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주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아주 잘 훈련은 아니지만 아주 성숙된 교육기관의 대표님들만 이렇게 모이신 이런 회의가 정말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모름지기 교육일선에 서신 여러분으로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복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있죠, 행복바이러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상대방에게 좋은 위로의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고 건강이 넘치는 힐링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교육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예산현액은 19억 100만원으로 이중 98.2%인 18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중 1.8%인 3,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 즉,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교원 연수지원 및 교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중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원 인사관리에서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영재교육 운영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4억 600만원 예산현액중 4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에서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경비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4억 5,700만원 예산현액중 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체육대회 지원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8,400만원 예산현액중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으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는 인천도화초등학교 창호교체 공사비로 2억 8,900만원 예산현액중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및 평생학습운영 지원 등으로 4,300만원 예산현액중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관평가 및 행정서비스 관리 등으로 1억 3,200만원 예산현액중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관리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등에서 3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유지보수 등으로 4억 6,500만원 예산현액중 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세출결산 총액은 19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환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총 44억 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4%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전체 불용액은 2억 7,500만원으로 불용률은 6.2%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800만원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 이하로 보고서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100만원 이하 불용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및 영재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4억 2,900만원중 4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교급식관리점검단 운영비 및 여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5,400만원중 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3억 4,300만원중 21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혜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낙찰 하한율에 따른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혜광학교 화장실 개선 및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예산현액 5억 5,200만원중 5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7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혜광학교 화장실 개선 준공 정산 감액분입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원ㆍ교습소 관리 및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중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교습비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백운초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5억 600만원중 4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8,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4억 6,300만원중 4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환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으뜸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5회계 예산현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이중 98.2%를 집행하여 세출결산액은 13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700만원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학력향상 지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억 9,000만원중 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100만원중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8,800만원중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 일반은 예ㆍ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억 3,100만원중 2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5,800만원중 5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총 세출결산 총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마치고 결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동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8억 8,300만원이며 집행액은 47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전체 불용액은 1억 1,300만원으로 불용률은 2.3%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지원 및 교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3,900만원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억 8,700만원중 4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3,200만원중 3,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 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5억 3,300만원중 14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 증ㆍ개축으로 예산현액 20억 4,900만원중 19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700만원중 4,7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400만원중 1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각 과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7,200만원중 5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부교육을 일궈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4억 6,400만원이고 결산액은 23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5.9%를 집행하였고, 전체 불용액은 1억 100만원으로 불용률은 4.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6,800만원중 6,800만원 모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억 3,200만원중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500만원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300만원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13억 3,900만원중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9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4,600만원중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로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 9,800만원중 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인천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사업을 신중하게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50억 4,763만 3,000원, 지출액은 144억 9,94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4,817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5년도 교육지원청 총 지출액은 144억 9,9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4,087억 7,234만 4,000원보다 96.5%가 감소되었고, 교육지원청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18억 3,531만원 줄었는데도 불용률은 오히려 0.6%에서 3.6%로 상승하였는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방식 변경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총액배분방식이 도입되고 21개 사업에 대해 본청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4%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방식을 변경 운영한 성과와 교육지원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청의 재배정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분장은 적정한지, 또한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는 차질이 없는지 논의가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입니다. 총액배분방식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각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지원청 소관 세입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2015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교특 전체 16억 3,676만 1,000원으로 2014년도 10억 9,933만 6,000원보다 5억 3,742만 5,000원이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31.8%인 5억 2,054만 7,000원이 교육지원청의 미수납액입니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의 임대료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각각 1억 9,000만원과 2억 4,000만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과 긴밀한 협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 재산조회와 압류, 경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북부교육지원청 불용률 관련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불용률은 교육지원청 전체 평균 3.6%에 비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비비가 투입된 백운초 화재로 인한 교사동 복구공사의 집행 잔액 8,072만원과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억 5,768만원 등 2억 3,000만원 이상의 불용액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적시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 잔액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북부문화체육센터는 인천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와 부평구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설계용역비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시청의 요구로 북부교육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준공 후에는 센터 운영비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운영주체 및 운영비 분담비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현재 미수금과 지난연도의 미수납금과 징수율과 미수납률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장님, 강화군 학교 폐교학교 있지 않습니까? 폐교학교에 대한 그 동안의 관리 또 여기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연체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강화군 전체 아마 일부 폐교는 민간인한테 매각돼서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죠,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나머지 현재 폐교해서 현재까지 현황과 관리현황을 보내주시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만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강화군에 내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요. 이게 몇 년도에 폐교됐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교육청에 폐교는 그동안 매각을 쭉 추진해 오고 있다가 9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면 황청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5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 22년 경과되도록 지금 미수납액이 보니까 변상금이 1,525만원이고 또 연체료가 1,452만 6,000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연체가 됐습니까?

지금 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남수라는 분이 여기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했었는데 변상금이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 이게 기간 동안 계속 매년 연체료를…….

그러니까 얼마나 연체됐는데…….

1,200만원 정도 연체료가 붙었습니다.

1,452만 6,000원의 연체료가 발생됐는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연체돼서 그렇습니까?

연체가 매년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1억 정도가 지금…….

임대료가?

연 임대료요, 연 임대료는 대개 폐교 당 2,000만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 되는데 처음에는 잘 내다가 그 이후부터는 내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연체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 윤남수 씨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뒤에 재산보유현황을 저희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사실 가진 게 없다보니까 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미납액이 쌓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여러 가지 열악한 저기인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변상금이 미수납액이 되고 또 연체료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상당한 금액이 눈덩어리처럼 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이 된 학교를 왜 매각을 물론 교육장님 소관은 아니시죠, 매각은요. 그렇지만 교육장님이 적극 건의해서 빨리 이거를 매각을 했으면 이러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교육청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각 예정 전에 그동안에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자꾸 미수납 된 거를 저희가 독촉을 하고 계속 재산 조회하고 있는데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알기 때문에 일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본청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또 오늘 이렇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다루다보니까 나왔는데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매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에 대한 연체료라든가 그리고 또한 변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로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길상초 초지분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폐교됐죠?

초지분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뭐…….

초지분교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초지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1년간 연장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1년에 1,500 정도 해서 2,00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료로 속상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추후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매각 예정에 있습니까?

네.

강화가 상당히 발전에 기대가 큰 지역 아닙니까?

네.

앞으로 거기에 많은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폐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남부교육청에는 덕적 폐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미수납액이 1억 9,242만 7,000원이에요. 덕적 폐교는 언제 폐교된 겁니까, 학교가.

덕적 폐교는 1억 4,622만 2,000원인데 전 대부자들이 1990년 후반 도서지역학교 통ㆍ폐합으로 다수의 폐교가 발생했을 때 폐교를 낮은 가격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도서지역 토지가격상승으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및 지역주민들의 마찰로 수익성이 약회돼서 변상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게 벌써 1억 9,242만 7,000원이라고 하면 벌써 몇 년도 치입니까,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가까운 세월인데 이런 거 그냥 질질 끌다가 과감하게 이것도 정말 이것도 소송한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모든 비용부담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질질 끌고 오는데 말이죠. 아무튼 교육청에서 2015년도 미수납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여기 보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학원 과태료 2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폐교 문제만큼은 매듭을 확실하게 저기 해서 다음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이번 회의로 해서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많은 현장에서 노고를 해주신 우리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높게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폐교 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해서 오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아까 저희들 회의에서 최용덕 위원장님이 오늘 3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짧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영어체험센터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1억 1,000만원으로 교육활동 지원 예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에는 4,200만원 정도 한 60%가 감소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었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환 이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초등영어체험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이게 강화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중심학교를 한 군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길상초등학교에다가 지정을 해서 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거기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축을 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강화군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지는 계속 되고 있고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안 이웃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한 거는 없으나 예산을 지자체에서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진작 해주셨으면 오늘 이 질의는 안 하는 건데 좋은 얘기는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께 새로 승진도 하시고 했는데 북부문화체육센터를 교육청이 부지를 주고 또 부평구청장이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교육문화센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그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시하고 상의를 하다가 그것이 지난 5월말경에 아, 5월 20일경인 거 같습니다. 5월 20일경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막이 터파기공사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공사가 현재 12% 공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디에서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할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뭐 어디…….

지금 운영주체에 관한 말씀을 물으시는 건데요. 그 운영주체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관련기관하고 시교육청 또 지자체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하고 또 미산초교도 여기를 일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 지역사회 분들이 사용하는 거 또 이러한 사용료 징수 문제 또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고 이번 1회 추경 때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디가 운영을 하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북부문화체육센터라고 맨 처음에 이름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부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하나 교육자가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해서 아까 여쭈어 본 건데 명칭은 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지?

그 명칭은 처음에는 북부체육문화센터로 됐는데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청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체육문화센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 1월경에 인천시로부터 권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산 지원에 따른 또 활용에 따른 문제로 교육자를 넣으면 좋겠다는 권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로부터 다시 시설과로부터 공문을 북부교육지원청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의해서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교육자를 집어넣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들어가서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오히려 초등학교도 사용을 하고 또 교육자가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더 부드러운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는데 이 명칭도 현재까지는 가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구 용역 이런 거를…….

가칭이에요?

가칭입니다, 2가지 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명칭 공모 학교 명칭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회를 해서 정식 명칭이 지어줘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야죠, 3시까지 하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2년 여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청에서 많은 지원과 역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협조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문화센터 가칭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교육센터라고 바꾸자고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땅 부지만 제공하고 주체를 서로 협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준공일이 언제로 예정돼 있죠?

2017년 상반기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7년 상반기이면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지어놓고 서로 핑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핑퐁할 계획은 아니고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공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히 의도가 어떤지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와 귀청에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명칭 사용에 있어 당초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라는 명칭이 시설의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용도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북부교육문화센터로 변경을 요청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운영주체에 관한 논의는 저희들도 지금 빨리 그거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연구용역을 이번 1차 추경을 마치고서 연구용역을 줘서 속도를 내서 운영주체라든지 또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공문내용의 말씀을 들어봐도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북부 아직 센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센터인지…….

북부교육문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당초 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어떠어떠한 걸로 지금 유지가 돼 있습니까? 에를 들어서 수영장을 비롯해서 그 시설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장이 50m짜리 8레인…….

아니, 수영장 그 다음에 또…….

큰 구분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그 다음에 미산초 내 급식실 미산초가 사용할 급식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기계실과 주차장 그리고 다목적강당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습실이라든지 공연장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애매한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시하고. 그래서 한 해 운영비만해도 아마 수 십 억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인천시 또 우리 교육청 누가 주관해서 할 건지 하반기에는 반드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용이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했습니다만 불용액 면에서 2014년 대비 상당히 늘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액 자체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현격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예산액을 관장을 했는데 지금 각 지역청별로 보면 10억 미만 이내인데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불용액 자체가 북부교육청 상당히 많죠,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옥에 티네요,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차액에 대한 그런 불용액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과다한 편성 자체가 다른 많은 사업에 투자해야 될 그런 돈들이 못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부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퍼센트로는 6.2%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불용액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2005년도에 다 처분내린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벌써 11년이 지난 사항인데 총 27건 중에서, 20건 중에서 6건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아직도 계속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 14건인데 그중에서 동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이 동부 쪽에 밀집돼 있어서 이렇게 많으신 건지, 아니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매겼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를 보니까요, 학원들이 이제 과태료가 폐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세무서에만 하고 거의 교육청이 폐업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다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실무자하고 그러면 세무서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와도 세무서 연락해 주고 또 세무서한테 와도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이게 공유가 되지 않겠나, 이제야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면 계속 누적되고 얼마나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아보니까 알아봐도 사람은 있지만 어디 연락처도 없어요.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저도 고민스러워서 이거 5개 교육청이 해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 재산 관련해서 조회하는 시스템이 교육청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재산이 명의가 또 어떤 것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자동으로 뜨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액의 이런 과태료 부분은 벌써 12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앞으로 요즘에 모든 많은 공무원들이 자동차 압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시 하고도 공조해서 그분 명의로 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수고 늘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위원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이제 ’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력향상 지원에 대한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600여 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고, 혹시 이 성과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어땠는지를 문제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 추진사업은 학력향상 지원금 2,317만 5,000원중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를 6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투입을 해서 105팀이 응모를 해 가지고 이중에서 20팀을 선정해서 한 동아리당 30만원씩 그래서 600만원을 지원해서 선정을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 평생나눔실천을 위한 스쿨프로젝트를 대주제로 해서 관내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7명 이내 교사 1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0월 23일 날 대회를 거쳐서 보고심사까지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경험부족이 조금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도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컸고, 그 다음에 창의탐구보고서 쓰기라는 그런 유사한 사업 증가에 따른 남부 창의오디세이 특성 성질이 돼서 이거에 대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지도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동아리 지도중점사항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의 사업 성격에 대한 반성으로 선택과 집중, 학교자율화 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소외지역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독서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인천남부의 책 읽는 행복학교를 형성한다는 그런 운영 성과로 교육공동체의 책무성과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제고하는 쪽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창의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의 어떤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이 미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사업으로 많은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금년에도 이와 관련되는 또 다른 사업을 했는데 아주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 이러한 대회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서 특히 여기에서도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토론, 논술을 서로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반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한테 계속 제일 많이 질의를 갖다가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뭐 다 발전되는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꿈 쑥쑥 끼 충만 저번에도 저희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자체가 잘 되고 있단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여 조금이나마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색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북부의 경우에는 특색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꿈 쑥쑥 끼 충만에 관한 교과동아리 특색사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성과 면은 생략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동아리와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산중에서 10월경에 교과동아리활동 부스를 설치하고 교실을 개방해서 활동을 하였는데 1회성 사업인 관계로 교사들의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원되는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산중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루어 줬는데 교통상 거리가 먼 학생들은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이 특색사업을 폐지하고 단위학교 주체로 활성화를 시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의 이런 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행사와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현 교육장님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를 다음에는 폐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위학교로 계속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색사업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전반적으로 다 반응들은 좋아요, 좋은데 간혹 가다가 아까 뭐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상 문제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용액은 다음연도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부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도 학력향상 물론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동부 쪽에서도 다른 여타지역보다는 학교 수도 많고 인구도 많죠? 또 그리고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 동부인데 우리 학력향상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이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당을 운영하는 동부체험수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김성기입니다. 이 학력향상 쪽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원래 수학에 대한 흥미라든지 또는 수학적 이공계 요즘 부르짖는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적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자꾸 어렵다고 해서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 최신 수학교육의 흐름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 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는 관점이고,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수학교육의 현황 공개로 학교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신뢰 제고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보면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통 한 학기 정도 준비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수학적 재능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 진짜 재능이 발견되면 내가 이공계로 가든지 뭐 이런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아이들한테 호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의 수업 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주로 내용들을 보면 수학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동아리 애들끼리 모여서 우리학교에서는 이런 걸 연구해서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논술, 수리논술을 자기도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애들은 토론도 합니다, 수학토론. 이런 것들로 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남부에 있을 때도 동부가 잘 돼 가지고 처음 동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남부까지 확대를 한 작년에 했는데,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문제점은 예산이 줄어 가지고 줄었는데 다행히도 담당 장학사님이 남동구하고 연수구에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더 확보를 해서 선생님이 조금 힘든 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감수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서부교육장님으로 가신 양동현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신지 거의 3개월이 되셔 가지고 전임 교육장님이 하셨던 특색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을 갖다가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서부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넓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교육장님께서 지금 그 전에 했던 학습클리닉 코어교실이라는 아이들 영재프로그램이죠, 맞습니까?

영재 관련해서 영재 쪽으로 하는 코어교실은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습 부진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수업인가요?

아닙니다. 그 학교 자체에 미도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서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양구에서 1억 정도 서구청에서 2억 그래서 종합 3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나 아니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학생들 뽑아서 토요일 날 중심학교를 두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예산으로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5개 학교를 선정해서 미도달 학생이 많은 학교 5개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을 해 본 결과 향상이 된 학교도 있고 별 차이가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미도달 학생이 늘어난 학교도 있었어요, 이 5개 학교 중에. 그래서 팀에서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여러 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크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분석이 돼서 사실 이거 2015년도 사업으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특색사업이 저희 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업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대체 가능 사업은 없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지원청의 특색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물론 이 학습클리닉 코어교실이 물론 프로그램 자체를 선호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제반 별 영향이 없다는 학교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중심, 학교능력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특색사업을 다른 걸 고려하시겠지만 검토를 더욱 하셔서 맞춤형 수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물론 북부교육장님도 불용액이 조금 많이 있는데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갔다가 여쭈고 있는데 지금 행복 강화교육을 위한 두레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얼마나 된 사업입니까, 혹시 교육장님.

예산액은 2,500만원인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교육장으로 가기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갑비고차라는 것은 옛날 강화지역의 옛 지명 이름인데요. 대부분 강화지역의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도심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학교와 MOU협약을 통해서 서로 교류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추진을 할 때 이번에도 제가 직접 참여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계절학교라고 해서 요즘 철의 아이들이 고구마심기라든지 밭에 가서 하는 농촌체험을 도시 아이들은 거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화 지역에 있는 학교와 그쪽에 있는 학교해서 1주일간을 여기서 다니게 됩니다, 강화지역으로 와서. 그래서 1주일간 학교 다니는 증명을 떼어주면 당해학교에서는 결석처리가 안 되고 이 학교에서 학습한 거로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어떤 교육활동,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꾸준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 학교 중에 17개교가 도시학교에 전부 MOU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2개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서 학생들을 보통 10여 명씩 받는 학교도 있거든요. 아울러서 강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을철에 운동회를 도시에서 하면 전교생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700만원 정도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교당 평균 1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중학교도 역시 3개교에서 MOU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조그만 학교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세 학교 네 학교를 묶어서 교육과정 자체를 공동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학여행도 갈 때 그 학교와 같이 어울려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8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비학당이라고 해서 향교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기관들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질적으로 향상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특색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교류와 학생들의 어떤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화 교육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본위원도 듣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화라는 지역이 우리 인천에 편입돼 있지만 아무래도 전통과 문화와 모든 게 다 어우러진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레라는 교육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기성세대 하고 어떤 상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걸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도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계승해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본위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을 쭉 해서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저는 뭐냐 하면 어느 교육장님이 오셔서 어느 회기에 이걸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바꿔 가지고 조금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또한 어떤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모두가 인천교육을 꿈꾸는 교육장님들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도 계시죠. 그래서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어떤 아이들과 부모와 또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한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다시 한 번 취하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12시 되면 밥 먹어야죠, 그렿죠?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올 6월 달에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단 6월 달에 다들 퇴직합니다. 여하간 저도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많이 도움 주셔 가지고 부족한 저이지만 많은 부분 또 이해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 예산도 대폭 삭감돼 있고 전반적으로 앞에 선배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나쁘게 말하면 기계적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도 하고 사실 일선에서 가장 진두지휘하는 곳인데 예산이 본청에서 총액대비해서 내려 보내다보니까 조금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다. 그로 인해서 불용처리 비율이 높다. 사실 우리가 지금 북부교육청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다 학교시설 거기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었는데도 좀 더 라이브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5개 지원청이 똑같이 하는 사업들 학부모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실 우리 교육 수요의 큰 축의 하나인 학부모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속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100% 차지하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우리 학부모 사업인데 좋은 아이템도 개발하고 물론 부모님들 모아서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보면 어쨌든 인건비 절반 나가고 퇴직금 이렇게 나가서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요즘은 학부모들이 전부 다 학교에 애들 맡겨놓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집에서도 자식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밥상머리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개선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교육에서 학부모상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학부모회도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알고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중학교에 간다. 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럴 때 학부모들이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우리 교육청에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선방향에서는 전체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인건비, 운영비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좀 더 폭넓게 편성해서 좋은 사람을 쓰면 좋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지 이 사업이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편성됐으니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도 필요하고 다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편성 내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좋은 사람을 쓰면 좀 더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계층 배려대상자 학부모들이 필요할 적에는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어느 직장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지 요구하면 거기서는 학부모들을 교육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내용을 개선해 가는 방안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저는 실효성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로 컨설팅도 하고, 찾아가서 학교 사정도 알려주고 교육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적 변수로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못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애들이 나와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애들, 지금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불량한 애들 그걸 지금 우리 공교육이 전체적으로 수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교육에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학부모의 수요에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가정 사정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교육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상담사들이 계실 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일들을 하자. 지금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영재교육도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방향은 옳은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어제 교육문화회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바꾸어 나가는 계속 기존대로 가서 예쁘고,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수학 잘 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 애 발굴해서 포상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애가 정말 앞으로 잘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전반적으로 폄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잘 짜여진 시스템과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활용도를 높이면 우리 애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결과로서 보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이것저것 다 해봤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주기도 해보고…….

말씀하시죠.

받기도 해봤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액 배분제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청은 상당히 기계적으로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기계적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색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거 같고. 물론 본청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요즘 여러 가지로 누리과정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으로서 움직이다보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으로 나가보니까 현장에서 느껴 보신 거 어떻습니까, 뭐가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먼저 언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원청에 나가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우리 지원청에 예산이 1,400억 정도였는데 2015년도 탑다운 방식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14억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 들어오면서 9억으로 그것도 떨어졌어요. 인건비가 빠져 나가면서 9억인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소관의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청 운영하는 정도이고, 그 나머지 올해만 해도 전반기 작년에 제가 재배정 받은 돈을 우리 지원청에 보니까 2,300억 정도를 재배정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올해 오면서 1,064억이 올해 재배정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현재 재배정 해주는 돈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써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모든 사업의 50%를 감했습니다. 올해 넘어오면서 또 거기에 30%를 감했어요. 그래서 사업성경비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2년에 걸쳐서 오면서 누리과정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는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원청과 본청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재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본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 단순하게 지원청에 줘서 써도 될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지원청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논의를 본청하고 예산팀하고 논의를 거치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돼서 적절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이 갔으면 더 낫지 않을까? 특히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청에 가서 보니까 현안사업비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현안이 생기면 조사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일정부분은 교육장들한테 현안사업비를 주어 놓으면 시급하게 어떤 현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원청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갑자기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급하게 지원청에서 투입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또 재배정 관련해서 업무 편성이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재배정할 때 예산 재배정을 딱 해줍니다, 지원청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예산을 쓰려면 업무성 추진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정말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본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아마 상호간에 협조가 잘 돼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삼모사가 안 되게끔 서로들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내용적으로 우리 동네 교육장님이신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월초하고 만월중 관리비용이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새로 간 만월초는 아시아 경기 거기 예산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와서 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월중학교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만월초죠,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용역 관련된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가 학교를 조기에 적기에 개교를 못하거나 이래서 생긴 부작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지금 학교를 이전한 상태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들어가는 돈이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만월중이든 신 만월초든 만월중이야 거의 결정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쪽 동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청도 백석초가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전 재배치돼서 비어 있는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수일 내에 어떤 형태로 그걸 사용할 건지 여러 가지 본청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비용은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비용,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구 만월초를 관리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만월중이나 신 만월초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가 된 것들인데도 왜 그렇지요?

신 만월초는 2015년도에 결정이 난 거고요. 그런데 만월중학교는 자체예산으로 소요된 것이고 구 만월초는 지금 계속 이전 적체가 돼 가지고 1년에 6,5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잘못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전이 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 만월초도 우리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의외의 비용으로 돈이 적지 않은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놀리는 비용도 상당히 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중요하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보면 어쨌든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요즘 사회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섬마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육하시는 분들 그 환경비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좋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육장님들 따로 뵙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남부지역에 많죠, 섬마을이. 지금 교육장님 실태 파악은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 현황은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남부 옹진군 쪽에 17개교에 교직원 수가 375명으로 관사가 240개 관사가 있는데 남녀교사가 비슷하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남자교사가 사실 조금 많은데 145명, 여교사가 103명인데 현재 파악한 거로는 학교 내에 관사가 있는 경우는 학교 내 CCTV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관리할 수 없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범 설치현황도 역시 2개 학교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까 강화교육장이 이야기한 거처럼 아파트형, 연립형으로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거에 오래된 건물은 이런 방범 상태에서 많이 노출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어쨌든 저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섬마을이라는 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과연 CCTV와 방범상태가 그렇게 좋아야 되는지? 사실 섬마을에 몇 사람 없는데 서로 집집마다 수저가 몇 개인 거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를 불신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CCTV나 방범보다 사실 도심 같으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섬마을에 학생이 몇 명이 있으며 그 동네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서로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이 그렇게 보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서 정말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이야기하고 터놓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도심처럼 사람이 수십만이 살아서 정말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인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섬마을 조그마한 동네에 앞뒤 사람 누구인지 다 알고 그 집 자식이 어디까지 있는 거 다 알건데 그래서 접근하는 방향이 저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방범시설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조가 우리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래서 CCTV가 없고 방범시설이 없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지역사람들의 불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제가 볼 때는 지역현안에 맞게 우리 교육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섬마을에 가셔서 교사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때는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평초ㆍ중ㆍ고 통합학교를 가서 교원들하고 연수과정을 통해서라도 예약이 돼 있어서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1분이면 되겠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일선에 계시니까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해서 멀쩡히 있는 학교 개교한지도 11년밖에 안 되는 학교를 폐교시킨다거나 또한 신도시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연차적으로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인 거 같은데 우리 일선에 계시는 특히 서부교육장님 봉화초등학교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학부모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이 서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동부나 남부나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북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의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흔 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한 맥아더장군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때로는 20세의 젊은이보다 60세의 노장이 청춘이 더 활발하다.”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 역동적인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전혀 답보상태에 있다.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만수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만수고등학교 갔는데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장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서 기초단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의 진입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 굳이 얘기하자면 남부교육지원국장으로 간 류석형 교장 여기 참석했죠? 정말 수고하셨는데 문제 하나만 꼭 지적하겠습니다. 양동현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는 현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학습권이든 환경이든. 그런데 학교장들은 교육 본청의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학부모들 입을 막고 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화장실이 잘못되고 벽에 벽돌이 떨어져도 엊그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년이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도심에 있는 낡은 학교를 그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육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학습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예산결산심사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여기에서는 항목별, 세목별 하나 문제될 거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에 계신 우리 리더들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차제에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지가 중요한 거지 성범죄가 왜 일어나요? 판사가 판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건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책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선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힘들도 어려워서 맥주도 한 컵 마실 수 있겠지만 과다한 음주나 또 어떤 자기 신분 아니면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차제에 공문으로 앞에 계신 분들께서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일선 선생님들께 안내문도 발송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인천교육발전은 한걸음 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10시의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