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각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집행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이신 모형중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각 국별 국장, 실·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부일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모형중 위원님이 대신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구정 전반에 관한 총괄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5만 북구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형중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김경생 결산검사위원이십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438억 5,879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706억 752만원, 총 지출액은 5,042억 6,4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63억 4,26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147억 6,352만원은 이월사업비이고 62억 1,678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6,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93억 556만원, 징수결정액은 5,704억 9,592만원이고 수납액은 5,546억 5,25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별 수납액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9.4%로써 536억 4,193만원, 세외수입이 5.3%인 269억 1,69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인 110억 9,18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7%로써 723억 4,131만원, 보조금은 60.3%로써 3,405억 7,85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10.4%로 500억 8,209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93억 556만원이며 지출액은 4,984억 4,145만원, 이월액은 112억 2,53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196억 3,882만원입니다. 지출액 4,984억 4,145만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인 171억 3,52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1%, 교육 분야에 0.4%,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 환경보호 분야에 4%인 201억 4,29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6%인 3,282억 7,485만원, 보건 분야에 2.7%인 132억 6,751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4%,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 그리고 기타 분야에 18%인 914억 7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47억 5,609만원이었습니다만 2015년 11월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시 분향소 설치 운영비로 3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5억 5,323만원이며 총 수납액 159억 5,495만원, 총 지출액 58억 2,34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1억 3,148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6,572만원으로 10억 8,15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1,3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월액 121만원, 이자 2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5년 9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1일자로 123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5억 8,751만원으로 148억 7,218만원을 수납하고 49억 9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작성한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입니다. 먼저 480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393억 5,175만원이며 총 부채는 358억 9,714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4억 5,461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과 524쪽, 우리 구 재정운영표로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총 수익은 5,090억 460만원이며 총 비용은 4,910억 1,241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79억 9,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824억 8,268만원으로 운영차익은 179억 9,219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자산증가는 83억 1,684만원, 순자산감소는 53억 3,710만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34억 5,461만원입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신 모형중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중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북구 결산검사위원 모형중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오늘 참석하신 김경생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증거서류, 금고출납 등 3자가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입니다.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차입금 이자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말 북구의 장기차입금은 66억 9,680만원으로 이자율은 2.93%∼4.13%입니다. 북구청은 3년 주기 일정 이율 이상의 차입금에 대하여 차환처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4.5% 이상 지방채를 3.6% 광주은행 금융채로 차환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저금리 기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북구의 2015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0.5%의 금리 인하 시 연간 3,348만 4,000원의 이자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 회계연도 중에 차입금의 차환 가능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자비용 절감 가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추계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2회 편성하였음에도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납이 되고 있는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추경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셋째,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자활계정에 대해서는 적립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도 자활계정의 운용 실적은 자활사업장 기능보강사업, 융자금지원 등 6건에 6,014만원으로 다소 저조해 보입니다. 북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자활기금의 융자제도가 가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므로 자활 대상자에게 기금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6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수행 비용 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되어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및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제4항 단서 조항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구정을 선양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2015년 특수시책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주요지역 전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10개 단체가 참여, 1만 8,218매를 수거하고 89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광주 최초로 실시한 수거보상제는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단속인력과 비용 부족의 한계를 극복한 저비용 고효율 시책이라 생각되며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와 옥외광고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는 북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형중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총괄내용과 분야별 결산 및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통합결산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세부항목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3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의 결손처분액은 2014 회계연도 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부서간의 협조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47억 5,600만원으로 총무과 시설장비 유지사업에 38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차입금 이자비용 감축방안 내용 검토, 세입예산 추계액의 적정한 산정,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활성화 방안, 이상 3가지 내용과 각 부서별 결산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정착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결산내용 중 성평등의 효과분석 결과 자체평가내용을 보면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매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게 예산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형중, 김경생 결산검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두 분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활에 대해서 많이 쓰이도록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권고 사항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적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회복지기금은 주로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의 30%까지 쓸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50%까지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북구에서 현재 30%까지 쓰고 있는데 시책으로 50%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분 결산위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모형중, 김경생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임시적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대해서 각 과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13, 14쪽 보시게요.

결산검사 책자가 저한테는 배부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 읽어보지도 못 하셨겠네요.

예, 책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결산의견서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장기차입금이 66억 9,680만원입니다. 그렇죠? 맨 위에 현황에 보면요.

13쪽 위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자율이 2.93%∼4.13%이고 3년 주기로 일정 이율의 차입금에 대한 차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심사 위원들의 개선이나 권고 사항을 보면 현재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수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16 회계연도 중에 차입금의 차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자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시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6억원에 대해 5% 금리가 인하되면 연간 3,348만 4,000원 정도의 이자 금액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를 낮췄다고 하면 6,698만 6,000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자비용 절감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 계획을 보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한테 유리한 대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때도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사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자를 낮추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자치단체 특화사업 분야로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 수혜자도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현액 및 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이 62%, 남성이 38% 지출결산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사업수혜자는 아무것도 없는 불특정다수인데 이렇게 남녀에 대한 지출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청년간부회의를 운영하고 각종 통계조사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조사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산출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잖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조사를 할 때 평가를 분석해서 지출해 놓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성인지예산의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몇 명이나 투입되고 예산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도 평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통계조사 요원들만 보자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주로 불특정다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조사 요원은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지예산도 통계조사 항목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여성비율이 훨씬 높아서 맞추기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성인 예산이 내실 있고 사업계획이나 결산이 잘 이루어져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쭉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금방도 몇 가지 얘기됐던 이월된 것 또 집행 잔액, 사업별로나 과목별로 보면 집행 잔액으로 해서 남게 된 사업도 있고 그 과목도 있고 하는데 특히 실과별로 보면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기되어 있는 방식이 실과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집행 잔액 10%를 예산절감 해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고 수입에 다시 기재를 안 한 과도 있고 한 과도 있고 그렇더라고 요. 어떤 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과는 빠져있는 채로 회계를 맞춰서 기재가 되어 있는 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도 10%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을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도 포함시킨 액수인데 따로 10% 절감이라고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따로 표기되어 있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예산담당 부서에서 조정해서요…….

예,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실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137쪽 중간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 보상금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인 것 같은데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은 있는데 공직자 신고,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쪽 바로 위쪽에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산개발비는 작년에 청렴도 조사측정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북구청 자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콜을 통해서 민원처리 과정의 부당함이나 애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였는데 그 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 중에서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은 평생학습도시 관련 해외연수 관계로 정희막 주민자치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84억 8,458만원으로써 수납액은 788억 1,8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3,2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754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87만원을 포함한 총 959억 1,156만원으로써 이 중 890억 6,492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9,1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억 5,52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5,056만원과 예비비 387만원을 포함한 총 288억 2,601만원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 등에 268억 2,341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47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12억 2,779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단장식, 근조리본, 헌화용 국화 등 구입비로 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9,049만원으로써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등에 26억 4,061만원을 집행하고 2,78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201만원입니다. 163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641만원으로써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9,5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167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713만원으로써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 등에 4억 3,673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만원입니다. 170쪽, 회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698만원을 포함한 총 607억 2,988만원으로써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인건비 등에 560억 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86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2,014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094만원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여권발급 등에 3억 4,6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5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8,068만원으로써 북소리 발행 및 정보화장비 구축 등에 21억 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93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6,913만원과 당해 연도 1억 4,580만원을 포함한 2억 1,49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4,400만원이 예산 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혔습니다. 위에 보면 4,405만 8,817원이 잡혀있죠.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봐주십시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현액과 실제수납액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일부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추경 시 변동사항을 미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예산 정리를 위해서 1차 추경과 정리추경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63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소양교육, 위탁교육 및 공로연수자 사회재취업 준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남녀 공직자 중에 여자와 남자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 중 여자의 비율이 약 48%로 조금 적습니다. 최근 신규 공무원들 중 여성의 비율이 60∼70%를 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인원과 전체를 합한 숫자는 여성이 48%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남자분이 52%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여자 직원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같은 것을 다녀올 때 여직원들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여성 수혜자가 많아야 하는데 남자 직원분들이 더 많아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비율을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을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 6억 7,000만원이 모두 명시이월 됐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6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찰을 하나요, 개인 발주를 하십니까?

입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사업비 밑에 보면 감리비 329만원이 잡혀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찰을 하게 되면 감리비가 필요없는……. 입찰을 했다고 했죠?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감리비가요?

예, 일부 사업을 약간 진행했는데 대부분 사업들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대로…….

처음에 6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 감리비로 이렇게 진행하려다가…….

이 부분은 금년에 넘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분리발주를 하는가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필요 없을 텐데 쓴 것 같아서요. 입찰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예측 불가능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가요?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실태인데요.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부분이 있고 직원들 단체 보험에 대한 낙찰차액 그리고 일부는 복지포인트를 적용했는데 일부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부분 등에서 남는 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147쪽, 국민체력 증진센터 건립 사업이 거의 완료됐잖아요. 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되는 비용도 있나요?

기금으로 지원됐던 부분이라 낙찰차액 4억 400만원은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과태료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민등록 과태료였습니다. 결산서 상으로 5,0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그 다음 진행이 없죠. 결국 결손액이 생겼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쪽 보시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은 주된 부서가 세무1과, 세무2과인 것 같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보면 1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 결손처분액을 지적한 바 있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작년에는 일반회계만 29억 2,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현저하게 결손액이 줄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두 분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결손액이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 해에 무재산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만 해도 세무1과, 세무2과의 결손액이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관심 있게 보니까 현저하게 결손액이 줄어들어서 두 분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손액을 최대한 추적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서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께서 본 위원보다는 세무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 수입내역을 보니까 지난 연도에 수입이 153%, 임시적 세외수입은 161%로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1과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의 전체 세원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츰 다른 부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전 부서에 지난 연도의 세입내역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세무1과를 보면 2013년도에 157%, 2014년에는 128%, 2015년에는 140%를 징수했습니다. 본 위원이 110∼120%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산액을 과다편성해서 결손이 생길까봐 예산액을 낮게 잡으셨을 텐데요. 너무 세입이 적다고 말씀하니까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을 좀 많이 잡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2015년도 6월과 12월에 추경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 지방세 세무1과, 세무2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실과가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의 것이 아닙니다. 사용료 같은 경상적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회계과의 재산 매각수입 1억 2,000만원, 복지과의 근로소득장려 환수금 1억 5,700만원, 여성가족과 보조금 2억 1,300만원,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물 6억 5,000만원,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말에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도 정리가 못됐습니다.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육십 몇 %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가 올라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결산서는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의 예산편성이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1과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세무2과의 지난 연도 세입을 보면 2013년도에는 137%, 2014년에는 142%, 2015년에는 15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산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징수액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적게 잡아져서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징수한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실적이 그대로 보여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의 세입 추계는 최근 3년 치 평균을 산정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세무2과에서도 세입추계를 가능한 한 정리추경 때라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쪽, 첨부서류 90쪽을 보면 기준인건비 보조에 1,5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 중에서 1,050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보조금이 국비네요.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국·시비 반환금은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반납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사회복지직 인건비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규 복지직 임용이 작년에 12명을 했어야 했는데 11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이 1명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임용을 1명 덜 해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서에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나 봤더니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경 때 반환처리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시기를 놓치다보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결산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47쪽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8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집행사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통신 관련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개축할 때 45평 이상은 그것이 적법한지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그 사항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셔서 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인력운영비를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직이 다섯 분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이나 기타 해서 최대한 잡았는데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남은 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신 거네요.

예.

조금 섬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77쪽을 보면 북소리 발행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유형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이 북소리 발행 시 제작에 참여한 성별 차이인가요, 아니면 명예기자단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북소리 배달에 따른 성별 차이인지 아니면 북소리 구독의 성별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북소리 제작도 있지만 명예기자가 5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여자분입니다.

본 위원이 77쪽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북소리 발행 및 배부, 전산신문 제작, 북소리 배부 점검함 점검계획에 따른 배부함 신규 제작 및 교체, 주부명예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등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북소리에 2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별이라 함은 단지 명예기자, 그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대상이나 사업수혜자 내용을 보면 여성이 49%, 남성이 50% 예산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분석한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없는데 49%, 50%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소리가 5만 6,000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북소리 보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이 아니고 본 사람들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명예기자도 있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본다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연말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 여자분들이란 말이죠?

예.

본 위원이 결산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을 좀더 내실 있게 계획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는 명예기자단의 성별을 분석한 줄 알았는데 본 사람들까지, 설문지 받은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이어서 성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자세히 평가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여자가 많다는 식으로 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총괄부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969억 7,474만원이고 2,973억 8,4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973억 2,51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3억 1,408만원, 지방교부세 3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9,43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73억 3,314만원 등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437억 6,643만원 중 3,386억 1,025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억 7,74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94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14억 8,296만원 중 208억 4,204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7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814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9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2,850만원 중 502억 2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억 2,6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1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327억 6,668만원 중 1,308억 4,985만원을 지출하고 6억 4,6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7,042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36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49억 9,269만원으로 이 중 1,138억 7,966만원을 지출하고 5,89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5,404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1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69만원 중 7억 3,393만원을 지출하고 4,0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6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690만원 중 221억 26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425만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572만원으로 이 중 9억 1,3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5,540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5,295만원이고 지출은 8,627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2,208만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6,6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775억 9,907만원으로 이 중 98.24%인 762억 3,5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6,3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도 많고 그런 것 같네요.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 잔액이 2.3%정도 되는데요. 결산서 247쪽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수로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가로 환경관리원 5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기동반에 있는 무기계약직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7명분을 작년 말에 채용을 못하고 금년 2월, 3월 중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6개월분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대행비에서 일부 남았는데요. 작년에 금광공사에 경력이 많은 네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가가 좀 떨어져서 금광공사 위탁금 중에서 일부가 남았고 그래서 한 5억원 남짓 남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거의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 247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같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큰 것만 말하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244쪽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용 무인감시장비 설치 있죠.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갑 지구당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셨는데 이 사업이 하반기에 돼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남는 이유가 인건비나 불요불급하게 생긴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관계 상 못하지만 개인별로 의문이 나거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개인별로 혹시 요청하거나 하면 각 과장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협조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9억 3,516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7,661만원, 보조금 112억 6,181만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5억 2,49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84억 7,50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4,981만원입니다. 166억 4,438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고 17억 6,6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1,44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2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12억 6,315만원, 예산절감 3,435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974만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3,824만원으로 55억 6,153만원을 지출하고 12억 2,92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743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은 77억 1,723만원으로 57억 7,519만원을 지출하고 4억 7,7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6,427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8,045만원으로 10억 9,402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43만원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 현액은 14억 9,557만원으로 14억 6,1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94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8,371만원으로 7억 8,2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9만원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 현액은 20억 968만원으로 19억 6,9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5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08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 중 102만원을 조성하고 1,31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99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5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 중 3,786만원을 조성하고 4,80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성인지예산은 소상공인 육성, 지역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총액은 17억 7,403만원이며 17억 4,188만원을 집행하여 98.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 및 문화기반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경제정책과 사업을 몇 가지 보면 건축자재의 거리 호점간판 설치로 1,350만원이 2014년에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1,148만원이 2015년에 사고이월 됐고요. 몇 가지만 더 보시면 256쪽, 257쪽도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같은 경우도 2014년에 1억 5,378만원이 이월됐는데 2015년으로 1억 710만원이 다시 명시이월 됐고요. 양액재배시설 지원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됐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로 5,500만원, 사고이월로 4,900만원이 이월됐어요. 양액재배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억 7,100만원인데 지출이 6,500만원돼서 이월이 1억 5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고 그 뒤에 농로포장공사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인데요. 대표적으로 양액재배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2014년도 사업이 있고 2015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2015년도에 추진했는데 2개의 농가가 사업 지연을 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도저히 2015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에는 지원하는 농가 확보가 안돼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2015년에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미처 사업진행이 덜돼서 2015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5,500만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사업예산이 거의 추경에 확보된 게 많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이 5,580만원이고 그 외 또 사고이월이 4,900만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총 금액이 1억 500만원인데요.

4,800만원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올해 반납을…….

2개 농가가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추경에 반납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그래야죠.

1회 추경에 안 잡혀있으면 결산추경에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시비에 많이 매칭되어 있고 특히 금방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와 사업 시행에 관련한 협의나 농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 시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 추진의 목적에 맞게 가능하면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반복된 질의를 조금씩하고 있는데요. 부서 중에 집행 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인권정책추진단을 보니까 다른 과나 큰 과에 비해서는 잔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권정책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295쪽에 보면 인권도시기반구축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요. 낙찰차액으로 479만원 정도 남았고요.

잠시만요, 이걸 예상을 안했나요? 낙찰을 어떻게 했나요?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데요. 적정계약이 87.745%인데 88%정도에 계약이 돼서 470만원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차피 88%라는 걸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저희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계속 용역을 준다고 하면 남은 잔액은 계속 이렇게 남기고……. 북구청의 예산이 없는 형편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한다면 큰 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낙찰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잔액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사업을 100% 예측해서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계약 부분까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인권정책추진단은 추진하고 계약은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제 말이 맞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은 아니고 차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296쪽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조사를 합니다. 지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작년에 조사하니까 38명 정도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 장제비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유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낙찰가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가장 윗선과 아랫선의 마지노선을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가에 떨어지는 금액을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