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제1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인치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이 2016년 6월 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의결 동안 많으셨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마지막 예산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추경을 많이 세워서 못하신 우리 위원장님 자리를 앉고 싶었는데 제가 전반기 때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은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앞으로의 예산 운영에 효율성과 건전재정 확립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황기승 대표검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4. 201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2280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황기승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6,55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91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13억 원, 특별회계 3,79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05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0억 원, 특별회계 2,25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856억 원으로 일반회계 2,312억 원, 특별회계 1,544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이월금 1,263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06억 원, 순세계잉여금 94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32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1조 8,022억 원 중 1조 6,910억 원을 징수하였고, 203억 원을 불납 결손하였으며 9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 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27쪽부터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5,224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34억 원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이 중 1조 3,053억 원을 지출하고 1,60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해주시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103쪽부터 39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8조 7,496억 원으로 부채 4,206억 원, 순자산 8조 3,28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66쪽부터 8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표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조 3,459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286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173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는 2012년부터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하여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76쪽부터 881쪽 기능별 재정 운영표와 920쪽부터 925쪽 성질별 재정 운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8조 32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2,173억 원, 순자산 증가는 2,233억 원, 순자산 감소는 1,442억 원으로 2015년 말 순자산은 8조 3,28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82쪽부터 883쪽 순자산 변동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4년 말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109쪽부터 1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채무현재액은 2014년 말보다 597억 원이 감소한 96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117쪽부터 1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4년 말보다 843억 원이 증가한 4조 9,76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787쪽부터 7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황은 1,643개에 168억 원이며 신규취득은 189개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7개 5억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현재액은 1,805개 19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791쪽부터 7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경 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외 27건에 7억 8,83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지출액은 7억 8,113만 원이며 723만 원을 이월하고 2억 3,1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6년 6월 3일 위원님 연석회의 때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2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05억 8,34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3억 7,451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2억 4,115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07억 9,109만 원이 증가한 513억 7,451만 원입니다. 본 건도 2016년 6월 3일 연석회의 때 부서장이 설명드린 바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시에서 요청한 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6월 7일 심사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입니다. 2016년 6월 7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주일원 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7일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