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중부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울주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26만 1000원이며 집행금액은 9억 9808만 5300원으로 617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 113만 3910원은 환경미화원, 사서실무원, 개관시간연장운영사무보조원의 연차수당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80만 2920원과 주말사무보조원의 중도사직 및 결근으로 인한 21만 원의 집행잔액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 변동으로 인하여 12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과 2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422만 6810원은 2015년도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운영비 등 244만 3590원과 도서관운영위원회 1회 개최로 인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8만 3220원과 울산공공도서관협의회 개최를 개최도서관 자체 운영비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집행잔액 81만 290원은 2015년 예산절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15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희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수련원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71쪽입니다. 2015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3억 471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3126만 7000원으로1583만 9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334만 421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216만 6490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로 2389만 7220원을 집행하였으며 32만 2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급 및 보험료 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비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세미나실 빔프로젝터,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등에 449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72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로 2억 3363만 1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울산교육 1·10·100%운동 내용 중 예산 1% 절약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288만 1000원이고 1217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기요금 42만 3280원, 난방기연료비 864만 7130원, 환경개선 등 2건 의 부담금 115만 4790원, 청소용역비 등 5건에 188만 58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6904만 4550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안내물인쇄 등에 39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원사 내·외부 환경개선 예산에서 5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사업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75쪽입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본예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0억 828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10억 2912만 7170원으로 집행잔액은 5367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원의 전문직 자질과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액 218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2175만 7960원으로 집행잔액 6만 4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외래강사실비경비, 연수교육과정운영여비, 연수운영물품의 집행잔액과 연수운영물품, 자문위원수당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직원 생일축하 행사 및 직원 체련대회 행사를 위한 예산액 28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27만 9200원으로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7억 728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 7억 3419만9900원으로 집행잔액 3869만 4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액의 내역은 유아교육사의 퇴직에 따른 지급사유미발생과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4대보험이 발생하였으며 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및 유·보통합 무기한 연기로 인한 유치원평가 경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예산 9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 916만 6750원을 집행하여 1만 325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예산 1억 67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1억 5538만 2950원으로 집행잔액 1241만 5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불용액 99만 2000원과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메르스로 인한 체험 일시정지로 발생한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운영부장 정원감원으로 지급사유미발생액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전사고 예방, 관리동 및 체험동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액 1억 1083만 5000원 중 1억 834만 410원을 집행하여 249만 4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운영비에서 시설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일용인부인건비, 기계장치위탁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울주도서관의 집행잔액이 5.35%에요. 전체 도서관 평균도 2.39%밖에 안 되는데 울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그 대표적인 사유가 뭔가요?

먼저 울주도서관에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구 연구원 건물이 도서관 뒤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구 연구원 사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도서관 시설의 실사용 축소가 있었고 또한 1층에 있는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실운영에 따른 사용전력 예측이 어려워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층에 뭐라고요?

1층에 울산교육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사실은 저희 도서관에서 지하에 있는 Wee센터와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저희도서관 전체 모든 것이 한 계량기에서 모든 전기요금이, 공과금이…….

다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전기요금은 조금 있다가 물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남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원 건물 사용계획변경 때문에 사용이 좀 적게 되어서 남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평생학습관으로 2014년에 계획을 해서 ’15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를 지나고 2016년 올해부터 중부도서관에서 하는 울산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운영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일하게 교육청 산하 도서관 땅과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도서관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아무래도 지역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겠고 그래서 지자체에 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도서관이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좀 축소 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2015년도에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센터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이만큼 남았다는 이유가 맞지 학교도서관을 울주도서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축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게 바뀌었지 그 이후는 아니죠?

최근에 바뀐 것 맞고요. 그 앞에도 이전 해에 비해서 제가 갔을 때 평생교육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용을 많이 못한 이유도 있고요. 또 2015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이 건물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실사용의 축소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많이 중요한 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책정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장님예측이 조금 과다되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측실수가 지금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것 아닌가,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겠지만 2015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예측실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267쪽에 보면 직속기관운영비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 남았어요. 20%입니다. 20%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결산할 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1600만 원이 남아서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집행잔액이 2배나 늘었어요. 직속기관운영비 중에서는 전기세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 정도로 많이 남도록 했습니까?

2, 3층을 굉장히 활발하게 쓸 생각으로 올렸으나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상 평생교육운영비도 줄고 다른 실 축소가 됨으로 해서 3층도 작게 쓰고 해서 3층은 거의 좀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 관장님도 울주도서관을 맡아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2015년 1월 1일자로 와서 1년 반 되었습니다.

1년 반 하셨으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되죠?

예.

그러면 면밀하게 또 사용하시다가 예측해 보고 이 금액은 과다하게 남겠다는 예측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을 하시고 예산부분에서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 겠습니다. 아주 열정 있게 잘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한테도 잘 하신다는 것도 듣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잘 하셔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 운영을 2318만 원 정도 감액해서 적정규모 예산을 올해는 편성했거든요. 조금 더 좁혀지고 더욱 더 잘 하도록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장님, 272쪽에 보시면 사실은 교육수련원을 특별하게 예산을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교육수련원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관운영비입니다. 이 기관운영비를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난방기연료비 쪽에서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 절감부분을 표기한 것이 288만원이고 집행잔액 부분은 864만 원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입니까?

울산교육 1·10·100%운동이 당초예산에 세워지고 1·10·100%운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을 난방용 연료에 1% 정도는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기에 온도를 조금씩 조정한다든지 해서 계획된 부분에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288만 1000원 정도로 예산절감 부분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수련원장님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1%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1·10·100%운동에 맞추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책자에다가 적어 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논하기에도 좀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1·10·100%라는 정책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까지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더랬습니다. 오히려 이 1%의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기관에서 살림을 하시다 보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절전용을 쓴다든가 스위치 안 쓰는 등을 하나 끈다든가, 우리는 이게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1%라는 것을 정해놓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짜면서 이 1%에 대한 금액을 들어내 놔요. 들어내 놓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나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행정력 낭비이지 않나, 당연히 우리가 생활 속에 녹아 들어있는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익숙한데 굳이 이 정책에 1·10·100%라는 것을 명기해 놓으니까 이 에너지절감이라는 항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장님들이나 교육청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교육청의 정책으로 나가는 문구들이고 의미이지 않습니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몇 년째1·10·100%를 외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1%를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쥐어짜야 줄여집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한두 번 정도의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할 수는 있다지만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에 절감 얼마, 집행잔액 얼마, 참 난해해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난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수련원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 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76쪽에 유아교육지원에 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보면 학습활동 및 동화구연연구대회 경비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 동화구연대회 경비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구연대회를 한 이후에 수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상이 유치원입니까?

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를 뽑아서 1등에서부터 3등까지 만약에 뽑는다면 그 교사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업연구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진행하고 동화구연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동화구연대회는 실시하지 않았고 학습지도연구대회만 했는데 학습지도연구대회 입상자들의 수업동영상을 촬영해서 일반화자료로 보급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선생님들 수업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구연대회에서 수상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다른 데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동화를 읽어준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본인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동영상촬영을 해서 선생님들의 동화구연연구대회이기 때문에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그러면 지금 이게 2015년도에 동화구연대회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학습활동연구대회 과목이 2개를 엎어놔서.

그래서 동화구연대회가 같이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명기가 된 거네요?

예, 학습지도연구대회의 인쇄비 잔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겠네요?

예, 올해는 두 가지를 다…….

연구대회를 통해서 수상자가 나오면 상당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은 당장 어떤 유형효과보다는 멀리 보는 무형효과가 늦게 나타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약간 강제성이 있지만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도서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4개 도서관 관장님들 특히 어떻습니까? 지난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었죠? 예산 말고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중부도서관장님.

지금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민원 발생되는 것을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개가식 어떤 정보종합자료실이 공간이 좁다 이런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어떤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최대한 민원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것을 만들어가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차 한 대도 안 대고 이용자들만 몇 대 안 되지만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잘한 것이 아니고 큰 건이네요. 그죠? 다른 도서관도 거의 비슷하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실제 빠듯한 예산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부도서관장님 말씀처럼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큰 것, 이런 것은 포기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시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도서관도 거의 비슷하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276쪽에 보면 인건비 쪽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퇴직 유아교육사인건비가 1240만 원 정도,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밑에 유아교육사인건비 8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퇴직 유아교육사인건비 외에 밑에는.

지급사유미발생 퇴직 유아교육사인건비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셨고 그 퇴직하고 집행잔액 부분은 대체인력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시고 지급사유미발생함으로 해서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했는데 대체인력 그분이 또 퇴직을 하셔서 다시 채용하려고 하려다가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퇴직금하고 기타 여러 가지 뒤에 민간이전 경상경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교사가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작년에 교육공무직 정원조정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자연감축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인력으로 했는데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만 잠시 보류를 했다가 다시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대체인력 오신 분이 나가셔서…….

이 퇴직교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퇴직교사가 몇 명 있고 어떻게 이게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다른 공립유치원에 기간제자리가 생겨서 유아교육사자리보다…….

갑작스런 퇴직이에요?

예, 본인의 뜻으로 나가셔서 그래서 다시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이 한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예, 월 1인당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6개월치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안 나갔다, 또 그 밑에 유아교육사인건비가 800만 원, 그래서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작년에는 연말에 공무직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이 감축대상이어서 지금 현재 처음에 15명에서 작년정원조례에 1명 감축하고 자연발생 감축인원을 반영하여 감축되고 저희들이 올해는 14명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연중계속 운영되는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유아교육사 무단 단절은 유아들의 교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연속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타이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2000만 원정도가 남았기에 이렇게 자리가 비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

작년 연말은 조금 시기적으로 정원조정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죽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이전에 발생하는 이런 집행잔액 금액은 추경에 바로 바로 삭감을 시키고, 그래야 이렇게 안 남지, 이게 2000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흥원 쪽에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도서관이나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물론 많이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조정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교육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집행 잔액률 퍼센티지를 분석해 보니까 중부도서관이 0.61%, 남부 0.96%, 동부 2.62%, 울주가 5.34%, 연수원은 실질적으로 열 손실을 줄이고 열 효율을 높여서 난방비 절약된 것을 빼면 1.2%, 유아교육진흥원 4.9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공과금 과다책정, 계약·계획변경, 대체인력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부도서관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의책선정위원회수당이 90만 4000원하고 공공도서관협의회가 70만 원, 협의회가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시죠.

4개 도서관 공공도서관협의회는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번에 70만 원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공공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할 때 개최도서관에서 자체운영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아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도서관도 같은 취지겠네요?

예, 4개 도서관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수당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의책선정위원회수당이 90만 4000원 정도.

책선정위원회수당 부분은 우리가 위원이 올해 같은 경우 에는 24명이었는데 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불참하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죠?

참여율은 70, 80%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띄고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의견이 충분이 개진이 되어서 선정해야 도서선정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그래서 인원도 4명 늘렸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해변문고운영경비 되어 있고요. 예산집행잔액, 그다음 차량유류대하고 집행잔액이 많네요.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해변문고운영경비는 저희들 당초에는 안내수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리플릿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내수첩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리플릿으로 대체해서?

해변문고에 대해서 운영경비는 저희들 체험활동을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축소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해변문고는 다른 도서관이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저희들 동부도서관에 특화사업으로서 해변문고에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하루에 300명 정도.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더 확대…….

올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한 분들에게 리서치를 해 보셨어요?

저는 올 1월에 동부도서관에 왔는데 2년 전에 제가 동부도서관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님, 265페이지 보면 운전원 대체인력인건비해서 지급사유미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2014년에도 운전원 대체인력 해서 13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운전원 대체인력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운전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들 이동도서관 직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이 아프거나 연가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이용자 스케줄에 의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평균기관에서 다 도서관에서 책정을 해 놓는데 저희 도서관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연가나 병가를 안 쓴 그런 케이스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은 운행하지 않습니까?

예, 네 도서관이 모두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안전이나 직업의식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요. 계획변경 및 취소 해서 공공요금이 보면 2900만 원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도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유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더 면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4년에 구 교육원 건물을 공사하고 구축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울주도서관이 그 건물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하고 그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2015년에 와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가 있었으나 2015년에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우리 도서관 건물에서 교육청 건물로 이관이, 구 교육원 건물이 이관되었고 평생교육이 2014년에 책정한 예산이 ’15년에 사용하게 되는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했던 그 실들이 예산이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축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나라가 어렵고 또 교육청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줄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계획변경이 큰 이유는 취소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남기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것은 2014년도가 150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 2015년도가 2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변경 및 취소에 보면 그냥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기 등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면 집행을 해 보면 거기에서 과다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5년도는 2900만 원 같으면 그 배란 말입니다. 집행잔액보다 배가 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줘서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요청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본청에서…….

요청한 것을 본청에서 반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할 때 이게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이만큼 차이 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2014년에 요청할 당시에는 2층, 3층 건물을 많이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용을 활발히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약간 예측은 불가능하였느나 활발히 움직일 때는 그만큼 예산이 들 것이다 하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결과적으로 그만큼 안 돌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사업구상이 처음하고 좀 잘못되었다, 그죠?

예, 실사용 계획변경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나라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저희 도서관의 중요도에 따라서 평생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유로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년도 결산이니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는데 ’16년도는 또 예산이 새로 수립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반복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도서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 느낌에 아까 제가 퍼센티지를 불러 드렸는데 윤목희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정과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61%거든요.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주도서관은 타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과정, 프로그램 계획입안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 위원이 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하셔서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치원평가에 보면 2014년도에도 730만 8000원이 되어 있고 27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413만 7300원 되어 있고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유치원평가가 지금 교육부와 보사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짤 당시에 교육부에 공문이 와서 유보통합평가지표, 통합평가지표, 지금 현재는 평가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표를 개발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평가위원들 연수시킬 예산을 짜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평가위원 연수비를 책정했는데 유보통합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관계로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이 집행잔액 거의 없겠네요? 2015년도니까 지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2016년부터 통합평가를 하기로 결정했었는데 평가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여기에 전기요금 마찬가지로 전기, 도시가스하면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위탁관리비에 보면 173만 6000원, 2014년도에 382만 4640원, 시설위탁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죠?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 입찰차액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가 쉽죠. 그냥 절감이라고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신문에 보니까 조부모교육해서 어제 현장감을 굉장히 잘 살린 특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조부모하고 예비조부모 대상으로 30명 정도가 된 거잖아요. 맞벌이부부라서 그렇겠지만 부모들 대상으로도 한 번 계획을 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감명 깊게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할머니들이 손자·손녀를 돌보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세대차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데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4개 도서관과 직속기관 2개를 포함해서 결산이 오늘 거의 심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산은 돈이 남아도 문제, 모자라면 더 문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아까 문병원 위원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4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을 꼼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보니까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거의 99%에 달하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저는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맞추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 번 느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담당자 누구죠? 오늘 담당자 나왔습니까?

담당자는 우리 과장을 해서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습니다. 팀장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가봐야 그것은 아는 것인데 학교에 가면 좀 어때요? 학교 실무진들 교장·교감선생님들, 교원들 많이 협조해 줍니까?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받았는데 그 앞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거기에 학교도서관담당 차장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그 앞에는 중부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협력망이 있어서 3개 도서관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나눠서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가본 결과는, 저도 가봤고요. 교장선생님, 선생님, 명예사서 다들 협조 잘 하고 있고요.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지금 1차는 끝내고 2차 점검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주고 있고 협조해 주고 있고 장서 면이나 시설 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지원업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서교육활성화 또는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알다시피 2016년도 수능성적을 봤을 때 전에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국어성적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울산의 현실이고 어떤 성적향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독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서관과 학교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와 아울러서 지난 4월에 제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제정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부서라든지 또는 전문인력 배치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례가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업무가 추진되면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좀더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을 좀 신경써서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부도서관장님, 집행잔액이 제일 낮고 어떻게 보면 수치로 본다면 살림을 제일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대요. 이게 보니까 84만 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이 다 수당이거든요. 그죠? 다 수당이잖아요.

예, 수당인데 그게 당초계획에 2회 계획이었는데 1회는 못하고 1회만 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자꾸 답변을 해 버리면 제가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중부도서관이 최고 큰 도서관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수당에 대한 잔액을 보니까 제일 적어요. 제일 많은 곳이 울주도서관에 168만 원에 28만 원 남았고 중부도서관은 112만 원에 84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관장님처럼 2회에 걸쳐 할 것을 1회에 했으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선정위원회수당, 도서관사 편집수당, 도서관운영위원회수당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이게 굴러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짜여있는 대로 라고 해 버리면 항상 발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생각을 가진 특히 적어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교육·문화·예술 등등에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사업에 활용을 하고 하려면 그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참석을 많이 유도해서 각 도서관마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죠.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6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다 하신 김용호교육수련원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로 교육수련원 업무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동료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책관 소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