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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06-09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15시 14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서강고등학교 식중독 문제를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름이 오면 항상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하겠지요.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말씀 좀 주실랍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사고입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난 토요일 날 3학년들이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 해가지고 점심으로 학교에서 냉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 내용이 처음에 귀가를 했던 학생 하나가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학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더 지나고 월요일 날 환자수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즉시 보건소라든가 또 식약청으로 신고가 돼 가지고 관계당국에서 가검물 추출하고 해서 역학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원인균은 밝혀졌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원인균은 현재 살모넬라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식재료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마랄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래서 서구보건소에서 도마라든가 식기세척류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행주 같은 것을 전부 수거해서 식재료와 함께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사전에 예방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각별히 학교급식에 주의를 당부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도 아침 일찍 특별점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나름대로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기록 관리도 하고 지침에 따라서 적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체크도 하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저도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한두 차례 정도 아침 일찍 같이 나가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시기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관계자는 물론이고 또 학교로써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어떤 부담감을 안고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어제 부교육감님 모시고 문성고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사고 난 학교야 당연히 부담 갖고 신경을 쓰고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재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잘할 것인지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당장에 지금 오늘내일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도 매우 덥고 그러는데. 서강고는 식재료 납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떤 업체가 하고 있고.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어떤 업체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그래요. 그러면 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1개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투명하게 한다 하고 지금 1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식재료를 납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맛보기 납품을 할 수가 있지요. 1개월 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뒤에는 다시 납품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데 1개월 동안 대충해서 돈 벌고 보자. 이런 생각을,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납품 받았는데 냄새가 나거나 안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면 “이걸 다시 가지고 오시오” 하기에도 당장에 점심 때 밥 먹여야 되는데 그 영양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시 반품시키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위로 ― 물론 비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해서 책임 있게 납품을 받고, 예를 들면 한두 번 실수를 하면 당신은 무조건 계약해지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아이들이.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강고등학교도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했나 봅니다, 음식이. 그것은 좋은 식재료를 납품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믿고 납품업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골라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 학교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나쁜 재료 주면 바로 아웃되니까 좋은 것 다시 해서 하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납품업체가 불량식재료를 납품해서 걸리게 되면 다음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로 잘 하시면 얼마든지 최소한 이 도마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고 잘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혹시라도 이 문제가 식재료 문제였다면 이걸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쩌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이번 역학조사 결과 나오는 것 살펴보고요. 또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영남

김영남위원

역학조사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해당학교에 납품실태를 이거를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해당학교가 아마 서강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대체로 다 그러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1개월 단위 많으면 2개월,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선점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관리지침서도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되고. 타 시·도 사례도 있을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로 광주시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지 않게끔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해외봉사활동관련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국장님과 공직자들은 광주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광주정신은 “공동체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눔정신과 저항정신이라고 표현되겠지요. 저항정신이 꼭 군부독재와 반독재 투쟁에 대한 저항보다는 생활 속의 필요함이나 또는 불편함을 저항하는 정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국가이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가장 낮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광주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나 기부문화나 봉사활동이 가장 저조한 도시가 아마 광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과 광주정신을 저는 여러 도시에, 여러 세계에 좀 설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을 그간 쭉 해 왔었고, 또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데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이 빠져서 왜 그랬나 하고 올해 추경 때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광주가 자꾸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고민이 된다면 청소년해외봉사는 그간에 4팀, 5팀, 6팀씩 갔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전체 다는 못 갈지라도 ― 준비기간이 부족하니까요. ― 한 두 팀 정도는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간 했던 것, 방금 말씀드린 광주정신의 공동체 정신을 동남아·동북 또는 좀 확대한, 그게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액요구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까지 뺀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두 번째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해볼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은 필요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정확한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재차확인을 했더니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는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추후에 한 번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주로 진행되었던 지역이 동남아지역이었는데, 갔다 왔던 학생들은 성과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일부 학부모나 이런 데에서는 불안감, 보니까 메르스 이후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감, 또 신분문제, 안전상 문제 이런 불안감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을 계속 그쪽으로 하는 게 옳으냐, 어디로 해 보는 게 옳으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예산이 삭감이, 청 내에서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에는 그걸로 대체를 좀 하고, 추후에 내년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대해 보는 쪽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모아졌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고교생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중학생으로 좀 폭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해외봉사나 의료기관이나 그런 개인적인 사단법인들이 많이 생겨서 더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공모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에 집중돼 있던데 동북아 쪽으로, 특히 조선족이나 연해주 쪽, 러시아 쪽으로 해서 우리 광주와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된다면 저는 올해는 많은 팀을 할 수는 없어도 하반기에 동남아든 동북아든 어디든 간에 한 2팀 정도는 꾸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다시 해보시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한 2~3년 정도 전부터 광주진료소라는 것이 캄보디아에 생겼습니다. 현재는 제2진료소, 제3진료소가 진행 중에 있지요. 현재는 네팔에 상당히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진료소라는 개념이지요. 저는 방금 이런 드렸던 내용들로 해서 광주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전체 운영비와 건립비를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은 광주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나 또 해외에 있는 구호단체나 이런 데 연결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하고, 광주학교를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서 광주정신과 한글을 좀 가르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주학교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1년에 한 팀 정도는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쪽 아이들과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 구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번 추경 때 증액요구를 해서 광주학교를 하기는 부담이라고 보고요. 내년 정도부터는 광주진료소에 맞대응하는 광주 학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점은 시설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운영비의 문제도 좀 제기가 되어졌었고요. 광주진료소 했던 부분 쪽에서 연락이 온 부분과 한 가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봉사활동 관련해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봉사활동을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봉사점수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봉사점수를 안 주다 보니까 학생 모집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좀 했더니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해외봉사활동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주관해서 해외봉사활동을 했던 아이들도 봉사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지속가능한 틀은 어떤 것인지, 시설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비 향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은 어디가 좋은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광주가 자꾸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더 하나 덧붙이자면, 최근에 제가 조례도 신청 해놨는데 광주에는 남북교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평화와 통일 이후에 대한 대안들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 교육협의회 교육조례도 고민 좀 하고 있고, 조례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고민들이, 수가 미미하긴 합니다만,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기·강원·인천·서울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할 방법으로 다양한 광주시교육청만의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안과 덧붙여서 세 번째 말씀드린 안까지 같이 해서 교육청 내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동해서 처음에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동북아교육지원조례」를 만들 때도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남북교류까지 교육청이 제안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었느냐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동북아교육지원조례」를 하면서도 일본 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연동된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 진행하는 부분도 아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를 못했는데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최근에, 남북교육교류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에 강원도가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전북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에 작년에 생겼는데 그게 가장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기금까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포함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기본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너무…….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냥 단순하고 쉽게 답변해 보세요. (장 내 웃 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렵습니다만. 예산안이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출계획을 세입과…….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출계획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한 해에 들어올 세입, 예상되는 세입, 그렇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이 아닌 예상되는 세입과 또 예상되는 지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 예산안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지요. 재정지원과장님, 답변, 나와 주세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노영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넉넉지 않은 교육청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교육세 보전금이 있어요. 아시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정부에서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취득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몇 %,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래서 몇 % 상향조정이 됐나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6%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랬지요. 지방소비세가 징수되면 납입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하는 시나 도에서 하고 있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4년은 서울특별시에서 했고 2015년의 경우는 경상남도가 했어요. 맞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4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납입관리자를 할 때 그때 교육청에서 수납을 다 했습니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보전금을요. 수납을 다 했는데, 2015년도 분 광주시에서 전출 받으셨어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2월달하고 3월달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제가 직접 시청에 주관 부서를 찾아가서 전출을 해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출은 안 돼 있고, 정리추경 때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정리추경 때 해 준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셨어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확실하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공문으로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왜 정리추경 때 전출을, 그때까지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또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허락한 것은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주라고 해야지요. 정리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예산형편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출요청은 두 번 했다는 것이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4년 12월분부터 15년 11월분까지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시로부터. 이 액수가 67억원인데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67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67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11월달 것까지는 주지 않으면서 12월은 또 줬어요. 전출을 했어요. 12월하고 올 2016년 1월분하고 두 달분은 또 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67억인데 이 67억을 지금 전출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월 것하고 1월 것은 하면서 중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왜 전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금년도분을 일부 교부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청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에서 예산 교부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 돼야 교부를 해줄 수 있을 텐데 편성이 안 된 예산을 교부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교육세가 교부 됐다면 그것은 오류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부가 안 됐다니까요. 전출이 안 됐다고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아니, 금년도분 일부 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6년도 1월달 것 말인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12월달 것은 전출 받으셨어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12월달 것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5년도 12월 거.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게 1월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는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리고 1월달 것은 안 왔다는 말이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아니, 1월달에 왔는데 그것을 교부해줬다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줬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끝에 2개월 것을 해 주고 중간에 11개월 것을 안 해줬는데 전출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오전에도 제가 예결위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전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수납이에요. 전출이 안 돼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광주교육청에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하고 3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전출협조공문을 보냈고요. 또 제가 직접 찾아뵙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은 앞으로도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광주교육청의 예산, 지방교육세보전금을 얼마라는 내용에 대해서 통보는 받으셨지요, 경상남도에서?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통보받았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예상이 되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시청에서, 시청 예산에 먼저 편성이 된 다음에 교육청으로 전출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저희들 예산도 반영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시청 예산 반영이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통보를 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물론 받기는 했습니다만, 시청에서 안 주면 세입이 또 결손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시청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출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전출될 줄 알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출통보를 받은 예산만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시청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추경까지 편성을 하지 않은 거 대단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추경에 하실랍니까? 아니, 정리추경에 편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그렇게 시청에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편성한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67억에 대해서?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그 말이지요.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 이잖아요. 출납페쇄기한이 12월 31일인데 정리추경으로 잡는다면 이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이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산편성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편성 담당하시는 과장님, 정운용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출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요.
영기

노영기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공문 한두 번 보내가지고 “안 줍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들어가시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재정지원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행정예산과에서는 이 통보받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통보했던 날짜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월달은 22일, 4월 1일, 5월 26일, 6월 29일, 8월 25일, 11월 26일, 12월 24일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어요, 교육청에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산은 들어올 예산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으로 잡으려고 안 했다. 이건 안 되지요. 정리추경으로 잡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니까요. 12월 31일로 출납폐쇄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저희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시청에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청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청예산에 편성돼야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전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로 잡지 않는 시청도 문제고요. 당연히 전출해줘야 될 돈에 대해서 세출로 잡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는 교육청도 문제에요. 이건 당연히 잡아야 돼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어떤 것이 꼭 옳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지금 시청에서….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맨 처음에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 그런 질의를 했겠어요. 당연히 들어올, 예상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 잡아야지요. 67억을 정리추경에다 잡아가지고 그거 불용처리 하실랍니까? 엊그저께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셨지요. 학교에 비새는 학교, 냉·난방도 안 되는 학교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활용을 하셔야지 불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시청과…….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건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들어올 돈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정확성이 없다니요. 통보를 받으셔놓고 정확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시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정심

유정심위원장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게 만들어야지요. 세출로. 안 잡아주면 계속해서 세입…….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시청에서 세출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지출을 해줘야, 세출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줘야 그 돈을 저희가 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는 이 67억이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 관리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시청에서 연말이 아닌 연중에, 그렇게 조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요청하겠다고요?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일단 시청에서도 세출편성이 돼야 저희한테 집행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청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재정지원과 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 67억에 대해서 빨리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운용

정운용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저하고 우리 김영남 위원님 함께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지혜를 모아봤는데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내려진 결론은 9월까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3개월분은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9월까지 시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5월달까지 지급이 됐던 그런 방법으로 우선 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로에게는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이 정해진바 없고, 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의 대정부 투쟁이 종결이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185억 4,186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계약제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요청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7건으로 5억 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17시 22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17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