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포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고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군사시설과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목적 및 피해사항의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및 같은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간 관련법과 조례 등 확인해서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에 대한 선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조례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여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병 관계없이 입영할 때는 다 관계되는 거지요?

예.

만약에 하사관을 지원해서 간다든지 장교 지원한다든지,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퇴직자 해외 공로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자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부부가 같이 해외 공로연수 가는 게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거 왜 폐지가 된 것입니까, 폐지가 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석에 있는 것은 현재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든가 별도의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휴가 실시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게 연월차랑은 해당 없는 거지요?

예, 상관이 없고요. 현재 20년 이상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줬었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무를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또 여러 군데를 저희가 찾아서 보니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휴가를 부여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조례 개정이유는 법인 또는 단체에 농기계 대여사업의 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원거리 이용농가의 이동 단축으로 농가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거리 이용농가의 이용편익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농기계 대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 17조, 18조, 19조 및 20조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별 개정내용을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2조,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에서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농기계 대여은행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한 장소에 둔다.”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3조5호,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6항,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여를 불허한다.”는 제5항과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17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는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명시사항으로, 제19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제20조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사항으로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순화용어로 단어를 정비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로써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 원거리 이용 농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농기계대여은행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법사항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안 제19조제4항의 임대료와 현행조례 제10조의 대여료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의 지도감독에 있어 농기계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인 봄과 가을 등 최소한 2회 이상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조문에는 임대료와 대여료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고 대여료는 물건이나 장소를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0조의 대여료와 안 제19조의 임대료가 다르게 쓰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단어하고 혼용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어 줄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안 제19조의 임대료를 대여료로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목적도 대여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대여료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생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로 그냥한 건데 대여료가 저도 맞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농기계든 다른 물건이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탁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횟수가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연 1회만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여러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임대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봄, 가을로 2회 이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말로는 1회 이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1회 이상 더 하겠지만 조례에 2회 정도 하는 것도 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자구수정 및 지도감독의 횟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자구수정 및 지도감독 횟수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10조에는 빌려쓰는 사람이 내는 돈을 대여로 표시하였으나 제19조에는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을 임대료로 혼용하기에, 안 제19조를 빌려쓰는 사람이 내는 돈을 대여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안 제20조인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서과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은행에서 농협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농협이 각 단위 농협별로 농협에 수리요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일동농협에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에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일동도 관인보다는 한참 가까우니까 제 생각에는 운천 쪽에다가 하면 영북·관인이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의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 거기 또 저기서 관리하는 땅이 있다면서요, 예찰답이.

예.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울타리만 잘 하고 보안시스템이나 잘 해놓으면 거기서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얼마든지 대여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올해 일동농협은 일동이 일동·이동·화현 3개 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일동농협에 시범적으로 추진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북·관인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영북·관인농협장님하고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보관할 장소도 없고 어렵다고 해서 일동농협으로 간 거거든요. 처음에는 관인·영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북면에 예찰답이 있습니다. 예찰답에 거기에 이제, 사실 예찰답 있는 데 거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밑에 땅을 전부 구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원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법인 또는 단체의 농기계대여사업의 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원거리 이용 농가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1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2004년 포천시와 라이우시가 교류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19일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문화·경제·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라이우시는 중국 산동성의 철강과 농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라이우시와의 국제교류 관계를 “국제우호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로 격상하여 중국 내 포천시 대외역량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포천시 기업투자 및 기업합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체결합의서를 요약하면 한중 양국 국교 수립 등에 관한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협력과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 도시 국민의 우호교류 및 경제·무역 왕래 추진 및 과학기술·문화체육·복지·교육 인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대외역량을 강화하고 중국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효과 개선을 위해 경제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보다 실질적, 구체적인 교류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라이우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산동성에 위치한 도시로서 철강산업 이외에도 농산물과 섬유산업이 강세를 띄고 있어 우리 시 강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해외로 넓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 및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 요구안은 라이우시와의 국제교류 관계를 국제우호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로 격상함으로써 중국 내 포천시의 대외역량 강화 및 장기적으로 중국 내 포천시 기업투자 및 기업합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국제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현황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는 2개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호쿠토시하고 중국의 화이베이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는 2개국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라이우시·주저우시·불산시·탕원현이 있고 벨라루스의 묘길로프시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호도시하고 국제도시자매를 맺을 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됐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호도시요?

우호도시가 먼저 시작해서 자매도시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맺을 때 그 계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도시들이랑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고 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 포천시하고 라이우시가 교류가 시작되면서 2005년도 3월에 그때 우호교류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진행과정은 계속 교류를 하다가 한동안 뜸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라이우시 쪽에서 2015년도에도 자매결연을 요구했고, 또 청소년 교류도 저희가 학생들도 매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되어서 라이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보다는 라이우시가 맨 처음에 어떤 계기로 누가 소개를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들끼리 알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여쭤 본 겁니다.

그거는 기업 교류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기업 교류로 시작을 해서 라이우시하고 우리 시하고 우호도시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제가 느끼기에, 기업간 교류를 하다가 기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제안을 해서 혹은 체육활동, 운동, 경기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그쪽과 관계 있는 분이 제안해서 쓱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호를 맺고 국제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지금 중국에도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포천시에 필요한 산업, 사업, 경제교류 분야, 문화교류 분야 여러 분야에 맞는 어떤 목적성 있게 해야지 누가 개인적인 연줄로 해서 우호도시라든가 국제자매도시가 형성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야 대단한 자기 인생의 업적을 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포천시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포천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많이 배워올 수 있는 혹은 저희가 요즘 한류가 있으니까 한류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랑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는데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계신 건데 우호도시를 맺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법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승인 요구한 맨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37조에 보면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됐고 우호도시는 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우호도시 진행 사전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보고를 받아서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포천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라면 아예 국제자매도시를 받는 이유와 타당성, 우호도시를 맺을 때 안 받는 타당성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려면 우호도시를 맺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고 국제자매도시도 승인을 받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들은 전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요구할 어떤 이런 명분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답변하기를 의원 자율등원의 날이나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도 있는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회에서도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우호도시를 맺을 때도 어떤 법적 승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타당성과 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의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우호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배경설명 기대효과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저희하고 청소년대표단 국제교류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윤충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인하고 관계되지 않은 정말 포천시와 관련 도시와 우호협력의 내용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충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겹치고 있는 것이 물론 중국에서도 한류가 굉장히 커다란 바람으로 인해서 저희 국내를 찾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수출상품도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화이베이시에 집행부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수는 없고 단지 한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인들을 국내로 관광을 오게끔 하는 그 내용 이외에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동남아 지역, 서남아시아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자매도시·우호도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쪽을 공략, 2~3년 전부터 공략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연연하면서 결국은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하나 올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라이우시하고 청소년 관계된 것과 기업인들의 교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교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시장·부시장 저희 의원 한두 명이 서로 지역을 왔다갔다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정말 어느 내용을 같이 해서 라이우시도 살고 우리 포천시도 살 것인가를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일단 라이우시는 우호도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결연체계를 공고히 한 후에 경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참고로 6월 13일부터 라이우시 경제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쪽에서는 경제교류 쪽도 한국 쪽으로, 물론 포천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포천시하고도 행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우호도시지만 이런 결연을 해서 그 다음에 경제교류 쪽도 모색을 더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라이우시 방문할 때 경제 관련 기업인, 농업 관련 분들도 함께 방문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화교라고 그러지요. 중국 한족분들이 국내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10원의 이익을 보고 십리를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라이우시에서 저희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우리 포천시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라이우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도 아마 일정 부분 설정하고서 저희 시와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포천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주력기업인 가구나 섬유 등등 그런 기업인들 하고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가는 교류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든 우호도시든 교류관계를 맺기 위한 것은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맺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give&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듯이 어떤 인연으로 교류의 물고를 트던 간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우호도시를 맺을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친구를 맺는데 있어서는 어떤 승인을 받고 맺는 부분이 없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전문위원님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국제교류 관계를 국제우호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로 격상함으로써 중국 내 포천시의 대외역량 강화 및 장기적으로 중국 내 포천시 기업 투자 및 기업 합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10호 및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포천 소흘지구와 2016년 4월 20일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의거 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시계획서를 말하며 2013년 1월 1일자로 과세특례분에서 도시지역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3년 7월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 받아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편입토지 현황은 포천 소흘지구가 344필지에 31만 801㎡가 되겠으며, 금현 일반산업단지가 39필지에 14만 1,128㎡로 총 두 개소에 344필지에 45만 1,929㎡가 해당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적용과표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인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부과시점은 금년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가산 금현산업단지 조성 시행사로 편입되어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2쪽, 개요 및 관련법규와 3쪽~4쪽의 현황도면, 5쪽~18쪽까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편입토지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포천 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2016년 4월 20일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뒤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요.

쭉 나와 있는데 번지수 갖고는 제가 정확한 지역은 몰라가지고요.

주공2단지 뒤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서희 아파트가 입주하는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정된 면적이요?

예, 지구지정으로 된 거. 이번에 올라온 거 말고.

이번 면적과 똑같습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그러면 그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개발을 하는 업체가 일부만 사서 하더라도 그 이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다 같이 편입토지로 봐서 도시지역분에 관계되는 것도 부과되는 겁니까?

저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된 지역만.

고시된 지역에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다 변경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고 있는 지역도 지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구지정 하면 무조건 다 한다?

예.

그 당해에 하는 건가요?

재산세 부과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과시점이 지나면 그 다음해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구지정 받은 데에 사업시행자가 있는 부분만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구지정 받은 데는 다 세금 부과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 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3쪽, 총괄표 및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삼율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인면 삼율리로 328-2번지 1필지에 6,786㎡를 3억 6,644만 4,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은 1억 원의 예산으로 165㎡를 신축하여 관리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90%와 도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부지 확보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몰 이주민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지원하고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부지는 답으로 생산관리지역이며,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8쪽과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삼율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율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혜택 부여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유지는 물론 댐 건설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의견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생산성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주민분들이 혹은 주변에서 하니까 어떤 검토 없이 진행하는 부분은 없나 해서.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김정식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대체사업으로 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태양광 발전에 370㎾정도 규모면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매월 740만 원, 연간 8,8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지역에 가서 들었을 때는 살짝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100% 찬성은 없겠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있는 이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잘 주민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김창전 씨의 토지 1필지인 것 같아요.

예.

김창전 씨가 거기 주민이신가요? 아니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지?

주민입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주거하시는 주민분 맞으세요?

예.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해서 하셨다고 재차 강조하지만 관인에 또 다른 데는 이 태양광 발전소를 사업자가 하려는 데가 있는데 전자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은 봉합이 된, 혜택을 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봉합이 되기는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을 봐서는 주변 인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혹시나 그런 민원은 제기될 사항은 없나요? 그거를 확실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도 위치는 봤습니다만 위치 주변 농지는 없고요. 바로 도로가 옆에서 주변에 단차가 많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민가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이것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진행했는데, 시작했는데 전자파가 어떠니 하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위치선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태양광 발전의 적합지로 판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위치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변경을 낸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다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걸로 변경을 바꿔 달라고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매한가지로 위치가, 일조량이 충분히 앞에 산이 가렸다든지 그런 내용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바람에 의해서 쉽게 파손될 수 있다든지 그럴 소지도 없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주변에 다른 공작물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일조량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으로 저희 지역의 마을에서 스스로 자립전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 관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진행하시면서 일정 부분 반대했던 분들의 다른 말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모든 내용을 지역주민들 하고 선협의 후 진행하시면 아마 일방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되어서 머리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신재생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기 생산을 해서 한전에 판매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전력이 모자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발전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너지수급계획에 대한 통계를 잘못 내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서로가 선호해서 이 발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과거에 사던 그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허가를 내놓고 가동을 안 하는 그런 발전시설들도 많이 있는 거고. 또 국가 같은 경우 일부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를 매입해줘야 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적정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기에 대한 사용료가 내려가고 있고 국가도 산업체가 가장 많이 전기수요를 하는데 산업체가 사실은 도산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8·9·10월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거는 전기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이 사업을 선택해서 한 거면 향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행여라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장한 부분이라고 하면 향후에 이 전력수급에 대한 매입가격이 하락되었을 땐 우리 시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장한 사업이 아닌 가요?

권장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택한 거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런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부분이 향후 국가의 계획이 이렇다. 전력수급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미 사업은 추진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혜택 부여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매입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유지는 물론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안번호 제387호,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여가와 휴식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위치는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일원 1만 6,870㎡이며 편입토지는 하천 4필지, 유지 1필지로 모두 국유지입니다. 참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국유재산 대부허가를 득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 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의거 주제공원의 수변공원에 해당됩니다. 수변공원은 도시하천가, 호수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3쪽,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법규 검토서입니다. 공원시설은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편익시설, 관리시설로 4,878㎡이고 녹지 및 기타로 1만 1,992㎡로 총 부지면적은 1만 6,870㎡입니다. 참고로 공원조서계획 결정조서는 15페이지 조성계획총괄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이 시설률 40% 이하, 건폐율 20% 이내로 적합합니다. 4쪽, 조성계획 세부시설조서입니다. 도로 및 광장 1,417㎡, 데크로드·목교를 설치하는 조경시설 649㎡, 카라반캠핑장·야영장·파고라·벤치 등을 설치하는 휴양시설 1,829㎡, 주차장·샤워장·화장실·식수대 등 설치하는 편익시설 876㎡, 관리시설 67㎡, 녹지 외 기타 인공암벽장은 1만 1,992㎡입니다. 5쪽, 도로조서,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사전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입니다. 도로조서는 암벽공원 입구에 제1야영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공람공고에는 주민에 따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조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 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8쪽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입니다. 9쪽, 재원조달계획입니다. 2014년~2017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80%, 시비는 20%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차 야영장 공사를 완료 후 등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차장, 인공암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 후 금년도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캠핑장은 깊이울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1쪽은 위치도입니다. 12쪽은 2015년도에 준공된 제1야영장 대상지 현황이 되겠고 13쪽은 금년도 공사예정인 제2야영장 대상지 현황입니다. 14쪽은 마스터 플랜 계획입니다. 15쪽은 조성계획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깊이울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이 지역은 포천시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일원 1만 6,870㎡를 주제공원인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의 시행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지역 특성상의 호우시 재해영향, 야영장 조명에 의한 생태계 교란, 야영장 발생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영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포천시에 있는 자연관광지 휴식지로 시작된 장소입니다. 기존에도 휴가철이라든가 여름철 되면 사람들이 너무 과포화 상태로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지금 목적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려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반응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있고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협조를 받고 있고 또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고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로 관계는 지금 내년서부터 도로 공사를 확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오리식당 있는 데까지 길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저수지 초입 그 위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아마 내년서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이외에, 지금 도로보다 더 중요한 게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하다보면, 활용하다보면 오수나 뭐 화장실도 더 지어야 될 테고 그 외에 캠핑하는 분들이 쓰시는 물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자연관광지인 우리 저수지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 여쭤본 겁니다.

현재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고. 나중에 오폐수 관계는 환경 파트하고 검토를 해갖고 거기에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중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먼저 준비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위쪽에 기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구조가 차면 퍼내고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져서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발 담그고 있지 거기 어떻게 발 담그고, 화장실 물 넘어서 들어가는데, 사실 뭐 깊이울저수지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청계저수지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 오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설비라든가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더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물론 마을 분들은 적극 찬성하고 옹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는 그런 제반적인 부분들을 좀 세심히 더 살피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미처 못 하셨다고 하면 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와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의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상단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로 해서 오폐수 발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런 것을 신규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누가 돈 받고 관리하고 합니까?

농업회사법인 깊이울 거기서 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게, 조례가 어떻게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은 지금 못했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주민분들 간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많이 조율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적근거도 확실히, 나중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의가 다시 되지 않도록,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꼭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앞서 윤충식 위원님께서 하수관로 하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밑에 오리, 상가들 있지요?

예.

그쪽까지는 오수관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자연발생유원지 그 위쪽으로 안 되어 있으면 상하수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하게끔, 이왕 하는 길에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해야지.

그렇지요.

도로 포장 같은 거 다 된 다음에 또 그걸 파내요? 한번 상하수과와 협의해 보시고요. 암벽공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암벽은 한탄강의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걸 형상화 시킬 예정입니다.

사업진행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은?

예.

저는 또 혹시 마을에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가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암벽공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 진행할 때 민간한테 위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초에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도 동네 소득 창출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의회의 승인 꼭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맞지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관리, 이거는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입찰로 관리위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겠고 의회 협의라든가 승인을 받도록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꼭 승인을 받도록,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고 하면. 이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나중에 보면 모르고 있다가 보고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감한 경우들이 많은데. 차질이 없게 우리 의회에 꼭 승인이나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일원을 주제공원인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없이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위원의 본연의 의무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출석공무원( 8 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총무국장 김진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중국 라이우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의회 승인 요구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 소흘지구 및 포천 금현 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안·검토보고서 1부. 7. 2016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깊이울수변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