청렴을 읽다 이러면서 인제 독후감 제출하는 게 또 있는데 이거 전에도 한번 해봤었죠?

네.

이거 하면 얼마나 제출해요, 공무원들이 한 900여명 공무원 중에 이거 제출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한 30명 정도 독후감 제출한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윤리 마일리지 가산점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가산점은 연말에 표창 시상하고 포상금 주는 겁니다.

이게 마일리지가 큰 영향을 미차나요, 지금 이 독후감 내서 마일리지가 큰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습니다.

딴 거는 뭐 미치는게 이 독후감 내면은 포상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독후감 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일리지에 여러가지 이제 업무추진비 공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이게 꼭 독후감을 제출해야 돼 아니면 봉사활동 뭐,

그런 거도 포함되고 이거,

근데 꼭 굳이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독후감을 제출하는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저 위원님 말씀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청렴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청렴을 꼭 독후감 내야지 다짐이 되나요 가서 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도 할 수 있는거지 아니 아직도 무슨 독후감 제출한다는 게 현실에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좀 있잖아요, 뭐 한번 다른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마일리지 주는,

마일리지 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뭐 업무추진비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마일리지 제출하시, 이거 독서 제출하는 분이 몇급이상, 몇급 분들이 제출하나요? 대부분 9급 이분들이 거의 독후감 내지 그 위에 분들은 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5급 뭐 4급 이런분들이 독후감 쓰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비리가 저질러지면은 간부급에서 저지, 팀장 이상이 되지 밑에 말단 직원들이 저지르겠냐구요. 아니 감사실에서도 한번 생각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9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감사반이 특정 감사담당이 다섯명인데 감사실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 7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곳에 7일을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감사기관별로 7일씩 간다는 얘기죠.

한 곳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7일 뭐 이렇게 가신다구요?

네,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시정이 시정이 13건 있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시정 내용 있었던 거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두군데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대장 미비치, 다음에 비상구 출구 유도등 미설치,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 소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추급 2건 내용은 뭐에요? 그 추급 네 건에 6만원은 이제 출장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미지급금을 더 지급하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추급 온 거예요, 아니면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추급을 하신 거예요?

그 추급은 정부어린이집 두 개소에서 네 건 6만원을 추급 명령을 했구요 그다음에 성산종합복지관에서는 승급 승진에 따른 이제 날짜 조정 일수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덜 받은 거 또 추급 두 건을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뭐 좀 여쭤볼께요 정부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육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인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보육정책과가 이제 워낙 어린이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럴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감사실에서 좀 지원도 해줄 수 있나요, 같이 나가서. 업무가 좀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나가줄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인력지원도 해드릴 수 있죠.

아,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왜냐면 아이들 저는 어른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직 판단할 나이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 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인력난이 좀 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있잖아요,

네.

요번에 감사하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우리가 6월에 잡혀 있습니다, 6월말에.

그 보조금단체 전체 다죠?

네. (천만원 이상만이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천만원 이상만 보조금이 천만원 이상만 그거를 저희가 매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뭐 2, 3년에 한번씩.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각 그 단체에서 본인들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불만 사항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그거를 좀 어디다 얘기를 못해도 일단은 남동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한테는 좀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그 도림동 제2주차장 아시죠? 도림제2주차장,

빌라 옆에 있는 거 네.

네, 그 안에 지금 뭐 공사하고 있었요?

거기가 인제 우리 주차관제상황실 있죠, CCTV보는 사무실이 거기하고 기동반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계하고 같이 좀 좁아서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나고 그래서 그걸 약간씩 변형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차장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차장 정면에 거기도 칸막이를 막고 있고 입구에도 우측에 칸막이를 막고 있고 간이화장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이 70%밖에 되는 주차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안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시설물은 설치하는 건 지금 맞고 그분이 주차장 규정에 한다면 맞다고 보지만 말씀이에요 거기 2층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에 보면 차량이 다섯 대 안쪽으로 서있고 거의 주차장이 비어있습니다, 초창기부터요.

이게 그 지하에요, 아니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2층도 비어있고 지하층에서 차도 거의 안들어오고 주민들이 그 도로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은 만들어놨지만 주차장 구실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시설이 필요하고 공단내 사무실에는 그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 안에다가 공단내 사무실이 없으니까 주차장 여기를 많이 안들어오니까 여기다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 안에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는 주차가 돼있는데 안에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쓴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내에 주차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있구요 만약에 그 주차장이 활성화돼서 그 공간이 모자르게 된다 치면 장소는 옮겨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그 전체에 한 15%, 20% 정도밖에 안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저기도 가능해요, 저기 그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가능한가요? 음식도 해먹고 막 그런다고 시끄럽다고 민원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황실이기 때문에 인제 그 야간근무자들이 라면이나 조리를 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치면 저희가 주의해야겠지만 뭐,

아니 그래서 이게 민원인이 안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 관리실 안에서 저기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 뭐 저기 여자 목소리도 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만약에 뭐 사건이 잘못해서 생겨버리면 이게 또 도시관리공단이나 뭐 구청이나 큰 저기 책이 잡히는 일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좀 하시구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따져보시고 걸리지 않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인이 이런식으로 들어오면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도 저희한테 얘기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용까지 찍어서 보내니까 책 안잡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만수동에 보면 복개천 구월4동하고 만수5동 복개천 주차장 있죠, 지금 이게

쭉 길게 있는 거요, 네.

네, 거기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기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세 사람으로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무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때는 돈을 안받잖아요.

저희가 근무때는 사람이 있으면서 차단기가 설치돼 있구요 평일날 6시가 넘게 되면 그 차단기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인제 무료로

아니 근데 제가 거기다 차를 대고 모래내시장 하도 주정차 딱지를 많이 떼서 제가 인제 그 안에다 다 차를 대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이 카드를 대게끔 그걸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무인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시는 건지

낮에 인제 식사시간전에 잠깐 빌 수는 있겠지만요 무인으로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람은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근무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갈적에는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게 바뀐건지 몰라서 제가 분명히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거기 차단기가 내려져서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나온 그게 있어서, 아이 지금 이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구 이게 길게 서있으니까. 무인으로 지금 하나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요기 저기가 인제 24시간 운영한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평일날까지는 오후 6시까지 근무가 되구요 만약에 차가, 제 차가 5시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거는 문이 막혀있겠죠, 그러면 그 차가 그 5시에 들어왔으면 1시간 가량 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게 차단기가 걸려있어갖구요 내야지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토요일 들어왔다 토요일 나간 거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거든요.

그니까 평일날,

평일날요, 평일날은 만약에 낮에 들어왔다 밤에 나가면 고 낮에 있던 6시까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아, 6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6시 이후에는 무인,

6시에 들어왔다가

무인으로 인제 저기 이용, 우리가 무인으로 지급을 하고 나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6시 전에는 사람이 계셔갖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그렇죠, 6시전에 차가 들어가면 6시후에 나와도 그 소요시간 만큼 내야된다는 말씀이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늦은 시간에 거기서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난 이게 지금 무인으로 이용을 하는건지 거기에 차가 사람이 차 되게 많이 대있거든요, 그 주차장은. 복개천 주차장은 차 많이 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인으로 바뀐건지 아니면 그냥 주차하시는 주차요원이 따로 돈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 거기가 저기 있어요 지금 주차부스는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개가 있어서 예전에 한명씩 근무시켰는데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마주 보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이 교대를 보고 있습니다, 양쪽을 보니까. 한쪽이 있게 되면 한쪽은 비어있게 되겠죠, 그니까 한쪽은 자동으로 기계가 하고 있고 요게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왔다갔다하면 떼거든요.

아, 그럼 그 직원이 혼자서 저쪽갔다 이쪽갔다한다 이거죠?

네, 두 개를 마주하니까 하나가 비어있고 그래 되죠.

아니 그러면 왜 인원을 왜 줄이신 거예요, 저기 인건비 안맞아서 줄인 거예요?

사실 보면 거기 인제 거기 네군데에서 세군데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쪽은 그 한 사람이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 모래내시장 지금 주정차 인제 부과하는 거를 지금 동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쪽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주차장 안으로 차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왜그러냐면 거기 지금 대기만 하면 주차 딱지를 끊어버리니까 다들 그 안으로 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나갈려고 할때는 줄을 서 있는 거야, 제가 인제 나갔을 때 줄을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무인으로 바뀌었지 저는 인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사람이 꼭 필요한데는 인건비가 적더라도 사람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야, 거기 들어오고 나갈 때 만약에 사고 생기면 어떻게, 차 줄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턴하는데도 좁은데 거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많은 쪽에 댄다치면 그쪽에 일단 계속 주로 근무시키고 있고 있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이게 뭐 옛날에는 양쪽에 서있던 거를 지금 한쪽 서 있다가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 이쪽 서있다가 많은 시간대에 옮겨서 이쪽 서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니까 그거를 굳이 이게 지금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이게 꼭 저기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 사업을 하셔야되는 게 도시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필요한데는 이득이 안남더라도 사람을 더 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사고 생길 위험성도 거기가 커요, 왜 그러냐면 옆에는 또 저기 복개천 주차를 옛날에는 안대다가 지금은 인제 그쪽 다 대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디 쪽이야 구월4동 쪽에 있는 거기 복개천 도로는 거기는 또 이렇게 턱을 길게 해놨잖아요,

네.

인도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여기는 지금 도로쪽에는 좁아요. 좁은데 거기 무슨 뭐 경동화물이니 이런데 차를 도로쪽에다 다 세워놔갖고 차 당기는 쪽들이 다 인도 쪽 있는데를 한바퀴 돌아서 이렇게 차를 빼게끔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거는 일단은 그런걸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거 아니면 차를 안으로 대게끔 그 유도를 하던가 그래야지 인도 다 막아놓고 그런쪽으로 예산을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절감을 해버리고 그런거는 단속을 안하고 지금 뭐 행정이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쪽 복개천 쪽을 좀 한번 해서 주차장 유인을 좀 이쪽으로 하시고요 그거는 뭐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일단은 인원이 하나 더 투입되는 게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두가지 말씀 사항 제가 확인하겠구요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만부임대주택관리사업을 이관 받았잖아요.

네.

지금 관리권이 넘어왔나요?

현재 인제 이관하고 계약은 체결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 시설물 보수 받게 하고 이제 법령이 약간 미비한 게 있어갖고요 구 해당 과랑 지금 협의중인데요 건물을 완전히 받진 못했습니다. 그니까 인제 진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죠.

아니 거기가 인제 임대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3층인가 해서 아홉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개고 대상은 남동구 주민?

남동주민 이제 순위를 정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은 특히 만부마을 같은 경우 거의 무너지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빠르게 요거를 지어놓은지는 꽤 됐잖아요, 사실은. 빠르게 좀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구요

잘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규 사업 43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역사회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상기관은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랑 해서 지적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수영하고 탈춤교실인거 같은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444페이지요?

434페이지.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있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러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인제 강사도 보조원이죠, 같이 오고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 대부분 선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선정 자체는 협회에서 하고 있구요

근데 하다 보면 저희도 필요하겠는데요 대부분 인제 오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요 그쪽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대상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1회 한 10명 내외로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본인하고 네, 무료로요 장소만 대관해갖고요 보호자 1인까지 해서. 아, 무료로 진행되는?

사실은 제가 저도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잠깐 있더라구요. 뭐냐면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동반해야지만 이용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 있잖아 보통 한 1급에서 3급 정도로 그렇게 좀 칭하는 거 같은데. 보통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50% 할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도 보호자가 50% 할인되잖아요, 보호자까지. 그러면 지적장애인 1급 3급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만인 운동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보호자 비용까지 대면 할인이 안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인데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거구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하지 않는지 다른 인제 많지는 않을 거 같애요,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 실제로 운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포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평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조례상으로는 50%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때는 보호자에 대해선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주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 많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고런 것들 좀 세심하게 접근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협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살고있는 데가 미추홀학교 근처다 보니까 사실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업인거 같아요, 이와 같은 경우.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홍보를 좀더 확대해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남동수영장 조명 이전 설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운 어떻게 돼있어요?

국민체육센터도 상단에 붙어있는데요 거긴 다행히 위에 보면 가림막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름대로 좀 안전장치를 해놨는데요 요긴 좀 오른쪽 사진 보다시피 여긴 그냥올라갈 수 없고 그냥 밑에서 사람이 무조건 사다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위에 걸을 수 있는 보도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할로겐 램프를 써야 되는 건가요, 뭐 LED나 이런 걸 쓰면 안되나요? 요즘 뭐 LED는 반영구적으로 뭐 안전성에서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차이가.

고거는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이쪽 수영장 색상하고 맞춰서 보면 요게 지금 제일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가 밝긴 밝은데요 고건 아직 못했는데 고건 추후에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할로겐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램프?

네, 큰데 그 빛 조도 자체가 자연광 비슷하게 나서 고것 때문에 아마 쓰는 거 같은데요 LED는 바깥에서 밝기는 한데요 요거는 고 한 두 개 정도는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휀스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는 대책으로는 안전 휀스 또는 전기 조명을 벽면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휀스로 했을 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전기 조명을 이전할땐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벽면으로 전기 조명을 이전한다는 건 벽에서 어떻게 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인제 휀스를 설치하거나 조명등으로 설치하거나 두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볼적에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면 볼적에는 벽면에다 지금 요런 등을 갖다가 벽에서 요렇게 45도 정도 내려갖고 빙 둘러가면서 쏘게 되면 저희가 인제 교체도 수월하고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는 있어도요 벽면에서 사다리를 붙이기 때문에 좀 작업이 쉽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사방이 탑을 쌓는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깜박하면 이렇게 쏠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인제 위에 캡이 있거든요, 캡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오래되게 되면 삭아갖고 열에 삭아갖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번도 조각이 떨어져갖고 우리 회원님이 한분 좀 이렇게 다치진 않았는데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 일 있어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선 요걸 벽면으로 옮기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벽면 옮기면 남동체육센터도 결과적으로 옮기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체육센터는 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올라가서 등을 갈 수 있는 보도 길이 있습니다. 요 등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난간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난간이 서 있더라도 뭐 사람이라든 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체크가 안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네.

하여튼간 우선은 남동체육 수영장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래아트홀에 대공연장에 이동식 계단이 지금 있나요?

이동식 계단이요?

네, 네. 지금 계단 이동 대공연장 올라갈려면 양 사이드에만 계단이 돼있는데 저번에 공연하다 보니까 이동식 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두갠가 세 개가 있긴 있는데요 이동식이 아니라 요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이 손을 들거나 바퀴달리거나 하는건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 못해봤는데,

그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셋팅이 가능해요?

세 개 있는 걸 먼저번 가서 제가 봤거든요. 정확한 숫자인지는 기억은,

세 개 있다는 거 어떤 걸 말씀하세요,

양쪽에 하고 가운데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한 걸요. 근데 정확한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돼 있어요? (있다는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부장님 최근 3년간 공단 내에서 인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그 회의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최근 3년간 공단 시설물내에서 안전사고 현황 해가지고 처리 내역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가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4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양한목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201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주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 추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 번째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 운동 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 통장 및 자생단체원 주민 등 28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부스를 지난 4월 30일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때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행동요령 자연 사회재난 행동요령, 생활안전 행동요령을 담은 재난 및 생활안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을 배포할 것이며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인형극 공연 및 소방 훈련 실습을 통한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방재동원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부족한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도 점검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축제장 사전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합동 점검 실시 사항으로 지난 2016 비루고개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 확행하였고 남동소방서, 남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소래포구 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그 행사장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은 66억8368만2천원이며 올해년도 지출한 내역은 재난위험시설 긴급지반보강 공사와 재난안정상황실 면진테이블설치 등 두 건에 대하여 3647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문자통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즉시 전파 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지성 호우대비 권역별 강우량계 운영을 통해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진가속계 운영으로 실시간 지진 관측을 통한 지진관련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운영으로 평시 재난안전 그리고 비상시에는 대처요령 안내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상황 대비 협업기관간 신속한 상황 근무 및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재난안전상황실을 총 3회 운영하였으며 실, 과, 소 별 재난동향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뉴얼 현장 작동을 위한 재난 대응 수칙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내진 보강을 위한 면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상특보에 따라 신속한 상황 판단회의 개최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겨울철 대책기간 중 기상 상황별로 5단계 근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특별교부세 3억원 교부에 따라 남동배수펌프장 제진기를 구매 설치 완료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기부받아 구월배수펌프장 제진기를 1대 구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를 현재 교체 작업중에 있으며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잔액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내 제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수침투방지 수문 시설 정비사업은 장수천 일대의 해수침투방지 수문 6개의 정비 사업을 통하여 해수침투 및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절별 사전 재해대책 마련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구호장비 비축 관리를 위하여 지난 3월 30일 수방자재 및 양수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28일에는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재난담당자에 대하여 양수기 작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족한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축기준 재산정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풍수해보험 담당자 직무 교육을 19개 동 주민센터 재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풍수해보험 홍보 활성화를 통한 가입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매월 풍수해 보험 신청 접수자에 대하여 단체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과제로 사회재난대비 총괄 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552개소 중 28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을 민 관 합동으로 점검을 통하여 보수가 필요한 15개소를 적발하였고 주요 보수 대상 현황은 바닥재 파손, 그네줄 까짐 등이며 6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8명의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하여 놀이시설 위해요소 48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시설 관리부서에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속 운영과 특별점검 실시 추진으로 놀이시설의 안전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참여를 통한 민 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총 307건의 위해 요소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며 이중 293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방법등 고장, 맨홀 파손 등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운영 강화를 통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6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개 시설에 대하여 2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8건은 완료를 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장 안전난간 미설치 그리고 육교파악 하면 철근 노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기별 계절별 선제적 안전점검 사항으로 해방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설 연휴 대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다중 이용 시설 점검을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 163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남동소방서의 협조하에 전기 분야는 50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113가구에 대해서 단독 경보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간안전관리 자문단 활용 컨설팅 기능 제고 사업으로써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 사항으로 2월 16일과 3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남동구 재활용 선별장 외 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써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방범 및 어린이 범죄예방 CCTV확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35개소와 학굣길 10개 소 등 45개소에 대하여 구비 5억4천만원을 들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원 2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사업으로 1, 2차에 걸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CCTV를 현재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능 방범 CCTV개선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4100만원으로 저기능 CCTV 개선은 20개소에 대하여 전액 구비로 1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CCTV우범지역 신설 12개소와 개선사업 5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활용하여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으로써 CCTV관제 인건비 교육청 예산 2100만원과 CCTV 설비 유지보수비 1억7천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방범 및 초등학교 CCTV영상 관제를 공익근무요원과 일반 일용직을 통하여 13명이 관제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카메라 유지보수와 그리고 인제 구민의 안전용 CCTV설치 요구에 대한 맞춤형 민원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써는 CCTV설비 유지 보수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실적으로는 점검 490건, 장애 처리는 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및 초등학교 관제 인력 근무를 통하여 증거 영상을 341건 제공한바 있고 CCTV설치 민원접수 및 현장 방문은 총 현재 98건을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과제로 생활민방위 운영 능력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날 지역과 직장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15지역 직장 특성화 훈련은 논현1동과 11개대 직장대 등에 대해서 화재대피 및 지진대피 등 4개 종목 훈련을 실시하였고 4.15 지역 직장 특성화 훈련시에는 만수5동과 9개대 직장대 등에서 화재대피, 직장방호 등 4개 종목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401차 민방위날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 지역대 및 직장대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민방위기본교육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16,332명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요 기간중에 일요일 편의교육을 4회 금요일 편의교육을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2,267명에 대해서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각각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두 번째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언 및 어린이집 아동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실습위주 대처방법 교육 및 연기미로체험 실습을 7월과 9월에 총 2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써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1,044개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내구연한 도래한 방독면 700개에 대해서 지난 4월 29일 폐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비상대피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비상대피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창2지구와 구월선수촌, 지하철 2호선역내 5개소에 대해서 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으로써는 현재 그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10개이며 운영 관리 사항으로써 에어써징공사를 만의골과 석천초, 도림고, 구월체육공원 등 네 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물탱크 청소 4회,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위치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인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등 현업, 현장 업무에 집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 성범죄 예방교육 및 집중 1:1 상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4회에 걸쳐 41명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의식 및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우리 동네 소화기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공동주택 등 재난사각지역에 대한 소화기 설치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재난에 안전한 남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과 6월 중에 간석3동과 구월4동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및 취약지를 30개소 선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소화기를 제작하고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가 장마가 올텐데요 그 간석3동 보면 시장 뒤쪽에 지금 건물 하나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하여튼 못짓는게 있어요. 그게 지금 타워크레인이 지금 메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기 타워크레인이 만약에 잘못돼서 자빠졌을시에는 그 주변이 크게 이상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한번 나가보셔야지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저번에 구청에다 한번 민원을 제기는 했는데 그건 뭐 그 회사측에서 이렇게 뭐 해결이 안되니까 타워크레인도 뭐 철거도 못하고 하는 입장인가봐 근데 높게, 너무 높게 그게 올라가 있고 거기 아마 물건인가 뭐 이렇게 쇠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태풍이 왔을시에 뭐 이상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쓰러졌다 하면 그 주변쪽이나 시장쪽은 크게 인제 손상이 올거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안전점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물받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에 보면,

집수받이

네, 그 밑에 이물질이나 쓰레기 이런 거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네, 고거는 건설과에서 일차적으로 준 작업을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일단 그거부터 좀 하시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막힘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일단 간석3동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타워크레인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위험하다고 자기네도 지금 불안하다고 지금 계속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든가 그 건설업체한테 그거를 좀 뭐 좀 내리라 그러든가 뭐 공사 할때까진 아직 먼 거 같아요, 법정싸움을 하니까 그거부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월동 저번에 저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쪽은 우리 쪽에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 하셨나요?

그 부분 수목 관계는 공원과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그 안쪽에 신세계 아파트 부분은 별도로 신세계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 시달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저기 불 나는 거 나무부터 제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인제 비 오면 분명히 토사가 다 내려올 거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강력하게 신세계 아파트쪽에 해당되는 거면 공문을 좀 시달하셔갖고 하시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좀 우리 남동구에서 좀 흙이 안내려올 정도로 밑에 주민들은 일반 도로에 지금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거를 좀 안전총괄실에서 다른 과하고 좀 협약을 하셔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특수시책으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29개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30개소

30개소에요? 어떻게 설치가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개 소화기함에 한 여섯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대한 그 인도, 대부분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소방차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택쪽으로 밀착해가지고 인제 바닥에 고정해가지고 박스를 만, 소화기함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박스안에 소화기 여섯 개 정도씩 비치를 해서 유사시에 누구나 소화기 작동 요령에 따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좋은 거 같은데 위치를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고요 우선

네.

어디어디 있는지, 주민이 모르는데 설치만 해놨다고 우선 위치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사용할 사용법을 좀 터득을 시켜야될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 해가지고 동에 예를 들어 인접한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관리 지정 할거예요. 그래서 인제 관리 지정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인제 동에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잘만 되면 대개 효과적이고 좋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럼 간석 55번길 16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동 간석3동 윗 블럭들인가요,

간석3동 그 언덕배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고 거기하고 인제 구월4동.

그니까 이런 부분이 우선 잘 된 거로 해서 대개 잘되면 구월4동 빌라촌이나 열악한 주거지역 등에도 활용을 하셔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우선은 제일 먼저는 소화기 사용법을 잘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네.

그걸 좀 신경쓰셔서 잘 시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입니다. 요즘에는 집중 호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혹시 그 집중호우 관련돼서 점검 시설이나 이런 관리 목록 같은 걸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점검 목록이요?

네.

보통은 저희가 강우량계, 강우량계가 저희가 네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저희 구청에 인제 하나 있고 간석4동 청사 옥상에 있고 소방서 남동공단 소방서 옥상에 설치돼 있고 논현2동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강우량계를 통해서 인제 각 지역에 시간당 1일 강우량을 측정해가지고 유사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인제 대응할 수 있게끔 토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거를 질문드려던 거는 얼마전에 새올 민원에 보니까 5월달에 집중호우 잠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고때 이제 간석3동 지역 산밑에 절개지쪽으로는 옹벽으로 거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릴정도가 되더라구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만월산이나 만수산쪽 절개지 밑에로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단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런 것들, 사전에 한번 그 집중호우나 이럴 때 한번 피해를 입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 목록을 가지고 사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고때 좀 앞서가지고 좀 미리미리 고런 분들에서 특히 거기는 거의 보면 절개지 바로 밑이 다 주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계획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점검대상이 28개소를 한 거예요?

아니죠, 총 우리가 관리한 놀이시설이 552개소가 있는데 인제 그 안전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안전대진단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550개를 다 못하고 표본으로 28개소를 점검을 한 겁니다, 합동으로.

표본으로 했는데 15개소가 지적이 되고,

네.

보수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안전지킴이를 통해가지고 28명을 위촉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매월 1회씩 해가지고 인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놀이시설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시설주들한테 저희가 인제 조치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하고 조치 결과를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11월경에 그러면 전체 552개소를 전수 조사할건가요?

그렇죠, 인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28개에서 15개면 절반 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데 11월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11월은 전체적인 특별점검을 하는 거구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8개씩이요?

아니죠,

매월, 안전지킴이들이 한단 얘기에요?

그렇죠, 네.

안전지킴이는 어떻게 뽑으신 분들이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

자격기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격기준은, 아 그리고 인제 이분들을 대부분 인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전모니터요원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시설 점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 실시하구요.

연초에 미리 다 교육을 하고 인제 월별로 이렇게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동에 물놀이 공원도 있죠

네.

그거 요번에 올 여름 대비해서 안전사고 날만한 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입니다.

하기 전에, 안전사고 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대잖아요. 간헐적이고 지역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좀 안전하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경기가 하강하면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관련해서 안전망 그다음에 안전망 매뉴얼 구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사업이나 이런 건 보고하지 말고 신규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발령받은 강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의료보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6월 1일자로 저와 함께 발령을 받은 김정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천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홍보미디어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와 체계적이고 올바른 홍보를 통한 구민의 구정 이해 및 신뢰도를 고취하고 언론과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으로 언론과 유기적 홍보 협력과 보도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지면 신문 인터넷 매체, 지역 월간지 등에 총 37건을 게재하였고 보도기능의 체계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언론보도 자료 제공 364건, 인터뷰 및 기획보도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도자료 364건을 제공하여 308건이 보도되어 약 84%의 보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중 긍정보도율은 9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중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중점 홍보와 시기 적절한 의제 설정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수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 1억900만원중 5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추진 시적으로 SNS채널 페이스북 등 여섯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이용자 수는 73,000여명이 이용 또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민 대상 SNS활용 교육은 2회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민들의 구정 참여 확대에 주력 하겠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SNS 기초 교육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 8000만원 중 136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블로그기자단 남동샘터 운영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6년 2월 블로그 기자단 5기 25명을 위촉하였으며 공공기관 탐방, 맛집, 구 각종 행사 분야에 82건의 기사를 채택하여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페이스북 4건, 트위터 9건 등 총 13건의 생활 민원 접수를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쉼 없는 운영 채널의 모니터링과 운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료 분석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남동구 SNS에 올라온 510건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104건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좋은 내용, 개선할 내용 등을 구분하여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월 1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SNS캐릭터 제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6년 5월 2일 SNS캐릭터 제작 방향 설정과 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이후 소셜미디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캐릭터 시안 4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 31일 용역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2종으로 압축 결정하였으며 6월중 최종 시안 캐릭터명, 캐릭터응용포즈 30종을 결정하고 저작권 등록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 2천만원 중 19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구정소식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한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정 홍보 사항과 달리 외부 전문 업체에 구정홍보 영상 제작을 맡기는 것과 구분되는 사업으로 5월 19일 드론을 활용한 하늘에서 본 남동구 홍보 동영상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 제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행사 및 구정시책의 홍보 동영상 제작과 지역 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부 영상 등을 통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은 7400만원이며 2150만원이 계약 완료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창조 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행정포털 유지보수 계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계약, 전산기계실 교육장 냉방기 유지보수계약 공통기반Ⅰ, Ⅱ 위탁사업 계획을 추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모의 훈련을 6월에 실시하고 6월에서 9월까지 5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예산은 4억3429만1천원 중 1억803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 고도화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정보 관리 사업으로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과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 전수 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 과 소, 동 보유 공공데이터셋 전수조사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 1억5291만3천원중 1억515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직원 정보화 교육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로 최적의 행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업무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저화질 CCTV교체를 통한 청사방호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로 최적의 행정 통신 서비스 제공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가 발생한 428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 1억4462만1천원 중 288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설계 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통한 민원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 민원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구청사 차량등록민원실 CCTV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구청사 방호 보강 일환으로 별관 차량등록민원실 고정형 3개, 본청 현관 및 공산품 판매장 주변 회전형 2대를 6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스마트폰 기반에 유무선 융합전화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과 행정전화망을 연동하여 청사 내외부에서 편리하게 전화 연결하는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시스템 서버 및 클라이언트 등 시스템 구축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6월에 앱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 운영을 거쳐 문제점 발생시 보완하여 7월부터 구본청 및 구산하 기관에 출장이 잦은 공무원 500여명에 보급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간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정홍보나 그런 남동 소식이나 남동마당 같을 거를 카톡을 통해서 개인별로 발송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고런 내용은 요번에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네요?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살펴 봐서요 정확히

네,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 막 구정, 남동마당 같은 경우는 집앞에, 아파트 앞에 보면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카톡으로 개인마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정홍보 같은 거를 카톡으로 개별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시스템을 전에 실장님께서는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좀 효과적으로 소설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컴퓨터 요번에 인제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지금 교체하잖아요,

네, 네.

교체하고 그 남는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그 사항은 재산관리팀에 물품을 인계해서 그쪽으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물품 매각을 하나요?

네.

근데 그게 연수가 오래 된 거라 뭐 매각해도 남들이 그렇게 매각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래도 뭐 저희가 교체한 게 2011년도에 도입된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해줬으니까요 내구연한이 5년 지난건데 필요한 사람도 구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거 같은 게 지금 저희 보면 관내에 우리 노인정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구요. 그런 노인정에도 컴퓨터를 좀 요샌 서류를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교육을 좀 시키셔서 노인정에 만약에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거는 뭐 많이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문서 작성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쪽으로도 좀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재무과와 협의해서요 그쪽으로 물품 전화해서 무상으로

노인정에서 얘기하시는,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그 노인정 같은 게 있으면 굳이 뭐 수기로 안해도 그거를 하시겠다고 얘길하니까 이렇게 교체 물품이 나왔을때는 뭐 매각하시는 거 보다 이렇게 쓰실 데 있으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거 같아요.

네.

새로 사주는 거 보다는,

네.

단순한 업무만 하시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감사실장 황재중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혁신담당 이개일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승구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