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짧은 예결위 활동이지만 세입세출 예비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및채무, 재산및물품증감 등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예산의 이용 전용 사유, 국도비보조사업 반납, 체납액, 불용액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만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만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만위원입니다.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이창균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정종석, 하진균, 손혜숙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고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관계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조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무더운 날씨와농번기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사용승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구제역 차단방역 1건입니다. 2014년도 12월 4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구제역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15년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제될 때까지 율곡초소, 분기초소, 해인사 IC초소 3곳에 구제역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3인1조로 근무했는데 민간인 2명, 공무원 1명 그래서 총 지출액은 1억7,382만4,000원을 썼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용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 2, 3월 합해서 8,558만9,000원, 전기인입 및 초소운영비용 사무관리비에서 5,223만5,000원, 유류비용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467만8,000원, 그 다음에 생석회 염화칼륨 구입하는데 들어 간 재료비가 3,026만4,000원, 이동화장실 구입비용이 자산취득비에서 156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3곳에서 차단방역을 열심히 한 결과 작년에 저희 군에 구제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만위원님!

실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잠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와 관련해서. 지금 초계초등학교 앞에 축산과에서 주차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예.

그래 지금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던 중 한 곳이 집이 약간 흔들림이 있다 이래 가지고 공사 중단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초계면발전협의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약 9,0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이 객지에 나가있는 분인데 “전체를 다 해달라” 자기 집 전체를, 다른 부분에 있는 땅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러고 있던 차에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차라리 잘됐다!안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약 9,000만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소송하면 벌써 1년, 2년 걸리니까. 그 대신에 주차시설은, 소송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 달도 안됐습니다. 그게. 그래 주차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어제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과에 좀 부탁을 해서 꼭 빨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게 하고 시설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을 향해)하면 됩니까? 공사를.

공사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뒤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진동이 없어서 괜찮은데 아스콘포장을 하려니까 진동이, 집이 보면 다 썩어가지고 조그만 충격만 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초계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2주전에 감사청구를 해 놓으니까 감사원에서도 또 직원이 와가지고 보고 갔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를 안 받았는데 최대한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축산과장 답변과 같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아스팔트 말고 아스콘포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면 롤러가 다녀야 되어서 충격이.

아스팔트 말고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을 하면 또 다음에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일단 그 부분을 시공업체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뒷장이 하나 없어.

없지요?

뒷장이 하나 없다니까.

없는데 지금 자꾸 숫자가 안맞아 가지고. (장내소란)

이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상세히 안 적혀서 그렇나? (“두 분 위원님은 한 장”라는 말 있음)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숫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

서류를 만들 때 좀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식대를 앞에는 목별 조서로, 예산과목별로 해 놓고. (장내소란) 2개 합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2번에 전기인입하고 7번에 기타하고 합하면 5,200만원입니다. 서류가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연일 진짜 바쁜 6월인 것 같습니다. 바쁜 농촌에서도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우리 농촌일손돕기를 오늘, 내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오근희 경리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성실하게 알찬 의정활동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예.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 핵심 골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검토의견서 등을 세밀히 해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첨부서류, 검토의견서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5,037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829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76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드리면서 일반회계징수액이 5,519억3,3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481억7,000만원으로 99.3프로입니다. 수납액 내용으로 보면 우리군 지방세가 172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252억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54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57억1,400만원, 보조금이 1,517억6,700만원, 보전수입을 벌써 우리군 내부거래가 1,227억3,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67프로에 달합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57억5,8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53억500만원으로 98.7프로 수준입니다. 미납액 중에서 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액은 5,037억2,1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된 792억900만원을 합쳐서 5,829억3,100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며 지출액은 4,5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로 789억1,700만원이 이월됐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317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7억, 사고이월이 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1,288억5,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53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314억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1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7억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67억600만원은 익년도 예산에 가용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5억4,4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10억2,400만원, 집행잔액493억9,6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2억5,900만원을 차감한 467억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에 대한 세세한 상세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행정과외 6개 부서에 16건 6억8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40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18억1,600만원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등 10건에 대하여 2억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세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 2015 회계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관계 자료입니다. 2015년 결산부터는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서울시 소재한 삼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서류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에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6억4,500만원에 금년도 2015년도에 23억1,4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900만원이 소멸해서 년도말 채권최고액은 9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채무결산관계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채무가 2013년도부터 제로입니다. 알찬 재정운영으로 살림은 성실히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책자는 결산서입니다. 또 다른 결산첨부서류 책자가 있습니다. 44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1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98건에 789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로는 군정 주요업무추진사업 외에 65건에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은 희망만들기사업 외에 164건에 317억9,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현충시설 건립 외 66건에 3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97억8,900만원에서 2015년 당해연도 조성액이 16억7,400만원이며 사용한 금액이 12억1,400만원으로 기금잔액은 102억4,9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850억3,400만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4,477만평방미터(㎡)에 1,925억3,900만원, 건물이 17만평방미터에 1,534억1,700만원, 기타가 2,39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물품현황은 475종에 40억4,800만원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로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유통이 해당되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흐름만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사항들은 관련서류들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8페이지, 여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납세태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납부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이라든가 가정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 좀 향상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세금과 관련해서 또는 세외수입 납부의무가 발생했을 경우에 홍보를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9억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세외수입!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문다든가 자동차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차검사 미이행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임대를 했을 경우에 전이나 답이나 그걸 했을 때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을 사용하는데 시장사용료를 내는 그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받을 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까지도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납부독려를 통해서 미납자가 정부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18개 시군에서 우리 합천군이 그나마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징수율이 최고 높고 으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성실히 임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2페이지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0억2,400만원 있는데 이게 왜 발생됐습니까? 설명을 아까하신 것 같은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산어촌개발계획에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국세에서 보면 국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촌지역에 한정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각 시군구에 농업, 농산어촌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국세정산이 다 되다보니까.

돈은 그러면 우리금고에 안 들어 있고?

예.

배정만 되어 있고?

년도말 정산할 당시에는 안 들어 있고 배정만 되어 있고, 그 익년도에 통상적으로 1/4분기 내에 늦을 경우는 상반기내에 다 그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결산할 때는 배정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정만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자금없는 이월액 해가지고 이걸 넣어줘야 됩니까?

예. 결산회계기준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머리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납세태만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드리고 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지방세라든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전국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데서 다 점검을 하고 전국적으로 일제 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되어서 국민들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심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