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5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445억 1,4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405억 4,200만원이며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992억 1,7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425억 7,200만원, 징수결정액이 3,445억 1,400만원, 수납액이 3,397억 5,900만원, 불납결손액이 9,400만원, 미수액이 46억 6,1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425억 7,200만원이 상수도사업수익 2,336억 2,500만원, 자본적수입이 204억 5,5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844억 4,9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40억 4,600만원을 더한 884억 9,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45억 1,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349억 1,500만원, 자본적수입이 202억 2,0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844억 4,6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49억 3,300만원을 더한 893억 7,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397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312억 9,500만원, 자본적수입 202억 2,000만원, 유동자산이 현금이월금 844억 4,600만원, 과년도미수금 37억 9,800만원을 더한 882억 4,4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과년도미수금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은 46억 6,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36억 2,0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 1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425억 7,200만원, 채무확정액이 2,405억 4,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7억 8,200만원, 불용액이 632억 4,8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425억 7,200만원은 사업비용이 1,966억 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459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405억 4,200만원은 사업비용이 1,701억 7,200만원, 자본적지출이 70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387억 8,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632억 4,8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194억 5,500만원과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371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6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3,397억 5,900만원, 자금지출액은 2,405억 4,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9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992억 1,700만원에서 사고이월금 23억 3,0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억원, 계속비이월금 363억 5,200만원, 보조금반납금 2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99쪽까지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 조견사항은 사항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냄새유발물질 유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수장의 부족한 정수약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7억 1,100만원을 사용 승인 받아 6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3쪽 재무상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3,958억 5,000만원, 부채총계는 263억 5,500만원, 자본총계는 1조 3,69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부채총계는 145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당기순이익과 시설분담금 수입의 증가로 자본총계는 582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44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92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 118억 9,900만원과 비교하면 7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와 급수사용료 수익의 증가, 신설 수도전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연간생산량은 3억 5,718만t으로 2014년도 대비 567만 4,000t이 증가하였고 연간조정량 즉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유수수량은 3억 2,566만 6,000t으로 2014년도 대비 635만 8,000t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656원이고 판매원가는 t당 656원입니다. 현실화율은 100%로써 2014년도 대비 2.7% 상승하였고 인상요인은 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영 합리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서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안 규모와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25억 7,160만 4,000원의 100.6%인 3,445억 1,41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97억 5,878만 8,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9,44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46억 6,0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25억 7,160만 4,000원 중 지출이 2,405억 4,19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2%를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1.3%인 387억 8,218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8.5%인 632억 4,75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3,445억 1,41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8%인 3,397억5,87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의 2%인 9,440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6억 6,09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납 35억 2,209만 6,000원과 설명서 14쪽 과년도 미수금 11억 3,544만 7,000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으로는 불용률은 18.5%인 632억 4,750만원이나 예비비는 565억 9,139만 3,0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66억 5,6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9%입니다. 보고서 5쪽 10% 이상 과다 불용률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서 19쪽 약품비 등 10개 사업은 불용액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액 573억 239만 3,000원 중 7억 1,100만원을 상수원 수질악화 장기화에 따른 정수약품 부족분 구입을 위하여 지출결정하여 그중 6억 3,188만원을 지출하고 7,9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이월사업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음수대 설치 등 21건 387억 8,218만 6,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결산서 206쪽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음수대 설치사업 이월액 1억원은 계약심사 재검토에 따른 사항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206쪽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1,761만 8,000원 등 7건으로 지급시기,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계속비이월은 결산서 208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총 12건이 계속비이월된 바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 예산이체와 불납결손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307쪽부터 308쪽 2015년도 말 자산액은 2014년도 말 자산액보다 442억 4,03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도 말 부채는 2014년도 말 부채액보다 35% 감소한 140억 3,3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채액 감소 주요요인으로는 연간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등 141억원 상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309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총수익은 45억 8,81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27억 5,049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73억 3,8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 주요요인은 급수수익 48억 7,844만 6,000원 및 급수공사 수익 9억 9,225만 7,000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지출예산 결산에 보면 지급이자가 있어요, 6억 6,600만원 정도 낸 게. 5년간 이자지급내역하고요. 이율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현재 이 부채는 어떤 이유에서 있는 거죠, 지금 한 266억 정도 남아있는 게?

부평정수장 증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인가 그거 우리가 빌려다 쓴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내역은 그것에 대한 이자내역인가요?

네.

이율이 어떻게 돼요?

이율이 2.5% 있고요. 2.5%입니다.

이게 한곳에서 지금 이자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은행이 한 군데 은행인가요?

이거 지역개발기금은 한 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 300만의 수도, 안전한 수도, 깨끗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가좌동 법명사 수도 건 때문에 제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서부사업소에서 한 건가요? 공촌…….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민원인들이 그동안 그쪽 법명사를 이용했던 분들께서 수도가 없어서 애로사항 얘기를 했는데 마침 우리 서부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쪽 검토를 해 보면 불용액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이 되거나 또 계속비가 이월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불용액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면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신가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이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획, 긴급공사 발생 등등 이러한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이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강화에 관련된 사업비가 이월됐잖아요. 강화에 지금 원래 한강 물을 끌어오는 게 다 완료가 됐나요?

강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사용 물이 부족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무니까 지방상수도 관정들이 메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두 가지인데 강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사용 물을 한강 물에서 끌어오는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고 농ㆍ수산 관련 물은 또 따로…….

우리는 상수도만?

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러면 농사용은 농산부 쪽에서 관리를 하네요?

네, 그쪽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아마 잘 해결돼서 강화에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되는 것 같고 저수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찼더라고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계속비이월된 것은 208쪽에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에 12건이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우선 대표적인 거 강화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700㎜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교로 해서 지금 우리가 1,350까지 확장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지대교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새로운 관이. 기존의 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 정도를 김포는 고촌정수장에서 사서 대주고 있었고요. 공촌정수장에서는 부득이 관이 모자라서 한 40% 정도 보내주고 나머지는 강화에서 자체적으로 관정을 통해서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촌정수장 쪽에서 쭉 돌아가서 김포한강신도시를 통해서 양곡으로 통해서 쭉 가는데 그 사업이 구간, 구간이 한 3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하고 LH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로개설공사가 끝나야만 우리가 같이 들어가 주거든요, 관이. 그래서 그걸 계속 촉구해 가면서 해 왔는데 그 공사시기가 8월달에 끝나고 저희가 9월에 물 통수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업비들이 계속 이월이 된 게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 되나요? 그 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거를 또 도로를 다시 재 파 가지고 상수도공사나 한전공사나 뭐 이런 전화공사나 이런 케이블공사를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이중으로 항상 예산낭비인데 하는 생각들을 주민들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게 좀 네트워크가 같이 돼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이, 각 관공서별로 그런 것들이 같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이 이게 좀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 좀 항상 갖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추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2년차에 마지막 오늘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애쓴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19쪽에 수선유지교체비를 볼 거 같으면 예산액이 10억 9,800만원인데 지출을 4억 3,800을 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상당히 그만큼 또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선유지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어디, 어디 수선할 거를 계획을 잡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물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세우면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절약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월액 같은 거는 연차사업으로 제때 조달이 못 돼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고도정수처리시설 진행을 하는데 부평, 공촌, 남동, 수산정수장이 고도처리시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정수장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평은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준공계가 제출돼서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공촌은 금년도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래서 공촌은 이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공천이 끝나는 시점에서 남동하고 수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고 다행히 남동하고 수산 물은 팔당 물을 쓰기 때문에 원수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미루었고요. 저희가 오늘도 여기 지금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잉여금이나 이익이 그런 금을 적립해서 고도정수처리비용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적립을 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것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도정수시설 시기를 좀 앞당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에 좀 애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8쪽을 보면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불용액이 5억 4,972만 9,300원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8페이지요?

78.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수용가관리비 남동부수도사업소 건데요. 검침 관련한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침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기간제 등 보수가 그런 것들이 남아 가지고, 예상보다 남아 가지고 불용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용역 수수료해서 762만 4,320원이 지출됐거든요?

네.

소방시설안전관리용역, 그러면 이건 별도의 어떤, 어떻게 해서 이게 수수료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전기나 소방시설 아시다시피 그거는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

네.

그러면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아, 이거 글씨가 너무 조그매 가지고. 본부장님은 잘 보여요?

저도 좀 어렵게 보고 그래서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 보면 위원회별 운영수당이라고 2,485만 5,000원이 지급된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요금조정위원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금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참석수당.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이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요금 관련해서 조정위원회하고 일ㆍ숙직 저희 많은 금액이, 그중에 많은 금액이 일ㆍ숙직수당이고요. 그게 거의 금액을 다 차지하고 밑에 보시면 요금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4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요금조정위원회라고 이의를 신청하면 사업소에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이 오셔서 이분이 이의신청한 게 맞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서 감액을 시켜준다든가 이게 뭐 정상적으로 부과됐으니까 안 된다라든가 그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라고 돼 있는 거 글씨가 잘, 차량선박비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는 남동부수도사업소가 특징이 뭐냐면 섬을 관리합니다, 서해5도. 그러니까 가뭄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물을 보낸다든가 또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사항별설명서 94쪽하고 97쪽에 보면 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불용액이 발생이 또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건물유지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비용입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남은 집행잔액, 유지ㆍ관리하고 남은 잔액, 유지비 이런 예산은 섰는데 쓰고 남은 금액들 그것들을 쭉 더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CCTV하고 통신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CCTV는 많이 다 교체했어요?

CCTV 이번에도 10대, 저번에 200만 화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10대를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계속해 나갑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거 우리가 유념해 가지고 교체를 계속 하겠다, 이번에도 10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 올렸습니다.

이번에 특정지역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섬에서 발생한 특수강간이 될지 그거는 검찰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수리산에, 각종 사고가 결국은 다 CCTV로 해서 범인이 체포되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일들을 하는데 특히 우리 정수사업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추경에도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 CCTV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거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체하고 후에는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있으면 계속해서 선명한 CCTV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좀 근무자들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사전에 사고를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불순분자들이라든가 요즘에는 특이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차별로 길에 가는 분이 엉뚱한 분을 죽이고 이러는 상황이 많은데 하여간 CCTV의 중요성이 더 없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본부가 인천시 산하 어느 실ㆍ국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일종의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상수도본부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평균 2.83에 반해서 우리 인천이 1.92 이렇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다라고 치면 상당히 잘 관리 내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상수도본부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연구소 활동, 수질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자부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3월달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수질연구소 곽영주 소장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네.

거기의 연구사분들이 라오스까지 가서 자비까지 들여가면서 물에 관한 저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익차원에서 상당히 참 보기 좋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상수도본부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충분히 도달해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 역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견학하면서 배워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사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한다라고 치는데 기왕이면 본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개발도상국 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물기근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치면 그렇게 좀 넓은 방향으로도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섬이 상당히 많은데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수담수화시설을 많이 추진해 왔고 또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도 그렇게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수담수화시설은 기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소청도, 소연평도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대청도, 이어서 대연평도 이렇게 계속 작은 섬들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청도, 연평도는 지금 설계용역 아, 소연평도하고 소청도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치면 그런 데 빨리빨리 치중을 해서 일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서해5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담수화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지하수 용역비를 또 세우셨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즉시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반영을 못해 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섬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우선 지하수 부존량이 과연 섬마다 얼마나 될 것이냐 앞으로. 그것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냐 섬마다. 관망이 문제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하수 부존량을 좀 용역 줘서 파악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관망에 문제가 있는지 섬마다 다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물이 충분하다면 관망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물이 부족한 것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조기에 빨리 실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담수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도 우리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은 게이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더욱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고보조수입을 보면 부평정수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산서안 41쪽하고 48쪽에 이렇게 등재가 됐어요. 양쪽에 수치상으로 좀 틀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양쪽을 좀 보시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는 수입이고요. 국비 1억 7,000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는 우리가 50% 분담을 포함한 금액의 2배니까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50%…….

그래서 이 사업이 부평정수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사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해서 하게 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관련 부서에서 따낸 것 같습니다, 국비를.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고심을 하다가 우리 부평정수장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앞으로 갈수록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본부장님이 확대할 수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동정수장의 물 홍보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시네요.

사실은 물 홍보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규모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하면서 일반인까지도 오시고 계셨는데 이게 벌써 만들어진 지 오래된 시설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핀잔을 받는 정도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부지가 좁으니 크게 수도박물관처럼, 서울처럼 부지를 그 안에서 옮겨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다가 지금 재정 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현재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체험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 5,000 더 가지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서 개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입을 할 때 제대로 투입을 해야지 돈 조금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설할 때 제대로 해야 좀 더 그것이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다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2억 5,000인가 섰다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우리가 뭐 고치면 하여튼 새로운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일단은 오픈을 해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민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만전을 기하셔서 하여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멋진 홍보관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픈을 하고요. 추가로 야외 앞으로 그것을 해 놓고 추이를 봐서 체험해야 될 그런 몇 가지가 더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추가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도서지역 지하수 조사용역이라고. 그전에는 저희가 도서지역 지하수 부존량에 대해서 체킹한 적이 없나요?

제대로 연구된 게 없고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의 일부를 허용해서 용역을 줘서 부존량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섬마다 과연 관정을 파고 해서 하다가 지금 한계에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지만 과연 이 지하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하수가 많은데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관망 깔린 게 누수율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노후관이 많아서. 그러면 관을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해수담수화시설을 빨리 해서 물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초자료.

이게 이번에 조사를 하면 그러면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체킹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하 수위에 대해서?

지하 수위에 대해서는 체킹이 불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부존량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하면서 예측은 가능해지겠죠, 용역 전문가니까. 과거 몇 년도 지하, 비 내리는 강수량 등등 이것을 따져 가지고 과연 이거 앞으로 더 얼마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용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지하수들을 직접 파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서 만들어 내는 건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전문지식은 없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탐사장비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데만이 아니라 섬 전체를 두고 지하수 부존량을 파악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개 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사는 섬 1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ㆍ관리라고 해서 7억 5,000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이것은 급수용수 확보 및 정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주로마을상수도가 있는 데인데요. 우리 북도면 2개소 있고요. 연평면 1개소, 덕정면 1개소.

아니, 9억 5,000 잡았을 때의 위치하고 지금 7억 5,000 또 잡은 거잖아요?

네, 7억 5,000은 북도면하고 덕적면, 연평면 여기에 포함을 하는 건데 정수설비 50t 이런 거 80t 1개소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정 개발이 6개소, 정수설비가 4개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신규급수 수요 증가로 인해서 5억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파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애를 먹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계량기 설치할 때 동파보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때 보고드린 이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나왔는데 보면 저희가 작년 4,241개가 동파됐습니다, 4,241개가요. 그중에 15㎜ 가정용이 한 89.29%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은 0에서 5t 거의 안 쓰는 게 한 4,745건입니다. 비어진 거죠, 그게 한 41%입니다. 겨울철 공가로 인한 미사용도 있고. 유형별로는 연립이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거의 한 53% 이상. 그래서 그 원인별로 보면 보온에 취약한 시설물이 한 59.7%, 설치연도는 2005년 이전에 10년 이상 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온재에 관해서 저번에도 기사가 한 번 났었고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좀 보기도 했고 신설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보호통이요. 신설은 지금 다 넣고 있고요. 여기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터진 것 이런 것을 보면 보호통이 PE뚜껑이나 플라스틱 뚜껑들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것을 강판 뚜껑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들은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이거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내서 제 생각에는 2차 추경 때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 추경을 봐야 되는데 안 되면 천상 내년 예산으로 봄에 해야 되는데 되도록 빨리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보온재나 내지는 그런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무전기 통신요금 6대 추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비상시에 현장하고 정수장, 배수지 그 다음에 수문시스템 이렇게 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연락하면서 물이 터지고 막 그러면 동원해야 되는 문제, 밸브 잠그는 이런 문제 그런 데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나가요?

네, 통신요금.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로 쓰는데 통신요금이 나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을 하려 해도 요금을 지출해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이동전화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요금을 낸다는, 뭘 한다는 거예요?

무전기도 그냥 단선무전기가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신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무전기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업무용 이동전화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1억이.

396만원 증액…….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는 거는 9,7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아, 그것은 전부 다 포함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포함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전화시스템 이동통신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동전화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금 우리 유제홍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마다 남동이나 북부, 서부 그 다음에 강화 등 사업소마다 전체 합치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생활민원처리반 해 가지고 인건비로 나온 게 있어요. 동절기 동파 급증에 따른 수도미터 교체물량 증가라고 해서 인건비로 해서.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인력을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용인부를 쓰는 거거든요.

일용직?

그래서 늘어나니까 그걸 더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울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이거를 각 수도사업별로 예산을 늘려 잡아 놓으시는 건가요?

많이 써 가지고 1월, 2월달에 많이 나와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1월, 2월달에 집행을 많이 했고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12월달에 추워지면 또 사람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런 비용들을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잡아놓은 건가요?

네.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네.

당초에 기정예산을 9억 5,200만원에서 17억으로 7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가뭄이 심해 가지고 작년에 국민안전처에다 긴급하게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원이 내려 온 것 중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정 개발이라든가 정수설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다가 7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섬지방은 해수담수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개발 이런 관정을 파서 하는 거죠,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기후 관련해서 가뭄과 홍수로 이렇게 기근현상이 생기는 거는 본부장님도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의 섭리대로 하면서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대책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물 기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나는 국가시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일단 저희 인천시도 최근에 가뭄 때문에 원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강화 섬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고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다행히 강화지역은 9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가 인천에서 들어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섬지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지하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섬지역 단계별로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화는 지하수인데 우리가 자연으로 받은 물도 중장기 대책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하수가 또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영종에 통합가압장 전력요금이 기정 대비해서 4억 7,920만원이 가압장 미운영 기간 5개월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인데 그 5개월이 어떤 무슨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종통합가압장은 LH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영종지역에 물을 가압시켜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만든 건데 저희가 인수를 당초에는 인수한 날짜보다 한 5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시운전 기간 이렇게 있어 가지고 LH에서. 그러니까 인수를 할 줄 알고 전력비용을, 정기액을 다 세워놨는데 늦어지니까 LH에서 비용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5개월이 지연됐다는 얘기인가요?

시운전하고 하는 바람에 시운전 기간이…….

그래서 시운전의 하자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검토하고 인수ㆍ인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요. 부평정수장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61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설비용량이 몇 ㎾를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100㎾ 정도 됩니다.

100㎾?

네.

61억, 100㎾. 지금은 모듈값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이거 확실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1페이지는 세입예산안 설명서거든요. 그런데 본부 전체 국가보조금이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부평정수장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게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1억 7,000 플러스.

3억 4,000?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100㎾씩 하는데 어떻게 3억 4,000…….

1㎾당 320만원 정도 됩니다.

32억이란 얘기인가?

3억 2,000 정도.

100㎾ 하는데 3억뿐이 안 들어가요?

네, 3억 4,000 정도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그것 내용 좀 추가로 제출…….

본부장님, 그러면 담당 소장님이 전문 저기니까 답변하세요.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100㎾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당 설치비용은 현재 한 320만원 그래 가지고 100㎾하면 3억 2,000 정도 설치비가 되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아니, 1㎾ 하는데 320만원 들어가요?

네.

그러면 100㎾인데 어떻게 3억에 한다는 거야. 맞나?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0㎾ 했을 때 기존에 수전설비가 거기 몇 ㎾예요, 부평정수장이?

저희가 한 6,000㎾ 정도 됩니다.

6,000㎾?

네.

6,000㎾의 피크치는 얼마 걸려요?

제가 지금 자료를…….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고 그러면 100㎾를 설치했을 때 생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장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량기에 연결을 해서 그 분량만큼 하는데요. 저희가 연간 한 1,3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 300가구 정도가 1년간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압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량기하고 연결되면 그 차액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100㎾를 사용해서 그냥 100㎾ 생산해서 쓰시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ESS가 있어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쓰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 그걸…….

저희 저장장치 ESS저장장치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걸로?

네.

생산하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네.

그러면 도움이 좀 됩니까?

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태양광 발전설비해서 61억을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본예산 쪽에 있던 국고보조금 전체금액일 겁니다. 이번에 추경은 1억 7,000만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네, 수입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내지 대충 넘어가는 건 통하는데 좀 세세히 이렇게 여쭤보니까 말이 안 맞아 가지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14년도, ’15년도에도 광역 상수도 팔당하고 풍납용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금액이?

네.

그래서 풍납 t수를 좀 높이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성산가압장이 전력 2중화 때문에 한 3일간을 우리가 서구지역, 강화 또 영종지역에 단수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비상연결관로 설치한 거 등등 해 가지고 단수 없이 하자 그래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단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동을 또 했습니다, 단수 없이 계속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팔당 물을 좀 더 갖다 쓰고 이런 상황이 돼서 많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원수가 441억이거든요. 팔당에서 386억이고 풍납에서 55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풍납을 올려야 원수값이 팔당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사항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동 소재 남동부수도사업소 재산매각을 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성본부가 그 자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저희는 공개매각 원칙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지금 계속,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사실은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하여튼 그게 시하고 계속 얘기가 이루어져서 나와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는 하여튼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으로 그거를 공개매각해야 된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주변지역하고 똑같이 용도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계신 인원들 한 두세 분은 도시개발공사에 사무실 마련해서 계속 유지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적지출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분담금을 각 정수사업소마다 이렇게 분담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저희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버리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한테 관련 규정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버릴 때 분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 나중에 하수 슬러지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버린 거에 대한 비용은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만은 있습니다만 을의 입장에서 지금 규정도 있고 그래서…….

왜 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규정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인천시하고 경기도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15년도에 아마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에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했고요. 그 이후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16년도, 금년도 1월에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위원님도? 거기서 수립한 시 산하기관 및 군ㆍ구의 분담금 징수계획에 따른 우리 사업소 분담금예산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씩 분담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다시 조성을 하잖아요?

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니까 저희는 분담금도, 우리도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ㆍ도가 서로 간에 하기로 한 협약이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자고 한 그런 협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도가 부담하면 되는 거지 어느 사업부가 이걸 부담을 왜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사실 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에서도 위원님이랑…….

그러면 그걸 주장을 하셔야죠.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죠.

시장님한테 따졌어요? 우리 상수도본부가 이것을 왜 부담해야 되며 시ㆍ도가 협약을 했으면 시ㆍ도가 그 분담금을 각출해서 하수 슬러지를 버릴 때 그렇다고 공짜로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버리는데 그 분담금까지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 맞지를 않잖아요.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이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분담금에 대한 이것을 분담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도 분담금을 또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막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해야 될 문제를.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시ㆍ도가 협약을 했으면 시ㆍ도가 책임지고 분담금을 분담해서 조성을 하든지 하고 환경녹지국이든 상수도사업본부든 거기에 대한 하수 슬러지 처리를 하는 비용은 그때 기준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버리는 만큼 돈 지불하면 되는 거지 분담금 따로 또 버릴 때 비용 또 따로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힘이 없으니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제가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