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9,986억 529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079억 8,59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000억 8,485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42억 6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액이 2,283억 3,16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6억 8,224만 8,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287억 4,111만 8,000원입니다.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액 및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11억 8,867만 1,000원이며, 그 중 지출 총액은 3,333억 82만 6,000원, 이월액은 2,463억 5,190만 1,000원, 불용액은 715억 2,8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4,675억 8,383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 총액은 2,326억 9,258만 4,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1,836억 483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 총액은 1,006억 1,544만 2,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8,748만 6,000원, 이체는 5건에 128억 1,742만 9,000원으로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4건에 2,463억 5,190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29건에 684억 5,439만 3,000원으로 예산대비 10%이상 불용액이 198건에 50억 723만 9,000원, 전액 불용액은 31건에 634억 4,715만 3,000원이며, 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억 7,549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 지출은 없으며, 적립금은 68억 5,240만 8,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1,373만 3,000원의 수입에 1억 2,679만 4,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적립금은 10억 6,115만 7,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4억 5,287만원의 수입에 8억 2,134만 4,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적립금은 60억 4,619만 3,000원으로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8.2%로 시·군 평균 42.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 시 재정수입은 2015년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전기 대비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직동·추동 공원조성과 관련한 시설비의 일시수입 2,483억 6,70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실질적인 증가액은 867억 7,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전담팀 운영으로 미수 체납액이 목표의 초과 징수액이며, 재정지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40%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경직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인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운영이 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으나, 회룡역 공영주차장, 직동·추동 공원사업 등과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지방재정 수입의 세수증대를 창출하는 점은 좋은 수범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의 결산현황을 보면 총 229건에 684억 5,439만 3,000원으로 이중 10%이상 불용액이 198건에 50억 723만 9,000원이며, 전액 불용액은 31건에 634억 4,715만 3,000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는 예산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적인 결과라고 비추어지며, 특히,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예비성 또는 관행적, 의례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반드시 유효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외수입전담징수팀의 신설에 따른 체납액 징수실적이 예산대비 120% 초과 달성되었고 체납액 이월액이 10억 원 감소하여 2015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 도약상을 수상하는 등, 전문화된 전담 징수팀의 운영이 큰 성과가 입증된 만큼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도 세외수입 전담징수팀 조직신설을 검토, 구상하여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년간 안전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질타와 격려,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4억 2,98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4,771만 1,157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282억 2,519만 1,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4억 6,098만 5,715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예산현액은 306억 5,505만 6,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억 869만 6,872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일반회계가 1,540억 7,616만 3,868원이고, 특별회계가 282억 2,519만 1,840원으로 도합 1,823억 135만 5,70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540억 7,616만 3,868원에 대하여 지출은 1,034억 370만 1,520원이고, 이월액은 480억 8,083만 3,678원으로 명시이월 289억 9,279만 9,120원, 사고이월 13억 5,012만 7,300원, 계속비 이월 177억 3,790만 7,258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25억 9,162만 8,670원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282억 2,519만 1,840원에 대하여 지출은 212억 283만 1,800원이고, 이월액은 21억 2,382만 5,250원으로 명시이월 15억 3,989만 1,300원, 사고이월 5억 8,393만 3,950원, 불용액이 48억 9,853만 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4억 1,466만 7,12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5,287만 904원이며, 사용액은 8억 2,134만 4,900원이고, 그 잔액은 60억 4,619만 3,13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과 이월사업현황,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 이월사업비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29억 7,107만 3,000원으로 지출 224억 3,372만 8,340원, 이월액 1억 원으로 민락2지구 인수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4억 3,734만 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 예산현액 6억 9,208만 8,000원, 지출액 6억 8,918만 830원, 불용액 290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현액 21억 6,000만원, 지출액 19억 8,306만 7,15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원, 불용액 7,693만 2,850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예산현액 178억 2,669만 5,000원, 지출액 174억 8,528만 5,280원, 불용액 3억 4,140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확립 예산현액 1억 4,658만 6,000원, 지출액 1억 3,284만 3,310원, 불용액 1,374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418만 5,000원, 지출액 4,183만 5,630원, 불용액 234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20억 9,779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2만 4,1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86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민락2지구 교통간이센터 신호개선과 연계된 사업으로 LH공사에서 보안성 심사 미완료로 인한 사업집행 시기가 지연되어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억 9,419만 6,140원으로 지출 15억 5,913만 4,840원, 이월액 21억 2,382만 5,250원으로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123만 6,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준공시기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사업 15억 3,989만 1,300원, 사고이월사업 5억 8,393만 3,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능한 분이니까 큰 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큰 잔액이 남았는데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운수업체 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유가지급내역 기준에 의해서 시내마을, 시외버스 110%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이 1억 800만원 유류세 연중 보조지원금이 되겠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1억 810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마을버스 카드이용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경전철과 연계되는 건데요. 경전철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용역을 한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가 카드이용이 감소됐고요.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평안운수라든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순환버스가 있는데 비수익이 되는 곳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10회 이상에 대해서는 연간 350만원을 집행해 주는데요. 손실액을 따져 보니까 5억 6,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억 2,900만원 집행해서 3,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어려운 점도 많았거든요. 전임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집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무인단속 장비 경찰청 관리이관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들개 초교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예산서에는 두 군데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8월 26일 경찰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제2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100% 불용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기간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저도 다시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담당직원이 날짜를 파악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중 보안성 심사 미완료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측을 못한 건가요?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사업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LH에서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LH에서 보안성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저희는 추가로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는데 LH에서 아직 공사를 완료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올해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 준공처리가 됐나요?

일부분 계속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자문제 때문에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보다는 미비된 것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보안성 검사를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LH에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미진된 사항입니다.

35쪽 택시 CCTV 교체 설치 사업 집행잔액이 17%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사업성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 6,43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5,3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요. 총 552대 법인 설치 택시 중에서 법인 택시, 개인택시 해서 552대에 설치가 됐습니다. 일부 차량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택시들이 원치 않아서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 50%로 10만원을 회사나 개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설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으면 저희도 법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계도차원에 있다 보니까요. 많은 택시가 참여는 하는데요.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시 내 범죄 때문에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설득을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자부담 있다고 해서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대상은 1,415대입니다. 그 중에서 552대를 했으니까 아직도 많이 미흡한데요.

개인택시도 대상이 되죠?

예. 개인택시하고 법인.

법인택시가 많습니까, 개인택시가 많습니까?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개인택시 회장님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하지 않나요. 조합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전체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일부가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불용액 정도가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원을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좀 더 낮아지면 좋겠는데 약간은 높지만 전년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고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친절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통지도과는 집행잔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잘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안전 질서확립 기타보상금으로 교통질서계도요원 급식비 집행잔액이 128만원 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택시운송업체에서 제안해 가지고 30여명이 월 2회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계몽활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점심식사를 하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30명씩 월2회 해서 동절기 빼고 8개월 동안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임동이 되면서 송산권역하고 호원권역은 차량을 1대씩도 보내줬죠. 실적도 교통지도과에 잡히고 있죠. 책임동에서 실적이 많습니까?

차량 1대가 나가 있고 관련해서 차량 기사하고 보조단속원 2명이 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책임동의 동장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많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계속 늘어나고 열심히 징수팀을 마련해도 매년 증가 되잖아요.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해도 늘어나는데요. 최근에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어서 평년 목표액의 120%를 달성했다 그만큼 세외수입을 올렸다 해서 좋은 수범사례로 검사결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교통지도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담팀을 꾸려서 움직이려면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와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 이외 장비도 필요할 텐데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당시 개선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도 징수팀을 신설하는 개선권고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 조직개편 시 반영해 달라고, 별도의 징수팀이 아니면 징수과에 인원을 보강해서 하든가 건의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시장님까지 결심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저도 결산검사위원들처럼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담팀을 꾸려서 많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결산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중에서 월정으로 100% 운영하는 곳이 장암역, 구 승원여객, 구 시민회관 등 몇 군데 있죠? 그런 부분이 낮에 보면 출근을 해서 50% 이상이 비워져 있어서 주위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월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지역별로 특성은 다르지만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주간에는 주차공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 시민회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경에는 관제시스템을 보완해서 정기주차권뿐만 아니라 주간이라든가 1회 주차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수익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의 편익도 포함이 되거든요. 월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낮에 보면 비워 있는 곳이 있어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민락2지구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LH공사하고 저희가 토지를 분할 납부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공간이 사실 넓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어느 타 부서보다도 내실 있게 집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1% 미만이니까 이보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1쪽 사무관리비에서 1억이 남았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법률, 회계분야 자문비용으로서 실제 수행한 자문양만큼 집행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자문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법률분야는 총 24건, 회계분야는 11건, KDI 의뢰 피맥 1건으로 해서 총 36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건당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법률분야는 타임차지(Time charge)라 해서 시간당 금액을, 파트너 변호사는 35∼45만원까지 집행이 되고 있고요. 파트너 변호사 밑에 있는 어쏘시에이트(Associate)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9∼23만원까지 차지(charge)하고 있습니다.

자문 받는 방법이 서면으로 받나요?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데 시간 개념이 가능한가요?

검토했던 시간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분량,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서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0∼22쪽까지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하천사용료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94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7,082만 7,080원, 수납액 2억 5,935만 2,270원, 미수납액 1,147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05억 7,069만 8,500원으로 지출액 202억 7,453만 20원이고 이월액 95억 6,743만 7,90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 90억 199만 6,300원, 사고이월 5억 6,544만 1,6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2,873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정책사업비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3,856만 4,000원, 지출액 12억 5,079만 4,720원, 불용액 2억 4,938만 1,48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 11억 3,793만 7,800원입니다. 49쪽 수질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8만 1,000만원, 지출액 138억 1,000만원, 이월액 70억 원으로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0쪽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3,529만 3,500원, 지출액 31억 8,517만 9,890원, 불용액 4억 2,061만 3,510원이며, 이월액 14억 2,950만 100원으로 명시이월비 8억 6,405만 8,500원, 사고이월비 5억 6,544만 1,600원입니다. 54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853만 7,000원, 지출액 5억 4,886만 3,370원, 불용액 2,967만 3,630원입니다. 60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9,060만원, 지출액 9,929만 1,050원, 불용액 976만 8,950원입니다. 61쪽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 및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3억 5,804만 2,000원, 지출액 13억 3,919만 8,990원, 불용액 1,884만 3,010원입니다. 85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전동카드구입으로 당초예산 과목편성 오류에 따라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8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피해 수습지원으로 지출결정액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선집행하고 교부금 집행목적 이외의 행정운영경비 등에 5,062만 9,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중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5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천시설 보강사업 중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은 본 사업의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의 반영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6억 3,793만 7,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지연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70억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중랑천 및 부용천 불법행위단속 민간위탁용역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민간위탁금 2,936만 5,3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용천 복교교체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구거유지관리사업 중 장암천 및 안골천 소하천정비사업은 본 사업의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의 반영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7억 3,469만 3,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6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분두천 정비공사사업이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 5억 6,544만 1,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1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 전년도인 2014년도 말 이월액은 54억 1,466만 7,126원이며, 2015년도수입액 14억 5,287만 904원으로 수입 세부내용은 지자체 출연금 12억 7,072만 6,000원, 통합기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억 8,104만 4,374원, 기타수입 110만 530원입니다. 2015년도 8억 2,134만 4,90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0억 4,619만 3,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전임과장님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기타보상금에서 을지연습 150만원이 전액불용이 됐잖아요. 사유가 선거법 저촉 미집행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보상으로 50명×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선거법 저촉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우신 것 같아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선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매년 세우다보니까 세운 것 같습니다.

을지훈련 8월 셋째 주에 시작하잖아요. 그때 알았으면 제2회 추경에 반환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추경 작업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얼마까지 추경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150만원이라서 그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100% 불용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2쪽 시설비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중랑천 용치 대체장애물 구입비용이었는데요. 금년에 사업이 완료 됐나요?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해용입니다. 용치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군부대에서 정산금액이 통보가 안 됐습니다. 올 초에 오는 바람에 예산과에 해서 작년에 삭감을 시키고요. 올해 예산을 별도 세워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 많다고 한 부분도 사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 못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분두천 정비공사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셨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소유 땅이 있나요?

32필지인가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요. 협의가 12필지 정도가 안 돼서 저희가 올 3월에 경기도 재결수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가능할까요?

사업비가 있는데요. 보상비 쪽으로 있고요.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올해 공사비 예산편성은 못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공사가 한 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명시이월이 적게 생기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사인력 발생 후 미충원 부분이요. 민락2지구 미 인수에 따른 부분 때문에 미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근로자라고 해서 하천에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요. 당초 38명을 뽑았는데 중도에 그만둔 분들이 9명 정도 됩니다. 민락2지구를 인수하였으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분들을 투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뽑았을 텐데 인수가 안 되는 바람에 기존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건비 9명에 대한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가 인수가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은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월액이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 업무성격상 장기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도 불용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편입 토지나 총 사업비 산정할 때 일부 착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월을 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서면 편입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보상협의 지연도 있고 1,2회 추경에 사업이 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해로 이월된 사례도 있는데요. 올해 5월 30일 부임을 받았습니다만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지하상가 인수를 위해서 완벽하게 애쓰시고 또 일 많은 도로과로 오셨는데요. 수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일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중복 지적을 합니다만 도로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아요. 계속비도 있고 명시, 사고이월이 나오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 잡을 때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월이 되니까 삭감도 못하고 불용이 된단 말이죠. 방지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급하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조사와 주민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3억 들어갈 게 나중에 보면 2억 5,000만원으로도 충분하게 되면 결국 남게 된다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최초 사업을 구상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도 이월사업이 많잖아요. 집행시기 미도래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계실 때 많이 해소시켜서 앞으로는 도로과에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고생하셨는데 힘든 도로과로 오셨어요. 전국에서 지하상가 건으로 해서 가장 원만하게 합의한 곳은 의정부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노력 덕분이고요. 몇 년 동안 마음고생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워낙 유능하시니까 도로과에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팀장님들께도 민원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동주민센터에서 고생하셨는데 어려운 쪽으로 오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역할들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더라고요, 직원 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 희생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에서 퇴직하는 것도 명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