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성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9,994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6,113만원을 포함한 214억 8,545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1.1%인 195억 7,885만원을 집행하고, 8.9%인 19억 6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5,897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46.9%인 165억 6,437만원을 집행하고, 53.1%인 186억 9,4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7쪽 안전재난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16억 705만원으로 이 중 95.6%인 15억 3,654만원을 집행하고, 7,0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경비로 2015년 재난안전관리 책자제작 등 재난안전관리에 865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1,293만원, 안전문화 운동에 4,032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654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에 2,780만원 등 1억 462만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 복구지원비 1,000만원 등 1,7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경비로 1억 2,923만원을 집행하고 1,8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경비로 3억 2,812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3,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59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8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145만원으로 이 중 87.7%인 4억 3,9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46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비용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8,625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153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2,235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1,403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6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641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26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1,701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에 2,849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659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02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8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억 4,120만원으로 이 중 94%인 9억 7,890만원을 집행하고, 6%인 6,22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승용차요일제 등 교통행정관리에 1억 1,15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전거이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5,742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정비관리, 정비교실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9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1,616만원, 문화사업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단전출금 3억 8,2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사낙찰차액과 공단전출금 등으로 6,229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9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994만원을 포함한 103억 6,526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7억 6,663만원과 사고이월액 2억 1,873만원을 포함하여 92.3%인 95억 7,6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8,835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5억 1,634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 도로정비 종합관리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명시 및 사고이월액 18억 7,082만원을 포함, 총 66억 4,871만원을 집행하고, 2억 1,19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총 20억 2,6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설대책사업에 사고이월액 1억 1,455만원을 포함하여 2억 5,605만원을 집행하여 9,0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92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1,6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9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2,000만원, 예비비 6,113만원을 포함한 95억 7,753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0억원과 사고이월액 15억원을 포함, 89.6%인 85억 8,3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9,447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50억 7,441만원을 집행하고, 6억 7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수문 정밀점검, 수방대책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3,25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4억 6,761만원을 집행하고, 3억 6,3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3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2,3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87억 1,909만원, 시비보조금 6,797만원, 보전수입 262억 6,342만원 등 실제수납액은 총 350억 5,049만원이며, 미수납액 104억 508만원 중 9,03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103억 1,47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12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2억 5,897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900만원을 포함, 47%인 165억 6,437만원을 집행하고, 186억 9,46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집행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0만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정비로 440만원을 집행하고, 2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2억 5,187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900만원을 포함, 165억 5,997만원을 집행하고, 186억 9,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견인차량 관리 등에 5억 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시설 관리, 한남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조성사업 등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900만원을 포함, 54억 457만원을 집행하고, 공영주차장관리, 공단전출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에 23억 3,8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관리 예치금 150억 3,832만원은 전액 미집행 후 2016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868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8억 1,123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22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6억 50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870쪽,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5,109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1억 1,907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8억 3,20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872쪽,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2억 1,46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3억 2,448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18억 9,01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상단 [표2]를 보면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0억 9,2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56%인 19억 7,71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537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전용 등 현황을 보면 예산의 이용과 변경은 없으며, 예산 전용이 1건에 1,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26건에 10억 1,474만원, 예비비 지출이 1건에 6,11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쪽 [표4]의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와 5쪽 [표5]의 예산 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6쪽에 있는 [표7]의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3건에 27억 6,66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 사유는 토목과 소관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구간이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시기 조정을 위해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강공사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2015년도 내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에 집행 가능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15억 6,66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치수과에서는 이태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교부금이 10억원이 2015년 8월에 교부됨에 따라 2015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교부된 예산 1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표8]의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총 4건에 17억 1,8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2015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교부금의 연말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나 사고이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8.56%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96%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8쪽 [표11]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 등이 74.3%이며, 예산절감이 21.4%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 9쪽 [표12]의 21개 사업 중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향후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정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안전재난과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2개 사업에 791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717만원을 집행,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12쪽 [표15]의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352억 5,897만원 대비 수납액은 350억 5,049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52억 5,8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86억 9,460만원이고, 48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13쪽의 [표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1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2015년도 조성액 27억 2,214만원 중 사용액은 14억 4,355만원으로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총액은 전년도보다 43.4% 증가한 27억 2,214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재해예방 복구지원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풍수해 주택피해가구 발생 시에 보상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는 풍수해 주택피해가구가 단 한 가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네. 해서 금년에는 조금 낮춰서 8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풍수해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세요. 거기 재난관리기금에 ‘기금전출금’ 있지요?

네.

그것 사용하셨는데 전액 다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인데요, 하수도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2억 9,904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제설제 구매에 2,508만 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수당 335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네요. “용문시장 내에서 6세대 거주하는 중에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 예방 조치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네.

사고 나기 전에 좀 예방하셔서 전기 선 같은 것 미리, 그분들께만 맡겨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면에서 도와드릴 걸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올해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이 됐어요. 그것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사무관리비가 지금 85% 집행을 하고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14만원인데 거의 453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589만 6,000원. 286페이지 사무관리비 말씀?

네. 286페이지 맨 밑의 줄이요.

맨 밑에요?

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요?

네.

이쪽 사무관리비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용도로 편성된 건데요,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페인트를 다시 칠해준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라서 저희가 예비비적으로 해놨는데, 사소한 것은 대부분 영업하는 분들이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 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지금 노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박스 자체도 사실은 서울시에 임대해 준 겁니다, 그 사람들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임대한 물품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관리나 유지관리를 저희 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이걸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할 거나 유지관리 할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미리 체크하셔서 그만큼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87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또 49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것도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간판을 개선하려면 지정된 구간에 있는 상인들, 간판소유자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본인들이 쓸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간판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건지,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역 내의 어떤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건지를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주민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정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경쟁 절차를 밟기 위한 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주민위원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는 총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가셨나요?

2015년도에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기금으로 사용했지요?

네. 정비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을 저희가 3억 1,331만 7,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점포 몇 개 간판을 정비해 주셨나요?

저희가 한 것은 한남동 대사관로에서 독서당로인데요, 192개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145개를 설치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시비가 1억 6,74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 나간 것이 3억 1,331만원?

아닙니다. 전체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구비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점포당 그 간판 가격이 다 다르지요?

네?

간판 가격이 한 점포당 들어가는 가격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점포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간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부가세를 환급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저희가 즉시 반영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구 이름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 용산구에서 감면을 받는 걸로, 부가가치세 그렇게 했습니다.

용산구 감면으로?

네.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되게 주민들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도 하는데, 아까 팀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가로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치한 사항도 원만히 해결한다니까 하여튼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대립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봐서 단속 같은 것 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예산이 좀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해갖고 불용액이 50% 되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50%만 집행을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의 주 내용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위한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광고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스티커라든가 세입고지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기 침체의 원인에서 그런지 광고물 심의건수가 아주 대폭 타 연도에 비해서 감소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타 연도에 비해서 저조하게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6번 개최해서 14건을 처리했는데 2005년도에는 3번 해서 5건만 했고요. 소심의회에는 그보다는 좀 버스승차 이게 많아서 늘어났는데, 이 소심의회는 위원님이 두 분만 해서 간략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본 심의위원회보다 많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됐고요. 또 하나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물에는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간판에 붙이던 것을 상업용 간판에만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그 실명제 스티커 구매비가 있어요?

그게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법령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업용 광고인데 상업용 광고는 극히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인쇄해놓은 스티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액 집행을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또, 이게 2015년에 디자인과가 따로 있다가 우리 과로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 과에 있던 세입고지서 구매비를 집행해서 주로 쓰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있던 걸, 그래서 당초 디자인과에 잡혀있던 세입고지서를 구매하지 않게 돼서 이게 좀 많이 남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법령과 함께 또 이게 상황이 됐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니라, 그러면 광고물관리팀 있지요?

네.

광고물관리팀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했어요. 그런데 그 광고물관리팀하고 팀원들 다 표창 줘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를 제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법 규정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타당하게 설명도 하고, 그 난리 피우던 주민들이 단속을 당하면서도 ‘이런 이유로 내가 단속을 당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한테 부탁했던 분들까지도 이해하면서 했어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거에, 야간단속을 하나요? 직원들이 야간단속 하러 나가나요?

네,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간단속 불용된 금액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휴일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야간단속에 대한 불용금액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야간단속 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더 해줘야겠다, 이런 식비나.’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불용을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 구에 저쪽 용산역 앞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반짝하게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서울시 전역에 엄청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촌동 초입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좀 발 빠르게 이것을 휴일에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단속 용역을 줬습니다. 현수막, 공휴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가 쉬는 날 우리 광고물협회에 장비를 가진 협회에서 이걸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해서 그걸 단속 했던 관계로 그 직원들이 휴일 근무일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거기 잡혀있던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게 된 겁니다.

끝으로 여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기처리비가 금액은 적지만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 보니까 이것도 우수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폐현수막을 저번에는 다 폐기처리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폐기 처리한 것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작년인데요, 옛날에도 좀 해오던 사업인데요, 폐현수막을 우리 용산구가 협약을 해서 재활용합니다. 시장바구니나 이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단체에 제공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 불법현수막을 제공도 하고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여튼 과장님, 건설관리과는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나 도로점용, 또 그리고 가로관리, 광고물관리가 다 복합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 나와서 밤에 단속하는 것 보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도 또 신경 써야 되겠지만 특히 가로관리나 광고물관리팀 이 분들 표창 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을 보고 일한 것 보니까 힘든 일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것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주되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의 감정싸움이라든가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정신노동도 아주 강도가 좀 심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도 건강 신경 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다 사용하셨어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사용하셨는데 어떤 데에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저희가 각 동마다 한 분씩하고 해서 17명을, 저희가 보면 왜 ‘지라시’라고 그래서 각종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오면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일주일에 최대 한 분에 대해서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돈 1,000만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보통 한 7월 정도 6,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전단지도 꽤 많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의 어려운 분들 복지차원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불법현수막 같은 것들도 올해는 많이 띄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본위원이 보기에 많이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봤거든요. 너무 위험한 곳에서 현수막 같은 것 제거하는 것 봤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이게 지금 정비 전·후 사진이에요. 이게 올해 한 사업인가요, 작년에 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용산에 좀 깨끗하게 수준 높은 도시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개를 철거를 했고, 올해도 지금 6월 말까지 7군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37개 정도 전자상가 주변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동안 철거한 걸 가지고 노점들이 되게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지 엊그저께는 우리 국장님 방에도 무단으로 점거 들어와서 이렇게 엄포도 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고, ‘전노연’이라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그쪽에 개입하려는 그런 조짐도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거는 하겠지만 큰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에게는 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많은 주민들한테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보면 꼭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요? 직원들 너무 노고를 많이 하시는 것 치하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실까지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업실시 결과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직능단체 회의 때 각 동마다 이런 것들을 배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보다도 우리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하시면 그분들이 또 우리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 덕분에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것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288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44만원? 전액 불용이 됐어요. 왜 사용 안 하셨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네.

다 지출했습니다. 100%.

아, 다 지출하신 거군요?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이것 하는데 왜 지출을 안 하셨지?’라고 “전액불용”으로 제가 잘못 써놨네요. 이런 것에 쓰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과장님.

네.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몇 년째 몇 곳 했지요? 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뭐하면 그동안 있었던 곳들 있지요?

네.

그것 했던 회사업체도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어떻게 입찰을 했고, 주민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주민회의를, 그다음에 회의 내용은 뭐였고, 그 입찰방식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아름다운 거리 사업장소의 업체명,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한 업체명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세부내역 같은 것 좀 주세요.

네.

그동안 처음부터 있었던 것부터 작년까지. 모두 몇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지금 자료는 여기 왔는데요.

네, 그래주세요. 그다음에 올해 하고 계시지요?

네.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계시지요? 결정됐나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용문동하고, 여기 장문로하고 새창로 두 군데인 것으로,

두 군데요?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 언제 열리지요?

지금 주민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하시지요?

내년도도 이맘 때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하고요, 이맘때쯤 됩니다.

올해 그러면 하실 계획 있잖아요?

네.

주민위원회 개최하실 계획하고, 또 내년에 사업할 장소 선정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내년도의 선정은 내년도 가서 저희가,

그때 하실 겁니까?

네. 그때 당해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도 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늦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근이 다 저희가 서울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확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까지 현재까지 하신 지금하고 계시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랄까 그런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그럼 과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계시지요?

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타 구가 이것 감사원 지적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역에서 영업하고 판매점이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보통 역에 보면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역사는 서울시 메트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료를 받겠지요. 그렇지만 역사 이용의 목적 사용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게 많아요. 특히 환승역이라든가 영업점이 많은 역 주변은. 그래서 우리 구도 혹시 이런 사례로 감사원에서 무슨 내려온 게 있다든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것 있는지 사실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강남구나 다른 데는 다 제가 알기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매년 부과하는데요, 모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챙겨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이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혹시 이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문화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와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33페이지 보세요, 문화셔틀버스. 거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전직이 총 열여섯 분 계시는데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근무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같지는 않아요?

네. 기간제 2년 되신 분이 있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금액이 좀 상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상향됐다? 그러면 미리 예산책정 때는 예상하지 못하셨던가요?

인사팀에서 인사를 할 때 저희가 그것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책정하셔서,

네, 올해부터는 좀 더,

기간 도래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과급이 있어요. 성과급이 또 510만원 정도가 전용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공단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100% 잡혀있었는데 120% 상향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셔틀버스도 이렇게 전용 사유가 그걸 다른 곳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에게 성과급을 드리는 건가요?

저희는 계약직부터 정규직까지 전체가 다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220 몇 분 지금 됩니다.

셔틀버스에요?

아니요. 셔틀버스는 여덟 분 계십니다.

여기 셔틀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셔틀버스는 일곱 분 계시고요.

일곱 분? 일곱 분에게 이 성과급을 나눠드리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29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용을 다 하셨어요. 사용을 다 하셨는데, 그 내용 보니까 교통지도 보조사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에 쓰셨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 민간교류는 사업보조인데요,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두 군데에다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따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 그 두 군데 단체에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두 단체에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3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33만원이 전액불용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용산구 도로점용 공사장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작년에 안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회의는 보통 몇 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셨어요?

보통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2회나 1회 하고, 교통소통대책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공사장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건이 없었어요?

네.

그래요? 도로점용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도로점용이 많은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려면 11일~20일 점유할 때 저희가 하고, 구도일 경우엔 15일 초과했을 때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일 초과하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맞는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구도에 없었단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노란 발자국’이란 것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옐로우 카펫’.

‘옐로우 카펫’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3페이지에 ‘보행자 안내표시판 정비 및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저기 위에.

네.

4,600만원하고 8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아까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두 단체에 1,1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두 단체에?

네.

그 단체에 지원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와서 도로교통 안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복이나 조끼 같은 것 구입할 때 저희가 지원을,

다음에 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엄마들이 민원이 왔어요. 엄마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교통모범운전자회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원도 해주잖아요.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얘기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옐로우 카펫’이나 ‘노란발자국’ 하고 싶다. 혹시 과장님! 불용된 예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전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목적성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 안에, 가령 어느 초등학교든 좋습니다. 용산의 어느 초등학교든 좋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 한번 깔아보실 의향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단체, 구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의회에서도 아마 다 동의가 되는 내용일 거예요. 시의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 가령 남정초등학교 앞에나, 남정초등학교 앞은 토목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금양초등학교 앞에가 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기사 아저씨들이 애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다는데, 근처에다 노란 페인트를 칠하고 도로도 노란 페인트로 확실하게 칠해 놓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애들 안전에 큰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도 서울도 많은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엄마들과 주민들이 이 이 옐로우 카펫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예산을 한번 잡아서, 아니면 단체를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내용을 갖고 계세요?

옐로우 카펫은 5월에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4개소를 했습니다. 청파초등학교 외 3개.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연내에 1개소 정도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것 자료 좀 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제일 위험한 학교, 관내 어디라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교통과 노출된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우선하면 우리 엄마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엄마들도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흰 것 일방적으로 칠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 이렇게 불용된 예산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무슨 그런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올해 예산하면 내년에 오겠지요?

네.

올해 하면 한 1년 반이이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학부모님들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1년 반 정도면 온 다니까, 돈 예산이. 1년 정도 기다리면 돈이 오는데, 제 얘기는 구청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같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예산 안 들여도. 하여튼 그런 것 방안도 한번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주민참여예산도 구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 얘기하고, 한 가지 버스전용 차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버스전용차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장 한번 답사 하셔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이 사거리 내에 끝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걸려있는데 우회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예산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도로 칠도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끝까지 내지 말고 점선을 내든지 아니면 중간 한 30m, 20m 전에는 점선을 내면 되는데 끝까지 전용차선 내니까 걸치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그건 해당 구청에서 그 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도로는. 이해하시겠어요? 차 다 있으시지요? 버스전용차선이 우리가 단속권이 다각도로 갖고 있다고 치지만 끝에까지 가 있으면 무조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점선은 이유가 있습니다. 꺾어질 때는 점선을 칠해놔야지요. 여기 예산 있잖아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용산구 전체 조사하셔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개선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업무는 2007년 10월 27일 날 서울시에 업무이관이 됐지만 저희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것을 “세금 걷는다.”는 욕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직원도 없고 어려우시겠지만 현장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그동안 용산구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기립박수 좀 해주시고, 혹시 지금 배석하신 팀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음 예산결산특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차례 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자, 박수 쳐주세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횟수 산출오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차량 7대 제세공과금하고 시설관리원 연료비, 그다음에 유류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세공과금 산출을 연 50만원에 7대를 해서 1회를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회를 산정, 착오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50만원이 더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돈이 항상 부족한 과인데, 그래서 “산출오류”라고 해서, “산출오류”라는 것은 “1회”를 “2회”로 잡은 거군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토목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내서 쓰는 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되었다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제설대책에 대해서 예산들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제설대책이 시보조금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약 1,000만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 기간에 하고, 12월 연말까지 임차료를 편성을 했었어요, 3,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연초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또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기가, 서울시에서 얘기해 보니까 “반납을 해라.”

아, 왜 이월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매년 초에 보조금으로 1억씩 지원이 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해주는 기간이 좀 많이 늦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저희한테? 몇 월에?

1월에. 매년 1월달입니다.

아, 1월달에 지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1월달에 지급된 것을 당해연도에 쓰는 거잖아요?

네, 당해연도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주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파악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토목과 직원 분한테 항상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있는 부분이 많이 도로가 파손되어서 쌓여 있잖아요? 어떤 주민들은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또 싱크홀이 아니냐?” 하여튼 오버하시는 주민도 계세요. 그런데 보면 도로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파손되고 금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데 다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용산구 전체가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진짜 위험한 부분들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보니까 거의 다 쥐어짠 예산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 항상 토목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더 이상, 세심하게 예산을 다 점검하시고 또 추가로 안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쭉 조치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요?

네. 19억 5,109만원 집행 가능한데 11억 1,907만원을 사용해서 집행실적 비율이 57.4%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디 자료에?

저희 기금. 870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불용이 많은 이유?

이것은 불용이라는 개넘보다도도로굴착복구는 그 도로 원인자부담금을 그해에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로굴착 승인이 많으면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되고, 없으면 적게 저희들이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굴착복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비율이 57%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가 불용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용강중학교 앞에 작년에 보도블록 사업으로 교체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자그맣게 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희건설’인가요? 본인들이 시행했다는 것을 딱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아, 이런 시공업자가 했구나.’,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했지만.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길도 반듯하게 잘 하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 할 때 이런 실명제 같은 것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것 판판하게, 주민들한테 올록볼록 해서 걷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 좀 앞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304쪽인데요,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돼요. 세부사업 제설대책 중에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셔서 자산·물품취득비 1,5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무엇을 사신 거예요?

이것은 보도나 조그만 골목길을 제설할 수 있는 소형제설기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소형제설기요?

네, 5대.

5대입니까?

네.

아, 그것 그럼 그냥 자료 좀 주세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볼 건, 그러면 재료비가 많이 남은 것은 눈이 많이 안 와서 많이 못 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재료는 보통 염화칼슘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염화칼슘하고 삽, 곡괭이.

아, 그런 부분들에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용산구 면적 전체 넓은 지역을 토목과 직원 몇 분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도로파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로굴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넣으면 거의 그날 몇 시간 안에 바로 나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서장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국장님! 참, 저는 너무 감동 내지는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주말에 들어오면 월요일 아침 일찍 과장님한테 전화드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많이 있고요, 또 재정비촉진지구여서 환경이 열악한 편이에요. 도로도 좁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밀도가 높으니까 이분들이 좀 힘드신 부분들이나 주말에 민원이 들어오면 월요일 아침에 제가 부서에 전화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나가보셔서 해결하시거나 또 민원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엔틱가구 거리 조성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가봤는데 지금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깨진 게 꽤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두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깨진 불록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금 그 사업담당 직원이 계실 텐데 차라리 완전히 시공되기 전에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세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저희들도 한두 번씩 꼭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각블록을 시공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완료되지 않은 상태.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냥 맞춰만 놨어요.

네, 그런 상태니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국 자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과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요. 사고이월 된 예산중에서 선린중·고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있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4년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네.

2014년 사고이월은 회나무로44길 46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인데요. 이것은 교부세로서 5억의 국비를 받았거든요.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22% 정도 불용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계약심사 절감액 한 780만원, 낙찰차액이 한 3,100만원, 그리고 이전비 실정산액이 3,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전비가 좀 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당초에 이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이전비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을 안 했고, 도시가스 한 건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두 건인데요?

명시이월은 후암로16다길 25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거기가 좁아진 골목 아닌가요? 좁아진 골목 아니에요? 명시이월 동네가?

좁아진 골목이요?

길이 좁은 골목 아니에요?

네, 뒷길입니다.

뒷길이지요?

네.

그 동네가 되게 노후 되고 낡아 있지 않아요?

네.

용산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때문에 하수관거나 관로가 노후 되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일단 하수관로는 안전사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바로 곧바로 된다면 정비를 하지 않는데 상당히 기간이 좀, 개발이 후에 진행이 된다고 볼 때에는 그런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합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나요? 지금 하수관로 컴퓨터로 다 찍고 있나요?

네.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전에 전부다 점검을 하고,

언제까지 그것을 하는 건가요?

지금 CCTV 촬영은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km 정도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는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서 현장 직원들이 몸을 쓰고 있는 과예요. 직원들의 안전도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불용된 예산중에서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치수과도 쫙쫙 짜서 쓰는 예산들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수방대책에서, 거기도 좀 불용률이 꽤 있어요.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서 수문 정밀점검하고 수방대책 부분, 거기서 46.7% 정도 불용률이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문 정밀점검은 실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매년 2년마다 수문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용역이 원효배수문 외 7개소 정기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예산액이 그 부분이 9,700만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밀점검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매년 실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광배수문 외 4개소 보수보강 공사를 예산액 1,288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보수보강 공사는 불용액이 없고요,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불용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 심사조정액이 23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낙찰차액 96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540만원, 집행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방대책 부분이 또 많이 불용이 됐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상 응소자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급량비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비상근무가 보강근무가 19회, 그다음에 1단계 근무가 3회, 이렇게 해서 총 22회만 비상근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많이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도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일이 많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준설하는 것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교체할 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을 바로 해주셨는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그냥,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아는데 일을 하시는 시행업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마르라고 덮어놓고 가셨는데 주민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게 덮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본인만 알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지침을 잘 내려주셔서 어차피 일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홍수대책 마련으로 차수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 저희 얼마 집행하셨어요, 혹시요? 그것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게 2,000만원,

그런데 집행 어떻게 됐어요?

네?

집행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작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진돼서 끝난 거예요?

차수판하고 집안에 설치하는 역류방지 장치.

아, 역류방지 시스템. 그게 그러면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언제면 소진이 되던가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전액 다 쓰셨다고 하셔서.

매년 다른데요.

보통.

접수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네.

단독이라서. 저희는 또 지대가 좀 낮아요. 그런데 그것 하는 걸 보시고 주민 분들이, 저희는 거기가 자꾸 수해를 입었던 지역들이에요.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 준해서 잡으셨던가요?

네. 매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네.

그러면 올해 잘 한번 또 지켜보세요. 올해 또 예보상으로는 작년에 가물어서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강수량이 많을 것이다.’라고도 예보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은 괜찮은데요,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 또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었던, 예전에 있었거나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제 와서 재고 가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아, 참 홍보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2,000만원이 다 어떻게 소진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올해 잘 통계 좀 잡아보시지요. 올해 하시면서 작년 것 다 소진 됐고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홍보가 더 되면서 하신 집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점 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하실 때도 올해 이 결산 보시고 2015년 결산과 또 올해 집행되는 그 과정을 보셔서 2017년도 예산 잡으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상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함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대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용산구의회와 용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