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일암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그리고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78억 1,028만 5,000원으로 이 중 5,281억 9,158만 6,000원을 수납하고 3,765억 9,8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86억 5,112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6,0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서 12쪽까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3억 7,003만 5,000원을 포함하여 5,278억 1,02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5,281억 9,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22억 6,619만 3,000원보다 3억 8,094만 3,000원이 더 수납된 26억 4,713만 6,000원인데 이는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 재원활용 기부금 12억 1,333만 2,000원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및 공탁이자 807억 9,962만 6,000원 등이 포함된 822억 3,439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303억 4,8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10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채의 경우 도시철도 채권발행액 수입으로 432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써 2,243억 8,620만 5,000원의 수납 중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반환액 546억 4,914만 8,000원을 제외한 1,697억 3,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28쪽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78억 1,028만 5,000원으로 이 중 3,765억 9,8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86억 5,1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6,0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79억 178만 3,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68만 3,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에서 17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3,383억 7,031만 4,000원 중 일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96억 8,633만 6,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025억 8,904만 9,000원 등 총 3,022억 7,5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60억 9,49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8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써 예산현액 2,988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에서 20쪽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33억 3,117만 4,000원 중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억 8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6억 9,547만 6,000원과 시스템 구축비 39억 2,700만원 총 846억 2,247만 6,000원을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196만 9,000원 중 3억 3,5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3,303만 3,000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예비비로 예산현액 24억 3,970만 8,000원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555억 7,413만 9,000원 중 555억 7,1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부채 이자 상환 잔액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 7호선 인천연장 등 건설부채 이자 상환 잔액 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는 279억 68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송도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업비 846억 2,247만 5,000원의 계속비이월은 예산액 933억 3,100만원의 90.7%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 바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사유와 경남기업 부도에 따른 공기만회 대책과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세입 결산안 중 9쪽에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 7호선 인천연장선 손해배상금 807억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807억을 세입조치함에 따라서 그동안 배정되었던 시 전입금 546억을 반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에 관련된 배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탁이자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법인카드 포인트에 대한 것은 사용 포인트에 대한 적립금인가요?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소송내용 한번 줘 보실래요.

소송내용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작년에 7호선 우리가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겨서 손해배상 금액이 807억이 나왔고요. 그것도 그 기간 동안 공탁이자가 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특별회계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7호선 연장 구간에 담합한 건설회사가 몇 개 회사였던가요?

두 개 회사입니다. GS건설하고 SK건설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내용 있죠?

네, 소송 관련 내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입금인데요. 시 전입금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7억이 세입으로 조치되다 보니까 시 전입금을 다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앞 페이지에도 앞으로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자재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지 검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2호선에 대한 국내여비를 달았고 저희 담당직원들이 가서 검수를 하고 테스트결과도 같이 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출장을 가면 여비를 다는데요. 공사 감독관은 여비를 안 달고 그 대신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계속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서 전 직원들 여비가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민원도 상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뽑는 것도 시설부대비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보고 현장중심으로 일하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나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금액 전체를 보면 많이 보이지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나가서 체크도 하고 상대하라, 민원도 상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네, 과다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에는 도시철도건설을 하면 어떤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까지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그런데요. 현재는 공사ㆍ공단이 부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재산만 물려주고 건설부채는 시에서는 갚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까지도 물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사ㆍ공단 전출금으로 명목을 해서 공사ㆍ공단의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통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약 385억을 차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 갖고 작년에 이게 마지막으로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단위표시가 지금 총괄표는 천단위로 돼 있고 사항설명서는 원단위로 돼 있거든요.

네.

대개 우리가 보면 천단위로 표시하는데 천단위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1호선 이월시켰잖아요, 279억이요.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5쪽.

네? 15쪽이요?

네, 1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110만원 지출했는데 이게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신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공고료.

네.

이게 1년 동안 쓴 게 110만원이죠? 1년에 이것, 그러면 작년에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송도연장선이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왔던 예산이 남아있는 거고요.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6월달, 이번 달에 착공을 합니다.

이번 달에.

해서 그 전에 쓴 비용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요. 단지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를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이 소모가 되게 시작하겠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전액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7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3,138억 2,029만 9,000원 대비 7,212만원이 감소한 3,137억 4,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부터 621쪽까지의 세출 총괄표와 622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 3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1,643억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증액분 30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호선 국비 300억원 증액으로 추가세입이 확보되어서 도시철도채권을 미발행하게 되었으며 도시철도채권 매출 세입 172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5억 283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4,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전입금은 2호선 국비 추가세입 확보로 127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 등에 따라 5억 1,49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철도채권 미발행으로 도시철도 매출 시 발생하는 선이자 6,000만원 삭감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4쪽부터 625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국비 300억원 추가확보에 따른 세출예산 재원조정으로 총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 300억원 증액, 시비 300억원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올해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총 1,2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7쪽 보전지출은 2016년 도시철도 채권 미발행으로 도시철도채권 선이자 6,000만원이 예산절감되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될 수 있도록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3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금액에 맞추어 세입ㆍ세출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16년 7월 개통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부장님.

네.

예산서 624쪽인데 7호선 석남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3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경남기업이 최대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의 보류에 따른 부진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공정만회 계획대로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 공사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동안 부진했던 공정을 만회하기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하 공사이니만큼 작업구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 작업구간을 한 군데 더 마련함으로써 공사를 지금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정만회 계획에서 암발파 작업구를 갖다가 3개소에서 4개로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암발파 작업구를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이런 대규모 공사 때 항상 대두되는 문제점이 민원이잖아요, 민원.

그렇습니다.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발파 작업구를 늘리게 되면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들하고 좀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하여튼 민원은 있습니다. 항상 작업구 근처는 항상 민원이 있어 왔고요. 그때그때마다 슬기롭게 좀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도중에 싱크홀이 발생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만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공기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더 지연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 예산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예산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지금 시험운행하고 계신가요?

네, 영업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300억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네, 300억 추가로 작년 말에…….

아, 연말에 온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당초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산심의 끝난 뒤에 추가로 이게 지원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월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오는데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지금 세입조치를 하고요. 세출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우리 2호선 전입금, 시비 전입금이 있었어요. 그 전입금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체해서 쓴 건가요?

대체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이것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늦게 오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그거는 미리 다 시비로, 시비라든지 국비 계획이 다 돼 있고요.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또 조정을 하니까 당초에도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 늦게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 4편성이. 2편성이, 2편성이 묶여있던 것이 부딪힌 건데요. 3편성은 수리가 완료가 됐고요. 1편성은 이번 달 안으로 다 고쳐서 시운전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본부에서는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과장입니다. 홍종대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5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8,855만 8,000원이며 22억 3,912만 1,322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980만 1,232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65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2,866만 3,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7억 9,591만 6,000원으로 7억 5,467만 5,217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022만 5,21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9,264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14억 8,444만 6,105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5,957만 6,015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사망으로 결손 처분된 65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2,421만 3,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121건과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249건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31억 9,562만 3,000원으로 218억 4,964만 6,757원을 집행하였고 4억 3,237만 4,329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1,360만 1,914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각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액 125억 5,650만원 중 113억 4,074만 213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237만 4,329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7억 8,338만 5,458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18쪽부터 26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6억 3,912만 3,000원 중 105억 890만 6,54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3,021만 6,456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7쪽부터 29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7월 15일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우리 본부 정원이 3명 감원됨에 따라 부서별 인원수 비례로 산출되는 부서운영경비 7건 6,74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 본청 타부서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설명서 32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사업비로 4억 3,237만 4,329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유로는 출납폐쇄기한인 2015년 12월 말까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설해대책 장비임차용역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4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284억 1,839만 9,390원으로 266억 1,900만 6,74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검단1지구 세출예산은 총 284억 1,839만 9,390원으로 240억 2,211만 339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사업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집행잔액 43억 9,628만 9,051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부터 53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399억 7,388만 1,950원으로 51억 6,958만 4,21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검단2지구 세출예산은 총 399억 7,388만 1,950원으로 4억 471만 8,43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환지청산 예산 및 예비비 포함한 395억 6,916만 3,5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당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61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8,726만 8,450원으로 71억 9,071만 39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원당지구 세출예산은 총 65억 8,726만 8,450원으로 5,946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환지청산 예산 65억 2,780만 1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당하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5쪽부터 72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231억 8,138만 9,680원으로 248억 1,821만 6,59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당하지구 세출예산은 총 231억 8,138만 9,680원으로 199억 6,647만 4,300원을 집행하고 2억 7,440만 5,95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집행잔액 29억 4,050만 9,4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 오류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부터 86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325억 5,804만 6,910원으로 215억 1,026만 1,74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오류지구 세출예산은 총 325억 5,804만 6,910원으로 130억 2,263만 8,620원을 집행하고 73억 8,876만 9,92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결됨에 따라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121억 4,663만 8,3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전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6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213억 2,069만 5,660원으로 71억 4,610만 6,9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전지구 세출예산은 총 213억 2,069만 5,660원으로 37억 8,075만 6,140원을 집행하고 13억 802만 35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환지청산 및 기반시설 조성예산 162억 3,191만 9,1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6쪽입니다. 불로지구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9,702만 2,300원으로 41억 9,866만 7,1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총 40억 9,702만 2,300원으로 10억 3,255만 2,630원을 집행하고 기반시설 예산을 포함한 7억 5,009만 5,41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23억 1,437만 4,2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종합건설본부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 완료 사업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귀속 검토와 도로법 위반 과적차량 추심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 바 결산검사 결과 지적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교량 보수공사 시설비 2억 5,122만 7,000원과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126만 2,000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교부 청산금의 불용과 관련하여 본 예산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 성격으로 불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향후 집행부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하여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104쪽, 당하지구 등 4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시설비 및 용역비 등의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네.

사항별설명서 26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이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연도폐쇄기가 종전에는 지출이 2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12월 말에 지출이 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가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새해연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한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 연간 단가공사를 공사기간을 늘려서 그걸 공백이 없도록 한 2개월 간 유지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밀안전진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후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12월까지 가는데 이게 2월 말까지 저희가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공사를 집행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측장비가 주로 설치된 데가 저희가 사장교라고 해서 케이블로다가 구조가 된 교량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 사장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석대교라든지 여기 송도3교라든지 이렇게 사장교로 된 교량들이라든지 그런 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쭉 계측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치된 것하고 안 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상 기준은 사장교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9쪽을 보면 도로법 위반 과적차량 추심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9쪽에 보시면.

(관계관을 향해) “지적사항 조치계획 29쪽이 어떤 거야?”

그런데 이제 보면 과적차량이 이게 개인소유의 차량이 아니죠, 다 법인체죠?

개인소유차량도 있죠.

개인소유…….

화물차들이요.

네?

화물차들.

화물차들?

네.

그러면 2.5톤 미만? 아니, 추심이 보통 법인체가 많아요, 아니면 개인. 우리 지금 여기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주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입제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화물차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입 들어가지만 차량명의는 법인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법인으로.

네.

그렇죠? 차량명의는 법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입차량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면 법인한테 추심절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그것. 차량명의자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심절차를.

네, 그렇습니다. 차량명의자한테 추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라 그러면 생계형이니까 추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들은 보통 사업을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추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의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추심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이상입니다.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쪽에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환지청산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을 하는데 과도지 징수금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환지비율보다 땅을 더 받은 거죠. 땅을 더 받으니까 땅을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보율보다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돈으로다가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환지로 이제, 환지 몇 %로 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가령 땅을 100을 내놨는데 감보를 50% 당하고 50%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쪼개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50을 채우지 못하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 있다는 그것 정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과도금을 수납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예산현액은 총 예산현황이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잔여액이 넘어온 것까지 합쳐진 게 예산현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1지구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질 않는데 검단2지구로 넘어 가면 이것은 100%가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이 1억 6,000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7,000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2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넘어와서 예산현액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가령 이제 과도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지를 해서 평수가 나눠졌는데 추가로 몇 평이 더 갔어요. 몇 평 더 간 것을 징수를 하는데 그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나요, 가격을 정할 때?

(관계관을 향해) “평가를 하죠? 평가에 포함된 거죠? 과도금” 감정평가를 해서요, 평가금액에 의해서 과도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징수당하는 사람은 불만은 없나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좀 저렴하게 달라고 그러겠죠.

일단 불만이라는 게 환지위치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환지비율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과도면적 평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종합건설본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4,877만 5,000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204억 4,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26억 5,747만 8,000원에서 318억 1,270만 6,000원이 감액된 1,008억 4,4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된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서 380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서 524쪽과 526쪽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120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5억 9,689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44억 6,3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및 536쪽 검단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그외수입 2억 6,900만원을 삭감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7억 6,786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한 교부청산금 44억 9,8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및 546쪽 원당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08억 2,334만 2,000원과 그외수입 20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71억 3,124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9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38억 3,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556쪽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을 반영하여 체비지 매각수입을 20억 증액하고 그외수입 19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5억 7,733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교부청산금 120억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60억원과 예비비 6억 8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및 566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 실적을 감안하여 청산금 수입 64억 8,72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36억 6,370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0억 9,885만 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수금 수입 120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5억 4,000만원과 환지청산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고 교부청산금 등 108억 9,2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및 576쪽 마전지구입니다. 청산금 징수 및 체비지 매각실적을 감안하여 청산금 수입 7억 9,6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9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 2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억 5,733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수금 수입 40억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억원과 환지청산 용역비 5,000만원, 지적확정 측량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교부청산금 등 162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3,1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및 586쪽 불로지구입니다. 체비지 매각실적을 반영하여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6,900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 36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4억 1,601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환지계획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34억 2,100만원과 예비비 12억 7,1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0쪽 관내 도로유지 보수시설비 10억원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대상노선 등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차량 정체의 최소화 등 주민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 대책 마련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 202억 9,9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246억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세입계획 조정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6쪽 검단1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 바 당초 계획하였던 기반시설의 주요내용 및 삭감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6쪽 검단2지구 교부청산금 44억 9,800만원 증액은 해당지구의 세입 증가분을 미교부 청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청산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집행부에서는 미교부 청산금의 규모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6쪽 원당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19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하였던 기반시설의 주요내용 및 삭감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6쪽 당하지구 교부청산금은 기정액 124억 7,700만원에서 120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6쪽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로 35억원과 환지처분 용역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교부청산금 93억 200만원과 공원 및 녹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비 15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그 증감사유와 아울러 해당지구는 세입이 전반적으로 약 70억원 삭감되는 바 신규사업을 추진할 재원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6쪽 마전지구 유보지 기반시설조성 등 9억 5,000만원을 증액 신규편성하고 교부청산금 127억 3,600만원과 기반시설 조성비 35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사업계획 조정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6쪽 불로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4억 2,100만원과 조사설계비 2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매우 좀 오래됐죠?

네, 2000년경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무리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까?

지금 7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3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들이 변동 폭이 좀 커요.

네.

기반시설 조성비가 몇 십억씩 삭감되는 지구가 있고 또 그 반대로는 늘어나는 지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잘 좀 수립을 해 달라.

네.

이런 예산의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면밀한 내역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2015년까지는 계속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구별 전입금 문제라든지 계속비사업이 마이너스로 넘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당해연도 사업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던 사고이월사업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구명칭이라든지 이걸 조금 잘못 기재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잡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 그런 것을 바로잡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획정리사업 시기에 맞춰서 교부청산금하고 체비지 매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변동의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납이 없도록 철저하게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