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6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23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중교통의 확대운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이권에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많습니다. 도내 몇 개소나 됩니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7개 마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원론적인 거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우리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지로는 동네 정하는 거는 우선 7개 마을을 시에서 정했지만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아직은.

그럼 시행을 할 경우에 동네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반곡에서 나온다 그러면 반곡에 영강주유소 승강장까지 내려주고 택시는 빈 택시가 시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그러면 가섭이 아니더라도 호계 소재지가지 나와 가지고 빈차로 점촌까지 와야 되고 그러면 반곡은 영강주유소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점촌까지 불러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봉서 2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가섭이 아니고 봉서 1, 2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결국은... 봉서1리에서 차를 불러가지고 갔어 그러면 영강주유소 까지 태워다 놓고 거기서부터 시내 들어오는 거는 지 돈 내라 하고 반곡은 시내에서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부담을 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원칙은 내가 소재지까지가 운행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곡에서 타든지 하면 어디 소재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걸로 아마 되겠지요, 기준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내까지 된다 하잖아...

시내까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서 시내 어디 영강 입구에서 흥덕 어디 입구에서 내려주고 또 거서 또 가라 그러면 이건 불편해서 안 되지요, 그거는.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봉서 1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봉서 1리도 시내까지 하면 해야 되지 영강주유소 까지나 호계 소재지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지 안 맞지 형평성이...

그러니까 이건 처음이니까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7개 마을을 정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몇 달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 하고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확대시행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안 됩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해 놨는데 이게 모든 게 좀 저거 될 때까지는 다 조례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방법이... 이걸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전문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세부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조례는 지금 여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여서 본회 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해버리면 그날부터 사실 21개 지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히 미비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문제가 야기 되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정리 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거를 미루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하면 공포가 돼 버리면 21개 마을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시행규칙을 만들어 조례를 공포하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 이라요, 내 얘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공포하는 거를 뒤로 미룬다 이 말이라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를 좀 미루면 안 되는지...

일단 이거는 21개 마을이 돼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7개 마을을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무슨 보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다시 내년에는 더 보완된 걸로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요.

내년에도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 말입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조례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지 하여튼 이거는 좀 미루는 방법이...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부칙에 예를 들면 1900머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81년부터 시행한다, 전면 시행하는 거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1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