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6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4억 7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2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818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816억 6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5800만 원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7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1037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28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는 세입결산 세부내역이며 5페이지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은 공공운영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배상금으로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 도로개설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24억 4900만 원으로 186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의 집행잔액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8억 700만 원 중 17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설도로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4900만 원 중 1억 6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교량 개·보수공사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90억 4500만 원 중 55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으로 도로부속물 정비,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등 계약시 낙찰잔액 및 물량정산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4200만 원 중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사업비 1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를 우리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5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우리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86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2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988억 6100만 원 중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34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24건에 1106억 46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6건에 118억 4400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8건 988억 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6건은 성안IC∼서동간(중1-194)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등사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88억 100만 원 중 34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사업의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 여기 보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이 2004년도에서 2016년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오래된 걸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3년도 이렇게 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보면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 자체가 한 예를 들자면 율리∼삼동간 도로가 990억 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한 300억 원인가 이렇게 더 증액되어서 이게 준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율리∼삼동간 전체구간을 하면 사업비가 1451억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간을 잘라서 일부는 개설완료 되었고 현재 공사하는 구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고 아직 미개설된 구간이 4.8㎞정도 되는데 이것은 설계완료해서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나머지 마지막구간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구간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구간이 4.8㎞인데 설계 마쳐서 공사비 산정이 다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가 당초에 우리가 990억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45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2020년까지 약속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삼동발전협의회 하고 그 당시에…….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20년까지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되었고 예산만 지금 받쳐준다 그러면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4.8㎞ 구간에 예산이 총 얼마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700억 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700억 원 정도를 해마다 거의 2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별도의 가용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당초예산보다 행정적인 절차 이렇게 밟다보면 결국 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지가도 올라가게 되고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대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정도의 지가는 항상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자체가 그만큼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의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수들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순위가 밀리더라고요.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결국은 준공단계에 가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생각해봐도 이 전체금액이 보면 우리가 3180억 원입니까? 이 정도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30% 이상 더 될 겁니다. 전체금액을 따져보면, 그만큼 늦어진 거에 비해서.

아마 그렇게 까지 금액변동은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당초설계에 예측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민원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미세한 변화가 있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도로 내는데 가장 문제되는 요소가 보면 결국 부지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실제로 보상만 끝나면 공사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데 예산만 받쳐주면.

예.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예산부분이 많이 밀린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국비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는 항상 밀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도로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 공사하는 것 같다 이거야, 도로 몇 ㎞ 내는데 몇 년을 공사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 기간동안 하겠다 하면 여기서 1, 2년 늦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수 년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이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저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종합건설본부 예산은 대부분이 다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되고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고 이렇게 죽 흘러오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는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거니까 큰 저게 없더라도 단지 예산 확보하는데서만큼은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종합건설본부에 본부 공동운영비 있죠? 불용액 잔액에 보면 당초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3600만 원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종합건설본부의 공공운영비인데 이 공공운영비가 30%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저희가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ℓ당 약 1600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유가가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정도의 금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 그죠?

예, 대부분이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이것은 사회적인 환경의 어떤 그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현재 노후교량개보수 이게 작년 2015년 7월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30억 원 울산광역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26억 3900만 원이 노후교량개보수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배정이 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후 2016년도에 사업비로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뭐라고 했냐면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 7월 교부되었음에도 2회 추경 확정시까지 사업계획 수립 등 미리 사업을 준비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즉시 입찰공고, 계약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비 26억 39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2016년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 4300만 원만 계약하고 2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이 미비하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재난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위험, 긴급사업에 배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 노후개량 보수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 결산검사위원들 전체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의견서를 낸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돈이 이렇게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됨에도 추진되지 못한 것이 작년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고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각종 시설물이 울산광역시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88개가 있습니다. 188개 시설물에 이게 담당하는 관리인원이 1명밖에 없다, 부산 같은 데는 212개인데 16명이 있다.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감 때 한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81개인데 16명이고 인천은 91개인데 4명이고 광주 194개 4명, 대전 199개 4명 이렇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서면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당시의 건설본부장이신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인원을 보강해서 하겠다. 아직까지 보강이 된 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 교량보수 역시도 이렇게 돈을 주고 추경에 23억 6000만 원이라는데 시급하게 개·보수 되어야 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이렇게 우리가 넘어오면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울산광역시 전체 그 두꺼운 책 중에 몇 장 안 되는 여기에 한 페이지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도로를 관리하는 조직자체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 이런 것하고 연관도 지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난 번 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다 담아서 우리 조직부서에 꼭 우리 도로관리하는 인력들은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마다 조금 조금씩 보강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옳게 돈을 줌에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것은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시설물에 1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모든 것이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바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정은 실제로 만약에 사고가 났다 했을 경우에 각종 이게 어떻게 됐나 연락오고 하는 데도 천지인데 이 한 사람이 보고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어 가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188개라는 시설을 한 사람이 관리도 못하는 이런 과중한 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인원만 타령하고 그것은 결국 종합건설본부가 대단한 부서로서 우리가 시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보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인식부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의 강력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 중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고 조직 개편할 때 조직담당하는 부서에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이 예산하고 이 인력하고는 관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정보다는 조금은 당겨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은 집행금액이 큰 금액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빨리 인원보강이 되어야 되고 하나만 이것은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옥동∼농소 그 구간 안에 오산대교 지금 건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설하고 있고 그때 그 밑에 인도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오산대교 공정하고 태화동 일대의 보상문제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 어쨌든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시민하고 바로 현장에서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울산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가장 최일선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편안하고, 편안하다기 보다도 이런 것을 즉시 즉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도는 종합건설본부에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는 도로개설과 도로확장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도로 예산부분에 우리가 투입이 되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별로 보면 한 8개 사업부분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시설비는 지금 이월이 되는데요. 시설부대비가 제로입니다. 다 쓰고 이월금이 없어요.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월이고 없어요. 본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비이월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준해서 기존 퍼센티지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 향후에 시설부대비는 어디서 나와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지금 8개 정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망양∼덕신구간하고 성안IC∼서동간 하고 쌍용아진∼달천현대 상당히 그 부분이 많거든요.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 씁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는 시설부대비를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20%, 30%선에서 절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확보된 시설부대비는 실제 저희들이 법상요율의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쓰고 다음연도에 이월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이 되면 2016년도의 시설부대비가 확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본 시설비에서 당겨쓰고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재편성을 받아서 한다?

예.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질 거니까 시설부대비는 올해 부분만 예산편성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할 적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맞다. 예산편성 방법은, 물론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설부대비는 법정요율대로 편성을 해 주고 사업비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만큼 시설부대비도 이월시키고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아무래도 시설부대비는 절감예산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다보니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체사업비를 두고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은 다음에 이 부분은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일부는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지출이 1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비비가 불가항력적일 때는 쓰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의 예비비를 보면 전체가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거기에 따르는 사건,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에 따르는 변상금으로 나갔다 말입니다.

예, 6건 중에 3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6건 중에 4건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고 4, 5, 6번에 있는 항목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유지관리부족이다. 제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로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구상청구권을 넣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이하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을 얼마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난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판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송에 들어가서 그 판결금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도로관리 잘 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예비비지출은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매년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 위치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도로관리 때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해서 이런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점에서 우리가 배상금을 주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개선이 됩니까?

즉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공공도로시설물도 일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물 파손을 복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까 배상금을 말씀드린 이유가 도로구조만의 문제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다 그런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일부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100%를 청구합니다만 실제로 판결이 날 때는 일부는 운전자 과실로 해서 도로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다면 그것은 판결이 그렇게 안 나야죠. 전체적으로 일부는 운전자 과실로 나와야죠.

일부는 운전자 과실이고 일부는 도로시설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도로부분의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배상금이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봅시다. 불용액 주요현황을 보면 559페이지 동력장비유류, 시설장비유지보수하고 560페이지 비닐하우스난방용유류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동력장비유류, 시설장비유지보수는 27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80만 원으로 32% 남았습니다. 3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비닐하우스난방용유류비도 당초예산 1억 280만 원에서 7786만 원 쓰고 2493만 원 약 24% 남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560페이지, 그렇게 남았는데 아까 바로 앞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공공운영비가 30% 정도 남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5100만 원 중에 약 15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왜 남겼느냐 물으니까 유류비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운행에 대한 유류비하락때문에 30%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015년 결산서를 보면 약 24%, 32% 남은 것은 첫번째 원인이 유류비하락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날씨도 더워서 좀 적게 썼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 때 4000만 원 한번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류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쓰다가 금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상태에서 또 보면 2015년도 재고가 많이 넘어왔다고요. 그 재고량도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유류값도 하락되었고 날씨도 기온도 떨어졌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8, 9, 10월에 짜잖아요. 했을 때 금년도 유류비를 어느 정도 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하우스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실제로 하우스 면적을 가동할 수 있는 면적을 감안해서 또 예상되는 유류단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기상 장기예보라든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년 정도 제가 산건위원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죽 보면 굉장히 이것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지금도 보면 반납하고 남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30% 정도 선보다도 이제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 이 시점에 와서는 2017년, 2016년 결산 때는 거의 10% 전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추경에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죠?

예.

그래서 2017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30%다, 20%다, 유류비가 떨어졌다, 기온이 떨어졌다 이것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거지. 2, 3년 사이에,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완벽하게 짜줬으면 좋겠다.

예측가능하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604페이지 보면 폐번호판 목재 소각처리수수료 돈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840만 원 잡혀 있고 실제로 396만 원 쓰고 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이게 공공운영비거든요. 울산에 출고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무관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차가 출고가 된다 아닙니까? 되면 자기들이 소재지에 가서 울산 말고 울산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 되는데 자기소재 양산, 서울같으면 서울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업소 와서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전국 무관해서…….

제도가 바뀌면서 남았다 그죠?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기 관할지역으로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다 등록해서 가는게 아니고 임시번호판을 달면 그것가지고 10일 이내까지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5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722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상당히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이 좀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남짓 운영을 했는데 벌써 대여를 해간 농가 수가 500 농가 수가 넘어가고 이용횟수도 상당히 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에 7200만 원 중에 자산물품구입비가 469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하려면 농기계가 더 다양한 종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기존 농기계만 임대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기계임대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십니까?

시기별로 작목별로 요구되는 기종이 많을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장비하고 또 요즘같으면 여성들이 너무 큰 장비는 운행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또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차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임대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조례가 또 신설된 조항이 있죠?

예, 수송관계.

5조 1항 5호에 보면 신설된 조항이 ‘원거리 등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일 때는 농기계를 배달 수거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으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제반적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해 주지만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운반료 산정 기준표도 또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운반료도 여타지역에 하는데 있으면 조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운반료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60페이지 보면 초화양묘장 이전부분에 2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바로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1억 9000만 원 정도 해 놨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추경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14년 발령받고 왔을 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재료가격 변동이라든지 또 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는 바꾸고 해서 설계 보완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또 입찰하는 절차, 심의절차, 또 자재구입을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못한다고 통보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1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입니까?

8월말까지 완공해서…….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되는데 8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하우스 지금 해서 업체보고 최대인력을 투입해서, 그리고 여름장마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산부분에 변경이 1건 있네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변경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300만 원이 결손처리 됐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요합니다.

시설물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이게 임대를 해 가지고 보통 임대기간이 5년인데 1년 임대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추적을 했는데 무재산이 돼 가지고 사용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감액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 우리가 이관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만이 결손처리가 없어지는데 모아놨다가 보면 계속 방치하다시피 되면 나중에 결손처리가 이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이걸 체계적으로 세입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는 임대부분 이런 걸 1년 단위로 그때그때 끊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보방법을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에는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아까 보고하실 때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게 육아휴직하고 해서.

예, 5급 인원 감축됐고요.

그리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인원은 보충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이 충원이 다 됐습니다.

돼도 이렇게 인건비부분이 1억 원 정도 남습니까?

작년에 인원이 결원이 되었고요. 올해는 충원이 다 됐습니다. 의회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충원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이렇게 줄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하시는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까 보고하실 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9600만 원 있는데 이게 에너지절약 등으로 인해서 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실제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열기구를 바꾼다든지 또 상수도 누수되는 그런 걸 방지해서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을 절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옛날 좋은 소매동에도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했는데 영업시간도 좀 줄어들었고 이용객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매점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을 정해 줍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용자들이 안 지켜주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운영이 되고 24시간 풀 가동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24시간 풀가동이 됩니까? 소매동은.

지금 일부 몇 개 장사 잘 되는 요지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부는 몇 개 점포만 그렇게 운영되고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된 특히 화재 전기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하시면서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예, 계속 일반전기선도 케이블선으로 전부 교체가 다 되고 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류성애 소장님, 식당문제는 아직까지 옛 날처럼 다른 데서 배달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식당을 처음에 저도 계획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매상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단가가 4500원 되니까 저희들이 배달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보다 비싸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하면 인건비 한사람 가지고도 안 될테고 그분이 휴가를 낸다든지 그럴 때는 할 사람 대안도 없고 하여튼 인건비문제도 있고 시설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지금은 불편없게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결산하는 회기인데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드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5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