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7일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5월17일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 날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5월13일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31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20일 강상례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하동군과 하개단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지고 있는 채무내역을, 또한 6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기금조성 현황 및 5년간 집행현황과 2014년 이후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 주시고 또한 공감의정, 실천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는 65건, 건의사항 74건 등 모두 139건이었습니다. 이 중 96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우리 고장 하동을 빛낸 인물 선정 철저 등 4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처리 중인 4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획조정실, 우리 고장 하동을 빛낸 인물 선정 철저 관련입니다. 하동군 한다사 대상 조례 제정 시 언급한 사항으로 하동 군민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군민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1월7일 한다사 대상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 3월18일 한다사 대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6월까지 사단법인 한다사 대상 추진위원회 법인을 설립한 후 2016년 7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 결과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간단한 것부터 복합민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군민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 먼저 민원사항을 통보한 후 군수 선람, 담당부서 민원사항 접수, 민원 답변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154건을 처리하였는데 7일의 처리기한을 약 3.3일 정도로 단축하면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동시 지정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금액을 승인받아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편성지침에도 어긋나므로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2015년 8월3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6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와 같이 4월16일 집중호우에 따른 강풍피해 시설하우스 긴급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승인하여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 요구 건에 대하여 사업비의 면밀한 검토 후 요건이 적합할 경우 승인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상 추진 철저입니다. 군민상의 경우 2013년과 2015년 연이어 군민상 수상자가 없었는데 심사 분야와 선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기준 완화와 홍보 강화를 통해 군민상이 시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군민상은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으며,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지역사회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재적위원의 2/3 출석에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현재 22명의 군민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군민상 시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심사분야와 선정기준의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상 시상에 대한 홍보도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별 추천도 실시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25건의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중 3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도 총괄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31건 중 12건을 완결하고 20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20건은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 금성농공단지 조성, 두우배후단지 조성,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등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먼저 23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건물 증축 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선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판소리 체험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확포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주민들께서도 편입부지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과 함께 진입로 개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되어 있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 마무리 및 민자사업의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14년 놀이동산 및 콘도미니엄으로 계획된 지구단위 계획을 한옥타운 143동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여 2015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 귀농·귀촌 투자자 방문 협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자 투자가 실현되면 의회에 보고 후 공공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학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입니다. 청학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청학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장소이므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신입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동주 위원 등 전문가 업무협의 결과 등재 절차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작업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자료 증빙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속적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삼성궁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최참판댁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이용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악양면의 전통시장은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최참판댁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최참판댁 활성화를 위하여 박경리문학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최참판댁 과수원길 조성 및 전통놀이마당 조성 공사를 금년 5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옥문화관 건립, 전통 정원 조성 등을 통하여 최참판댁과 평사리 마을 전반에 대한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지 조성으로 최참판댁 활성화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양면 전통시장 이전 등은 주무 부서인 경제수산과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된 시점이므로 대도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목조성과 휴식공간 확충 등 관광시설 확충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과에서 2015년 4월과 7월에 대도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왕벚나무 등 수목 23종, 1,700여 주를 식재하였으며, 칡넝쿨 제거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문화관광실에서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수목 식재 314주 및 마을 내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유원시설인 대도 파라다이스와 야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및 홍보에 철거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하동호 주변이나 청학동은 관광지로서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인 및 관광지에 맞게 사업시행 시 옹벽이나 석축시공, 마감 부분을 자연 친화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청학동 도인촌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호 주변 활성화를 위해 생태 탐방로 조성,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및 복합힐링타운 조성,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지특회계 신규사업으로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5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하동호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성 고포 수변공원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2009년 고포 수변공원 농수산물 특판장 건립공사 완료 후 시설이 노후화되어 방치된 상태이므로 시설 개보수 및 캠핑장 운영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4년 4월 고포 수변공원 계획을 변경하여 캠핑장 운영을 위한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6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제수산과 하동광물 섬유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하동광물 섬유공장을 올해 7월 중으로 착공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이므로 시공업체와 함께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동광물 섬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 3월26 착공협약 체결 후 2015년 8월 EPC사를 확정하고 올해 1월에는 원료 테스트를 거쳐 4월 광물성 섬유 시장 보고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부지 용도변경 승인 검토 중이며, 환경성 검토 또한 진행 중입니다. 6월 경 공사 착공 이전에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201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를 갑자기 파악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3개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조서는 2015년 4월 잠정안을 제출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에 당초 잠정안을 수정, 보완, 변경하여 2015년 10월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계획서 제출이 매년 10월경 1회로 이루어졌으나 금년 사업부터는 사업 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사업비 적기 집행을 위해 잠정안과 최종안으로 2회 제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현재 2017년도 사업은 3개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잠정 계획안 작성 중에 있으며, 취합 후 6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며, 10월에 최종안 제출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부담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2월18일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계획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설치비 융자지원 및 시공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부담액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업체와도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풀마트 앞 주차장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하동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하동시장 주변에 신규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풀마트 앞 주차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후 10년간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므로 당장 매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풀마트 앞 주차장에 대형 차량 주차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변 유료주차장 등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며, 신규 주차장 건립 완공 후 풀마트 앞 주차장을 시장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낚시공원의 2층 숙박시설에 공동화장실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공원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확충, 해안변 정비, 휴게시설 확충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6년 3월 위탁단체로 한국수산업 경영인 하동군 연합회를 선정하여 5월6일 임시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5월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해양낚시공원을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 내에 해양낚시공원 소개, 축산물장터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6월에는 지하수개발 및 내부 환기를 위한 창호공사를 마무리하고 방음 등 구조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해양낚시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장번영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민영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식변화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인 역량강화교육을 지난해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하동시장 민영화 문제는 현 사용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충분한 민영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진할 경우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발전위원회, 상인회 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후 행정과 상인간의 소통을 통한 민영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의 충분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참숭어 녹차사료 지속 지원 검토 관련입니다.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참숭어 녹차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억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술상 다기능어항 시설 끝부분에 주민 휴식공간인 정자를 설치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 본 바 현재 술상마을에 휴게시설인 정자 2개, 파고라 1개가 기 설치되어 추가로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자 대신 해안가 산책 중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술상어촌계와 협의 후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여 9월 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행복과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2017년도에 준공되면 현재 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 마련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요 및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에 준공되어 본관 및 별관을 포함하여 건축면적 1,333.64㎡, 연면적 3,963.28㎡에 총 37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복지관 준공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건립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단체의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 계획 확정과 병행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등 공간배치를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동군 공설화장장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2012년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인구가 2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12년 6월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약 9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장 건립을 위한 필요 예산이 인구 5만 이상은 화장로 등 복합시설 160억 원, 인구 10만 이상은 화장로 등 복합시설 3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2019년도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공설화장장 건립 용역결과를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86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하동호 및 묵계댐으로 인하여 4개 면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해 주민들의 보상대책을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와 협의하여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하동호 주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 타당한 근거가 없어 주변 지역 지원 대책마련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2004년에 착공한 사업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한 노선문제 해결과 해양낚시공원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의 조기 완공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3월15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불가 의견에 따라 2016년 4월18일 육지부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지부 노선 변경 중에 있으며,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을 통하여 조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92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 및 조사 개선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섬진강 하천유지수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재첩 서식지 감소와 모래톱 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총괄과 및 경제수산과와 협의하여 생태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섬진강 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관련기관 방문 건의와 하천관리 협의회 등을 통하여 우리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요구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광양시와 구례군 등 3개 시군 합동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기관에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등으로 일부 지장목 제거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충분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챙겨서 재첩 서식지 확보 등 섬진강 수계, 생태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야생고양이 퇴치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최근에 야생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쾌적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림받은 유기묘 등이 길고양이화 되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 시술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도내에서도 창원시, 진주시 등 5개 시군에서 중성화 시술을 위한 예산을 확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동물병원은 소, 돼지 등 대형동물 중심의 의료장비가 구축되고 있어 길고양이 등 소형 동물 중성화 시술을 위해서는 별도의 의료장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축산과에서 관내 동물병원의 중성화 시술 장비 구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성화 시술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횡천강 상·하류지역 수질검사 추진 관련입니다. 하동호 및 묵계댐의 하천유지 방류량 부족으로 수질 등급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수질검사 데이터는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우리군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횡천강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수질검사 기관과의 용역계약과 함께 우리군 환경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를 수질검사 시 입회토록 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말 현재 매월 1회 횡천강 상류(청암 시목교), 중류(횡천 마치교), 하류(적량 대석교)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수질측정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시건축과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2011년 사업시행 후 관급자재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어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고 관급자재도 구입 후 방치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중 기존 국도 인수완료 후 사업 착수 예정이며, 현재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6년 3월16일 만지 배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시행 중으로 추후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및 양성화 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펜션 등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및 양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15년 8월31일 위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도에도 위반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주요 위반사항의 방지 및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숙박시설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생활불편 해소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민원 발생 시에는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실제로 꼭 필요한 곳보다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먼저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단된 지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행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2016년 1월 감정평가, 2016년 2월 보상협의 통보, 협의지연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재감정 실시를 하였으며, 2016년 4월 보상협의 완료 지구 사업 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및 보상협의 불가 토지에 대한 수용 병행 추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조기 추진 관련입니다. 좁은 도로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도로를 조기에 준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 2015년 6월 주민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감정평가, 분할 측량 실시, 5월 현재 80% 보상협의 완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2,800만 원이 소요되나 약 7억2,800만 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실장님!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 자료가 배부된 지 며칠 됐는데 그동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전체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갈까요?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순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다리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소장님! 민다리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6레인, 50억 규모로 2017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용역을 올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경상남도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월에 투자심사 현장조사팀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5월28일에 제2차 경상남도 투자심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재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주 재검토 사항은 이용률을 감안해서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일정 부분 2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교면은 인근 개발지역이나 배후도시로서 인구 분포도를 보면 20대에서 50대가 50%를 차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후대책으로 4차 경상남도 투자심사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두 군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적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약 4억, 2015년도에는 4억4천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 수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 77,000명, 지난해에는 68,000명으로 인원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적자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적자는 지난해에 4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군에 추가로 수영장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서로 판단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을 조금 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시군별로 수영장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군데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에는 세 군데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은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개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마쳤다고 했지요?

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후도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군 단위에 수영장 3개가 과연 타당한지, 방금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억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수영장을 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동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교에서 하동으로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수영장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배후도시가 되고 인구가 10만이 넘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꼭 수영장을 해 주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진교 면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동 군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영장을 어디에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하동의 적자, 그런 것도 면민이나 군민들이 알아주셔서 양보할 것은 좀 양보해 주시면서 앞으로 안 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진교 수영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하동 스포츠파크가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도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먼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하동군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군수님 오시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받은 자료와 최근 언론에 하동군이 크게 홍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하동군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됨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원인 저도 그 홍보방송을 듣고 정말 무안하고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잘 파악해서 위의 결정자에게 충분한 보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보면 과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검토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7월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만날 앉아서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종알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냥 듣고 앉아서 글 몇 자 써서 완결, 시행 중,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 사항을 무엇 때문에 지적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답변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산과장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문한 것이 해양낚시공원에 시설은 기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진입도로, 지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도로가 즉석에서 교차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해안변 정비하고 휴게시설 정비 등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문서답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지난 5월31일에 바다의 날 행사와 함께 개장식을 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진입도로에 관해서는 산주들이 수십 명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휴게시설은 섬진강 모래를 6, 7월 중에 작업을 하면 해안가에 포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다른 데 모래라도 포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탱크 같은 부분은 어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서 결론적으로 낚시공원을 만들어 놓고 낚시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정관리과 지방세 결손처분 및 징수관리 철저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작년 감사 시에 체납액이 6억6천만 원 정도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체납액을 어떻게 했는지 자체는 숫자가 없습니다. 뭘 얼마나 받았다든지 앞으로 돈을 받을 거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기동팀 운영하고 간접시설지원하고 재정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안 되면 감액처리나 결손처분을 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에 그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도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것은 어떻게 해서 받겠다, 또 얼마를 받았다, 그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좀 참고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보호과 섬진강 생태계 관계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만 해 놓았는데 어제 저녁까지 방송되기로 하동 재첩이 다른 재첩으로 둔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7월 하순에 섬진강축제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이냐, 중국산 재첩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지 재첩에 대한 증식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불법으로 중국산 재첩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져 들어와서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해당 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뭐했으며, 또 사법기관에서 할 때는 1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주된 과인 경제수산과에는 빠져 있고......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관외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로 인해서 섬진강 재첩, 하동 재첩의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 누를 끼치게 된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도 소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음식점, 가공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끊이지 않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섬진강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섬진강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산 재첩 갖다놓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2회 행사를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첩은 하동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금년 섬진강축제는 만회를 한다면 축제 개최 재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섬진강에 재첩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야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지 그렇게 방송이 되고 난 1개월 뒤에 섬진강축제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또 와도 무슨 감정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환경 분야만 되어 있는데 재첩을 어떻게 증식하겠다든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 소관만 나와 있지 경제수산과에서 해야 될 재첩의 증식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며 들어야 되느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님! 국도 19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국도 19호선 준공이 다 됐는데 만지 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16일에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만지 배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부분은 지금 만지 명품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국도 옆에 있는 가판대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사업이고 만지 배밭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인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전에 만지 배밭 구 도로 인근에 건축물을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국도 19호선 4차선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폐도 부지를 인수인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면 바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제 용역시행을 하고 준공이 됐는데 구입은 2014년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입해서 지금 방치를 해 놓고 썩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시에 구입하면서 만지 배밭 활성화를 추진해야 되지 구입해서 뒤에 처박아 놓고 썩게 만들고 오며 가며 보는 사람이 “저게 뭐냐”하고 아예 만지 주변 사람들은 외면하고 군에서 하는 일이 이런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 치우든지 보관을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길거리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입해 놓은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지 배밭 농협 명품창고 부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지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비가림막이라도 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노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려고 그걸 구입한 겁니까? 좀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원을 안 듣고 있습니까? 지적을 해 줘도 그걸 들은 체 만 체 하고 있는데 한 쪽에 안 보이는데 모아서 덮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혈세를 들여서 구입해서 방치해 놓고 그것도 오며 가며 구경거리도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단조성과입니다. 박영경과장님 건강이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십시오. 110페이지 갈사만 산업단지 해면부 보상 관계,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작년 연말에 감정을 시작했지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이 6월 아닙니까? 갈사 어민들은 해면부 피해보상을 이 달에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사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면부 보상은 갈사 자금이 확보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갈사개발 대금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제 와서 자금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약속을 찰떡같이 해서 어쨌든 빨리 감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지금 저희들도 빨리 사업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은 유류대라든지 해면부 보상을 6월에 받을 것이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연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갈사산단에 관련된 비용에서 어려울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대안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팽개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갈사산단이 어려워서 아직 예정도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금년 6월까지 안 되면 12월까지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군에서 대안 없이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남, 금성 어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갈사산단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해면부라도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라도 해 주면서 갈사산단 공사가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결됩니까? 당초예산, 1회 추경할 때도 어쨌든 확보를 해라, 큰 돈 아니니까 확보를 해서 다른 걸 좀 제치더라도 먼저 이걸 확보해서 금남, 금성 어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갈사 사업이 상반기 중에는 아마 정상적인 궤도에 틀을 짜는데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늦어짐으로 인해서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인 유류대는 향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군비를 먼저 확보해서 향후에......

과장님! 지금 받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미리 5월이나 4월에라도 가서 좀 늦어지겠다고 해서 양해를 드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약속한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해면부 보상관계에 대해서 감정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까지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중간보고를 받아서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감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까? 군에서 좀 늦춰서 천천히 하라고 멘트가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멘트는 별도로 없었고 절차대로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6월말에 들어올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남의 일입니까?

저게 중간에 하면서 배 손실보상 관계 때문에 의견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하면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언제 드리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어업권 보상은 돈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갈사자금 확보관계 진행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우선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지금 와서 대안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3월이나 4월 중에 앞당겨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늘어지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미리 미리 민원을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대안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금남, 금성 어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별도로 소견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책임 없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연말에 분명히 이것은 군수님으로부터 빨리 감정을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군수님도 보고를 받았다고 관심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사항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추가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현장에는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신규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궁도를 하고 계시는 금성 면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성에서 일어난 사항은 너무 소홀하게 방치를 하고 이제 와서 애매한 소리를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회 운영 관계, 14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체육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내용인데 여기 보고 내용은 하동군 체육회와 생활체육대회 통합 관계만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감사할 때는 통합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문서답을 해 놓고 있는데 군수가 체육회장이 아니라도 군비를 하면 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결산보고에 의하면 결산 보고서 내용이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대로 보고서의 잔액하고 통장 잔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봤습니까?

처음에 결산 관계가 안 맞는 부분은 이사회에 재상정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소장님! 재상정해서 정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이 어렵습니까? 체육회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렇게 관계가 어렵습니까? 우선 결산서가 올라오면 사전에 물어보고 체육회장인 군수가 내놓은 것인데 읽어보고 정확하게 숫자를 체크해야 되는데 부분별 잔액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챙겨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선 6기 군수님 들어오신 후부터 해서 체육회 결산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다리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교 민다리 수영장은 군수님 공약사항 이전에 오래 전부터, 하동읍 이전부터 수영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됨과 동시에 면민들을 모아놓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지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투자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투자심사를 3월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단 몇 가지 부분을 들어서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교 민다리 수영장이 적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완을 하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하반기에 있는 4차 투자심사에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비 아니라 어떤 여건을 가지고 당초에 면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5건, 건의사항이 74건으로 총 139건인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전체 139건 가운데 69%인 96건이 완결되었고, 31%인 43건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31%는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과 군 공무원들에게 쓴 소리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69점, 절대평가 기준으로 볼 때 C등급도 아닌 D등급입니다. 하동군의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관리가 너무 미흡한 것으로 객관적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의 미온적인 처리 태도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하동군으로서는 군 스스로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지탄받게 되고 군의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위기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 성적이 저조한 실과를 보면 경제수산과는 10건 가운데 8건, 산단조성과는 5건 가운데 4건, 도시건축과는 6건 가운데 4건, 문화관광실은 12건 중에 7건, 체육시설사업소는 10건 중에 5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지역 현안들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라든지 하동 광물섬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농가경영 회생기금 관리, 하동읍 도시가스 주민 부담금 인하 방안 마련,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조기 추진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속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현안들입니다. 그 결과 중에서 특히 작년에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학교 급식문제입니다. 2016년도에는 1차 학교 급식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도 급식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학교 급식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처리사항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허위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2015년도 급식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4쪽입니다.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우리 하동군만 무상급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 무상급식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는 올해 자료가 맞습니다. 작년에는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2017년, 2018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동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와 교육청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동군만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있으면 도의 지시에 따라서 급식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4쪽 경제수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 선별기 개발 및 지원 검토 문제입니다. 현재 기술로 작업과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기계 제작 불가에 따른 사업 수요자 미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민들로부터 재첩 선별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첩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번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현재의 기술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완벽하게 검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동안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3천만 원은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개발지원도 하지 않고 완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재첩 가공하시는 업자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이렇게 종료를 하지만 도 단위 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계를 제작하는 데다가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이 100점 만점에 69점, D등급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군민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축제, 하동군만 축제과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감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에 제대로 된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주기적으로 감사결과 자체 검토 보고회를 개최해서 군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부들과 공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연례화 해서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군민들이 요구에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6월1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