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김정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님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효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효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김효정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효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효정)인사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정방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 의장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4호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도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재무과 외 7개 소관에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행정과 외 11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6월 10일에는 행정지원과 외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감사실,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주정원 감사팀장님,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구청사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상단에 구청사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예산 2억 1,100만여 원 중에 2,69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구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액이 2억 1,345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구청사 청소를 하기 전에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66만 원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 1억 8,373만 2,000원이 낙찰금액입니다. 낙찰하고 남은 금액 2,695만 3,000원을 저희들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앞에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는데 17년 동안 이 청사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좀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놓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에 관해서는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재정운영표입니다. 2015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내부거래가 한 7배 많아졌습니다. 예산은 퍼센티지는 얼마 늘지 않았는데 내부거래 퍼센티지는 한 700%정도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거래라고 하셨습니까?

내부거래요, 내부거래.

아, 내부거래요.

306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문영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부거래 21억이고 2014년도는 3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700%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내부거래가 왜 700%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신청사관리기금 18억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7,000만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억 4,893만 원, 여성발전기금 2,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공공운영비하고 그 배상금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 1,985만 9,000원 편성해서 잔액이 1,237만 360원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 발생한 부분이 공공운영비 44.65%인 974만 1,000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 안에 공공운영비와 배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각종 장비운영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이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금곡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등 23개소가 대상이 되고 전기 요금은 화명 벽산아파트 옹벽 조명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운영 유류비에서는 화단녹지대 풀베기라든지 급수 등을 위한 장비 유류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화단녹지대 풀베기 및 급수 등을 위한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 가지고는 기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가물 때는 물을 많이 주어야 하고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상하수도 요금이 절감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절감이 되었으면서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각종 작업실에 사고발생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풀을 베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배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풀베기를 하다가 차량 피해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많이 과다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를 예측한다든지 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도 물론 작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의 지원이나 그런 일부분인데 그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은 건데 이것도 한 60.5%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실,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각 과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으로 1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한 10% 정도 4억 편성해놨는데 한 4,000만 원-한 4,070만 원이니까-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아버렸는데, 그 우편요금에 관한 것 맞으십니까,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억 한 7,000쯤 되다보니까 유보액이 한 5%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잔액이 한 1,900만 원 한 5% 정도 되는데 종합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집행에 특수성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우편요금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집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예산에서 약간 한 4, 5% 정도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산안 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에 조금 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5%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한 10% 정도 남아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예산 5% 절감하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한 1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마다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끼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는 3억 8,900. 지금 올해 2016년도는 4억 2,100만 원 더 많이. 4억 700만 원에 비해서 편성이 조금 많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는 그만큼 이제 아까 세무과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일종의 그런 권유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세무과 과장님의 활약이 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두 분께서 합의를 하시고 좀 해보시면 이런 우편요금 관계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두 분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유보액하고 저희들이 집행에 잔액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2차 추경 때까지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다른 우편발송 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주로 평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정기분 납기가 상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에 있는 게 이제 1월에 면허세가 있는데 면허세는 건수가 거의 보면 미미하고, 대다수가 이제 6월부터 시작됩니다.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9월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유예라든지 이런 쪽은 추경 때 반영이 타이트하게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경 때까지는 우편발송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의회 심의하는 것하고 저희들 해당 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갭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한 4,000만 원 정도 계속 한 10% 정도 남아버립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많이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또 결산을 해봐야 그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세무과장님하고. 조금 더 예산편성을 좀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혹시 필요하다하면 유보액을 우리가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있는 세입분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201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48억 1,000만여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99억여 원이 있습니다. 초과세입 48억 1,000만여 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 한 48억 1,000만 원 됩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한 2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이 한 2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한 22억 중에 등록면허세가 한 10억 정도 초과되었고, 재산세가 한 12억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세가 한 1억원 초과됐습니다마는 초과비율은 재산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미미한 상태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만덕에 동문 안 있습니까? 동문아파트가 애초에는 취득세 세입이 2016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봤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사용승인이 빨라지다 보니까, 승인이 나다보니까 입주가 되면서 등록면허세가 근저당설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 7억 정도 거기에서 올해 세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2015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0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세입 됐고, 그다음 세외수입이 한 24억 7,000만 원 정도 초과됐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이 한 5억 정도, 과징금 과태료가 한 6억, 기타수입 한 14억 정도 그렇게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했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후적인 성격이지만, 초과세입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해서 빚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세입을 못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과세입이 48억 1,000만 원여 원 발생한 것이 당초 세입예산을 좀 적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게 48억 정도이면 실질적으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내년도 구세를 우리가 세입목표를 측정하는 게 올해 한 8월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세금, 또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들어오는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합니다마는 참 이거 세수 추경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하는 걸로 세무과에서 취합만 하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취합하다보면 상당한 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매년 저희들도 가장 타이트하게 해서 초과세입 가능하면은 목표치에 근접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만큼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해당부서하고 저희 세무과하고 절충이 되어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과다분 주요사업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목을 말씀합니까?

113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잔액이 한 6,582만 7,000원이 과다발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들이 10억 44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44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3,461만 7,000원. 집행잔액이 6,582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10억이나 돼요. 10억….

1억.

정정하셔야 되겠는데요.

1억 4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3,46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582만 7,000원입니다. 예산 구성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로는 이것이 2015년도 5월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2015년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간차등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중반 이후에 하반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6,58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65.5%다, 그죠?

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걸 떠나서 결산에 오기까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이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 자체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행자체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이 정도 안 남고 성실히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면 거의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거든요. 거의 30% 이상 남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사실 저희들 구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어떤 책정 자체를 시라든지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건의사항이 잘 반영이 안돼 가지고 과다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구 단위에서 최대한 예산책정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저희들 구 단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뒤에 114페이지도 보시면 똑같은 그….

맞습니다. 집행잔액,

지금 37.9%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이것은 거의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시행 자체도 저희들이 2015년도 중반쯤 시행이 되어가지고 시행도 늦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약간…. 어린이집 자체가 늦게 된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도 보니까 거의 과다발생한 것은 많이 책정을 한 걸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과다책정 예산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결산 검사 때 보면 이런 지적사항들은 차후에도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끔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끝이더라고. 제가 이제 결산검사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복지과는 업무량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책정이 저희 구 단위에서 구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책정에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시정이 잘 안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