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이만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28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경제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서 보면 285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되어서 뭘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올해 마지막 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현재 5년차 마지막 연차인데 4년차까지는 용역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충 그게 나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4년간에 평가한 것이 나왔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시행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심재화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담당자가.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5개년 계획수립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어떻게 산청 교통을 시설부터 안전, 또 버스노선 관계 이런 것을 용역결과물을 참고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앞으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용역이 나와 있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두루뭉실한 계획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중에 예를 들어서 차황 어디에 차가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노선을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상세하게 노선별로는 분석하기가 어렵고 산청군 전체 노선 해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라 이렇게는 용역결과가 안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용역이, 산청군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이 군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용역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차황 어느 마을에 차가 안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도록 할 수가 있다, 단성에 어떤 차가 안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런 데 이런 교통을 접하지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든지 용역 안을 제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올해 계획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계장님, 지금 5년차인데, 마지막 연차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것 중에서 특별히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까지 중에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은 한방택시 주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벽지노선 추가지역......
이만규위원장
어디어디인데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추가된 것이 어천지역하고 오부 일물지역 벽지노선에서 제외됐던 노선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 한방택시는 작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의해 가지고 그래서 만든 제도이고 용역결과에는 한방택시 만들라고 하는 “한”자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없고 아까 차가 불편한데 교통량을 해소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지금 저호, 구사, 백곡에는 차 하루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시장에 나오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 차 넣어 달라는 소리를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도 했고.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활용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이래 갖고 산청군 교통 편리하도록 하는 그것은 앉아서 애들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은 안 해야 돼요. 그런 용역은 전부 삭감해야 돼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안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용역하는 모든 용역이 절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그런 용역을 받아야 돼요, 알겠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실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자꾸 지난 것은 그냥 묻어버리고 또 새로 가고 하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계획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인수인계할 때 단디 해 가지고 이것 전에 하던 것이니까 하도록 하라고 하고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맞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방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좀 먼데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중학교 통학버스가 고등학생을 안 태워줍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대요, 알아보니까. 중학교 차가 들어오면 고등학생도 거기 같이 얹어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돼요,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들이 있는 곳에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산청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학버스가 다니면서 그것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방택시로써 그 학생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가 안 맞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히 단성 운리, 청계 이쪽 그리고 외고, 신안 외고쪽 이런 데를 보면 중학교 버스는 가는데 고등학생이 못 타니까 그래서 차를 떨굴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방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이것을 편리를 좀 봐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중에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4대 하고 있는 그것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4대 있는 것은 장애인 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그에 따른 우리 장애자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한 계획인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운행계획도.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여기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있네. 이것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시키면 되겠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실제 노선 운행하는 43개 지역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아직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벽지노선 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 안 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벽지노선 조사원들이 사실은 돈 몇 푼 안 주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 뒤에 따라 가야 되는거라. 자기 차가 없으면 따라 가지를 못 해. 그래서 이쪽에 하다가 또 저쪽에 가서 조사하고 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와 놓으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에 건설과장님 할 때는 좀 순조롭게 답변도 잘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도시과로 넘어가고 나니까 업무파악이 좀 계류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심재화위원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재정비 지역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산청군 전체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정말 그 지역은 연접해 있으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나 사실은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것하고 별 관계없는 이런 데는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 지역 면장님들하고 이런 지역에는 부족한 점이 있나, 없나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김재명계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291페이지 보면 산청 도시계획도로 3-23호 남동 본예산에 500,000천원, 이번에 200,000천원, 2회 추경에 800,000천원 했는데 2회 추경 합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세부계획 책자 말씀이십니까? 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복위원
오타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잘못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잠깐만요. 뭐가 오타인데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뒤에 2회 추경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향후 확보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2회 추경은 없는 것이에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향후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잠깐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총 금액은 2,500,000천원 드는 것으로 해놨는데 2회 추경 800,000천원이 없으면 돈 80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2회 추경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넣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갖다가 좀 1,000,000천원이면 1,000,000천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본예산을 이렇게 금액을 적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울 때 그렇게 하세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계속 공사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자료 맡긴 것 확인해 가지고 내세요. 도시과는 전부 다 2회 추경 싹다 그 밑에 써놨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앞으로 더욱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또 다른 의문되는 사항 없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추가로 100,000천원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 마을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산청읍 내리에 영농조합하고 단성 길리에 있는 영농조합 해서 두 군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 마을에 50,000천원씩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50,000천원씩입니다. 1차에 50,000천원, 평가해 가지고 성과있을 때 2차 30,000천원 해서 총 80,000천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보통 마을기업하면 마을단위로 조그마한 사업을 할 것인데 기계 넣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50,000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차까지 해서 80,000천원 가능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사실상 부족한데 거기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마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보고 마을기업의 뜻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 하시고 지원도 그에 합당하게 조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있고 다른 데 교육도 보내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허리도 부러져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고생스러운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마을단위 1개소인데 우리가 11개 읍면에 앞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1개소를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저희들 하여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읍에는 지금 현재 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2019년도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걸로.
성환
조성환위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읍은 가스가 들어오면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단위로보다 면단위로 해 가지고 한번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덕산주차장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덕산주차장 조성관계는 앞에 추진하던 것을 전체 마무리하고 현재 상태는 주민들의 전체 건의서가 들어와서, 현재 부지 후보지까지 지정을 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를 거쳐서 저희들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지금 곧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은 협의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반영이 되면 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의회에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이야기했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건의서를 같이......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내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여튼 또 뒤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또 밖에서 일부 한 두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 안 되게 일을 하면 빨리 빨리 좀 추진하고 한 두 사람 반대한다고 안 하고 있으면 또 내나 그렇게 되는거라. 그러니까 빨리 빨리 다 같이 군민들, 면민들이 정했으면 그대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돈 반납시키세요. 돈 쓸데 많다, 우리.
이만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지역민들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하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의서 들어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온 경위나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야기해 주라고.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과장이 대답할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이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 과장은 이제 맡았으니까, 과장 맡은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아, 위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자꾸 지금 현재 마무리 지어놨는데.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마무리지은 과정을 이야기 해달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어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만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덕산주차장 재정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용역부터 해 가지고 공청회 그 과정을 거쳐오다가 저희들 과에 와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차장을 다시 재평가해서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될 경우에는 거기 정비사업을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현 주차장 위치에 감정평가를 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사용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추진위원회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전체 모여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가 있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 덕산주차장 하려고 하면 전체 면민의, 그렇게 안 하면 전체 뜻을 모아서 후보지 선택을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후보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 후보지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또 저희들이 분할측량 신청을 해놨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나면 바로 보상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후보지가 어디예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들어가면 사리......
승화
이승화위원
제일 처음에 한다고 한데 거기예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들어가면 지금 현재 덕산 블럭공장 거기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차후 우리 수시로 보고받기로 하고 경제도시과 예산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이만규위원장
예, 경제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있습니까? 우두커니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장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볼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어제 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안전건설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만규위원장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128페이지 보면 하신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에는 돈 하나도 안 올려놓고 추경에다가 돈 300,000천원 올려놨네요. 갑작스럽게 공사를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땅을 많이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장을 하려고 당초에는 소유자 땅이 이내상씨 땅입니다. 그 분하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땅을 다 사도록 했어요? 협의가 되었어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강 건너 거기 말이지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거기 캠핑장 하고 안 있나?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그래 가지고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건설과 마칩시다. 전부 다 숙원사업이고 손댈 것이 있습니까?
신동복위원
간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간사님, 건설과 마칩시다.
선희
왕선희간사
더 이상 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보건증진과 예산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건증진과 할 것 없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36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축산과 마치지요.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잘 몰라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있지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지금 계속 쌀값이 하락되고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쌀 식재를 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축소를 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들에 있는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전환시키고 쌀 생산량을 감축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들판에 쌀 외에 다른, 재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쌀 외에 다각적으로 다른 것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맥주보리를 앞으로 확대재배를 해서 그것으로써 맥주를 생산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202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만 하면 군에 예를 들어서 10개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이 현대화사업은 2015년12월31일 이전에 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100개 농가가 해도 됩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 부분은 축산발전기금이 주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 제출하게 되면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은 선정이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됐어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한 5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돼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은 매년 한 5농가에서 7농가 사이로 신청한 농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축사육농가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청만 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고 1년에 한 5농가에서 7농가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되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한 4․5년 됩니다. 그래서 한 25농가 정도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25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농가하고 안 되어 있는 농가하고 소득차이는 어떻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소득이 크게 발생이 안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매년 그 경영비가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절감된 수치가 얼마나 돼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것은 축종마다, 두수, 규모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키우는 농가는 사실상 경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 4․5년 계속 했다고 한 실적하고 이 분들이 예산 절감된 내역하고 이것을 안한 분들의 소득하고 비용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돼지도 되고 소도 되고 다 됩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규위원장
축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대형 축사에 냄새제거제 우리가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하고 있는데, 단속은 월 몇 회나 나갑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하고.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사료에다가 섞어 먹이는 겁니까, 냄새제거제를?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농장 사정에 맞춰 가지고 분말은 사료에 섞어 먹이고 액상은 물에 타 가지고 급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비장에 직접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육두수에 따라 양이 달라지지요?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사육두수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데 실제 농가에 필요한 양이 한 30%미만 정도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그 농가들 100% 자부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70%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30%는?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거의 전체 소요량을 보시면......
심재화위원
전체에서?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30% 적용하든지, 40% 적용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확인합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농장 현장 컨설팅 지도를 나가면 미생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전체 농가별로 다 못 하고 농가별......
심재화위원
지금 하는 것은 대형농가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기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4․5군데 있잖아요.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데는 분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분쟁이 많은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남사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면 구름만 끼면 냄새가 굉장히 나요. 이런 데는 몇 번이나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냐 이 말입니다.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신화축산처럼 큰 데는 저희들이 연간 1회도 농장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왜, 어렵습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방역자든지 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농가는 못 나가고 저희들은 3,000두 미만 실제 전업농장들 대상으로는 연간 3․4회 정도는 평균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000두 미만은 큰 냄새를 내는 그런 데가 아닌데 그런 데는 하나 안 하나 해야 되는 데는 가고 진짜로 냄새가 나서 하는 이런 데는 안 간다는 말입니까?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악취 때문에 기업농장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생균제 사용이라든지 일상적인 분뇨를 지원하는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악취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 쪽하고 합동을 해서 우리가 준 그 냄새 안 나는 사료를 첨가해서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없는지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날 것 아닙니까? 그 본래 목적대로.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재화위원
대형 여기는 한 달에 한번 이상 단속을 해야 돼요. 큰 데 분진 발생하는 데는 놔두고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맨날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세부계획을 세워서 월1회 정도 방문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월1회 내일부터 단속하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설명서 이렇게 보면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가축분뇨악취 저감시설지원, 액비저장고 지원, 개보수 지원 이렇게 쭉 환경하고 관계되는 지금 이것이 나와 있다 예산이 그지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 나갑니까? 일시적인 지원 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환경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먹거리가 그렇고 어차피 필요불가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농가들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쭉 해 나가면 언제쯤 가면 좀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한 몇 년을 지원하면 우리 산청군이 이런 악취로부터 벗어날 것 같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몇 년간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면 나중에 몇 년도까지 갈 것 같으면 악취로부터 벗어나면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물론 이 관련에 대해서 중앙계획부터 다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제재나 약품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금 못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거기에도 우리가 향후 계획을 맞추어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조 내지는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축분퇴비농장으로 가지고 오는 양이 좀 줄어집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애를 쓰는만큼 악취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북 완주에 특화된 시설이 있다고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현장까지 직접 부군수님하고 가서 현장견학도 있고 오늘 11시에 한돈협회에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2군데 정도 해 보려고 오늘 11시쯤에 협의를 할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장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약재가 계속 개발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악취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내나 군민 세금인데 군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그 세비를 넣은 것만큼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액비를 지금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각 돈사나 축분퇴비공장 이런 데, 각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개인유통업자도 있지요, 액비유통업자?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지금 전년도에 모내기하기 전에 액비를 농가에서 보급을 받아 가지고 가을에 벼가 싹 다 쓰러진 것 알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이만규위원장
잘 모르지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지금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토양분석도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액비를 엄청나게 갖다가 들어부어 버린다고요. 한 도가지에 두 통씩, 세 통씩 갖다 부어 버리는데 그러면 로타리 하는 정도로 물을 갖다가 들어부어 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질소질이 너무 과다되어 가지고 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수용하다 보면 농가는 뭣도 모르고 거름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비료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붓는 것, 양을 몰라요.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액비를 넣을 때는 사전에 토양검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몇 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검정을 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갖다 부으니까 작년에 나락 쓰러져 가지고 RPC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한 번 더 지도를 해 주시고 축분퇴비공장 저기도 완숙 액비가 나와야 되는데 발효가 덜된 액비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농가들 갖다 붓고 싶어도 동네 앞에는 못 부어,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가을에 부어 가지고 겨울 작물을 한번 해먹고 나락을 심으면 덜 합니다. 이런 부분 홍보가 덜 되고 농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지해서 그것을 잘 몰라요. 무조건 그냥 공짜니까 막 받아 가지고 넣는다. 재작년에는 생비량 대둔하고 도전에 난리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업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세요.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몇 톤 딱 시방표 처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괜히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신동복위원
간사님, 농축산과 예산 관련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선희
왕선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농업육성과는 사업이 없고 국도비 비율만 좀 차이나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만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농업육성과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다 돼요? 이것 참......
성환
조성환위원
유통과로 넘겨줘서 그래.
이만규위원장
저거 예산 다 감이 돼.
심재화위원
당초 예산이 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감이 됐는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 20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원래 국비관계는 새롭게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혹여나 해서 국비를 확보해볼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더 안 되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이 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추경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국도비가 내시도,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것이라고 미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심재화위원
이것은 내려와서 했다고 치자, 본예산 때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경우가 확실히 예산이 안 내려오고 가내시 내려왔으면 왜 안 해줘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가내시가 내려와도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내시는 내려와도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내시도 없는 경우에는 너거 해줄게 해라 이런 말만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지요? 예산계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라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창의적인 손맛창업활동지원 하는 것이 지금 80,000천원, 20,000천원이지요? 구체적으로 일단 왜 이렇게 감도 되면서, 4,000천원씩 감도 되면서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가 처음에 50%, 50%에서 30%, 70%로 도비 자체가 비율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색양갱을 개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료가공을 위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도 자체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가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도비가 어려워서 군비로 대준다 이 말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금 금년에 보니까 사천같은 경우에는 직파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한 60% 정도 직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도 지금 인력난에 의해서 직파를 선호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생겼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직파를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이 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우리 담당자 여론조사 해 가지고 수요자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직파기, 이앙기하고 트랙터 부착용하고 두 가지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이만규위원장
그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비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농업육성과.
선희
왕선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장
농업육성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 바로 시작하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유통소득과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도비 추가지원사업인데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예산에는 한 개도 없고 1회 추경에 다 올라왔고 이 업체는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산엔들하고 그지요?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하고.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도비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신동복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으로 산엔들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2016년1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 사항이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같은 경우 역시 도에서 추가로 2016년1월달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복위원
다른 업체는 없던가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50%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 업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신청한 데가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자격요건이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이고 출자금이 100,000천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이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같은 것 맞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동의초석잠 항노화 케어푸드 설비)사업이 있는데 이 돈이 지특사업에서 50,000천원 주도록 되어 있었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지특사업 50,000천원 삭해 버리고 군비만 얹어놓은 겁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농락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40,000천원만 삭감된 것이고 도비 40,000천원이 가내시가 올 적에만 해도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군의회에다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 변경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이 도비만 40,000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도에서 작은집 너거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뭘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되어 내려왔으면 빨리 의회에서 의사를 결정짓기 전에 이것은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예산서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살림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 지방자치단체 우롱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도 이 사실을 알고 전임 담당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도에서 천상 도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산청군에 어쩔 수 없이 40,000천원이 삭감되었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은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될지 몰라도 이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실제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했을 때 이런게 되어지면 우리 군비만 추가부담이 늘어나고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이. 아까도 조금 전에 앞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고.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겁니까? 이건 제재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할게요. 과장님,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하고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유통만 이런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마라톤대회라든지 어제 우리가 심의한 지금 항노화 실버라든지 또 어디고? 노용태과장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 지금 도비를 줄 테니까 우리 군비를 먼저 대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결국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다. 해 주면 만약에 하고 나면 또 도에서 방금 이것처럼 우리 입장이 돈이 없어서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만 그럼......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산청군만 그렇게 합니까? 홍준표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산청군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부군수님, 내일 모레 마라톤대회하고 도비를 준다고 하는데.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도지사가 돈 100,000천원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주면 되지 그것을 못 줘 가지고 다음에 줄 것이니까 하라? 그것 참...... 도지사가 돈 1,000,000천원씩도 팍팍 주는데 돈 100,000천원 그런 것 가지고 못 주고 이렇게 하는게 참 이해가 안 돼, 나는.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것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상세설명서 13번에 산엔청 쇼핑몰 홍보 및 운영활성화,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쇼핑몰 시스템 구축 이것이 늦었지만,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지자체는 한 7․8년 전에 이렇게 쭉 해서 유통이 참 농민들은 생산만 안전하게 해 놓으면 관에서 이렇게 유통을 해주고 판매를 열어주는 그런 것이 잘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최소의 금액인 것 같아서.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홍보마케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홍보이벤트, 군민 교육, 오픈마켓 쇼핑몰 판촉행사, 쇼핑몰 제작, 그리고 추가질문해 주셨던 산엔청 쇼핑몰 시스템 구축 등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쇼핑몰 시스템 구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맞다고 보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95% 이상 맞다고 보고 금방 우려해 주신 부분 홍보 및 운영같은 경우에도 인원도 솔직히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줬으면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출발을 해보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시작하면서 예산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농민들 유통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것 생산해놔도 친·인척간이나 지인들이 객지에 좀 있는 사람들은 팔기가 좀 수월하지만 전문적으로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판로가 얼마나 걱정인지 모릅니다. 못 팔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다른 어떤 품목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판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유통을 이야기했었는데 마케팅전문가를 우리군에서 양성을 하든 아니면 모시고 와서 하든 판로를 좀 개척해달라는 것을 계속 주문했었는데 늦었지만 이것을 좀 더 시대에 맞게 세련되게 좀 좋은 업체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들여서라도 꼭 이 유통구조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판로 걱정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오픈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들이 첨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아마 쇼핑몰의 전문가인 이춘자계장님이 와서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좀 올리세요. 잘 알겠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쇼핑할 때 관내 상품 팔 때 쇼핑백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이 총 몇 매가 제작되어 나갑니까?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전부다 관내 포장재나 쇼핑백 나가는 것은 전부 여기서 취급하고 있지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쇼핑백하고 포장지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 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되는데 그것을 내줄 때 어떻게 내줘요? 내가 쇼핑백 100개 필요하니까 주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촉행사 나갈 때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포장박스같은 경우에는 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위원
법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낭비가 되어 나가는 데도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흔하면 개도 몰고 소도 몰고 다닌다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 상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매수를 내줄 때 내가 생산한 양이 예를 들어 100톤이면 100톤 그것 1kg씩 판다면 그것에 맞는 숫자 정도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량에 맞는 것을. 그래야 낭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받아먹을 사람이 받아먹어야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50개씩 줘버리면 나는 100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25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기 생산량에 따라서 배분해줘라.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간사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실제 농가에 필요한 것은 전부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법인단체에 올라온 것은 전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봐봐요. 실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은 싹 다 까졌어요.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만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이것은 너무 증액된 사항이라 그렇지요? 이것 봐봐. 법인에 초석잠같은 이런 법인한테는 다 예산이 되어도 농가에 필요한 것은 다 까졌다는 말이야.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하는 것처럼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받고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부의장님 말씀은 쇼핑몰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는데 이것 잘 해야 돼요, 사실. 잘 해야 되고 돈이 안 들더라도 잘 해야 되고, 들어도 잘 해야 되는데 주민이 생각하고 군민이 생각할 때 사실 제가 만든 것도 올릴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든 제품은? 제가 쌀농사 지은 것을 올릴 수 없어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개인이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입점 신청을 하시면......
신동복위원
신청을 하면 자격이 부여될 것 아닙니까? 다 안 해줄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돼요, 신중히. 어느 정도 산엔청 브랜드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지.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그 자격요건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이 다......
신동복위원
마치고 저한테 한 개 주시고 임길택계장님이 수출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인근 지자체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곡류, 잡곡류 이런 것을 가면 반품이 돼요, 반품. 특히 LA쪽에는 그지요? 이것 신중히 해야 돼요, 사실. 캔 종류 이런 것은 유통기간이 2년, 3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유통기간이 6개월, 1년 미만 되는 것은 수출뿐만 아니라 물론 결제가 끝난 것은 상관없어, 그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반 주고 반은 파는 조건에 맞추어 준다든지 이런 여러 조건에 맞아 가지고 사실 산청군에 쌀도 모자라고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높긴 높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신중히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수출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품 우려되고 하는 이런 결제조건에 안 맞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인근 함양같은 데는 사실 수출 많이 한다고 해도 굉장히 반품이 많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농민들 것이 빠졌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이나 농산물 가공사업 물론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부군수님 추경은, 제가 아는 추경은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추경에 이런 것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그리고 내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택배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쇼핑몰에만 택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단감이라든지 떫은감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택배로 보낼라고 하면 우체국 택배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산엔청 마크 딴 사람들에 한해서는 택배비 지원이 안 되나요, 그것?
농협에는 택배비가 지원되잖아요.
농가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달라 이 말이라. 유통소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통소득과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정마을은 어디를 송정마을이라고 합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읍에요.
심재화위원
아, 차황 올라가는 거기? 나는 저쪽에 어디 거기인줄 알았네.
성환
조성환위원
삼장 송정이 아니고.
심재화위원
공사를 했는데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간사님, 볼 것도 없고 마칩시다.
선희
왕선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5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계수조정은......
명석
김명석위원
1시30분에 합시다.
이만규위원장
그렇게 진행할까요?
정명순위원
1시부터 합시다, 점심시간이 기니까 점심을 10분 당겨 먹고.
이만규위원장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후 1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토론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장
간사님 보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성심껏 임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