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참 잘하셨습니다. 12억 4,7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왔다갔다하면 감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고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장 내 웃 음)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은행은 안 바뀌었습니까? 어디 은행입니까? 부시장님, 여기 어디 은행이에요? 농협요? 실장님.

예. 당초 농협 은행이었습니다.

농협, 이렇게 해준 사람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할까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5,000만원씩 세워놓고 지급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그냥 주십시오. 아낄 것을 아껴야지요.

예.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요건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완화하셔가지고, 5,000만원 세워놓고 1,700만원 주고 말아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인건비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도 인건비를 많이 남기고 불용되어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청은 지금도 140억, 289명분, 너무 많습니다. 과년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분석하게 되면 이것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입세출예산총칙을 보게 되면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장님. 이 예산총칙 제7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인건비가 본청과 사업소 별도로 세워지는데 부족한 부분은 상호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불필요하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말로 들립니다.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부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관리, 제가 작년 10월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를 잘못해서. 그런데 보니까 6억을 추징했네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 세수를 담당하는 데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세수를 누락시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경기도는 도의원도 성과급을 준다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것을 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다 하는데 결산에서 또 예산절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결산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사실 작년 추경에서 예산절감액을 쭉 하거든요, 각 건별로. 그런데 결산에서 예산절감이 또 나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그럼 그전 추경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은 그대로 결산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한 것뿐이지 거기에서 다시 절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잠깐만요.

간담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예산절감 10%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세출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세우고 10%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상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10%를 묶습니다. 묶어놓고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절감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 부분을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대한 퍼센티지가 전부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10%, 8%, 5%.

기준은 10%로 두고요. 사안에 따라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실제 절감액를 다시 확정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절감을 해야 하는데,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끼워 맞춰놓고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데.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로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것이라고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불용액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불용이 발생되는 이유가 대부분 사업계획 오류도 있고 산출기초에 대한 오류도 있고 운영상 착오 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년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과다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사업발주시기와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겠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번 결산에서도 대부분 그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다예산편성과 사업발주시기, 집행계획착오, 집행잔액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잔액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예비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결산심사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목이 아픈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한 가지만 조금, 김영남 위원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하나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2016년 12월면 기존에 있던 금고와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토요일 저녁에.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는데, 매번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각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시에서 새롭게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첫출발인 대인야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야시장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창기에 들어가 계셨던 예술인들이 다 빠져 나와서 밖에서 보는 시선들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인야시장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송정역시장이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남광주시장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아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인데 사실은 상인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보답을 해줘야 하는데 임차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해서 오히려 떠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매우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정의적으로도.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가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예술가들이 거기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떤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원래 몸담았던, 첫 출발을, 시작을 같이 했던 예술가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었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송정역시장 같은 경우는 민형배 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인들과, 청년 사장님들이시지요. 이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차단막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내고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리고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대인시장 같은 경우 3년 후에 국비지원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면 상인들과 작가들, 이분들이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하고 논의를 해 가고 있고 회의도 몇 번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 많은 개입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실의 대인시장을 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문화관광체육실에 관련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물론 사적인 이익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적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때 저는 중요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3차 공모 끝나고 4차가 다음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예산분석을 밖에 있는 외부단체, 보듬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구구절절 하나씩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제로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물보호소를 막 신축해가지고 그 규모를 봤을 때 180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체수가 늘고 해서 250두가 됩니다. 18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예산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70여두가 늘다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동물사랑네트워크에서도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이 개체 수 관리를 못하겠다, 인건비나 영양상태,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된다 해서 금년 추경에 2,000만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산 2,000만원 더 증액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저희가 6월 13일날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일날. 제가 이 문제를 결산하면서 다루는 것은 매년 똑같은, 2015년에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나 공간의 문제나, 그리고 동물을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케어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2011년에 신축사 만들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요. 수의사나 사양관리사나 실제 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250두 이야기하셨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반려동물을 그냥 방기해 버리는, 방치해서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모르나 근본적으로 이 속도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실제로 회계 상에 있어서 2015년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감독의 의무는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는 없는데요. 결산심사과정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전용이나 이용 관련해서, 그리고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 그다음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때 지적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어차피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거나 한 푼이라도 이월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산심사 때 다른 위원님들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문태환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해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구나 전용과 예비비가 작년에는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집행하실 때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잔액, 이월되는 금액, 전용되는 금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앞에 추경예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대통령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준비단, 즉 대통령선거공약팀을 만들어서 공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한국전력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사만, 자회사 빼고. 71조입니다. 본사만 해서 71조 8,000억원이고요. 한전 본사와 자회사 다 합치면 73조 7,000억이 1년에 한전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여타의 실·국에서 다하고 있지만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결산서 서류를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 결산예산집행내역을 보면서 ―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즉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기업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려 보냈던 그 계획 속의 하나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전이 광주에 전남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가장 기본원인이었으니까. 한전이 광주와 전남의 협의 하에 근교에 있는 혁신도시로 갔으면 그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73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전이 광주·전남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의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에너지밸리사업 하시고 전기차 충전기 44대 받으시고 그런 사업들을 쭉 하시는데 정말로 한전을 활용해서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준비도 부족했고…….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2015년도 조직개편 때 만들어진 거지요?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라든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증을 받고 나름대로 2016년, 2017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가고 있을 거라 믿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예산절감 관련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 1,841억원, 담당부서에 수차례 찾아가서, 본사를 방문하는 등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예산을 보니까 무려 11억 4,700만원이에요. 그 예산을 절감했고. 그리고 진곡산단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정책적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 그 열정. 그래서 입주가능 업종블록제한 해제해서 업종코드를 확대해서 분양실적을 85%대로 올렸다. 이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7억원의 지출절약효과를 가져왔다. 해당부서라든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타 공무원들에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이 39억 정도 되는데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회피성, 만약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라고 하면, 다른 것 같으면 압류도 하고 벌점도 물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납세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양도를 할 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 내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태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납세태만 자체는 우리 실·국에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국장님 산하 실·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염방열 국장님이지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센터, 저희들이 그때 1억원을 세워드렸는데 1억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당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전부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시범사업이었는데 9월, 10월, 11월, 3개월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분이 좀 비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1억원을 추경에 세웠지만 수탁기관인 장애인개발원에 요청해서 그 개발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2월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광주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1억을 세웠었는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요구를 했고 수탁기관에서 국비확보를 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시비는 절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네요. 바로 위에 장애인단체지원에서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유가 발생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무려 3억이.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3차 추경에 아주 급하게 이 3억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신신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잠재되었던 갈등들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분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중에서 장애인총연합, 장총과 관련해서 크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위·수탁문제, 그리고 일부 운영비 집행의 적절성 논란이 있었고요. 또한 수탁법인에서 수탁기관의 사무실, 이런 것이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당한, 복지지침에 어긋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작년 말까지 원샷원킬방식으로 일괄타결을 하려고 장총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 와중에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 세워줄 터이니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총에서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금년 말까지는, 사실 역설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수탁법인의 사무실 위치문제는, 부당한 문제는 사실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총과 꾸준히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장총이 별도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합의를 도출해 낸 다음에 충분하게 99.9% 정도 서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사실 그 당시에 아주 급하게 부탁을 했었어요.

사실 장총에서는 이사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세우게 됐냐면,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복지재단으로 변경이 되고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도 금년 본예산에 삭감하고 또 공모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 인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참여혁신단도 마찬가지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충분하게 잘 사용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좀 더 세워달라, 그렇게 의원들을 찾아올 정도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국투자분야라든지 중국 관련된 의료관광이라든지 일반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TX가 개통되어서 서울과 광주가 한나절에서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먹거리를 대한민국 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마인드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키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실효라든지 효율을 너무 따지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출장도 자주 보내고, 예산 세워서. 그래서 경제분야라든지 생태, 환경분야,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으므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국제자매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자 합니다. 4개국, 대만까지 하면 5개국이 되겠는데요. 타 시·도 현황을 봐도 자매도시 국가가 적은 면도 있습니다만, 단지 숫자적으로 자매도시 국가나 자매도시를 늘리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안에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우리 광주도,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주를 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일본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국제도시, 자매도시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신개도국과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6대, 7대 의원을 하면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시나 의회에서 함께 활동해 보면 행정과 행정, 또 소수단위의 인적교류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중국 광저우시와 교류를 해 보면 저희들은 20~30명 가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은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간 특성, 광주시의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교류가 거의 미미합니다. 경제교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교류가 어렵다면 문화적 교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매도시 국가이므로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 광주에 마음 놓고 편히 왔다갈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 인프라를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결산인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결산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팩트 있고 또 제안적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2014년도 결산검사처리결과부를 보면 오늘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들로 지적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결산검사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 말은 역설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결산검사, 예결위에서나 아니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런 것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남으로 해서 결산검사가 끝났구나가 아닌,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상호 대안과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제안했던, 아니면 대안을 제시했던, 또 지적했던 이런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많은 지적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지적이 합당하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인정한다면 개선되고 바뀌어야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 되고 올바른 대안제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5년도 결산 관련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우리 시의회와 관련해서 결산검사라든가 여타의 행정적 대안제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