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김선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김재권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문화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규정을 조정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만 동일 사용료를 받던 것을 “카라반야영사이트”, “자동차야영사이트”, “텐트야영사이트”로 세분하여 각각 사용료 규정(안 별표1)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이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16. 3. 14. ∼ 2016. 4. 3.(20일 이상)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 니다. 의원 간담회를 2016. 4. 19.(화)하였으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는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었고 비용추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현행 캠핑장 사용료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모빌홈과 카라반인데 모빌홈은 6인실에 평일에는 7만원, 주말, 공휴일에는 10만원, 7월과 8월 2개월간 성수기에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은 평일에 4인실에 5만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8만원, 7, 8월 성수기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오토캠핑장은 1개소 1대당 평일, 주말, 성수기 모두 2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모빌홈과 카라반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카라반야영사이트는 1개소 1대당 평일, 주말, 성수기 모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야영사이트는 1개소 1대당 평일, 주말, 성수기 모두 24천원이 되겠습니다. 텐트야영사이트는 1개소에 공히 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카라반야영사이트는 차량에 탑재되어서 차량에 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견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 뒤에 카라반차량을 탑재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자동차야영사이트는 자동차와 텐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텐트야영사이트는 텐트만 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강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5월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6월8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본문 개정 없이 제6조 관련 별표에 의한 캠핑장시설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오토캠핑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던 “모빌홈, 카라반, 자동차카라반“을 ”모빌홈, 카라반, 카라반야영사이트, 자동차야영사이트, 텐트야영사이트”로 세분하여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캠핑장이 우리 관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옥종과 악양 평사리 공원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금년부터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지난해부터 야영장으로 지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손님이 들어 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영장을 한번 개방을 안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우리 관내 옥종하고 악양하고 2개소라는 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화개와 청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별표 1에는 5가지 종류인데 현행은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현행 3개 오토캠핑장 하나만 되어 있는 2만원짜리를 개정된 3개 안으로 카라반과 자동차, 텐트야영사이트로 세분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카라반야영사이트, 자동차야영사이트, 텐트야영사이트를 합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이라고 합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카라반은 어떤 것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사진으로 설명)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 시군에서 받는 요금은 어떻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다른 시군에는 카라반이나 자동차 텐트는 거의 동일하게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옥종에는 현장에 가본 지가 오래 되었는데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악양은요? 악양은 세면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악양의 경우 화장실은 숲속에 있는데 세면장은 안 보이던데요.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평사리에는 샤워장 1개소와 화장실 3개소, 급수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급수대는 거기에서 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세척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물도 받고 세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허가를 못 받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악양이나 옥종은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자체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옥종은 규모가 크고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악양은 몇 인실로 해 놨습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악양이나 옥종 양쪽 다 1일 30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0톤이면 몇 명 기준입니까?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약 300명 기준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양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에 문제가 있어 내방객들이 먹는 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까 물을 받으면 벌건 물이 나와서 식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 물을 먹지 않고 물을 가져오시는데 물이 떨어지면 인근에 슈퍼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문화관광실장
수질부분을 챙겨서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