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6-08

회의 전체 보기 35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33페이지요?

최경식위원

예, 환경과가 26.5%의 예산증액이 이번에 추경에 되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저것이 주로 된 것을 보니까 청소관리, 폐기물 수거관리, 또 그런 등등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이 그동안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한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당초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 예산에 다 못 세워주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이번에 반영을 해준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반영한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많이 되었네요. 지금 청소관리만 해도 39억이 되었고 폐기물관리가 36억이 되었고 폐기물 수거관리가 31억이 또 이렇게 추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100억 가까운 것이 추경에 되었네요. 뭐 어쨌든 국장께서 우리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랬다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평가 인센티브 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이 그 매년 시에서 자원순환평가가 우리 청소상태, 그리고 재활용 수거실태 등등 해가지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자원순환행정평가라고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가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따라서 최우수는 8,000, 우수는 5,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우리 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로 걸려서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상금을 제일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구가 될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 해서 선정이 되고 시상금을 5,000만원씩 받아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 사용을 5,000만원 시상금을 대행사업비로 4,4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것이 시상금을 받으면은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여기에 관계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그 해당 부서라든지 실질적으로 고생했던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정히 줘야 되는데 지금 상사업비를 거의 그런 쪽으로 쓰지를 못하고 사업비로 다 잡아서 지금 예산을 투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그 예산파트에다가 전달한 바도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단 5,000 중에서 단 500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진정한 인센티브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받고 상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아무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된 근로자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CCTV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8대면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8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영상 화질이라든지 이 기계 성능이라든가 가능합니까 8대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가 한 대당 270만원 꼴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대당 2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화질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한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화질 자체는 저도 이제 CCTV를 사실 이것은 이제 예방효과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단속보다는 사실은. 말은 단속장비 구입인데 이것을 지금 CCTV 설치해 놓고서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예방효과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도 CCTV가 설치된 지역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제일 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을텐데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부사동 하고 석교동 경계에 보면 남대전등기소라고 있어요, 그 등기소 골목 안 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큰 것이 하나 있고 그 사거리가 35m 대로에서 첫 번째 골목입니다 사거리인데 8m, 8m 사거리인데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방범용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해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몇 년째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질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이것이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설치를 해서 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는 특히 어린이집 앞에고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남대전등기소는 관공서 건물의 바로 정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질이 나빠서 분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CCTV 한 대가 설치가격이 대당 27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 도저히 과연 270만원짜리 CCTV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방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냥 경고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것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CCTV 설치 그 위치 자체가 지금 2015년도에 10군데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는 지금 설치한 현황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방범용, 말씀하셨듯이 방범용 CCTV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아닌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CCTV를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투기지역에 보면은 바로 위에가 붙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 경고문구도 붙어 있고 그래요.그래서 예방효과를 거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을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은 잘 일러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화질 자체가 사실상 선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경고성,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에 주목적입니다 사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현재 거기도 8m, 8m 사거리에 CCTV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투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270만원짜리를 갖다가 경고용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아주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은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하면은 그 말이 나가고 소문이 나가면 덜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취지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가 이번에 CCTV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붙여보고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를 한 번 위원님도 한 번 보시고 저희들도 관찰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위치에 또 하나를 설치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하고 이것 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틀리니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8대를 설치하면 이 관제를 어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관제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환경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제실을 또 설치를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관제실이 아니고요. CCTV 설치해 놓은 테입을 칩을 갖다가 빼서 확인하고 그런 식입니다. 칩을 또 갈아주는 식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별도로 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지역만 별도로 빼서 본다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녹화가 되면은 칩을 빼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8대를 상시를 볼 수는 없잖습니까 8대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돌아가면서 설치 쫙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한 사람 배치해서 상시로 봅니까 상시로? 여기 이제 상태가 화질이 270만원짜리 설치를 해서 화질이 상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화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가짜를 붙여놓고서 CCTV인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사기행정이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을 붙일려면 한 대당 1,500만원씩 가니까 뭐 그렇고 우리는 투기장소는 많고 불법투기장소는, 그럼 우리가 효과는 거수해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녹화는 되기는 되데 녹화가 전혀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되 한 군데나 두 군데 설치할 것을 8군데 설치하는 식으로 효과를 보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려면 대당 1,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듯이 그런데 이제 270만원짜리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단속은 아예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경고용일뿐이지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한 두 번 이렇게 해보고서 단속을 안하면은, 어, 이것 무용지물이네 가짜네? 이것 금방 소문 나요.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현재도 방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산 같이 쌓아놓는데 이것 지금 이 화질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가 처음에는 한 두 번 무심코 버렸다가 단속이 안 되면은 아, 이것 가짜네, 고속도로 같은 데도 가면은 카메라 지금 CCTV 카메라 설치했지 않습니까 과속 그것? 가짜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저것 가짜라는 것 이미 알고 그냥 운행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거죠.이것이 아무래도 저것 효과 없는 것이네 저것 그냥 폼으로 갖다 설치해 놓은 거네 그것 다 알아요 주민들이.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 3,000만원 설치해 놓은 것 그냥 무용지물 또 예산낭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한 두 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아, 이번에 누구네 집이 걸렸다더라 금방 소문나요 동네에서는.절대 안 버립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육상래 위원님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효과도 거수하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거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기 예방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단속을 나가서 잠복단속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에 선명히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 버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안 버리고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장소에다가 버려요 이제 CCTV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단속을 제대로 된 선명한 것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아, 소문이 나면 안 버리겠죠 거기다가.안 버리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없는 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단속을 해서 잡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거기는 버리면 거기는 걸리더라 그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공직자들이 나와서 현장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대낮에 가서 막 버리고 하지 않잖아요 새벽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대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눈에 띄게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차에 싣고 가다가도 버리고 아니면 새벽녘에 사람통행이 없을 때 많이 버리는데 어쨌든 이것 설치를 할 때 그냥 경고용이라든지 전시용으로 설치를 하시지 말고 단 한 두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설치를 한 다음에 또 1, 2년 있다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헛 낭비를 했구나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견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효과를 거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불법투기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 설치를 해놓으면은 확실히 투기가 줄어듭니다. 그 현재 이제 화면은, 화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마는 확인해 가지고 단속도 두 건 정도는 조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버리는 사람마다 족족 잡아가지고 다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답답하면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을 그 쪽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어디 좀 CCTV 설치해달라고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것은.

조재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혀 녹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화는 되고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녹화는 되는데 이것을 잡으려면은 그것 잡다가 시간이 누구인지 식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여주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재철위원장

현재 그럼 설치되어 있는 곳의 현황을 우리 국장께서 볼 때 효과를 거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굉장히 예방효과가 좋아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육상래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 8대를 세워 가지고 한 대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남대전등기소 그 투기장소에 설치를 해보고 나중에 보시면은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한 대당 1,500만원이고 또 관리비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이 비싼 것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그 효과보다도 그 돈으로 한 대 살 돈으로 뭐 6대, 7대 사가지고 해놓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옮겨가면서 계속 달거든요.거기다만 계속 달면은 그 쪽만 혜택이 가고 다른 데서 얘기가, 이 쪽에는 안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우리 쪽에도 설치를 해달라 그럼 또 옮겨서 달아줘야 돼요 이동설치를 하거든요 요즘. 이동설치 하기가 편해요 이것이 또. 그런데 이제 비싼 것을 달아놓으면은 이동설치하는 데도 또 문제예요.

조재철위원장

그 버드내공원 옆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제가 어느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항상 이렇게 산적되어 있었거든요 쓰레기가. 그래서 어느 날 잘 되어 있어서 왜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CCTV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그 이후로 보니까 사실 확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저것이 진짜 녹화가 되는지 저 부분으로 체크가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드내공원이 작년에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아주 거기는 잘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