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지난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 요청안은 6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6월 8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익자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영보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등 일곱 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위원님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경용 위원입니다. 고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고태민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고태민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태민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된 고태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장직무대행,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이 아니고 김경학 위원님…….

이제 원희룡 도정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눈높이에서 시장으로서의 적임자인지, 또 도민이 원하는 시정은 어떤 것인지를 요구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서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쪽 해당 부분 개요의 날짜는 아까 간담회 때 합의된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이고,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6월 7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의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15조에는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8조(주의의무)에서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진행순서입니다.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모두 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에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 규정이므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은 부서별 협조사항이고, 참고해 주십시오. 7, 8쪽은 청문 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9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은 10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 시 제주시장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인사청문과 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안에 나와 있는 날짜와 달리 아까 인사청문회 실시 일자를 결정한 대로 계획서를 바꿔 놓겠습니다. 다음 11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명단입니다. 12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후보자 선서문이고, 13쪽은 위원님 질의순서 안이고, 14쪽부터 20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5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CTV가 늘 방영하고 있는데 KCTV 말고도 다른 방송사도 이번에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2시 30분까지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지금까지는 일절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JIBS에서도 쭉 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KCTV는 계속했고요. 12시 30분까지 주로 그렇게 했고. 나머지 KBS, MBC, SBS 그러니까 JIBS 세 군데는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각각 하려다가 낭비다, 그래서 한 방송사가 맡아서 하면 그것을 받아서 다른 방송사는 하도록, 그러니까 3개 지상 공영방송은 대표로 돌아가면서 한 방송사가 중계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방송사는 받아서 송출하는 그런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내정자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배석하는…….

예, 참석범위.

그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대여섯 명, 두세 명…….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보좌직원은 5명…….

짧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방송사가 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JIBS가 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KCTV만 할 것인지 JIBS도 같이 할 것인지…….

예.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시간은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것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방송사가 하고 싶다면, 지난번에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차례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KBS, MBC…….

예.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15조에 보면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청문회에 출석한 청문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저희 의결로 아니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회의할 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입니다. 청문회 이전에 다시 모일 겁니까, 회의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

그래서 24일 그 회의 하기 전에 모일 것인지 안 모일 것인지, 회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간담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고,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인사청문이 어쨌든 도민사회의 굉장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내정자와 관계된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지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보자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내정자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우리한테 전화로 오는 그 정도로……. 전문위원실로 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번에 불 태웠지 않았느냐,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종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어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위주의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