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7항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제외)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9,060만원, 징수결정액 2억 641만 3,287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기구 활성화 사업비 등 이자수입 13만 4,111원과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액과 시민국제화방 보증금 반환 등 그외수입 2억 627만 9,176원을 징수결정해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억 7,711만 1,000원, 지출액 53억 894만 170원, 불용액 6,817만 830원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8,226만 1,000원 중 6,901만 7,9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324만 3,080원으로 메르스 유행에 따른 국제교류행사의 대폭축소 및 자매우호도시 등의 연말 방인계획 취소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국제관계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3,788만 3,000원 중 3,189만 2,5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9만 47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버뱅크시와의 조형물 교환 사업은 예산현액 5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공무 국외여행 허가는 예산현액 5억 400만원 중 4억 5,858만 5,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541만 4,35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한 단순 시찰성 해외출장 자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 참여 사업 증대는 예산현액 2,757만 2,000원 중 2,757만 1,5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등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957만 2,000원 중 13억 957만 1,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2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 및 시민국제화방 운영 등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592만원 중 2,249만 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42만 9,3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UN APCICT와 ESCAP, CITRAL 사무소 공관임차료 부담금 등 UN기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288만 1,000원 중 32억 6,288만 5,0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7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중국과 일본 파견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과 재외주택수당 등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340만 1,000원 중 9,338만 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만 64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예산현액 2,821만 1,000원 중 2,814만 9,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만 1,36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568만 1,000원, 지출액 6,498만 740원, 불용액 70만 260원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에서 예산현액 5,752만원 중 5,686만 4,7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5만 5,270원으로 중국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및 비품구입비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부서운영비로 예산현액 816만 1,000원 중 811만 6,0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만 4,99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억 9,06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3%인 2억 641만 3,28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억 641만 3,28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관련 국제협력관실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액 등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567만 9,176원이 많은 2억 627만 9,17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 중 시민국제화방 보증금 반환금 1,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4억 4,2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3억 7,392만 910원이고 불용액은 6,887만 1,090원으로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1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8%인 바 적정한 예산 운영 여부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무 국외여행 허가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는 특정업무,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3,001만 1,720원이 불용되었고 국제화여비는 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1,540만 2,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적정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제외)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33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불용처리됐고 또 3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다 많은 불용이 됐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2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없었는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거 아닌지 또 사업을 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나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보통 1년에 국제화여비는 1억 정도 그리고 국외출장여비는 4억 정도를 세웁니다. 대체로 조금씩은 남기는 하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르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관련해 가지고 출장의 수요가 줄었고 또 12월에 예정되었던 미국 필라델피아시 대표단 방인이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도 현지사정 때문에 취소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생각했었던,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국제화여비나 이런 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성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국외업무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인가요? 간부공무원들도 그 여비를 쓸 수 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국외출장여비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나가는 출장…….
영은
신영은위원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전 시에, 우리 시의 전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시찰성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시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국외업무여비에 관해서 내역서를 어느 부서 누가 몇 월 며칠에 갔는지, 어떤 업무로 인해서 갔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영은
신영은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버뱅크시 조형물 설치 관련 기초보강작업 저도 버뱅크시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만들어만 놨지 주변이 훼손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기초보강작업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쪽 자문관한테 위탁을 한 건지, 우리 인천에서 직접 가서 사업을 한 건지?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송도에 설치된 그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요, 버뱅크시에……. 이걸 그럼 인천에 한 거예요, 버뱅크에 기초공사한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인천시에서 버뱅크시에 조형물을 설치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버뱅크시에 다녀와 보시니까 그 조형물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주변 기초가 안 돼 있더라, 훼손이 돼 있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매우호도시에 세운 그 조형물, 우리 인천시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됐거나 그런 경우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우호도시 조형물을 우리 인천 중앙공원에다 설치를 했는데 한쪽 귀퉁이가 누가 훼손해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오면 분명히 거기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 상하죠.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지. 그래서 국외에 설치돼 있는 우리 인천 조형물이라든가 우리 인천의 자매도시에서 설치한 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자문관 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분들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맺고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자문관은 이제 고문과 자문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말로만, 이름만 지어준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해외에 저희가 주로 도움받는 거는 정보 제공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중요 인사분들 해당 지역 갔을 때…….
영은
신영은위원
매우 중요하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잘해 주고 계시고요. 다만 아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덜 열심히 하는 곳은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공문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계속 활동 안 하시는 분들 평가를 해 가지고 다 때가 되면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리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상대적이라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몰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상대적이라고 보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사실 카톡이나 아니면 NOW레터라든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분들을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멕시코 쪽에 조형물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버뱅크도 버뱅크지만 그쪽 자문관한테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라고 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차후 관리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보면 12쪽에 2014년 컨택센터 종사자 양성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애초에 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게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거는 투자유치담당관실 건데…….
영훈
이영훈위원
투자유치담당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 그거 원래 업무시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니까 사실 지금 한중성장회 계속 행사 중이었거든요. 바쁜 가운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다 싣지를 말아야지 왜 세입에……. 어쨌거나 세입이 같이 잡히니까, 그럼 내용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투자유치담당관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6쪽에 시민국제화방 보증금 반환 있죠. 이거는 어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입에 없던 게 잡혔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거는 이제 12월 31일자가 임대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지금 옮기지 않았습니까, 미추홀 쪽으로, 국제외교관 공관이요. 그래서 임대가 만료되는 게 12월 31일인데 이게 사실은 전산 입력하는 것과 회계 폐기시기가 딱 떨어지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돈이 31일날 정상적으로 딱 들어오면 문제가 아닌데 민간인이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입력을 못 시키거든요. 입력시킨 것이 미수납이 되거나 이런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납이 된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35쪽에 보면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이 있는데 600만원 예산에 25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국제고문이나 이거는 다 썼고 거의 40만원만 잔액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실비보상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명예외교관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시간 이하면 4만원, 4시간에서 8시간은 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8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명예외교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대개 평균 내서 예산을 설정하는데 작년에는 그게 다 쓰이지 않는, 그만큼 행사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남은 돈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국제고문, 국제자문관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예산 지출되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가를 해 가지고 뭘 하냐면 실적에 따라서 일종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 가지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똑같이 600, 700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활동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평균 내서 세우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쯤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다음연도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의 뭐 40% 정도 이렇게 불용률이 나오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변주영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자료 3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3,319만 1,000원으로 지출이 됐고 당초 예산은 3,816만원 예산편성됐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외빈 초청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96만원이 됐어요. 지금 이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외빈들 초청할 때 활용되는 초청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예상됐던 일들이 차질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오셨을 때 몇 박으로 며칠간 오시는 걸로 당초 계획 잡으셨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보통은 계시면 오래 인천에 머무르지는 않고요. 하루, 이틀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하루, 이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루, 이틀 차량임대료가 490만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전년도에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바로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틀 동안 이게 일반 승용차인지 외제차인지 아니면 관광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 그분들이 머물고 가는데 비용추계를 496만원을 잡아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제외한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전략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5회계연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제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187쪽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총 43억 4,74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3억 2,547만 5,000원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부터 인천시의 대표적인 민ㆍ관 협력 국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인도주의 의료지원사업으로 2015년 우리 시 재정상황 악화 및 2016년 조례상 지원근거 불비로 잠정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근거조례인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범 부의장님과 신영은 위원님 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반영되는 대로 길병원과 구체적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총 3억 8,62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9,294만 4,000원보다 6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중국 거점도시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을 당초 3,000만원, 3,000만원 매칭펀드로 하려고 했는데 중구청과 협의가 잘 되어서 본예산을 중구청에서 다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중지방 경제협력기반 구축 사업으로 3,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숙소 임차료로 송도 내 오피스텔 임차계약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 하반기에 개관되는 주중 인천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시설비 13억원과 운영비를 포함하여 20억원의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금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으며 인천관 설치와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관 운영은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내역은 인천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와 국외여비로써 국외출장여비 및 이전비 650만원과 배우자 등 동반가족에 대한 국외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5,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국내여비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교육 파견대상자의 통합영치TF팀 근무여비 및 중국협력담당관실 현원 증가에 따른 여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투자유치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1,841만 9,000원 대비 0.33%인 1,534만원이 증액된 47억 3,375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사업 2,200만원, 주중 인천관 근무 관련 경비 8,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거점도시 상징 조형물 및 안내판 등 설치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7쪽과 관련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 국제원조 중점협력국 교류도시의 환자 치료, 현지 의료봉사 등 인도주의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 이후 재정 악화 및 지원근거 미비 등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8에서 189쪽과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중 인천관 근무 관련 경비는 2015년 7월 22일 인천과 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관내기업의 대중국 수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해 주재원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은 경제청 예산에 편성하고 주재원 파견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는데 경제청과의 업무분장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88쪽과 관련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거점도시 상징 조형물 및 안내판 등 설치는 연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8쪽과 관련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숙소 임차료를 본예산 대비 67%인 4,0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숙소 임차료 산정 시 재중 인천 대표처 숙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인지와 숙소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제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인데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주중 인천관 관련된 경비가 8,088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이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준택
차준택위원장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여비 650, 일반보상금 150만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7,288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7,200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88만원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저는 6,288만원인 걸로 되는데,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나.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인건비하고 여비 해서 8,38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확히 인천관 관련해서 여비는 650만원이 늘어난 게 맞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일반보상금 150만원, 인건비 보수가 5,488만원이 늘은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인건비 보수는 5,488만원.
영훈
이영훈위원
6,288만원이 증액이 됐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6,288만원이 맞는 숫자라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6,288만원…….
준택
차준택위원장
맞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여비나 국제화여비하고 가족여비하고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국제화여비가 각 실ㆍ과 통합 여비가 서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편성을 또 하셨어요? 같이 했으면 되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예산 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은 따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왜 달라요? 이것도 같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영훈
이영훈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규정이 따로 이것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출장여비는 보통 4억, 1억 이렇게 해서 안배해서 매년 활용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인 관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수요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인천관 만드는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4억하고 1억 8,000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수요가 새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 규정을 산출하는 기초를 어디서 잡냐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나오는데 국외파견 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에서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 별표11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서 국외출장을 간다거나 국제화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를 개인한테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그런 거가 되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파견수당은 개인에게 다 가는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수당은 당연히 그런 거고 여비 자체를 그것에 들어가는 소요된 여비를 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를 개인한테 그냥 지출해 줘서 그런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예를 들면 여비를 국내ㆍ외 파견기간 동안 한두 번은 올 수 있도록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와는 별도로 따로 전속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라고 못을 박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몰아가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당신이 필요할 때 들어오든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 쓰라고 주는, 개인한테 주는 그런 여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개인이라고 그래 봐야 결국은 거기에 저희가 계획한 게 5급하고 6급 2명 나가거든요, 우리 공무원은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쓸 거니까 개인적으로 월급처럼 나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2명이 해당 기간 동안에 쓸 예산인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영수증 처리가 되잖아요. 영수증을 그러면 갖다가 제출하나요, 여비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항공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일리지까지 다 시스템에 계산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항공권 구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틀려서 그렇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비에 대한 부분만 왜 이렇게 여비가 있는데 그거 공통적으로 써도 되는 것을 따로 잡았냐 이것 말씀이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공통적으로 다 각 실ㆍ과에 통합으로 쓰려고 따로 예산을 세워놓은 여비가 있는데 왜 또 여기는 따로 이렇게 여비를 만들어서 쓰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한번 저도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예산 잡아주기 위해서 한 이유가 크고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안 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을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나눠서 안 쓰고 통합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통합으로. 그것에 반하게 이렇게 또 세워서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꼭 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 규정이 그렇게 따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자본보조금 관련해서 3,000만원 조형물 예산 세웠다가 중구에서 이제 다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왜 충분한 사전협의 안 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 하면 저희가 구에다가 지방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좀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구에 내려보내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4억인가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내려주는 대신에 그 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 있는 자산을 아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선용을 하자 이렇게 또 기획조정실에서 방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잘 되어서 삭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결국 교부금 내려주면서 이것은 너네가 부담해라라고 요청한 거네요. 협의가 된 거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188쪽에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숙소 관련해서 양쪽의 규모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월 임대료로 해서 많은 수의 직원들이 웨이하이시 대표처가 사실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웨이하이시의 대표 인원이 이리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과의 그런 협력관계의 시발점을 웨이하이시로 잡고 그리고 서울에 중국 대표처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교류관계에너지를, 협력관계에너지를 이쪽 인천으로 몰고 오자라는 전략 하에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 한 4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웨이하이시 대표처에서. 그런데 송도로 옮기면서 전세를 처음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전세자금보다는 월세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보증금 주고 송도로, 연수구로 생각해서 더 크게 생각했는데 송도로 오면서 규모를 작게 자기네가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그게.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 절감한 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제외한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47억 3,375만 9,000원으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한중 지방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증액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인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7,740만 2,000원으로 이 중 7,672만 2,79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67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 사항입니다. 소통행정 정책자료와 업무자료 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92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정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용역비로 2,847만 7,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애인토론회와 소통 아카데미운영으로 1,039만 9,78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324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83만 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549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민소통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 결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74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672만 2,79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7만 9,210원으로 불용률은 0.8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회계연도 불용률 1.24%에 비해 0.3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정지원 사업 중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용역비는 조기 준공에 따른 용역기간 계약 변경으로 잔액이 65만 8,190원이 발생한 것이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고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신영은위원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내용 보면 하나도 물을 게 없네요. 그런데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는 조기 준공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 거고 애인토론회 이번에 월미도에서 했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이번에 애인토론회는 저희가 주제를 300만 인천시대에 기본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시민대표 3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오셔서 32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이 필히 참석했어야 했는데 그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예산이 아주 적네요. 그거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지난해에는 한 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3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4월하고 10월하고 9월에 해서 4월과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9월에는 저희 관내 소재 대학에 나가서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서, 1회당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영은
신영은위원
음료수, 간식 같은 거 공급 안 해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떡도 좀 놓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놓고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테이블이라든가 탁자, 음향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야외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확인하는데.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실내에서 하면 방송장비 이런 게 예산이 사실 덜 수반이 되는데요. 금년은 이제 야외에서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음향 같은 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OBS하고 방송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서 예산 협조를 해 줘서 OBS에서 하고 저희가 일반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날 간부공무원들은 많이 참여했습니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많이 참석을 좀 못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그날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 공무원하고 소통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했나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당일날 아이디어 제안을 주신 게 3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각 실ㆍ국별로 정책기획관실 통해서 내려온 시민들께서 주신 제안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일단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로 통보를 해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피드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현장 소통을 위해서 민원 탐방하죠. 그거는 소통담당관실이 없을 때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오게 해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실 주관 하에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나온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사후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내지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7,740만원뿐이 되지 않은 속에서 불용처리도 없이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담당관님께 요구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만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사기를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현장 탐방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을 가서 짜장면 3,500원짜리 먹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도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제 시장 직속부서로 거듭나게 조직이 발족된 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제 1년 6개월째 됐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도 기능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해졌고. 해당된 실무부서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는 잘 됩니까, 자료 협조 잘 되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사실 지난해 처음 발족하고 나서 저희 부서가 나름대로 또 하는 일들이 생소했었고요. 또 업무의 영역도 상당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중반을 넘으면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은 많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유일용위원장대리
행여나 담당관이 직급이 서기관이고 다른 부서는 국장이고 이렇게 해서 직급 차이로 인해서 업무 협조나 불이익한 거나 그런 거는 없죠? 있습니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직급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정말 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이 앞전에 월미도에서 한 게 그것도 상당히, 그게 뭐였죠, 그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애인토론회였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애인토론회, 토론회가 아주 심도 있고 저도 그때 참여했지만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소통과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직속 시장하고 바로 민원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재처럼 더욱더 개발하셔 가지고 일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쪽 시민소통담당관 일을 갖다가 정말 다 한다면 인천의 머리 아픈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업무량인데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될 편인데 아직도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거 보면 전체 민원 양에 비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런데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대한 인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뭐냐 하면 작은 인천시정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소통담당관이 작은 시정부 압축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래서 대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인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 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소통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은 2,955원으로 보통예금통장의 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결산안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총 1억 7,896만 3,000원으로 이 중 98.1%인 1억 7,5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0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8만 1,50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30쪽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의 감사업무 추진은 예산현액은 7,544만 8,000원이며 이 중 99%인 7,533만 5,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린트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900만원,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634만 7,250원, 시책업무추진비 699만 7,46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으로 1,2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478만 8,000원이며 이 중 91.77%인 2,274만 8,460원을 집행하였고 107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366만 6,500원,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429만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비 4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강사수당 120만원, 청렴특별교육 물품임차 등 153만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중 4분기분인 107만 2,500원에 대해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기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34만 8,000원이며 이 중 96.25%인 899만 8,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격조사 관련 서적구입비 등에 251만 9,600원을,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으로 220만 7,540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여비로 427만 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추진은 예산현액은 1,960만원이며 이 중 95.64%인 1,874만 6,480원을 집행하였고 5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감찰 차량렌트비로 636만원, 공직감찰 차량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11만원, 공직감찰 임차차량 유류비로 148만 2,480원, 감찰활동 추진여비로 1,1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감찰 차량렌트비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인 5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기타예산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 예산현액 4,977만 9,000원 중 99.94%인 4,975만 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로 1,596만 6,000원, 급양비 1,369만 8,320원, 공공운영비 74만 5,090원, 국내여비 864만 8,6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4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955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 예산현액은 1억 7,89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57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60만 2,500원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8만 1,500원으로 불용률은 1%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불용률 2.15%보다 1.1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1건으로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고 대부분이 감사업무 및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7, 8쪽과 관련 내부고발신고시스템 운영 용역비와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는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이월액으로 2016년 집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유일용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예산을 쓰신 것 같고요. 너무 또 우리 감사관이 모범을 보이시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월 건이 2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예산 다음연도 이제 편성하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 건이 되거든요. 올해 이제 지출이 됐겠죠, 이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기 지출이 완료되었고요. 예산 회계연도가 기존에는 2월 말로 돼 있다가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12월달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은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거기가?
중석
정중석감사관
저를 포함해서 53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3명.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인데요. 사기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너무 빡세게 감사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원칙 속에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뜰하게 잘하셨고 담당부서에서 야근도 많이 하는데 충분하게 야식도 먹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세입 결산서 보면 2,955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보통예금이 얼마 정도 있었는데 이자가 2,900원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게?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예산부서로부터 분기별, 월별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보통예금통장으로, 부서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잠시잠시 머물렀던 그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주로 시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농협이지 않습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실은 어디 쪽에…….
중석
정중석감사관
신한은행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신한은행?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일반회계 예산이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감사관님 정말 직원 여러분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민간경제가 아주 최하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제에 미치는 감사는 꼭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면서도 실제 감사를 통해서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감사로 인해서 민간영역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사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인 같은 것을 설립할 때 그러면 자산금액을 정하고 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자본이 확정되고 그것이 주식으로 확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을 확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금액이 본의 아니게 변동이 생기게 되면 부채는 고정돼 있고 자산이 변동이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금이 나오게 되는데 자본금의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산을 우리가 실사를 했더니 100원이 나왔더니 부채가 50원 나왔다. 빼면 자본금이 50원이잖아요. 그러면 50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런데 자산을 만들 때 자산을 우리가 계수를 조정할 때 100원이 아니고 또 가서 실사조사해 봤더니 어떤 것이 누락됐다 그 다음에 담당현장에서는 누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누락으로 볼 것이냐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 시안에 따라서 100원이 110원도 될 수 있고 101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변동이냐면 자본금 변동이 오게 되죠. 자본금 변동이 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허위기재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결론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임의적이죠. 100원으로 볼 것이냐 101원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감사관이 대부분 보면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101원으로 확정시키고 결국은 그것은 자본금의 산출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로 가냐면 각종 감면규제에서 취소로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부과가 될 거예요, 각종 취득세. 왜냐하면 기업 설립할 때 만들어진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는 없어졌지만 각종 세금 혜택을 감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것에 혜택을 준 거니까 혜택을 철회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기업이 다시 그 돈을 내줘야 되는, 거기다 가산금까지 붙어 가지고 전부 다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00원일 때 101원으로 정한 것은 담당 나가는 감사자의 어떻게 보면 재량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감사의 실적 목적으로 가다 보면 101원으로 분명히 그것은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101원인 줄 알았으면 자본금이 아까 말한 대로 51원이 돼 가지고 발행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선의적인 관계거든요. 선의적인 관계를 악의로 몰아 가지고 감면혜택을 없애 가지고 세금폭탄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형식의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 감사는 시민을,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법을 미끼로 그물망을 쳐놓고 들어오면 가산세까지 물어 가지고 두들겨 패는 이런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선의와 악의를 분명히 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야말로 은닉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악의적 성격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가려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바로 감사관이 종합적으로, 총론적으로 봐서 이것은 맞다, 감면대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이야기했지만 감사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유일용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고 또 수차례의 부당한 범법자, 부당한 감사 지적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몇 차례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검토가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상급기관에 질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제가 지금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1년 9개월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감사를 위한 감사,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런 판단이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감사관님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좋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그것은 토의고 그 다음에 객관화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을 어렵게 만드는 그 다음에 법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법이 시민에게 올가미가 되는 상황은 되면 안 되거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만약에 그런 점이 생기면 위원님, 제가 직원들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토의를 하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2015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재정지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영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실 부서 운영에 따른 급양비 1건을 증액한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단 한 건이네요. 사무관리비 급양비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야간작업이 많이 있고 휴일날 근무가 더러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급양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식사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급양비 조금 증액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데 밥은 먹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605만 9,000원으로써 감사관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7항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호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6.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7.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7항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정책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장두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문성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은 안전처 주관의 비상계획관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재난안전본부는 총 55억 9,237만 7,375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안전정책과는 총 13억 532만 4,889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재난대응복구과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 국고지원금 1억 4,970만원 등 총 1억 7,916만 8,71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에 재난예방과입니다. 2014년 빗물배수펌프장 군ㆍ구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952만 9,090원 등 총 3억 8,670만 6,17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10쪽에 특별사법경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에 비상대책과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37억 1,901만 7,59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에 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액은 총 127억 1,35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계속비 이월액은 9,006만 6,0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51만 3,750원이며 집행잔액은 8,063만 3,58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1쪽에 안전정책과입니다. 21억 2,274만 3,000원의 예산 중 21억 446만 2,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28만 550원입니다. 25쪽에 재난대응복구과입니다. 총 15억 231만 7,56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462만 6,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UN ISDR 동북아사무소의 공간면적 축소에 따른 임차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재난예방과입니다. 총 23억 8,916만 3,08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에 9,257만 9,76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40만 3,160원입니다. 33쪽에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 1,500만원 중 1억 1,105만 8,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4만 9,630원입니다. 35쪽에 비상대책과입니다. 총 64억 4,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37만 3,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409만 350원과 경보시설 공공운영비 294만 3,740원 등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49쪽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재난대응복구과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억 5,397만 5,104원이 증액된 436억 8,817만 4,241원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407억 7,686만 8,064원과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액 22억 5,733만 1,513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9억 3,887만 9,564원,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 909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출은 가뭄 관련 농업용수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7억 2,771만 1,406원이 증액된 328억 5,890만 7,929원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314억 5,060만 4,169원과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액 7억 6,835만 5,754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7억 633만 8,196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 2,137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출은 재해구호물자 부족분 확충에 6,135만 4,400원, 옹진군 가뭄에 따른 식수운반비 등 응급구호비 2,283만 3,000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교육비 357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본부 소관 두 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사업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설과 강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400만원으로 국비 1,700만원, 시비 8,050만원, 군비 8,050만원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전 도모 등 피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옹진군에 교부된 사항으로 전액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6억 5,639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7%인 55억 9,237만 7,37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55억 9,237만 7,37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시비보조금 반환금 재난안전 통합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지 않은 바 그 사유와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빠뜨림 없이 세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항목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27억 1,35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4,032만 1,660원이고 불용액은 8,063만 3,580원으로 불용률은 0.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98%인 바 불용사유 및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본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 설치되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0억 3,419만 9,63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4,797만 5,104원, 사용액은 2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6억 8,817만 4,74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8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재난대응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은 가뭄 관련 농업용수 확보 사업비로 강화군 모 이양지역 저류지 및 용ㆍ배수로 준설사업비 2억 5,900만원, 옹진군 북도면 일대 저수지 준설 및 저류지 배수로 정비사업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2억 1,895만 9,92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771만 1,406원, 사용액은 8,776만 3,4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 5,890만 7,92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8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재해구호활동 지원은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자율방재단 구호 교육, 가뭄피해지역 식수운반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은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대설, 강풍 피해 재해복구비로써 지출 결정액은 850만원으로 지출액은 8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21페이지거든요, 설명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용역과제 이후에 추진과정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용역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서로 분석을 해 가면서 용역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시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오래 걸렸고 말씀을 드리자면 WHO가 정한 국제안전도시로 갈 것이냐 인천형 국제안전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사이에 인사이동 관계가 있어서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였고 다만 이게 어쨌든 당초에 예산 용역과제에서 나와 있는 과제를 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형으로 국제도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관련 예산을 미처 깎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26만 3,280원은 어떤 지출을 한 건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일부 MOU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관련 단체하고. 그거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런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전에 정리할 수 있었잖아요, 추경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왜 못 했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것도?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집행잔액이 없네요. 850만원 결제액 지출했는데 이거 어떤 복구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한 건 처리한 것 같은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갑자기 12월달에 강풍하고 눈이 와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김 양식 있죠?” 연평도에 처음으로 어민들이 김 양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처음으로 했는데 그 해에 대설이 와 가지고 양식장이 완전히 못 쓰게 전부 돼 가지고 그거를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어민피해보험을 일부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나왔고요. 국비에 매칭해서…….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늦게 이런 지원 요청한 거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재난예방과 수입에 보면 시ㆍ도비 반환이나 시ㆍ도비 반환금액 이런 게 지금 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게 2014년도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014년도 거면 2015년 6월이면 결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게 안 잡히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9쪽에 가운데 위원님, 보시면 733만 1,000원인데 이것이 이제 예산현액으로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시ㆍ도비 반환금에는 표기를 안 한 상태, 거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있는데 실제 수납은 없는 것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733만 1,000원이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3억 6,600 징수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거기에는 이 수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733만 1,000원이. 그런데 이게 표기를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 하단에다가 표기를 하는 바람에 우측에 징수결정액이 없는 사항이 돼서 잘못 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표기가 잘못됐다고 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밑에 그외수입 이 네 가지, 내역설명에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지금 다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이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이제 시ㆍ도비 반환금에 처리가 된 거죠, 실제 징수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했는데 예산현액으로 잡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네 가지가 다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인데 지금 밑에 거 두 개가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외수입이 아니고 시ㆍ도비 반환 수입으로 네 가지가 다 들어가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7,300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이게 왜 저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편성요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표기를 잘못 자료를 낸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목에다가, 그외수입에다가 표기를 하게 된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그외수입이라고 그래도 두 개만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아예.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제 이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733만 1,000원이 위의 두 건의 합의금액이잖아요. 원래 이 두 건이 우쪽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 들어가고 733만 1,000원도 그 위의 칸에 써 있어야 되는데 733만 1,000원이 밑에 칸에 써 있고 이 두 칸도 밑에 써 있지만 실제 3억 6,600에는 위에 두 칸, 밑에 두 칸 그 내역이 네 건이 다 합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 밑에 것 보면 밑에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없고 그냥 예산현액에만 들어가 있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특별교부세 4억 2,600의 지방교부세 자체도 핑계 같습니다만 작년에 이게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거를 징수결정액 자체를 못 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자체를 징수결정을 못 한 건이 되겠고요, 그 건은. 그 건은 예산이 들어 왔는데도 징수결정액을 못 한 업무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은 3억 6,600으로 징수는 했는데 예산현액 표기를 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3만 1,000원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준택
차준택위원장
본부장님, 그거는 설명하신 게 맞는데 지금 이영훈 위원님은 징수결정한 3억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3억 6,600중에 733만을 뺀 것은 왜 예산을 안 잡았냐 그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좌와 우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우측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수입으로 잡지도 않고 징수결정만 해 가지고 돈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5년 6월에 결산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12월달까지니까 충분했는데 왜 수입을 안 잡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또 예산현액은 잡고 징수결정을 안 한…….
영훈
이영훈위원
실제 수납도 됐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실제 수납은 됐고요. 이거 표기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예산실에서 일괄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잡지를 말든가 그래야지 이게 무슨 예산현액만 해 놓고서 징수결정이나 실제 수납액 같은 건 아예 표기도 안 해 놓고 뭐하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 실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마 이거는 각 부서가 공히 예산현액만 표기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공란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다 안 맞잖아요. 예산현액도 그렇고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이게 전체가 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거를. 저기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못 한 거는 맞는 거죠?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죠, 그 반환금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결산 끝나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세입을 잡아야,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놓치셨는지 모르겠네. 예산서 자체가 그냥 뒤죽박죽 엉망이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앞으로 결산업무에 좀 더 주의 있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만 물어볼게요. 1,573만 6,720원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겼죠? 다시 추가설명 좀 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당초에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별로 계수를 만들어서 계량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워크숍 또는 토론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모두 당초에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그러한 것이 필요 없이 인천형 안전도시로 방향이 결정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워크숍 비용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지 못한,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2,234만 4,890원 이것도 UN ISDR인가요? 동북아사무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현재 사용면적을 우선 줄였고요. 그 다음에…….
유일용위원
임대계약이 돼 있을 건데 사용면적을 임의로 줄일 수 있나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원래 G타워의 4층하고 5층 전체를 쓰는 걸로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는 4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해당되는 비용이 불용된 겁니다.
유일용위원
절감했다 이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했을 건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쪽에서 그 정도의 면적을 요구해서 잡아놨고 소요되는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인력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게 많이 준비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4층만 쓰면서 상대적으로 관련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예측과 실제가 너무 차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단속수사 차량렌트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렌트비에 해당된 이 부분이 이게 고정적으로 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나요, 렌트비가 낫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량 정수를 받아서 하는 부서가 있고 비용의 어떤 효율성 문제는 각각 장ㆍ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니까 이게 고정성이 강한데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 수사 단속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입이 나은 건지, 아니면 렌트가 나은 건지 이것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본부가 생기면서 행정관리국에 있던 게 부서가 넘어오면서 미처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못 했고요. 이제 내년 예산 세우면서 한번 차량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자가 차량이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차를 빌려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차를 구입해서 쓰느냐 이런 장ㆍ단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때로는 렌트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량 운전자가 누구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직원들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렌트를 하고 나서 운행에 해당된 ㎞ 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쓰고 렌트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에 평균 차량 ㎞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가 되냐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제가 그건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문성입니다. 유일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차량에 대한 어떤 넘버라든가 이런 기록은 부서상 일사경과 같이 보안으로다가 취급이 되더라고요, 구분 자체가.
유일용위원
어떻게요?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일사경, 일반사법경찰처럼 보안으로 다 취급이 되더라고요, 차량에 대한 넘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가 수사차량이다라고 인지가 돼 버리면 그 주변에서 업체라든가 이런 게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수행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남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잠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많이 쓴다 이거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인천업체는 비용을 좀 비싸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전국으로다가 풀어 가지고 SK에서 좀 자기 딴에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천업체는 비싸서 못 하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전국업체가 싸다?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유일용위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무튼 입찰조건이나 그 부분들이 과연 인천시민의, 인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이, 이게 서로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 우리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거든요. 한 1,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면서 막상 또 이게 우리가 활용에 해당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것을 써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꼭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세금 걷을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쓸 때는 또 다른 데 이렇게 해 버리고 그것은 안 맞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렌트를 한 것이냐, 자가구입한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수사상에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차량 주행거리하고 실제 사용한 것하고 소유하고 렌트비용하고 렌트는 어차피 한 번 렌트하면 주행거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행거리가 짧을 때는 소유한 것이 더 편할,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소유되면 차량대수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
유일용위원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용도로도 우리 소유면 쓸 수도 있는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인천시 소유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 소모가 아주 큰 것이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걸 사들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결론은 주행거리 대 렌트비,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으면 렌트가 좋죠, 렌트가 당연히. 그런데 짧은데 렌트하고 있으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꼭 분석해 보세요.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비교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차량들이 아무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렌트비가 들어간다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36쪽을 보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부서별로 경상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묻지마 비용 지출된 건지 이것에 대한 검증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전훈련 교육수당에 해당된 게 7,8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이 2,874만 3,000원 그 다음에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7,800만원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6,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강사수당, 교관수당 이것에 대한 지급체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목에 그렇듯이 군ㆍ구로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민방위대원을 교육시켰을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돼 있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대원 수에 따라서, 대원 수에 따른 기준이 전국 동일하게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강사나 교관에 대한 자격이, 이런 훈련이나 교관 자격이나 강사에 해당된 자격은 일률적으로 강사로 되면 다 비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차등화된 게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유일용위원
강사의 기준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지침에 어떤 강사를 강사로 써라, 어떤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강사 기준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강사 기준하고 강사 인건비가, 강사수당에 대한 어떤 체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전문교육 지원은 누가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민방위대라든지 기술지원대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관련된 교육이…….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기술지원대하고 훈련교관에 대한 자격이나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유일용위원
그러면 약간 이게, 왜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전문교육 지원, 이것도 결국은 전문교육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피교육생에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강의하는 강사분에게 지급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고 실전훈련 교육수당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런 지급기준하고 그 다음에 강사선임에 대한 자격요건 그 다음 자격의 각 분류에 따른 강사수당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일인물이 계속 올 수도 있고 또 나눠질 수도 있는데 지급된 지급현황, 이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줘 보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하고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에서 지금 뭐 거의 행사를 못 하는, 못 해서 이렇게 지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보면 이게 무슨 다음연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취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에 따른 모든 목 자체가 안전정책 지원이라는 그 목 밑에 다 같이 연관돼서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 내에 과업 수행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이 예산만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연관되는 예산이 없겠어요.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같이 다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회의하고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수당은 총액으로 잡혀져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별도로 잡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에 따른 다른 예산도 집행이 안 됐거나 그런 연관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했던 행사가 안 됐다, 또 나중에 정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계획했던 것 어쨌거나 지출이 얼마도 되고 그냥 행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럼 민간네트워크 구축은 안 할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일부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은 추가로 다시 확보하는 걸로…….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도 예산 안 세우셨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해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완료한 이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지금 완전 잘못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본부장님은 전혀 동떨어진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나 이런 여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전에 사전 뭐가 좀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관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예산편성도 그렇고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된 거에는 상당히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다고 또 좀 늦어져서 올해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에 재난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 피해자, 위원님 생각하시는 재난 피해자 어떤 성격의…….
허준
허준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센터 홍보용품 구입,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 워크숍 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허준
허준위원
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재난대응복구과장 김기현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피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침수 같은 경우는 8세대 열일곱 명이 발생을 했고요. 또 소상공인 두 명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구호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심리지원 상담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저희가 상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4명을 저희가 무상상담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재난심리상담전문가들은 1대1로 어디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저희가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적십자사에 있는 상담원이 직접 방문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1,079만 5,1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분들이, 수당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수당은 3시간 이상 방문상담하면 저희가 5만원을 주고 전화상담하면 그 절반인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 금액이 맞아요? 244명에 5만원 또 2만 5,000원 적용을 했는데 1,079만 5,100원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간 수에 따라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를 들면 꼭 한 분이 한 번 상담할 리는 없고 두세 번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렇죠.
허준
허준위원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같이 있고 거기서 상담사들이 전화도 해 주고 방문도 하고?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심리관리워크숍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적십자사 주관으로서 상담원끼리 자기가 서로 사례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 그런 자체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효과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나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 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는 미리 개인정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실제로 효과를 검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설, 강풍 피해 재해복구비에 대한 지출 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확정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반환금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한 45억 2,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쪽 하단을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11억 8,797만 6,000원을 증액한 199억 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350만원 감액한 32억 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3억 3,9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8,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복구과 20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7만 2,000원을 증액한 96억 8,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1,400만원 증액한 26억 4,0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207쪽에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수사관 피복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8쪽에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7,790만원 증액한 42억 5,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 공공요금 일부인 3,5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3,869만 5,000원 대비 9.44%인 3억 9,048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2,918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3억 6,000만원, 대설, 풍량, 강풍 피해 재해복구비 1,775만원, 2015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지자체 지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6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국고보조금 16억 9,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3억 6,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세입과목 변경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7억 6,223만 4,000원 대비 6.33%인 11억 8,797만 6,000원이 증액된 199억 5,021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8,150만원, 대설, 풍량, 강풍 피해 재해복구비 2,662만 5,000원, 군ㆍ구 기상관측정보DB 연계프로그램 개발비 1,4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5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2016년 1월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된 예산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시비 포함 1억 8,1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5쪽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대설, 풍량, 강풍 피해 재해복구비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재난예방과 소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은 신규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군ㆍ구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수사관 피복비는 압수수색 등 영장 집행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 시 개인 옷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타시ㆍ도 사례와 어떤 형태의 근무복을 지급할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편성 내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안전정책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2016년 1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정책관실에서 안전정책과로 업무이관 및 예산이 이체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나만 먼저 확인 좀 할게요, 본부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게 원래 국비로 잡혀 있다가, 국비는 아니고 이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게 지특회계로 하는 거는 딱 용도가 정해서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써라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장님, 확인을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은 경우와 지특회계에 쓰는 거 여기 안 쓰면 다른 거를 예산을 편성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사업도 아까 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특별사법경찰관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를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타시ㆍ도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다 피복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복장을 일괄되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매년은 못 하지만 격년으로 해서 피복비를 이렇게 옷으로 맞춰서 주는 거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옷으로 맞춰서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 옷을 지급한 경향이 돼 버리는데 아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문제가 되냐면 차량을 렌트를 할 때 개인으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할 경우에 잠행을 할 때 외부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잠행 목적으로 렌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근무피복비를 하면 경찰관복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보여진다면 아까 렌트했다는 그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뭐냐 하면 개인 피복비 지급 결과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다른 형태의 어떤 복리후생은 줄 수 있지만 그냥 옷을 구입해 주는, 그냥 일반 옷을 구입해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념하고는 잘 안 맞는데, 선뜻.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담당과장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충분히 일반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걸 알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의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영장수색을 할 경우에는 반감의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어떤 미연의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이라든가 폐기물업체 유해폐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산지 어시장 같은 데 방문하고 이럴 때 그 부분들의 예방 차원의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계속 잠행을 할 때 그 옷을 입고 잠행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상황에 입고 활동하기 위해서 피복비 계상을 한 겁니다.
유일용위원
예방적, 고시적 이런 성격으로?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그리고 사고의 미연의 방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방지적으로 이를테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입고 저기는 안 하고요. 잠행 시에는 입지는 않고 평상시에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할 때…….
유일용위원
그래요, 맞아요. 신분과 복장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외부로 볼 때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정당한 어떤 행정절차를, 행정집행을 할 때 물론 신분증도 있겠지만 복장으로써 보여지는 어떤 공신력 같은 거, 공신력 같은 거를 갖겠다는 뜻이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근무복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구안이 됐어요? 경찰복 비슷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관님들의 소방복장처럼 계급장을 달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하복 같은 경우에는 조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복 같은 경우는 긴팔에 찍찍이로다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일용위원
몇 분이서 이걸 입게 되는 거죠, 총?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25명입니다.
유일용위원
25명. 그럼 1인당 얼마씩 정도 되죠?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1인당 동복하고 춘ㆍ하복 다 합쳐서 한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40만원?
문성
김문성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질문? 끝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실 거예요?
유일용위원
다음 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세요.
유일용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 보조로 이렇게 통계 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이제 신규로 5억원을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10월달에 줬는데요. 그래서 군ㆍ구로 배정을 했는데 사업은 군ㆍ구, 계양구하고 강화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시스템을 교체를 하게 되고요. 하나는 강화의 각 면, 접경지역 마을별로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화는 이제 비상시에 대피방송이라든지 각종 재난과 관련된 방송을 해야 될 필요, 기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확충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계양은 어떤 경우죠, 이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계양은 강우량시스템이요.
유일용위원
그냥 강우량?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어디다 달아놓은 거죠, 이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2009년에 설치한 건데…….
유일용위원
어느 위치예요, 위치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계양구청 청사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보통 옥상에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유일용위원
그럼 강우량 측정이 전부 다 인천시 전체 표준으로 이렇게 강우량을 측정하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계양구에 있는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유일용위원
뭐로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유일용위원
그럼 각 군ㆍ구 전부 다 있겠네요, 그러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 시점마다 이 강우량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시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 현황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현황?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설치현황. 지금 34개소인데요, 기상관측시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일용위원
자료를 주겠다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즉시 답해 주면 좋은데 할 수 없지. 나중에 듣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나와 있는 게 글씨가 너무 작게 해 가지고 보시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구에는 없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 동구도 있죠.
유일용위원
있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도 안경 벗고 지금 보고 있어서…….
웃음 소리
유일용위원
34개소 중에 동구도 가면 몇 개 있겠는데요, 그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지금 얼른 보니까 두 군데만 보이는데요.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황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이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방호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인대피시설.
유일용위원
민간인대피시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 마련해야 되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중에 백령이나 연평이나 대청 이런 데는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 냉ㆍ난방이라든지 취사시설까지 돼 있는데 강화는 옛날에 그냥 잠깐 가서 대기하는 그런 시설만 돼 있어서 강화군은 전부 이제는 백령도나 대청도처럼 체류시설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거 체류시설로 바꾸는 비용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보통 대피시설 가 보면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6억, 개소당 6억.
유일용위원
개소당 6억?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두께가 얼마치죠, 공구리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기준이 있는데요.
유일용위원
한 50㎝ 하는가, 50㎝?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최소 50㎝로 지금…….
유일용위원
그래서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인구는 몇 명 정도 하죠? 본 위원이 그 관련해서 업무는 보기는 봤었는데 대피시설 말씀한 대로 그냥 콘크리트만 돼 있지 강화나, 어디냐면 강화 섬지역들 있잖아요. 거기 직접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 했거든요, 한때. 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말씀한 대로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냥 잠시 대피뿐이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잠시 대피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취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요.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새로 싹 인근장소에 필요한 지역에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놔두고 새로 한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새로운 지역에 새롭게.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기존 시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기존 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그냥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보충적으로 쓰고요. 우선 체류용으로 하는 거는 원래 개수 자체가 모자랍니다. 강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새로운 데는 지금 체류용으로 전부 새롭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주민들이 협조 잘 해 줘요? 부지 매입할 때 보면 꼭 무덤처럼 동네 가운데다 해 놓고 이렇게 무덤처럼 해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은 이제 하게 되면 위에는 게이트볼 칠 수 있게 한다든지, 위에는. 이렇게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큰 무덤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모양새도 좀 안 좋더라고,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요즘은 마을회관 지을 때 같이 지하에 그런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유일용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을회관 할 때 밑에 콘크리트 기초시설 해 주면서 위로 올리면 아주 괜찮죠, 그러면 괜찮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재난관리실태 점검에서 우수지자체 지원을 하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 군ㆍ구 다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에 우수지자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점검기준은 뭐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건 분야별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체크리스트 자료를 좀 드릴까요?
허준
허준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2,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이제 30%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자율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맞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03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3억 3,9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이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국비의 일부를 1억 5,000 정도 받아서 교육청 부분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구청에서 일부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그래서 예산이 감액돼도 본래 저희 관제센터의 기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남구에 지금 이거에 대한 보완책, 교육청 연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후에 예산이 확보돼도 결국은 관제센터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되면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당장 급한 건 아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 보면 아까도 결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안 잡힌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정리추경에서 잡아도 되지만. 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어디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매년 발생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잡혀 있더라고요. 결산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챙겨서 다음 추경 때는 꼭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예산 나오면 예산에 맞춰서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관제센터는 군ㆍ구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의 군ㆍ구에서 6개가 완료돼 있고 현재 올해 2개…….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가 어디, 남구하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남구하고 서구인가?” 올해 남구하고 서구 구축해 가고요. 내년에 동구하고 옹진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CCTV가 방범용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도 있고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쓰레기 단속용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개수 또는 구 단위에서 자기들이 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남구하고 서구」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군ㆍ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이제 그…….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남구에서 저희한테 변경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당초 교육청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이 안 되니까 사업비 규모, 그 금액을 사업비만큼 빼고 또 전체적으로 당초 면적보다 조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군ㆍ구에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일방으로 조정한 게 아니고…….
영훈
이영훈위원
감액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에도 보면 한 16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줄면 완전 통합관제센터를 아예 새로 구축하는 건데 예산 때문에 구축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이게. 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다 확인을 해 봐야…….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사업이 감액됐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자진해서 감액요청을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마 이게 국비 확보도 안 됐고 국비 확보 안 되니까 자기네 구비도 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남구에서 사정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남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것도 다른 구보다 많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45억 2,918만 4,000원, 세출예산 199억 5,02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교부 및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비교부에 따른 변경사항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증액사항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광역교통정책관실에서 업무이관 및 예산이체에 따른 편성된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6년 1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광역교통정책관실에서 안전정책과로 예산이체가 된 사항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596쪽 세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200만원을 증액한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400만원을 증액한……. 죄송합니다. 2016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액인 50억원에서 7억 5,646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5,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통보되어서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20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646만 2,000원을 증액한 39억 9,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회계가 설치된 사항으로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액이고 세출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대비 15.1%인 7억 5,646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5,64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7억 5,6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재난안전본부 소관분은 없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등 해 가지고 교통신호시설 보수 여기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신호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협조사항이 많아 가지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지관계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릴 만큼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경찰청하고 연계된 부서가 어디죠, 이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교통과입니다.
유일용위원
교통과?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교통과하고 어떤, 이걸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변경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변경할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에 속한 건데, 교통도 속하지만 사실 안전에 속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이관받을 수 없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경찰청으로도 가지만 시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도 평소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테고. 그러면 교통국에서 경찰청으로 그거에 대한 민원내용을 전액 이송합니다. 그러면 경찰청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또는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경찰청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넘어와서 신호기 설치는 아마 우리 교통센터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게 사실 지역 민원이고 지역사항인데 경찰청 같은 경우는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 해당되는 성격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 부분을 뭐냐 하면 물론 이 소관이 아니고 여기 교통정보운영과에 속한데 이 부분을 물론 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재난안전본부가 사실 업무 자체가 예방에 속한 거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것도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는데 어떻게 한번 그 직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일용위원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업무를 예방과에서 맡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게 된다면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어차피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난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방 이쪽에 업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이번 추경에 7억5,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50억에 대해선 이미 사업이 50억에 맞춰서 돼 있고요. 지금 7억에 대해서 늘어난 것만 이번에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별회계 만들고 소방안전교부세 만든 취지는 기존에 시에서 하던 거 외에 재난과 관련된 각 지자체가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다른 부서 연관된 사업 계속 해 오던 데다 지금 예산을 사실은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선 건의 좀 하세요, 시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도 이제 예산부서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예산실 입장에서는 또 일반하고 같이 흔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떤 하나의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본부도 생겼고 안전에 대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편성은 안전본부에서 권한이랄까요. 책임을 갖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예산실하고 내년도 분에 대해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건데 이게 어쨌든 대상 사업에 교통안전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세출은 다른 상임위 두 군데 걸쳐서 심사하고 세입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모순된 구조거든요. 그걸 본부장님이 계실 때 확실히 개선을 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7억 5,646만 2,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액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0일 오전 10시에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