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억 8763만 6000원으로 예산액보다 7798만 4000원이 초과한 13억 6562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4억 6248만 8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1670원이 각각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 그리고 그 외수입 총 3970만 700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국고보조금 5억 8897만 7000원과 지특회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금 1억 5959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9553만 3000원이 각각 세입조치되어 총 8억 441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끝으로 1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 193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9억 3749만 2000원으로 이중 97억 40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33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보실 부분은 중간부분의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 부분으로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2015년 복무중단자 2명에 따른 일시적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0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 부분으로 401-01 시설비입니다. 본원 청사방수공사 공개경쟁 입찰잔액으로 43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38쪽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에 있는 207-03 시험연구비입니다. 2015년 집단식중독 발생 검사의뢰 7건에 대한 검체수가 399건으로 2014년 검사의뢰 건에 비해 50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배지 등 소모품 소비량 또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34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식품·의약품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 검사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24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 부분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2개 장비의 내자 및 외자 조달구매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1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증류수제조장치를 구입한 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76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으로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은분석기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13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으로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 등 4종 장비를 외자조달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그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2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 부분으로 환경측정분석 기반구축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본에서 연수를 시행함에 따라 소요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으로 29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부분으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2015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공용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으로 27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실 곳은 맨 윗부분으로 101-01 보수입니다. 상반기 퇴직자와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전역 후 충원되지 않아 1억 28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 부분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의 연장근로근무 시간이 낮았고, 연가 적극 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잔액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57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으로 기본경비 (총무과) 부분입니다. 546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로 유가하락으로 인한 공용차량 유류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결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일 짧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015년 1년 동안 결산인데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도 이 결산을 끝으로 7월이 되면 임기가 종결이 됩니다. 2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상임위 활동 잘 마치고 남아있을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열정을 쏟아주신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2013년도 또 2014년도에 추진한 조사·연구사업의 보건·환경·가축·위생분야 17개 부문에 논문이 보건환경연구원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업무가 과다하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논문을 발간하고 발표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논문들이 행정에 기초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또 오존 예·경보제가 의무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1년도부터 발 빠르게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시작한 지가 벌써 4, 5년 지났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보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각 시나 구·군, 교육청에도 일단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릴 단계가 된다면 일단 통보를 다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 관련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신청하신 일반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문자 전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지금 신청자 수가 꽤 되죠?

예.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5310명이고요. 팩스를 562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해서, 그다음 옥외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공업탑로터리 같은 광고탑에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보를 발령낼 때 바로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인구, 또 성인인구로 대비해 봤을 때 4년 동안 했던 이 사업이 5310명요?

예, 문자전송은 5310명에게 SMS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전파하기 위해서 소식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좀 더 신청을 해 주시기를 권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미세먼지가 사실 문제인 것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발생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라기보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장님이나 기타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분석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 발표에 의한다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는 국외의 영향이 30에서 50%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 되겠죠. 국외영향이 있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환경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울산시는 사업장,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도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외영향, 중국의 영향이 30에서 50%,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양이 50에서 70% 정도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울산을 작년 8월까지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를 보니까 오존주의보가 21회에 11일, 미세먼지주의보가 9일에 15일인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 농도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미세먼지주의보보다 배가 많습니다. 올해 인터넷을 통해서 6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세 번에 걸쳐서 5일간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PM10 미세먼지 중에 일반미세먼지 쪽으로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는 발령이 없었습니다.

5회에?

3회에 5일, 날짜를 합하면 5일 됩니다.

그런데 느낌상에 작년보다는 더 미세먼지가, 주의보가 더 발생이 많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오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는 어떤 지수를 보면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 미세먼지가 정말 무서운 것이 저도 미세먼지가 요즘 와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관심 있게 자료도 찾아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이더라고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장시간 노출이 되면 어린이,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또 건장한 사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된 걸 인용해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일 때 야외활동을 한 시간 했으면 8평 작은 공간에서 담배연기 1시간 24분을 흡입하는 것과 같고 내지 2000CC 디젤승용차 엔진을 켜놓고 18평 되는 차고에서 3시간 40분 되는 매연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매우나쁨’일 때, 밖에서 한 시간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 검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했더라고요. 울산이 요즘 보니까 호흡기질환인 폐암 발생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발표가 나왔던데 폐암이나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크다 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자꾸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문자메시지서비스에 5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아직까지 울산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자메시지서비스를 4년이란 세월동안 해 왔는데 성인인구 대비했을 때 5300명이라는 인원 밖에 안 된다면 그만큼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인지를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물론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서 동시에 행동요령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정말 더 알려주시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산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드릴 내용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나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연구인력이다, 두 번째는 분석장비, 고가의 분석장비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하더라도 우수한 장비가 없으면 결과수치나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비들을 보니까 미생물과를 비롯해서 10개 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2015년말 기준으로 하면 673대가 되는데 해마다 증가되고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정도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그 기계를 통해서 도출시키고 또 도출된 자료들은 우리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임현철 위원님께서 격려겸 조언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생각에는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정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성실하고 또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의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김호우 보건연구부장님, 박선호 환경연구부장님, 정성진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결산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보건경연구원에 100억 원 가까이 99억 원의 예산에서 97억 원 지출을 했고 2억 3000만 원의 불용액이 2.34%지만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인력운영비에서 높게 된 부분하고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외는 죽 설명자료를 봐도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살림을 살다보면 거의 제로로 맞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입찰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모범사례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증지수입 예산액이 12억 87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48만 7000원이 수납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지수입은 전년도 민원접수에 대한 증지수입액을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2015년도 같으면 2014년말에 민원숫자를 가지고 2015년도 세입예산을 산출해 놨는데 민원이 증가되어서 특히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에 각급 학교에 제공되는 식육의 한우 여부 확인하는 개체동일성검사 이런 것이 굉장히 증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세외수입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들어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결산서 542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예산에서 209만 3000원을 쓰고 2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체제료가 많이 비싸서 보통 500만 원 가지고 1인 예산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는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여행경비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올릴 때는 유럽 쪽으로 검사 이런 현장을 실습가려고 했는데 왜 유럽을 안가고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진국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같은데도 많이 갔고 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 또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유럽을 갔는데 이번 에는 일본 시스템이 새로운 게 더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공부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본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의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장비문제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장비와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매뉴얼, 어떻게 정확하게 전처리를 하고 그걸 다시 기계분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품질문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 표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문제와 인력문제도 있지만 매뉴얼대로 얼마나 정확히 분석해 내느냐 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신 장비문제나 매뉴얼에 우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비해서 부족한 것은 없나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주로 시설부분을 많이 보고 옵니다. 외국 나가면 시설부분과 그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를 어떤 식으로 분석한다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반영은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본 사람들이 리포트를 내고 해서 장비로서의 선택 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결정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병원에도 가보면 장비싸움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께서 실력, 경험, 노하우가지고 숨소리만 들어도 병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많지만 요즘은 거의 병원에 가보면 의사선생님도 무조건 기계에 의존을 하시더라고요. 기계보고 판단을 하시고 말 잘못하면 요즘 시민들이 너무 똑똑하고 막 따지고 하니까 옛날에는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면 100% 액면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나 이런 것을 하기 싫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장비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듯이 일본에 이런 선진국에 시스템을 우리가 연수가서 보고 온 점에 대해서 늘 연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장비를 구매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연구가 더 잘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비용 이런 걸 아끼시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은 특히 연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원장님 선에서 충분히 그 돈은, 살림 잘 살아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한 가지 더,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결산서 5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을 쓰고 27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차량선박비 중에 특히 유류대가 많이 저렴해 져가지고 거의 유류대부분 또 차량정비부분,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새차가 구입되면 소모품이 아무래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에서 좀 절약이 되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 그죠?

예.

우리가 가축위생이나 울산에 특히 가축위생시험에 대한 것은 아끼면 안 되고 잘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특히 언양에 가면 먹거리가 보면 한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신선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것도 관광입니다. 그죠?

예.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잘되어야 유익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관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어제그제 신문을 봤을 때 우리가 식중독주의보, 여름철 되면 항상 식중독에 대해서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계분석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는 2011년에서 2015년에 5년간 49건 식중독사고로 699명 약 700명 가까이 환자발생을 했습니다. 5년간, 그래서 6월하고 8월이 21건이고 42%를 비중해요. 217명에 31% 그래서 음식점이 53%이고 다음으로는 학교 급식소가 14% 정도, 그다음 학교 외에 집단급식시설이 5%가량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식중독유발 원인물질을 주로 보면 병원성대장균이 17%, 캠필로박터균 10%가 되고 덜 익은 육류와 오염된 유제품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지난 4월에, 무더위가 올해는 빨리 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 4월에 데이터를 보면 5년 평균에 23건보다는 2배 증가한 40건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딱히 횟집이나 생선회에 또 병원치료 받으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식중독이 음식점에서 절반이상이 53%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음식점이 53%이지만 우리가 음식점에서는 특히 음식물을 취급할 때 조리나 채소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횟집가서 깻잎하고 상추 먹어보면 농약냄새가 막 날 때가 많아요.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씻는 건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물에 담갔다 나온 건지, 깻잎 같은 것은 다 씻기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집에서도 보면 대충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식중독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름철 되기 전에 교육을 할 겸 식당에 가서 공고도 하고 붙여주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간단하게 음식점에 가서 미팅이라도 필요하다 아니면 알바를 써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 과거에 울산이 발생이 높았던 것은 맞습니다. 학교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일부는 전투경찰들이 타지에서 먹고 와서 울산지역에서 발생된 사례도 있고 발생된 사례 위주, 지역 위주로 분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식중독이 거의 산발적으로 한두 건, 명수도 제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의약과에서 업소지도라든지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이런 부분이 아마 잘 먹혀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4시간 식중독이 발생되면 항상 저희들 연구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빠른 검사와 빠른 결과를 함으로 해서 확산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이놈이 식중독이 아니라 정말 수인성전염병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저희들 소식지 발간에 그 내용을 일부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게 보면 물회, 따뜻한 음식을 끓여 나오는 데는 덜해요. 물회, 냉면집 나이가 50넘으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데다가 찬 것을 먹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되어서 물론 체질적으로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횟집 같은 데도 회를 전문적으로 회 자르는 데는 괜찮아요. 횟집도 가보면 도마를 회 자르는 도마하고 음식 자르는 도마를 따로 써야 되는데 바쁘다보면 막 파 썰고 고기 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단속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쾌적한 이런 것도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천기옥 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이었습니다. 울산이 물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신문 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중요하지 않은 물은 빨래를 한다든지 참 좋은 아이템을 정부에서 도와줘가지고 울산지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참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울산에 물부족을 상당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실험하고 아니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수도에서, 물론 가장 안정된 물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생산한 물이 각 가정에 공급이 되면 관말, 수도꼭지에서 시민단체분들 입회하에 같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그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그 물의 결과가 정상적인 건지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말고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되 특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저수탱크 위주로 해서 많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직접적인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고요. 그다음 아무튼 요즘 봄 되면 문을 못 열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검사관계를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검사를 잘해 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장님, 분석장비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수질이나 대기질 분석장비 중에 세슘, 다이옥신 이런 부분에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그러니까 주로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울산과학기술원에 울산지역에 모니터링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있고 울주군이나 아니면…….

분석장비가 있냐고요?

분석장비는 대기질은 없습니다.

수질도 없죠?

수질도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당연하게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일전에 보니까 울산에 수질이나 대기질에 대한 세슘, 다이옥신 이런 부분을 방사능물질에 대한 분석장비가 없다, 측정소는 있는데 분석장비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 의아했는데 그런 부분이 울산에 없어가지고 경기도 오산인가 어디 에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분기마다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한다더라고요.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있는 것은 울산이 대표적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울산에 없어요.

대기질은 거기서 모니터로 바로 수치가 눈에 바로 보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질연구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자력과학원 쪽으로 보내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울산에 없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장비를 갖춰야 돼요. 특히 우리 울산에는 이런 장비는 다 있어야 될 지역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위탁을 분기마다 의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춰야 되겠지만 특히 울산에 방사능관련 수질, 대기질 전체적인 장비들은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법령도 검토해 가면서 또 타 지역의 정황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아직 내년 당초예산 수립 안 되었으니까 원장님 6월말에 가시더라도 부장님들 계시죠? 연구부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까지 방사능 대기질에 있어 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거의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은 걸로 리스트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전에 한번 학교 측에서 학교 기자재나 학교 측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울산에 2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물질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을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장비를 최대한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는 6월말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원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의 퇴직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1983년도에 보건소 하나있을 때 와가지고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5개 보건소를 만든 것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20년 하다가 1년 동안 타지에 보건소장을 하다가 다시 와서 다시 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발탁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사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민지향적으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반듯한 연구원 건물이 생겼고 또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비부분에 있어서도 쾌히 많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이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울산시정과 의회가 좋은 발전이 있고 또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양대축으로서 같이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다른 행사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집무실에 연구관련 자료만 꽉꽉 차있더라고요. 불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많은 열정을 시와 시민을 위해서 쏟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퇴직하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