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제26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위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회보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5년도 결산개요, 두 번째 검토사항, 세 번째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575억 64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액 2470억 8000만 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 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9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75.5%인 2700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미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24.7%인 88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884억 66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42억 3200만 원, 사고이월 83억 4500만 원, 계속비 이월 1억 7500만 원, 보조금집행 잔액 27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예산현액은 3575억 54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 2997억 8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7억 원이며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2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60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585억 51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억 9900만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지출액은 2700억 8400만 원으로 집행 율은 예산현액대비 75.5%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지출액 2577억 9100만 원보다 122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가 324억 7000만 원으로서 12%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7%, 경상이전이 26.8%, 자본지출이 47.1%, 융자 및 출자가 0.8%, 내부거래가 4.7%, 예비비 및 기타가 1.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0건 358억 원이며 사고이월이 39건 8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30억 5500만 원으로서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 24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403억 2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4건 5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건 4억 1000만 원, 집행 잔액 9건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별 내용은 명예퇴직수당이 3건에 1억 4000만 원, 공무원 퇴직금 1건 210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 5건 1억 5400만 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건 90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수 1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7종으로 총 253억 6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도 수입은 77억 600만 원, 지출은 50억 6500만 원으로서 2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수입금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부분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보유액은 일반회계 68억 2600만 원으로서 주택개량이 6억 5200만 원, 임대보증금 3500만 원, 농업경영회생자금 40억 3900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출 20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20억 9200만 원으로서 농어촌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24억 5000만 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부분입니다. 2015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5709억 7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492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는 1,936건 290억 7300만 원이고 감소는 132,727건 57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15년 말 물품재산의 현재액은 5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 및 주요 중점사항에서 먼저 검토사항 부분입니다. 검토방향은 2015년도 장수군의 재정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및 집행의 적절한 절차이행여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을 검토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주요중점사항입니다. 세입·세출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일괄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이체의 적정성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기금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등을 주요중점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대규모국가보조금사업 농공단지 등의 국가보조금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결손처분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무 재산 5000만 원, 행방불명 400만 원, 시효소멸 1억 4100만 원, 배분금액부족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익 년 이월은 16억 7900만 원으로서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재산압류, 기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5%를 이루고 있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 1억 5900만 원에 비해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의 적정성입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금수령액 1491억 1500만 원 중 119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52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억 12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집행 잔액이 5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이 13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내역은 48건으로서 일반회계 38건, 특별회계 6건, 일반회계 이월사업 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 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용은 없었고 2015년도 예산전용은 문화의집 운영 등 일반회계 10건 5억 16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은 지방제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후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전용은 적법하나 당초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데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용 시 사업추진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이체입니다. 총 금액은 일반회계 82건 74억 1900만 원으로서 주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으며 세부이체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주요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9억 96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16억 6000만 원, 집행 잔액 43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나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 전이라도 당해 연도 세입에 유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해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430억 900만 원 중 2016년도 본예산에 223억 4800만 원, 제1회 추경에 53억 12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153억 48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입추계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430억 5500만 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경우인바 이는 예산편성 시에 사전계획수립 및 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을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있어 2015년 본예산에는 예산액 2470억 8000만 원의 0.88%인 21억 7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여기에서 보조금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명예퇴직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민방위비상급수시설보수비로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7개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7억 2700만 원이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53억 68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당해 연도에 77억 600만 원이 조성되고 5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2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기금은 각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식품지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기금이며 주요사용내역은 융자금, 사회복지식품지능, 재난관리, 농업경영의 회생사업, 문화예술지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은 213억 6900만 원으로서 2014년 말 채권 현재액 216억 77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요인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농업경영회생사업자금회수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향후 상환 이행 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말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15년 말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5492억 4700만 원이 감소한 5709억 7700만 원으로서 증가는 1936건에 290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감소는 132,729건에 57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15년 말 물품보유현황은 569건 5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정수물품관리 대상이 23종에서 37종으로 증가에 따른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유기홍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 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며,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 발맞춰 이월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4건, 4억 1000만 원으로서 지출사유가 금번 예비비집행사유는 명예퇴직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의결의 건입니다. 2015년 운영 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15년 말 253억 6800만 원으로 77억 600만 원이 조성되고 50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농업경영회생사업,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예비비지출에 축산과 거 있지요.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고병원성 그것이 원래 지출결정액은 14건으로 했는데 지출은 11건으로 했어요. 그러면 3건을 지금 지출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을 안 했다 그 얘기인데 조류인플루엔자 해가지고 우리가 2개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는 좋다 이거에요. 인건비는 기간이 찼으니까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2군데 초소 차려가지고 보면 재료비하고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들어앉아 있었다는 얘기요. 왜 재료비하고 물품취득비 약품 하나 구입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요? 그거 혹시 알아봤어요. 재료비가 4500만 원이고, 약품 구입한고 400만 원 있는데 나 이거 이상하네.. 어떻게 초소만 했는지

2건 미집행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충당을 하고 군비를 지금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아 당초에는 지출을 우리 군비로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돼가지고 이 4500하고 400만 원은 도비로 지출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시효소멸이 있어요. 1억 4100 여기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본 부서에서 보고해 줄 때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소멸시효된 거 있어요. 1억 4100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해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할 순서입니다만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3억 6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23만 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분야에서 1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 5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9061만 4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사용액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1억 697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2억 6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68만 5575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4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 175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현액 중에서 72억 6031만 4000원에서 지출액 68만 4225만 9000원과 명시이월 1750만 원을 제외한 40억 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과목별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400만 원과 전북시장군수 협의회 400만 원을 합해서 800만 원인데 출연을 해야 하는데 전북시장군수 부담금의 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0만 원 현액에서 1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주요행사 등 관련 업무 2000만 원과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2000만 원 주민시책군정화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85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분야 군민의 날 애향장, 산업공인장, 효열장, 문화체육장 4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효열장하고 문화체육장은 제외되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40만 원이 예산액입니다만 집행 잔액이 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운영하고 행정업무추진비에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것 입니다. 행정하부조직운영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21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04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것 입니다. 이것은 이장 자녀 장학금 200만 원씩 최대한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3명분에 대해서 7명만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장학금 및 학자금 3600만 원 예산액입니다만 2535만 3000원을 집행 하고 1064만 7000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장학금에 대해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고등학생 8명하고 대학생 9명에 대해서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14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예산액은 2억 2496만 원인데 잔액이 1459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료하고 대학생 체험프로그램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효율적 인사조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그것이 2억 6350만 3000원이 예산액입니다만 1억 230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43만 3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234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임용 및 면접수당 인사위원회 개최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국제화여비에서 전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었는데 4500만 원을 현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만 1953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명이 해외를 안 갔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그것이 2952만 6000이 현액입니다만 145만 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도 공채 시험부담금을 했는데 작년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조정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공무원육성에 있어서 교육훈련비로 사무관리비가 1억 710만 8000원이 현액입니다만 602만 원이 실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비의 잔액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3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133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선진지 견학 하고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2120만 원이 현액으로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은 206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핵심리더과정 4명 교육간 거 국내연수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교육 여비는 1억 6700만 원으로 현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교육훈련여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6억 7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억 2462만 1000원을 집행 하고 잔액은 4647만 8000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지 포인트하고 직원건강검진비 지급하고 잔액입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2280만 원이 현액입니다만은 1999만 원을 집행하고 280만 1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6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으로 지출을 1620만 6000원 집행하고 이것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2471만 5000원을 현액으로 이렇게 한 것 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원관리라든지 우표구입 했는데 우표가 전년도부터 많이 이월되어가지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거의 돈은 우표이월분의 잔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자료관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예산액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970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기록관리 시스템유지보수 하는데 당초에 하반기로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5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대로 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교체를 빨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진 바람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2만 9000원 잔액은 계약금 계약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 부분에서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8억 8470만 원을 예산액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애향교육재단 출연금 8억 1700만 원하고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지원금 6700만 원해서 집행하고 1836만 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1800만 원은 초·중·고는 해외연수가 6주이고 대학생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6억 794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급식비 쌀이라든가 식품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4300만 원, 기숙형 고교지원 5500, 전북의 별 육성 2330만 원 이거 통 털어서 이렇게 6억 79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잔액이 1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에서 600만 원 남았고 학교무상급식비에서 600만 원 다음 중학교 하고 학생들 중식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은 56만 3000원만 이자 지원했고 나머지 443만 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45쪽에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146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10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산시스템 유지비하고 인터넷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7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납기간이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개월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3304만 8000원을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지출은 28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449만 1000발생 이것은 안양에 그 프로그램관리가 중간에 2∼3개월 늦어진 바람에 퇴직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4991만 8000원으로 이렇게 이것은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 전용회선 27개소 7800만 원 계상했는데 통신시설 계약금이 50%이하로 체결하다 보니까 856만 5000원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환경조성에서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것은 L4스위치 이중화 구축 2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하고 계약한 잔액이 163만 9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 보면 149쪽까지 이어지는데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14억 88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하고 923만 6000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4등급으로 S, A, B, C로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60만 원 정도 군수님 기관운영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추진비 15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관운영비는 363만 9000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고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만 8000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금하고 추가 이렇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2663억 324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514억 2966만 754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77억 6206만 7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03억 5513만 156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총액은 3190억 4342만 700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2억 1269만 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88억 3073만 1860원으로서 15억 2439만 97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9678만 569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3억 2761만 4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3억 632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억 2812만 640원이며 수납액은 65억 2162만 832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억 973만 726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64억 1189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1622만 9580원이며 4032만 1010원이 결손 처분되어 4억 7590만 8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5억 496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6057만 4720원이며 수납액은 61억 5763만 81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301만 171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61억 5462만 6390원입니다. 미수납액 594만 83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7억 8816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억 3338만 6710원이며 수납액은 83억 5253만 350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49만 24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83억 5104만 32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8234만 3450원이며 1억 5646만 4680원이 결손 처분되어 7억 2587만 87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152억 727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1204억 23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 시군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2억 190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은 61억 3034만 946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34억 262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7억 867만 9470원이며 수납액은 567억 4466만 397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3598만 450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567억 867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시 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70억 522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 9872만 7110원이며 수납액은 170억 6119만 854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6247만 143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169억 9872만 711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등입니다. 예산액은 454억 6296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14억 2966만 7540원으로 예산현액은 968억 9263만 25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5억 9505만 9450원이며 수납액 및 실제수납액은 974억 7518만 111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1987만 8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0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지원과 개별주택가격관리 및 세외수입관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1쪽 투명회계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36만 원이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유인 및 회계사검사 수수료 등에 3780만 5850원을 지출하여 755만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260만 원이고 공공요금 등에 995만 4890원을 지출하여 264만 5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은 600만 원이고 325만 원을 지출하여 2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 1415만 5000원을 지출하여 38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고 청사유지관리비 등에 3839만 3000원을 지출하여 160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3345만 4000원이고 공무원보수 등에 199억 8433만 6590원을 지출하여 13억 4911만 7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예산현액은 17억 7327만 4000원이고 청경 등 보수에 17억 2800만 240원을 지출하여 4527만 3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현액은 28억 9150만 9000원이고 무기계약직등 보수에 26억 679만 700원을 지출하여 2억 8471만 8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 현액은 6780만 원이고 6500만 6370원을 지출하여 279만 3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예산 현액은 8억 646만 원이고 7억 7924만 100원을 지출하여 2721만 9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2억 3256만 원이고 2억 1312만 5720원을 지출하여 1944만 4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금 예산현액은 8억 3796만 2000원이고 7억 8986만 5410원을 지출하여 4809만 6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예산현액은 2억 4933만 7000원이고 6752만 8720원을 지출하여 1억 8180만 8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출금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현액은 2억 원이고 1억 3468만 4000원을 지출하여 653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인력운영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5만 원이고 90만 원을 지출하여 165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개별급여 인력운영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 원이고 기초생활보장보수 등에 4696만 8940원을 지출하여 103만 1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보전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15분씩 하시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세입 51쪽에 봐주시면 결산서 이자수입 있지요?

예.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95만 7880원 이거 뭐 시기미도래 에요? 이자수입이 지금 왜 미수납으로 남아있어요.

이거 다음연도로.. 미수납액이요. 이것이 징수를 138만 5000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징수는 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12월 31이후에 수납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결산인 12월 31일자로 해야 되는데 전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2월 28일자로 결산을 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2월 31일자인데 이자발생액이 12월 31일자로 발생하는데 당일 날 2일자나 3일자에

아니 이것은 2015년도 거잖아요. 지금.. 2015년도 결산

그러니까 15년도 결산을 15년도 예산결산을 예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2월 28일까지였는데

2월 28일까지

지금 12월 31일자로 기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액이 12월 31일자까지 종료하고 나서 발생한 것이 1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그 회계연도 바뀐 거에 따라서 그 차액이 지금 해서 넘어갔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141쪽에 우리행정지원과장님

예.

국내선진지견학 여비집행 잔액 있지요. 지금 예산에 한 4500인데 50%뿐이 지출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50%지출했다면 어차피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원들 사기진작문제 또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왕예산이 세웠을 거 같으면 우리 직원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좀 이렇게 보내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50%만 지출하고 왜 이거 다 못했어요?

당초에 130명 정도 이렇게 갈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신청이 18개 팀이 78명만 가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접수를 안 해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

그러면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특성에 따라서 업무분야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가령 복지다 환경이다 뭐 건강이다 해가지고 파트별로라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한 것은 그냥 희망자만 있으니까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면 우리도 편하고

직 별로 보내다보면 또 과별로 한꺼번에 하다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과를 떠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청이 좀 늦어진 거고 하여튼 직원연구모임도 6개 팀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3개 팀만 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하여튼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예산을 확보한 예산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 좀 이렇게 이게 그냥 돈 쓰는게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이..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가서 10가지 중에 1가지만 제대로 배워 와도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방면에도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예.

금방 우리 한규태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는데 이것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가 20억 4000이 불용액으로 나왔어요. 집행 잔액이.. 이 중에 14억이 인건비에요. 그 중에 육아휴직이 19, 퇴직자가 18명인데 이 14억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을 가면 대략 나타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체 457명인가 되지요. 그 중에 이렇게 우리 육아휴직 가실 분들 대상이 지금 대략적으로 잡히고 이렇게 실과에도 해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이렇게 발생사유가 많이 해놓은 것은 조금 집행에 좀 너무 소홀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오납반환액 있지요.

예.

금년도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때 전부 3억 4600이에요. 그런데 이 과오납반환액이 우리 재무과 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체로 해서 작년도 비교를 하면 216%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실지 좀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부과를 하든지 과태료를 먹이면서 좀 이렇게 업무가 소홀 했다고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여기 내용을 부속서류를 볼 거 같으면 착오부과가 한 300만 원 되고 이중납부가 한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재무과 쪽에서도 이중납부 있습니까?

예, 이중납부 가끔 나옵니다.

어느 경우가 이중납부가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중납부는 2번인데 모르고 본인들이 실수로 해서 내고 또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지서도 납부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이중납부를 해요.

2번 내는 것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세무사나 법무사 쪽에다 뭘 맡겨서 취득세, 등록세 다 냈는데 나중에 이쪽에서 오니까 안 낸 거 같으니까 다시 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 전체 세입분야로 볼 때 과오 납이 216% 증가됐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상당히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인 문제에요. 뭐냐면 자동차선납을 하면 10%를 감면을 해주다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선납을 많이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중간에 차량을 매도를 하면 선납1년 분치 냈는데 차량을 중간에 매도를 하면 저희가 선납분에 대해서는 내줘야 되요.

내줘야 된다. 자기소유차량을 매각하니까

예, 그런 사항 중간에 인제

본 위원도 연납하는 군민 중에 한 사람인데 12월 달에 다 이렇게 읍면 세무담당자가 오더라고요. 안내 보내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러는데 아 매각을 해서 가령 9월 달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3개월 치는 다시 내가 받고

예,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매도자한테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사례들이 인제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런게 없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10%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선납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다음에 국세부분이 인제 경쟁이 되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소득세하고 그 2가지 때문에 실지적으로 그렇지 나머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보면 행정지원과가 한 4억 정도가 불용이에요. 그리고 인제 우리 재무과가 20억 4000 그래서 세금 이 예산을 세울 때 마무리 추경 때는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하다볼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또 순세계잉여금 다 따지고 그러면 지금 3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있는데 실지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못쓰는 것도 많다. 자 지원부서는 돈이 있고 현업부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확보하려고 애쓰고 그럴 적에 우리 전체 군정 살림살이를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불이익이 가냐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부서 에서도 좀 이렇게 내가 사업부서쪽에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우리 팀장님들도 인사발령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문 얼마라도 진짜 아쉬울 때가 있고 그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꼭 해 넘겨서 하고 예산 다되어있으니까 못해 드립니다. 내년에 봅시다. 이런 쪽으로 하는 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각별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기홍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기홍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회계연도 결산서 이거 어디에서 인쇄한 거예요? 이거.. 행정지원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해요. 과장님 눈이 안경을 쓰셔가지고 눈이 좀 좋으신가.. 이거 글씨에요. 소문자를 좋아하는 건지 눈이 적은사람이 이거 인쇄를 한 건지 글씨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적어가지고.. 잘 보여요? 과목 글씨가 잘 보여요.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크게 하면 커져야 하니까

아니 이 칸의 글씨를 좀 크게 해줘야지 이거 뭐

저희가 프로그램 상에 나오는 거라 저희가 글씨를 그렇게 할 수가

보여야지요. 글씨가 보여야 뭘 하지요. 위에 글씨만 하면 되겠는데요. 과목 뭐 이렇게 이런 글씨.. 그래요 좀 크게 좀 하세요. 13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약간 밑에 행정하부조직 이장운영 있지요?

예.

말 그대로 하부조직 이장운영인데 어떻게 1800만 원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잔액이거든요. 4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9명 정도가 미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3명은 지급했는데 2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장학금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해서 하다보니까 9명 정도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미달은 뭐 자녀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든가

자녀가 그 학생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이장님들인가

그런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도 자격이 미달 되서 못 주는 사람도 있고

자격?

예.

뭐 성적

예, 그렇습니다. 성적도 해당됩니다.

성적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그 밑에 자율봉사대 운영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장학금

예, 그것도 5명 정도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무슨 성적미달이에요?

예.

성적

다른 데에서 또 학비를 받다보면 이중으로 못 주거든요. 그런데서 제외되고 돈이 작아지고 2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줘야 되는데 다른데서 받다보면 또 그것을 못주고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더 이상 줄 필요도 없지만 성적이 미달인 것은 조금 완화를 좀 해 주셔야겠어요.

예.

다음 140페이지 밑에서 5번째 국제화 여비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2명이 불참이에요?

19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900만 원

예.

2명이 불참이에요?

예, 2명이 해외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은 부부동반해서 한 부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부부동반하지요?

그때는 부부동반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올해부터 부부동반

그러면 어떻게 되요. 불참하면 이 돈을 뭐 그대로 그냥 여기

본인이 안 가서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어디 저기 저 유럽 쪽 아니에요.

예, 동유럽으로 갔거든요.

왜 그 좋은 데를 어떻게.. 자부담 있어요? 이것도..

예, 조금 보태서

퇴직자라서 대신 갈 수는 없고요. 누가 견문 넓히는 것을 누가 가야 할 텐데 146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 정보화마을 있지요. 정보화마을 육성

예.

정보화마을 육성은 뭐 그 뭐죠 사무국장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남을 잔액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저 안양마을이 별헤는마을인데 중도에 관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가 포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사직서를 내가지고 2∼3개월 동안에 인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잔액입니다. 인건비 못주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채용을

다시 채용했지요.

다시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인건비하고 퇴직금 나갈 부분을 못줘가지고 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기홍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예.

149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잔액이 지금 9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성과상여금

그런데 예산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때는 뭔가

14억 8800만 원에서 920만 원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인제 지급하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단계가 있거든요. 4등급으로 나오는데

S, A, B, C

S하고 A하고 뭐 몇 백만 원 차이나고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잔액들이 숫자는 많고

그러면 S등급 A, B, C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장수군 조례에

말하자면 100명 중에 20%는 말하자면 20명은 S를 줘야 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 %대로 전 직원에 대해서 그 %수 데로 준다.

예, 숫자에 따라서 율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남는 가요. 선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S등급으로 갈 사람이 A등급으로 갔다든가 그런 차이에요?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재무과에서는 집행 잔액 자료 이렇게 딱해서 주니까 보기에 예산액 지출액 사유 딱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지출액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봐야 됐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왕에 이게 집행 잔액 사유를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예산액, 지출액 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제가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과 오납 지방세 과 오납이 발생과다가 있어요. 이런 것은 1,670여건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왜 이렇게 과 오납이 많이 나오는 건지 지금쯤은 좀 안 나와도 될 거 같은데

아니 제가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뭐냐면

자동차세에서 715건이고 지방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인제 1년 선납 분을 지금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또 재산세, 담배소비세 같은 거

가장 큰 게 인제 그 다음에 큰 게 지방소득세이거든요.

예, 226건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임의 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내는데 국세에서 경정이 와요. 수정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급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착오로는 실질적으로 한 20건, 30건 안됩니다.

그런데 30건인데 여기에는 226건으로 나왔어요.

아니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는 저희 착오 분 보다는 외부환경요인 때문에 저희가 인제 선납을 했다가 자동차세는 선납을 1년 것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갔었어요.

9월 달에 팔면 3개월분 다시 내줘야 되고 지방소득세는 인제 국세로 내거든요. 국세부분에서 자기들이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국세부분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환급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주민세나 재산세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같은데

이중납부 아까 얘기한데로

이중납부는 왜 되는 거요.

아까 본인들이 법무사나 이런 쪽에다가 서류를 맡기면서 돈을 내주기도 하고 그것을 착오로 해서 내가 안 냈는가보다 해서 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그러니까 보내니까 그것을 보고 안 냈는가보다 하고 내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예.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있지요.

예.

적은 액수지만 예산액이 500만 원 책정됐네요.

예.

지출은 56만 3000원

예.

갭이 많이 생겼어요.

인제 장학금 같은 거 혜택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 말하자면 대출을 안 받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요?

예, 장학금을 많이 이렇게 학교별로 많이 주다보니까 예산도 인제 좀 줄여서 말하자면 계상을 해야 되겠어요. 많이

분석해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장학금을 많이 받으니까 대출을 안 받는다?

예.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장학금 안 받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건데

하여튼 신청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신청은 홍보도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접근이나

돈을 너무 많이 계상했는지 이자율도 작고 인제 한번 한 200만 원이나 세워야지 너무나 예산액 대 지출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산액 자체가 뭐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작게 하고 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이지요.

예, 이자 보전 그러다보니까 뭐 별 이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 같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홍보부족일 수도 있지 않냐.. 조사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장수군인구가 적고 또 거기에다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관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여튼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이 금액이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500만 원이 많이 책정되었다 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뭐 200만 원으로 줄인다고 큰 표시가 나는 단위

이자도 안 되고 하니까 15명이 56만 3000원인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신청을 하고 이자를 보전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통계가 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홍보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도 홍보인데 각 지역의 대학생자녀를 둔 가정들이 대중 잡히잖아요.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게 어느 정도 500만 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게 잡혔을 거 아니에요. 막 터무니없이 그냥 하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했는데 비율로 따지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작년에도 아마 500만 원 서있을 것이고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했고 아마 연래 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연래 적으로 하는데 인제 이것을 실천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예.

15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지요. 인건비

예.

보수나 기타직 보수 지금 그 위에 있는 13억 불용액 된 거요.

예.

13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네요.

예, 공무원보수하고 초과근무수당 뭐 다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213억에서 199억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나요? 이게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더라고요.

지금은 본인들이 초과근무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하면 거기에 준하게 주잖아요. 행정직이 있고 청경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고 그러면 그게 더 초과 안 돼도 그냥 기준에 정해져 있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끝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런 경우는 없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데 뭘

아니 그것은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데

맥시멈이 67시간만 줄 수 있거든요.

맥시멈이 67시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랬을 때 일력배치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어떤 직으로서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각 실과에서도 안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인력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아니 인력운영문제인데 이 기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과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정당한 어떤 그 보직으로서의 직렬로서의 그 위치에 가면 제대로 대우를 받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잘못 배치되어 버리면 아까 말한 정당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겨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것이 인제 부서별로 어느 환경 분야라든가 청경이라든가 직급별로 다 지급 기준이라든가 아까 맥시멈 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있는데 그것에 상위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인력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력배치..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제 가령 청경 직이면 청경 직이 초과근무수당을 여기에도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3억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갔었을 때 거기에 또 이렇게 자리배치를 하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초과로 그 날마다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그거에 걸려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발생 되더라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됐고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근무환경이 아니고 직으로 따지니까 내가 무슨 직이냐에 따르지 내가 어디에 부서에 근무환경으로

청경직이 청경의 정당한 어떤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직으로 따져서 인제 초과근무를 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기 에는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나 재무과장님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집행 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 71.6%, 올해 75.5%거기에다가 2014년도에는 예산지출액 %수가 14년도∼15년도하면 4.8%가 증가했는데 13년도에서 14년도 지출액을 보면 5.2%가 감소를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작년에 인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관계를 하여튼 최대한도로 집행 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4.8% 정도 2014년도보다 15년도에 증가는 됐습니다만 증가는 됐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따지면 물가상승 율이라든지 이렇게 따지면 상승됐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사업집행 율을 높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예.

소멸시효 돼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259건에 390만 원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소멸시효라는 것은 5년간

그것은 얘기하시지 말고 이유가 왜 소멸시켰는가.. 이거 시효가 넘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거의 없는데 세외수입분야가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자동차손해보상위반과태료가 258건에 한6400만 원 정도

그것은 인제 민원 과에서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서 259건에 39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왜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해서

좋아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세금 내는 분이 다른데 행불이 되어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꼭 5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면 사전예고를 하게 되어있었지요. 그때까지 안 되면 사전예고만 하면 소멸시효는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요? 왜 안돼요. 소멸시효가.. 그 관계 설명한번 해 보셔요.

예.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법적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면 소멸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꼭 무슨 압류만

농협에서 금융채권 확보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니 이게 소멸시효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증명이라든지 물론 뭐 어떤 다른 법적 수속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연장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해태할 경우에는 좀 금액이 많고 그런 경우 숨어서 있다가 나오면 되겠네요. 소멸시효 지나가버리면 도저히 안 내도 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래서 소멸시효 된 것은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 재산이라든지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렇게 행방불명된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소멸시효가 넘어가가지고 세금을 못 받은 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답변하기를 지금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의 경우 지금 39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볼거 같으면 지금 5년 동안 한번 고지서가 나갔는데 5년 동안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안에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소멸시효 5년 동안 여기에서 독촉장을 한번 하면 또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방세법 바뀌었습니까?

예. 1회로

1회로 딱 바뀌었어요?

예.

한번만 나가게 되면 5년 동안만 연장되고 예를 들면 10년이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인제 이게 있어요.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 재산으로 떨어버리는 게 낫지 시효소멸 쪽에다 넣어버릴 것 같으면 공무원이 그 정당한 행정 권리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무 재산으로 떨러버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실제 할 거 같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얘기들이 오고가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예산액은 378억 1400이고 여기에 지출이 383억입니다. 그리고 맨 위측에 집행 잔액은 39억 81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정시책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360만 원이 교육여비가 미지급되어 남았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농지이용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액은 158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잔액이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농업경영회생사업에 사무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은 55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은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원소송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 농촌혼인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총 3000만 원에서 지출 500만 원되고 2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사업 포기가 3명이 되고 지금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밑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보험금이 1억 4300에서 1억 4000지급하고 22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입니다. 여기에 전체 13억 7000에서 지출이 13억 6900이 되고 15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9400입니다만 1억 7500지출하고 175명 지출한 집행 잔액 19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9쪽 맨 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도우미 기타보상금 전체 3500에서 3100지출하고 379만 원이 도우미지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2명을 집행 했습니다. 그 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농업농촌현장학습동아리에 800만 원 예산액에서 592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의 집행 잔액 3개소 지급을 하고 대상자가 사업 포기한 바람에 200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2번째 5.3프로젝트 공공운영비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3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전체 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인데 총 9억 3000에 연동하우스 4농가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하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마스터육성창조지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3600만 원인데 지출하고 인건비, 보험료 잔액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10만 원 남고 그 밑에 자본보조에 자본사업보조입니다. 5700만 원에서 여기에 지출하고 29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가림하우스 창조지역사업에 비가림하우스 포기자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 성장농업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14억 90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 지출하고 그 다음 명시이월 1억 8000을 했습니다. 금년도로.. 그래서 지금 10억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8000만 계상되고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밑에서 4번째 한우랑사과랑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7억 4000 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는 사업비 쓰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1쪽 맨 위에 농어촌체험사무장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400에서 2200지출하고 100만 원이 사무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 밑에서 3번째 체험마을 농 작업안전관리사 밑에 쪽에 체험마을 페스티벌지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10만 원 지급하고 18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맨 밑에 농촌테마공원시설비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3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집행하고 잔액 520만 원 이것은 관급자재 차액발생이고 이 부분은 뭐 전체를 다 테마공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관급자재 차액발생 520만 원 남고 밑에 감리비도 감리용역 낙찰 차액 270만 원만 남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부 사용을 하고 14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4쪽은 넘어가고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8억 2800만 원 예산에서 전체 지출이 6억 6000하고 다음 사고이월 되고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6200만 원은 상토매트는 전체 지급을 하고 객토사업 일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산서오산 월강단지가 포기한 바람에 그 사업비가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에 기타보상금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업 이것이 23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밑에 그 밑에도 친환경직불제기타보상금이 2700인데 여기에 2500지출하고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부분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 8300에서 6억 5000지출하고 2500만 원이 잔액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하고 장수만세 퇴비를 지원하고 포기하고 나머지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3번째입니다.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인데 총 3억에서 1억 7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그 밭직불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급은 다 하고 나머지입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분에 밭 농업직불제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에 기타보상금 7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6억 8800지급하고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밭 농업직불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6200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700만 원 지출하고 친환경 농자재 잔액 지급한 잔액 36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이 부분이 피해보존직접지불제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피해보존직불제사업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어가지고 그 잔액이 570만 원이 그대로 남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사업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420만 원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이 지출을 6개소 어린이집에 지급 후에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20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인제 전체 20억 3700지출하고 690만 원이 이 부분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군비,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이고 밑에 인제 사무관리비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사무관리비 580만 원에서 읍면에 재배정 하고난 나머지가 100만 원이 남고 나머지 다음 장 189쪽에 맨 위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습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자본보조 사업인데 여기는 1억 6000에서 1억 5700 지출하고 소규모 육묘장을 작년도에 지원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9억에서 38억 2000 지출하고 난 나머지 8700이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건불리직불제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3억 2200만 원인데 여기에 3억 1400을 지출하고 여기에 집행 잔액이 7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0쪽 맨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인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1억 1600에서 1억 700 지출하고 작년도에 인삼 20농가 지급하고 난 잔액이 87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원예생산지원 사업에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가 총 3억에서 지출하고 3400 명시이월 하고난 나머지가 이 부분이 포기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잔액인데 1억 1800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지역특화오미자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3억 1900인데 이 부분도 1억 4000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2200 시키고 나서 오미자재배 시설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남고 그 밑에 토마토육성사업에 자본보조 여기는 10억인데 이 부분에 양액보일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말씀 드린 그 인삼 오미자 재배시설 1억 5000하고 방금 3400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비닐하우스가 또 7억 1600이 있는데 여기에서 4000을 지출하고 포기분하고 교부결정잔액분 2억 7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도하고 협의되어가지고 3억 5800을 다시 재편성해서 지금 인삼하고 천마하고 지금 몇 가지사업으로 3가지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3억 5000이 잔액들 국비를 3억 8000을 3가지 지금 재편성 했습니다. 맨 마지막 에너지절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1억 5200인데 지금 이 부분은 900만 원이 다겹보온커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1, 192쪽은 넘어가고 193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관련 업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1280에서 1100만 원 지출하고 120만 원이 남았는데 발효식품엑스포 이런 참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중간부분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억 7000있는데 여기 3억 5700하고 잔액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 사업 조공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인제 전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넘어왔던 사업인데 오미자와이너리체험관 신축을 하고 신축사업하고 배수로 뒤에 설치사업비 집행 잔액 3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194쪽 맨 위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50만 원 잔액이 남고 그 밑에 세 번째 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자본보조인데 여기에 인제 전년도에 넘어왔던 4억 5000 중에서 여기에 지출하고 그 다음 2억 1500은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액은 5700이 남았는데 오미자 선도클러스터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와이너리 체험관에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2억에서 1억 3000만 지출하고 5700이 지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 3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출하고 150만 원은 선별 동에 보수공사 하고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있습니다. 농 특산물인터넷판매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액이 850만 원 중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JB프라자 도청에 도 JB프라자 입점 택배비를 지원한 나머지 그 잔액이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195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농 특산물 온라인 종합쇼핑몰 기간제근로자 작년도에 인제 예산은 2800만 원인데 농산물 장수몰이 9월 9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기간제 인력을 일부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해서 잔액이 25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전체 예산은 3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홍보용역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하고난 나머지가 200만 원이 남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온라인쇼핑몰을 당초에 서버를 활용한 독립형 구축으로 했는데 임대를 해서 인제 리뉴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라서 당초에 예산 1억에서 8400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제 작년도에 9월 9일 장수몰이 오픈된 뒤로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데 실적이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장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여기에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0만 원이 상표 농특산물 품질인증 우수농산물 권리와 용역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 중간부분에 오미자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체험시설에 시설비가 1억 6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전체 사고이월이 일부 되고 집행 잔액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와이너리 그 체험관에 체험관 집행을 하고난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하고 기타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7쪽 맨 위에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 및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750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업을 장계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고 보수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도에 신청해서 받아왔는데 이 사업비가 인제 전체적으로 오늘 오픈한 로컬푸드 레드푸드 그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전체를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0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농산물홍보박람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 특산물홍보박람회 부스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48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20만 원, 시 도비 반환금 6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농작물재해보험 그 보험 농가부담금이 도비가 인제 해지환급금을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반납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고 직접 환급을 받아가지고 잔액이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61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서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절약했던 사업집행 잔액이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농촌소득 특별회계입니다. 414쪽입니다. 전체소득금고 특별회계가 55억 9200이 예산입니다. 지출은 21억 1600만 원 작년도에는 55명분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34억이 남아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식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 축산과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14억 6200만 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108억 8700, 예비비 2억 6100, 예산현액은 226억 1100만 원 중에 지출은 15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의 49억 5100만 원을 이월해서 잔액으로 17억 4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내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액 2300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4억 5700만 원 도합 4억 8100만 원 중에 3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사고이월로 1억 100만 원을 이월시키고 잔액으로 2370만 원을 남겼습니다. 풀 사료생산수확제조기지원 사업은 기타보상금 16억 2000만 원 중에 12억 1000만 원을 쓰고 3억 9800만 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입니다. 사료작목종자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6400만 원 중에 1억 56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억 7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풀 사료생산 장려금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억 6500만 원 중에 1억 1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1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 부 풀 사료 경영체장비지원사업에 민간자원보조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이월하였고 39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풀사료품질평가지원 200쪽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액 1600만 원 중에 900만 원 지출하고 600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용한 8500만 원 예산 중에 8300을 집행을 하고 28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원유수급안정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6700만 원 중에 59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분 고품질장수한우 육성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에 120만 원 집행을 하고 48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7억 2700만 원 중에 6억을 집행을 하였고 1억 2700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깔짚용수분조절재 집행 잔액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로 예산액 1억 6300만 원 중에 1억 5700집행을 하고 6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8300 도합 7억 8900만 원 중에 7억 4800을 집행을 하고 40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202쪽 고 능력 장수한우유전자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8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중간부분 장수한우 품질향상전문교육운영에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중에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남겼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축산농가 워크숍 메리스로 인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부 풀사료종자공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2000만 원 중에 5400만 원 집행을 하고 65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5.3프로젝트 개별축사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 중에 1억 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8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풀사료재배농가생산장려금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6500만 원 예산 중에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5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우량정액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1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1억 4700을 집행을 하고 22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4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00만 원 포기 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 축사정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700만 원 예산 중에 3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72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 6300만 원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 44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00만 원 처리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 예산 중에 3700집행하고 22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생산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예산 중에 1200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한우협회 전진대회 운영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예산액 9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소고기이력추적민간위탁금 예산액 9100만 원 중에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400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700만 중에 900만 원 집행을 하고 854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가축방역기간제근로자보수 예비비 1억 6400만 원 중에 1억 1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6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00만 원과 예비비 3800만 원 도합 4800만 원의 예산에서 2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00만 원과 예비비 950만 원 도합 1500만 원 예산액 중에 1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예산액 8800과 예비비 4500 도합 1억 3300만 원 중에 87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3500만 원 이것은 소 살 처분 사체렌더링 처리사업인데 살 처분이 없어가지고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비비 400만 원 이것 또한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 기타보상금 7600만 원의 예산액 중에 4900만 원 지출하고 27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가축방역약품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액과 위탁금 변경 분 1억 3700 도합 1억 6700만 원 중에 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동방재단운영 민간경상보조 변경 민간위탁 변경 분 1억 1400만 원 중에 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전염병근절방역 비 209쪽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억 중에 5500만 원 지출하고 44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차량등록지원 사업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예산 중에 17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동물사채처리시설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500만 원 중에 사고이월로 1250만 원을 이월하고 25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 210쪽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도 이월액 35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집행하고 16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억 5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 도합 해서 2억 9900만 원 중에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4400만 원 이월시켜가지고 잔액은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예산액 9억과 전년도 42억 4300만 원 도합 51억 4300만 원 중에 43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로 6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잔액으로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1200만 원 중에 194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호스팜랜드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억 중에 16억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20억 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감리 비는 전년도 비례 5700만 원 중에 지출은 없고 사고이월이 1300 잔액으로 4400이 발생하였습니다. 승마장 관리추진입니다. 211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억 6400만 원 중에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7000만 원 중에 3700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억 7200만 원 중에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600만 원 예산에 6500만 원 지출해서 30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억 8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1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마필산업육성 일반운영비 21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800만 원 중에 2940만 원을 지출하고 186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승마체험 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5억 1100만 원예산 중에 5억 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00만 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 행정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과나 센터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일 목련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신청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일부 있고요.

그 원인이 뭐에요?

인제 작년도에 특히 또 사업들이 오미자 그 다음에 일반 비가림 나머지 인제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전에 같이 이렇게 신청이 많이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하우스 쪽에도 그렇고 특화 쪽에 그런 경우 전에 같이 수요가 많이 지금 줄었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그 뭐야 이런 사업홍보 문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보조의 문제 아니에요? 보조 율이 좀 장수군이 그렇게 왕왕 농가들에서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타 군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보조 율이 좀 이렇게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불만 애로사항이더라고 그게

보조 율이 금방 저번에 추경 때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부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장수군은 40% 자체사업이 40% 보조가 있어요. 특히 저장고나 비가림 오미자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인제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저장고 같은 거 몇 가지들은 보조 율을 저희가 이쪽 예산부서에 가용제원이 인제 충분하다고보면 어느 정도 협의는 되겠지만 일단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정책적인 부분을 방향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좋은 말씀이고

보조 율을 한번 조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한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0페이지 신성장농업육성사업이 인제 그 전에 5.3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예산액이 한 14억 9000 그러니까 이런데 10억 가까이가 이게 지금

14억 9000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억 가까이가 이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이게 지금 보조 율이 어떻게 되요?

똑 같아요. 40% 자체사업은

40%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오미자 뭐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다른 저장고가 됐든 다른 뭐 관정 이런 자체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을 하면 이 사업에서 인제 추가로 또 좀 더 인제 했어요. 조사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신청도 많고 너무나 많이 탈락이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사업들이

원인 분석이 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 14억 9000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 10억 넘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봐서는

앞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한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인제 그 예산이 과다하게 좀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과다도 과다인데

작년도에 수요도 없고 물론 인제 보조율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인제 피해로 인제 여기 보면 뭐 저온냉장고 냉동고도 있고 여러 가지 천마로 하면 제초시설이 있고 뭐 오미자

부족한 자체사업을 이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너무나 신청이

이게 돈과 결부되는 거잖아요. 인제 예를 들어 농가는

그렇지요. 농가에서

그러면 뭔가를 시설을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60%되니까 과수특작과장님하고 연구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같은 경우에도 진안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100%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한 40%

100%요?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참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적극적인 공세를 하는데 여기는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불만이 아주 많아요. 이게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농가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다 알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 신청이 많을 때는 보조가 40%라고 해도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막 사업을 하기 에 급급할 때도 있었지만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물론 그런데 지금은 인제 또 신청한 경우는 거의 또 사업이 거의 또 돼요. 자체사업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 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 율 관련은 저희 쪽에 인제 기획실 소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한번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자체사업은 검토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부지금 인제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불만사항들이 불만족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제원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저장고가 됐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라도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성장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지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인제 본예산에 적게만 했어요. 적게 세웠어요.

군비로 투입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전액군비로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매칭으로 된다고 본다면 사업에 대한 어떤 신청자 포기 자는 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포기 자가 아니 신청 율이 저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데

해마다 사업별로 좀 인제 물론 영향도 있지만 그때그때 농산물 가격하고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러면 185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신청대상자가 없는 그 분들은 예측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인제 일부 신청이 지금 인제 친환경유기농이나 무농약이 신청이 줄어 인증농가들이 줄다보니까요.

흐름이에요?

예, 밑에 인제 못주고 하는 것은 없이 그 밑에서 또 주고 난 나머지는 인제 군비로 또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비 쪽에 인제 주고 또 주는데 그런 부분이 또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본 의원이 접근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잔액이 많이 인제 발생이 안토록 올해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4페이지 보면 농 특산물 인터넷판매활성화사업이요.

194요?

예, 전라북도 쇼핑몰 입점자

예.

지금 여기에는 13농가가 들어갔는데 예산액이 4,250건인데 960건만 집행

예산액은 인제 예산을 850만 원을 도비 40%인데 군비가 있고 그런데 인제 JB프라자 거시기 장터라고 전라북도 쇼핑몰 거기 입점 자를 당초에 인제 도에서도 좀 많이 내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택배비가 2000원씩 주는 것 인데 작년에 한 1000건 960건 정도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3농가

거시기장터에 가입 JB프라자 입점을 해서

입점해가지고 택배비 지원비잖아요. 택배비 지원비인데 지원액인데 여기에 지금 13농가 참여를 해가지고 별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13농가요?

예.

13농가는 아니고

입점 자가 13농가구먼

지금 인제 거시지 장터에 KB프라자 거시기 장터에 입점한 농가가요.

입점해서 13농가가 입점해서 택배비를 85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예.

집행은 인제 190만 원 정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별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농가들이.. 왜냐면 그쪽에 좀 많이 JB프라자 거시기 장터에 그쪽에 입점도 하고 그러고 택배도 좀 보내주고 하면 그 택배비를 주는 거잖아요. 2000원씩 그런데 인제 입점농가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가지고 택배로 자기 집으로 배송해 주기를

자기들이 부쳐요. 택배를

아니 그러니까 13농가에 대한 어떤 농산물자체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입점 자가 13농가가 갔는데 좀 비교분석이 됐나.. 택배비가

수수료는 택배비는 3500원, 4000원도 하고 그러는데 2000원 만 줘요.

수수료 내는 수수료

수수료는 JB프라자 없어요.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인제 저희는 2000원 택배비만 주는 것 인데

입점을 원하면 여기에서는 과에서는 거기에 입점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거시기장터를 열었을 때는 수수료는 없고 장소를 제공해주면 여러 지역에서 입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이 집행액이 이 도비가 인제 전액 도비에요?

도비가 40%, 군비가 60%그래요.

군비가 60%?

내시도 많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활성화가 되냐고요. 다른 지역하고 판매가.. 노력을 해주냐 이거지 상품을

아니요. 그냥 택배비만 주고 앞으로는 저희가 인제 여기 농가들 업체들 JB프라자에 입점을 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면 우리 농산물의 어떤 선호도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농산물하고 비교를 해봤냐 이거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상품별로 어차피 틀리고 소비자들이 JB이쪽에 인제 들어가 가지고 주문하고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하고 잘 팔렸는가 안 팔렸는가는 신경을 안 쓰시는구먼

왜냐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거시기 장터에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장수몰이 작년에 오픈됐잖아요. 저희는 인제 지금 또 장수몰이 인제 계속 늘리고 장수 몰을 또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또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제 100농가 가까이 지금 관리되고

기왕이면 좋습니다. 장수 몰은 인제 별거니까

저희들 거부터 좀 챙겨야지요.

여기도 우리 농가들이 참여했는데 제 말은 85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비40%, 군비60%해가지고 어느 정도 팔릴 거다 해서 한다면 더 활성화 시켜서라도 이런 장터가 열리면 타 지역보다도 이게 지금 택배비로 해가지고 딱 들어나잖아요. 자료가..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더 활성화 시키는데 직원이 해서 이런 갭들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예, 맞습니다.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팔렸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타나지고 이거 딱 자료로 봐서는 참여만 했지 별로 그냥 구색만 갖춘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도 타 지역하고 농산물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우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장수 몰하고는 별개이고 장수 몰은 장수 몰대로 인제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한번 관리를 저희들이

이것으로 딱 봐서는 택배비만 잔뜩 올려놨지

예산을 많이 줬지요. 택배비 도에서

도에서 40%밖에 안 줬는데 뭔 예산을 많이 줘

아니 인제 사업 량을 좀 많이 늘렸다는 얘기지요. 보조금은 40%이고

알겠습니다. 이런데 다른 타 지역하고 이게 지금 같은 타 지역하고 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장터를 연거 아니에요.

예,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뭔가 상품을 서로 다른 구매자들이 와서 사 가는데 있어서 택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배송해 달라

건수 실적가지고 저희는 택배비만

크기에 따라서 3000원, 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2000원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과다계상을 했든가 아니면 그냥 장터만 열어놓고 참여하라고만 해놓고 별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거시기 장터는

거시기 장터요?

예.

저희들이 인제 입점 자들 수시로 체크하고 또 그때그때실적도 받아요. 받아가지고 택배비를

아니 그거 말고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잖아요. 물건 관계를 판매할 것을.. 그런데 그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하고 인터넷만 올려놨다 해가지고 물건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지요. 도에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여 도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도에서 대대적으로 해요. 시군에서 참여가 저조해요.

자료로 봐서는 별로 팔린 거 같지가 않아요.

많이 안 팔리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3개과에 결산검사결과를 볼 거 같으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뭔 고하니 명시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물론 이것을 추경도 있고 하다보니까 매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회계연도도 달라지고 나서 내년에는 인제 더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만 최소화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유를 볼 거 같으면 이랬다저랬다 뭐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시피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가 지금 39억이고 보조금 9억까지 합해서, 축산과가 12억, 기술센터가 4억 지금 이래서 농업정책과 30억에 보조금이 9억, 축산과가 12억에 보조금이 5억, 기술센터가 4억 보조금 4억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 큰 예산은 인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포기 자들이 인제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거 사업을 할 라고 하면 매년 포기 자가 매년속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오고 사업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되지 않냐 해서 이런데 앞으로 이 포기 자분들이 다시 또 사업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포기 자가 그 사업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거기에서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기 자가 신청을 했다가는 하위로 돼가지고 결국은 뭐 사업을 할 수 가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례가 있어서 농업정책과 쪽에 민원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과에서 했든 간에 그런데 심의를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까지 해줘놓고 뒤에 가서 지방세 안 냈다고 완납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 있지요?

저희 쪽에는 없는데요. 저희 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대상자를 쭉 볼 거 같으면 미리 재무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통보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올 거 같으면 나중에 이게

예.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당일 날 납부한 ..(청취불능)..

그것을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을 만약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래요. 공금 유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괜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바쁘다고 왠고하니 승마할 사람들 자꾸 밀리니까 받아서 유용을 안 하고 놓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늦어도 익일 아침까지는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쌓아 놨다 보면 만약에 사고라도 하나 났다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부터 전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금전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절대로 불상사가 안 나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불능).. 의회에서 결산감사

이거 이번에만 지적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되어있었고 지금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인제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좀 이렇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이게 매년 지금 결산검사 때 반복되는 얘기인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정산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정산검사결과 잘못되어있을 거 같으면 변상을 하든지 허위로 했을 적에는 책임을 물든지 그래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 28건 중에 지금 7건 정산서도 도착 안 했지요. 다 들어왔습니까?

정산 인제 다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결산감사 때 그때까지 정산을 미처 못 했지요.

그때가 지금 4월 달 넘어서였는데 그때까지도 안 받고 있을 거 같으면

왜냐면 정산을 늦게 2월 폐쇄기 때 나가고 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인제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도 정산이 빨리빨리 또 이루어지지를 못한 부분들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뭣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뭣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재촉 을 해서 빨리빨리 정산자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정산자료를 일부 전체 면을 통해서 오고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촉구를 하고 해도 이거 서류 갖추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거 같으면 그러면 1년 내 가서도 내도되고 그러겠네요.

아니요. 이제 강하게 인제 시간 너무 또 지체만 안 되고

그러면 정산 검사야 정산 검사야 바빠서 조금 늦는다 치더라도 정산검사 자료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산자료가 들어와야 정산검사를

그러면 정산검사자료도 결산 검사할 때까지도 안 들어오고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건들이 와가지고 볼 거 같으면

바로 했습니다. 마무리

여기에서 법인도 이래가지고 안 내고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고 안 되면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그만한 충분한 우리가 보조해주고 충분히 사업을 하게끔 했을 거 같으면 독려를 해서 받으셔야 돼요. 뭐 안면 있다고 조금 있다줄게 조금 있다줄게 여기 뭐 맨날 서로가 친분 있다고 그래가지고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은 일이고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올해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이 그것을 챙기세요. 그렇게 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데가 다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빨리 정산검사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통보도 해주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서로가 깨끗하고 다음에 사업을 해도 명쾌하게 서로 만나고 그러잖아요. 다음 우리 기술센터인데 지금 경영회생사업이 어느 과 입니까?

저희가

아 참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예.

넘어갔는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볼 거 같으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5억이에요. 4억 9900 그런데 받은 것이 2400만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이 자료 보면

예.

지금 금년도 목표가 얼마고 지금 수납을 얼마 했습니까?

회생사업이 지금 작년도에 전체 징수실적은 80명 6억 3000을 받았는데 원금이 6억 이자가 3700 금년도 현재 징수실적은 22명 1억

작년도 목표액이 얼마고

작년도요?

어차피 작년도 결산검사이니까

작년도 융자금 전체 6억 1800이네요. 5억 9000원금하고 이자 2800하고 6월 1800만 원

예, 그래서 수납을 얼마를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인제 전체 6억 1800에서 6억 38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금 6억 100만 원, 이자가 3700만 원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일부는 몇 농가는 어려운 농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의를 왠 고하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 해 주기로 했는데 무이자에 쭉 줬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가지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 들여야 돼요.

예.

지금 모든 것이 인제 조금하다보면 뭐 무재산, 행방불명,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앞전에 한 재무과로 할 거 같으면 시효소멸 뭐 등등 해가지고 자꾸 오는데 추적할 것은 추적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이거 전부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과수특작과지요 여기가.. 설명서 맨 뒤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집행 잔액 발생사유 그랬어요.

예.

여기가 지금 12억 6000만 원이 나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과수농가인데 사업포기자하고 신청자가 부족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의 입장에서는 한우농가하고 지금 축산하고 이 과수쪽은 우리 주소득원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억 불용이 나가지고 사업포기 자, 신청자 부족이라고 하면 과수농가 육성에 차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인제 사과신규과원조성은 감소추세에 있어요.

감소?

예, 농가들이 과원을 폐원하고도 갱신하는 농가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제 시장에서 사과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침에 공선을 통한 공동출하 약정과 함께 출하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그런 제약 때문에도 신청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수사과라는 명맥을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농가가 늘어나야 되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서 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1년 내내 이 공급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과수 이 농가문제 우리 장수사과문제가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저는 인제 꼭 면적증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국내에서 사과생산량이 6만 톤 아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만 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시장에서 출하량이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정부정책도 면적증대 보다는 오히려 면적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도 면적증가보다는 품질향상 쪽에 좀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확보에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인제 우리 장수지역만 아니고 자꾸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니까 같은 뭐 추석에 나오는 홍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만 저는 인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2억 6000만 원이 남을 경우에 이것을 예산이 그렇게 간다고 할 거 같으면 품질향상 쪽으로 좀 몰아주든지 해서 좀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포기자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사장을 시켜놓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예산활용측면에 그리고

..(청취불능)..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수농가 신규농가가 신청자가 매년 줄어든다고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 품질향상 쪽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하려 노력하라고 줄이면서 해서 어차피 우리 장수사과는 대한민국에 누가 뭐래도 우리 장수사과는 알아주는 쪽으로 가있고 우리 장수한우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해서 자꾸 확대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확대 되니까 나 몰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안 할 거 같으면 누가 이거 서둘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기홍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혼인지원 사업 있지요.

예.

예산액이 3000이에요.

예.

1인당 500씩

500만 원

6명이요.

예.

그러면 집행은 1명 했네요. 1명

한명 5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가 어떻게 3명에 1500이에요? 그러면 포기가 5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포기가 3명이고요. 사업신청 아예 2명이 안 됐지요. 그래서 인제 5명 그래서 250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은 1명 했고

예.

포기는 3명 했고

2명은 아예 신청자체가

2명은 신청 자체를 안 해버렸다.

예, 안하니까 남았었고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좀 전에 같지 않고 이것이 입국절차나 뭐 여러 가지로 심사기준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도 없고

지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본인부담도 많이 돼요. 500만 원 준다고 해도 1300∼1400 몇 백씩 들어가니까요

1인당 500을 좀 늘려야지요. 그러면.. 포기가 있다면 포기가 있고 신청자가 없다면 1인당 500이 아니라 이것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인제 검토가 좀 되기는 돼야 될 거 같아요.

지참금이 많을 거예요. 지참금이.. 거기다가 주는 다음에 도우미농업인부담금지원 있지요. 도우미 영농

예, 영농도우미요.

179페이지

예.

391명의 예산액이 3500인데 영농도우미 같은 이런 일은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많지요. 391명 예산액은 되어있지만 작년도에도 362명을 지금 도우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 인원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것은 홍보가 잘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인제 사고나 질병 되면 다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영농도우미는 어떤 일을 주로 어떤 일이 많아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인제 영농을 못할 때 10일분만 줘요. 10일분만 대행 도우미를 쓰면 하루에 6만 원씩 해가지고 60만 원을 줘요. 60만 원

10일분만?

예.

196페이지 오미자체험시설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여기APC에 있는 오미자와이너리 체험관 그 거기 예산입니까?

예, 거기 지금 체험 APC그 뒤쪽에 지금 체험장을 졌어요. 거기 체험장 신축을 하고

그런데 인제 여기 지금 뭐 인테리어 1식해서 집행액이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 1억 6100만 원의 예산이고

예산은 1억 6000인데

예, 그리고 인제 지출이 그렇게 지출했고요. 일부 조금만 그리고 인제 1억 1300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그때 일부 다른 거 조금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년도에 마무리 했어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인제 전체 지출하고 난 3600이 남은 것입니다. 인테리어하고 전체 시설하고요.

다음 축산과 201페이지 농특축산물직매장 구축,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

40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에요.

예.

그 다음 205페이지 폐 축사 정비 사업이요.

예.

지금 여기 폐 축사 보상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것은 지금 신청하면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소가격하고 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소 가격이 좋다보니까 또

폐 축사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요?

소 가격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축사 허가 관계는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이고

예, 비어있어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노리는 거 같네 그러면.. 그런 내용인가 그게

또 여건이 되면 소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뜯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 잔액을 줄여야지요. 이제

올해는 그렇게 줄였습니다.

축산과 마치고, 기술센터 291페이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지금 분양 다 됐어요?

오늘까지 한 농가하고 한 농가 남았어요. 한 채

지금 그것은 아직 신청은 없고요?

지금 계속 최근에 들어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까지 저희가 기다려보고

한 채만 되면 이제 100%네요.

전화도 왔어요.

그중에서 임대가 몇 채에요?

임대가 10개에요.

임대 10채

9개

이것은 지금 임대에 한해서 한 것이지요. 싱크대, 보일러, 도배, 장판 이런 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분양이나 임대가 되면 그때당시 입주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해달라는 데는 해주고 본인들이 하는 데는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내부시설이 마감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한 채 나갔으면 좋겠네요. 100%완성이 되니까

예.

다음 297페이지 인삼채종포운영 있지요? 인삼

예.

인삼농가가 많이 또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한 종자를 채종하려고 직접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포장입니다. 시험포장

종자

종자를 채취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시험하는 그런 포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규과원조성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까.

예, 한 4년 5년 전만 해도 1년에 50ha 정도씩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0ha신규 조성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ha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임대도 지금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재배하시던 분들이 연령층이 높아지시면서 또 하나는 적과할 때 인부를 못 구해서 힘들어 해요. 그런 문제로 해서 농사짓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떤 품종개량이라든지 기술 쪽에 어떤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과를 인력이 아닌 약재적과를 하려고 약재적과 시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또 농가들도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계속 과일비대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어디 일본 누구도 초청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좋은 품종에다가 기술력을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188쪽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친환경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나가잖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히

예.

그런데 지금 1월∼6월 달까지는 공급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한번 챙겨서 나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대상이 어린이잖아요.

예, 어린이집 6개소

6개소에서 전체적으로 1월∼6월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인제 유기농 쌀을 급식을 하고 나면 차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1월 달에서 6월 달 그쪽이 신청이 그냥 전혀 지금 그쪽에서 유기농 쌀을 먹고 애들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만 한번 전화 한 통화 했으면 되는 일 아니었나..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잘

없어야지요. 그리고 189쪽에 지금 소규모 육모장 같은 경우 제가 아시는 분도 이게 막 못해서 굉장히

올해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았어요.

아 이것은 잔액이에요. 사업을 하고 끝 터 리 조금씩 남은 잔액이

그리고 지금 28동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27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포기 자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포기자라는 게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포기 자가 나와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분명히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기 때문에

포기를 미리 해주면 한 농가는 변경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닥쳐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그 후에 또 포기 자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하는 분들 순위를 정해서 딱 정해놓으면 다음에 바로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작년에도 인제 소규모 육모 장은 없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못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애타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예.

다음에 축산과

예.

축산과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포기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고품질장수한우육성이라든가 계속 나오는 데로 다 사업포기가 13건이에요.

예.

그러면 뭐 사업포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면 깔짚용 수분조절재도 70농가 포기 무 항생제도 5농가 포기 이런 식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포기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은 없으세요?

소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업포기 자가 나와서 못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304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활성화품목 개발시험연구 했거든요.

예.

특성화 품목 무엇을 주로 하셨는지

조사료하고 사과 그 다음에 엽 채류, 토마토 등 지역적 시험을 했어요. 신품종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뭔 결과가 나왔어요? 얻어지는 게

이게 대부분 2년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

금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 말씀에 곁들여서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아까 과수에 대한 품질향상에 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신규과원은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확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품질 향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장에서도 장수사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품질향상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보조율문제도 얘기했고 했는데

예.

농업정책과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했던 과정이었고 병해충지원방재사업 있지요?

예.

병해충지원방재사업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품질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매우 밀접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갈색날개매미 충

예.

이게 지금 봄과 가을로 방재를 하지요.

예, 2회방재가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봄에가 유충이 파고드는

봄하고 가을

그런데 지금 어디 사과농가들하고도 상당한 지금 이면 어떤 그 설전이 형성되어 있지요?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과 안에 발생이 되면 만약에 피해를 주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신규과원을 확장하는 것은 뭐 시대적으로 인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령 농으로 접어들면서 임대를 내놓아도 바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온 사람도 적고 그런데 인제 이것이 본인이 저번에 얘기한데로 이런 병해충에 대한 관련된 약 방재사업을 할 때 이거 뭐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게 주요 소득원인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도 오미자든 사과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지요. 인삼이고 결코 이 지역보다 적지 않다고 봐요. 면적자체가 그런데 거기는 작년부터 이런 방재약품을 100%지원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개선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넌 센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부서에서 지금 담당자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통일시킨 것이 인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법정전염병이나 사과나 배 화상 병이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사과나 배

예, 화상병

화상병?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공동방재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적어도 80%까지는 올려서

적어도가 아니고 좋은 얘기인데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전농가가 공동으로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올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해 한해가 늦다는 거요. 작년부터 진안 같은 경우는 100%보조를 해서 공동방재를 해가지고 이 병해충을 갖다가 지금 방재하고 있는데 품질향상을 논하면서 좀 전에 말씀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게 선재 적으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사과하면 장수인데 그렇게 브랜드를 형성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과농가에 왕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년에는 보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각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생산지원과 관련된 것들 FTA와 물론 거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포기 및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사업이 미 추진되고 신청자 부족으로.. 이거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 더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서로 3개과가 거의 공통적인 농업보조비에 대해서는 지금 공통적인 사항 10%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아까 병해충해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갑시다.

사실 아까 김현철 과장이 화상병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100%로 보조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갈색날개매미충도 가을에 만약에 추경예산 있으면 도비사업으로 3000만 원 아니 2400만 원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400만 원이고만

예, 2400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1000만 원 깎였네

하면 그거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40%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지만 집행부 예산부서나 부 군수님 군수님이나 다 해서 이 보조비율은 약간에 올려야 이 사업 농업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2차 추경에서는 이게 지금 뭐 제가 미천한 지식이지만 제가 인제 습득하기에는 지금 가을에 8, 9월 달에도 방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이 때인데 봄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때 지금 제대로 지금 공동방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조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문제는 산림과하고 저희가 공동방재가 이루어져야할 그럴 상황이에요.

산림과하고?

예, 왜 그러냐면 갈색날개매미충이 일종에 과수원에서 방재하면 산 쪽으로 뛰어요. 산에서 하면 과수원으로 뛰고

심각하구만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방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항공방재를 적극 권장하는데 항공방재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공동방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조비율관계는 3개과 농업

이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것은 뭐 한 센터의 어떤 농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수군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농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품질향상을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품질자체를 굉장히 향상시켜도 지금 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응할 것이 많은데 대책을 세울 것이 이런 거 병해충을 갖다가 방재하는 거 까지도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안 됐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 한테도 말씀드린 것은 이 지금 집행 잔액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논하면서도 그것에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그 동안에 장수몰이나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객토사업 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취하를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177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해당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소멸시효 된 채권 없습니까? 삼각 된 채권 말고 소멸시효 된 채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지요.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계속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550만 원 중에서 집행이 210만 원되고 33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멸시효 돼버리면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185페이지에 유기 벼 재배단지요.

예.

지금 계남만 하고 있습니까? 산서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산서 월강단지가 포기를 한 바람에 계남 갈평 단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조 율을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환경 쌀을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거 자체도 지금 우리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 장수군 자급자족이

부족하지요.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부족해요.

이것은 좀 지원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80%보조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더 된다고 하더라도 80%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원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것을 포기를 한 거예요. 월강 같은 경우가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학교에 급식되는 친환경 쌀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시기는 되어야 됩니다. 보조 율을 높여도 마찬가지 쌀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급자족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학교에 공급되는 쌀들이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장수군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요.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지금인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시기 장터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2000원 택배비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각 농축산물에 지원됐던 택배비를 없애버렸지요. 이것 때문에 이거 거시지 장터 때문에 도 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판매라는 것이 수요자들이 인터넷으로 떠들고 봐가지고 홍보를 해서 보고난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시기 장터가 사과나 한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대응력이 있는가는 몰라도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수군 쌀 절대 신청 안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시기장터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인제 그 동안에 아까 장수 몰 관계를 이렇게 봤었는데 2%로 수수료 내려 가지고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까?

예, 그때당시 60농가에서 지금 90 몇 농가 100농가 가까이 늘었어요.

하여튼 좀 늦게라도 이것을 고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10%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10%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내려서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속적으로 우리 장수군 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인터넷그거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 또는 인테넷 상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 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농 특산물에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이게 있는데 집행 율이 37.7%에요.

예, 작년에

아니 이거 왜 이것이 집행 율이 37.7%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뭣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인제 사업 이 소득금고는 우리 지금 보조 사업이나 똑같이 융자지만 1%이자를 받지만 사업을 해야지 되니까요. 뭐 한우입식을 하든 아니면 뭐 무슨 하우스를 하던 뭣을 하던 사업을 본인들이 해야지만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또 농협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그런 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도 포기를 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돼도 물론 이자도 1%는 받고 농협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자를 만약에 더 농협도 이자 뭐 한다면 여러 가지로 농가가 또 부담이 되고 그런 차원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려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좋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보물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보증 담보물 때문에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채권확보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 회계를 보면 담보를 하게 되어있어요. 부동산담보를 하게 되어있어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은 신용보증으로 할 수가 있지요. 시설자금 하되 시설자금 중에서도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은 신용보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차다는 얘기에요. 신용보증 한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이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인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는 지금 안 되고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지고 감정을 해보면 나오지를 않아요.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이 37.7%밖에 안 되는 것을 더 올리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지금 도에 어느 기관에다 지금 담보제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관

그런 거시기라도 해야 만이 우리 농축산물을 하는 농가들이 신규로 했다든지 정대로 한분들이 할 수가 있지 지금 농협에다가 1%준다고 그래가지고 신용보증이나 담보물 넣어놓으면 대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자본이 없어서 그런 다기 보다는 자금이 많이 남아서 그런 다기 보다는 이 담보물이 문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상호금융 2%나 3%짜리 4%짜리 이것을 대출을 하려고 하지 이것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 대출을 해야지 만이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담보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은 대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보증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뭔 말씀인가 인제 알고는 있는데 담보도 채권확보를 농협하고 저희가 또 협약을 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보증 얼마까지 보증서주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지원처리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담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출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해요. 지금 사업을.. 이것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중소기업 대출같이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세요. 신용보증기금대출은 이게 한도가 다 차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각 채권자들이 뭔 얘기인가 아시겠지요.

예, 한번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깔짚 수분조절기 1억 2700

예.

문제는 이것이더라고요. 뭣이 문제냐면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깔짚이.. 한 가지는 딱 한도를 주잖아요. 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한도

맥심한도가 있어요.

맥심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우 한 마리에 얼마 딱 정해져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은 활용을 유도리 있게.. 작년에 7500줄여서 한 것이 왜 그 문제점이 됐었냐면 필요한 사람들은 물량이 줄어버렸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남겠지요. 예산이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톱밥에 대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우리 정산을 다 하려면 전액을 같이 입금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예.

실질적으로 일반 업자는 힘들겠지만 우리 지방공사나 신협이나 임협이나 이런 데는 미수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업미수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마진율을 얼마라고 봐요. 톱밥지금 그거 좀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팀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진율 우리 그 저 이 지방공사나 임협이나 축협에서 마진율.. 이거 마진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요. 그 마진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시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톱밥이 1억 2000남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은 모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1700다시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모자란 사람들이 물량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억 2000남는 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한우수정란 이식 있지요.

예.

축산과장님 이거 성공률이 몇%라고 보십니까. 이게 송아지 생산이 몇%라고 보십니까. 몇%라고 지금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있고 이에 대한 거시를 어떻게 보신가요? 수정란이식

수정란 이식이 이게 수태 율보다는 그 좀 수태 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2세 향후에 개량된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문제는 좀 있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다른 분들이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120만 원 자부담 금이 80만 원 그래요. 5마리에 그러니까 1마리에 40만 원씩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5마리를 해서 3마리가 수태가 됐어요. 됐는데 그것도 몇 달 걸려서 된 거에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이 모자라고 또 그리고 뒤에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요. 그러는데 소는 좋은가 몰라도 너무나 커

좋으니까 크겠지요.

그런데 좋으면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커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잘못 냈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는 수의사를 데려다 놓고 했는데도 안 돼요. 죽더라고 이게.. 지금 한 마리 남았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걱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내여야 할 란가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송아지를 좀 이식 란 할 때 기술적으로 줄여준다든지 줄여서 제대로 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송아지 낳을 때까지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돈을 좀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5마리 중에서 1마리도 살릴 란가 죽을 란가 몰라요. 5마리 중에서 1마리 생산해야 20%인데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수의사 데려다 놓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개선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래서 해봤다니까요. 이것을.. 다른 농가들이 어떤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개선을 해서 축산농가 들이 해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농가들 시험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소 값 좋잖아요. 그런데 5마리 해가지고 1마리도 될 동 말 동 한다면 큰 손해에요 이거요. 이것을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수특작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과수FTA사업이나 이런 것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요? 매칭비율

FTA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보조, 그 다음에 군비가20%보조, 그 다음에 융자가 30%, 자담이 20%그렇게 됩니다.

융자는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됐든 융자는 생각하지 말고 국비보조는 30%네요.

예.

그러면 70% 정도가 군비내지 자부담 대출도 자부담이에요. 따지고 보면 융자 주는 것도 이게 FT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차라리 이게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이런 것들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필요해서 한 사람들은 일부 여기에서 매칭 때려 빼고 그놈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책과장님 아까 옆에 동료위원들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과 저온창고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10%부가가치세를 안 받고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40%한다고 그랬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 10%를 삭감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30%에요.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들이 자기가 짓는 게 낫겠다는 얘기에요. 특히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 보조 율 높여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어떤 방법을 큰 돈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인제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청취불능)..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에요. 아니 50%요? 아니 조례를 보면 조례에 나타나는 것이 50%까지입니다. 40%가 아니라 50%에요. 우리 조례에 50%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50%요 50% 최소한도 50%까지는 해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50%라고 ..(청취불능)..

50%되어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60%까지는 안 될란가는 몰라도 50%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리고 60%까지 된다면 조례 바꿀게요. 저한테 하면 제가라도 조례 다시 제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그 6개과 여섯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1일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숙지를 하시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숙지를 해서 꼭 좀 관련된 것들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