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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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읍·면·동으로는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실, 동궁원,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7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실 및 해당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실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 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중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실 소관 간부 및 출연기관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실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경주시 문화관광실장 이강우.

철우

이철우위원장

실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감사받으러 온 과장님,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 화백,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신라문화유산 명찰은 준비를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재단에는 자체 명찰이...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도 사실 감사를 받을 때는 목걸이를 하든지 뭐를 하나 해서 이렇게 와야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정감사를 해도 다 그것을 누가 누군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피감자는 누구라는 것을 해야 알지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라 대종에 대해서 지금 테마파크조성에, 지금 종은 다 제작이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종은 주조가 끝나고, 6월 24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충북 진천 성종사에서 첫 울림식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주조가 다 끝나고 현재 종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테마파크조성은 지금 거기에 구 노동청사에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중심상가하고 또 인근에 민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전부 주민하고 동의가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년에 걸쳐하는데, 이제 제대로 뭔가 만들어서 뭔가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2016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올해가 지금 세 번째 마지막 대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MOU에 약정한 3회 대회를 올해 마지막으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차후에 이 대회가 계속 유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올해 대회를 해 보고 이게 위덕대학 산학협력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계속 존치, 대회 개최할 가능 여부를 한 번 해 보고, 경주시의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기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를 해 보고 전의 2회 대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에 또 가보면 사실 파견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대회 유치를 위해서 선수단 초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인데 사실 큰 대회가 한두 개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2년마다 하는 대회인데,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차후로는 대회가 없을 수도 있고 위상에 걸맞은 대회를, 국제대회로 하든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는 전에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 경주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국제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했는데, 단순 경제유발효과로 볼 때에는 국내 전체 태권도 대회보다도 이것이 경제유발효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주를 알리고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런 홍보효과 차원에서는 가장 큰 그런 대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대회를 해 보고 신중하게 개최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읍성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3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읍성은 현재 진행상황은 동성벽을 현재 복원공사를 2차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초등학교 동편지 발굴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년도 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현재 16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동문도 복원이 되고,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가 동문 복원입니까? 북문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동문 쪽만 복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북문 쪽은 안 되어 있고, 동쪽도 계림초등학교 동쪽 편은 아직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림초등학교 남쪽 편만 지금 올해, 내년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사업면적이라든가 사업구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현재 올해 마감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봤을 때는 전혀 마감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계림초등학교 입구까지로 합니까? 밑에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계림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내년까지 복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60억 원 사업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이 60억 원인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16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60억 원 사업 중에 진행된 것이 몇 %쯤 됩니까? 사업자체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업 자체가 현재 35% 정도 진행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공기를 원래 2016년까지 정한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3년간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그동안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국비가 우리가 왕경사업이 되다보니까 문화재청은 전부다 실링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왕경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 읍성에 배정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사업기한을 연장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렇게 욕심이 앞서서 기간은 짧게 잡아놓고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이게 화랑마을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하나는 한옥촌 연희테마파크는 취소됐고,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지금 진행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부지매입에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이 부지 매입하는데 한 필지가 소유자 간에 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부지만 매입하는 데는 차질 없이 매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자 간의 소송에 의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것도 7년 사업인데, 지금 부지매입 해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불가능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기간 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재부하고 매달 우리 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올라갑니다. 담당 팀장이 올라가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지금 시작하고 부지장소결정과 부지매입의 시간이 지금 꽤 오래 걸렸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2013년에서 2016년까지도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 됐는데, 2019년까지 사업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업하는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부지만 매입이 완전히 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실시설계부터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이 끝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부지매입은 올해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부지매입이 올해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주하고 협의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안에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도 한다고 해서 100% 성공보장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연희테마파크는 감사원에서... 3대문화권 사업입니까? 이것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3대문화권 사업.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화랑마을은 거의 준공단계인데, 이것은 지금 늦어요. 늦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시비가 투입되지만 상당히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진행을 하고자 하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에 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사업추진이. 물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벌써 세 가지 사업의 벌써 하나는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이 민속공예촌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민속공예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실장님 업무보고라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행사들은 좀 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언론사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옳게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행사들은 좀 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가 줄어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각종 우리 경주시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연간을 보면 80여 개 단체에 한 20억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보조단체를 전부 다 우리 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카드사용을 완전히 의무적으로 할 것을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정산 시에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면 다음 할 때 우리가 패널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무조건 공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행사예술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의 문화예술도시로 하면서 이런 것을 또 너무 제약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 잘 되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답 중에 보조금 20억 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훨씬 많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 이것은 문화단체들만입니다. 제가 문화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만 79단체에 20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실제적으로 문화 실장님이 관할하는 곳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패널티를 매기신다고 하셨는데, 패널티를 매겨서 사업을 탈락시키는 사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처음으로 소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평가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3년 동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도 타당성 없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조금 이것은 2회 상정하기 전에 또 심사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전에 심사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게 아주 신랄하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자, 됐습니다. 실장님, 이번 감사 끝나시면요. 정말 민간 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실장님, 우리 어제 동궁원 식물원 제2관이 건립됐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건립됐고, 우리 하천 건너편에 지금 제2동궁원도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말이든지 연휴기간이 되면 주차 때문에 일대가 지금 마비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아도 모든 관광객들은 주입구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그래도 어제 최 위원님 현장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입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차를 건너 주차장으로 한다면 새로운 교량을 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위에 기존 우리가 매입한 잔여부지가 보문관광단지 소유 토지하고 연계된 그런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입하면 100여 대 댈 수 있고 거기서 그것을 하면서 보문관광단지 주차장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넓히게 되면 굉장히 한 200여 대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한 번 먼저 추진을 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제2동궁원이 조성이 되면 그 주차장 가지고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문삼거리 입구에 한 500여 대 대는 큰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것은 문화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직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서 그 안에는 궤도열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부에서는 이동수단을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합니다, 장기적으로.

최덕규위원

하여튼 지금 동궁원 주차 문제가 동궁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대가 지금 항상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 하신 중에 교량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세월교라든지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그쪽 다른 주차창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 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50대50도 있고, 어떤 것은 10%도 있고 이것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부담 비율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권장을 합니다. 자부담을 권장을 해서 자부담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자부담을 권장하는 상태이지 몇 % 해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자생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것이 편파적일 수도 있고 단체별로 차이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저희들도 도비 내려오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 아니면 보조 같은 경우에는 8 대 2, 9 대 1 이런 정도의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실장님 50쪽에 보면 신라정체성 확립해 가지고 신라국제학술대회, 신라국악대제전, 신라국학전국창홀경연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라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지금 하는 것이 많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많은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학술세미나나 학술대회 할 때 참여하는 교수 분들이 보통 몇 분 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통 다른 대회도 그렇고 학술대회는 보통 열 분 내외 정도 참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10분 안으로 6∼7명 보통 보면 한 것이 5∼6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전국에 이런 신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전체를 예산을 세워서 학술대회 이거 해 봐야 이것은 몇몇 교수님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번 하시라고 늘 제가 주장하지요. 얘기를 했지요. 공개적으로 시상을 걸어서 논문발표를 하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고정자료를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의 테마가지고 학술대회 해 가지고 또 얼마 몇 억씩 쓰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 한 번 여러 가지 테마를 한꺼번에 주제를 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시상을 큼직하게 걸면 세계적으로 전부 참여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크게 보면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이해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문화재나 모든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입이 셉니다, 입김이. 그래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 나가면 큰 사업을 하는데 해결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되는 곳에는 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학술대회를 하는데, 학술대회에 참여를 교수 몇 분만해서 거기에 토론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전문가가 없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학교에 교수 분들이 10명 내외 같으면, 10명 내외면 그렇지 100명도 넘을 텐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떤 채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거기에서 고정자료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것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상금을 10억 원을 걸든지 이렇게 걸면 전부 지혜를 모아서 거기 교수님들이 몇 십 명이 모여서,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신라학에 대해서, 신라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낼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신라학에 대해서 위원님 연구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적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공모하면 이분들은 참여 안 합니까? 전문가들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참여하죠.

윤병길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분들, 그 참여하는 이 외의 사람들도 전부 다 오실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낼 거 아니냐 이거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신라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깊이 있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매년 4억 원씩, 몇 억 원씩 학술대회 한 번 해서 호텔에서 하는 것 가봤지만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학술대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전체가 4억 5,000만 원인데, 학술대회는...

윤병길위원

아니, 학술대회 할 때 보통 보면 2, 3억 원씩 이렇게 들잖아요, 예산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9,000만 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쓸 때도 있고 저번에는 뭐할 때는 3억 원 썼던 곳도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크게 쓴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큰 학술대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합니다.

윤병길위원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압니다.

윤병길위원

전체적인 테마를 줘서 거기에서 논문자료도 충분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모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필요할 때 전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또 할 때 몇 억씩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경주가 어떤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공모를 하다보면 50팀이 참여하든, 100팀이 참여하면 그 등수 매겨서 1등부터 시상금 주고 나머지 자료도 전부다 가지고 거기에서 고정자료도 찾아가지고 보고 연구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학술대회를요, 공모하는 것은 뭐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학술은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술대회를 공모를 해서 심사를 결정하기가 거기에 심사위원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점도 염두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분야가 본인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학술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를 줘서 어느 교수님께 “연구를 1년 간 해 보세요.” 해서 그것을 발표를 시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신라학에 대해서 논문은 그러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18페이지 신라문화제 예산확보 철저의 문제인데, 예산확보 철저와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올해 신라문화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신라문화제가 43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44회째가 들어갑니다. 이 신라문화제가 어느 날 세계문화엑스포하고 겸해서 하다보니까 처음 1962년도 할 때부터 처음에 성행했던 경주의 브랜드 축제가 쇠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좀 더 옛날의 명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주하면 엑스포보다는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행사로 가고, 경주의 브랜드축제는 신라문화제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행사 이 자체를 그냥 소모형 행사보다는 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조화로운 문화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수익성이 있는 경제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 4억 원 했는데 올해 21억 원을 확보하였고 다양하게 추진하고자합니다. 올해 신라문화제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해 놓고, 시내 일원과 우리가 각종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주시내 전역에서 하고자합니다. 지난 행사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행사명을 지금까지는 몇 회, 몇 회, 44회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2016경주신라문화제’ 이렇게 바뀌고 서제도 그렇습니다. 서제는 서제대로 하고 또 개막식을 해서 좀 더 차별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된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면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체육관에서, 시민운동장에서 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시가지 상권과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금장대하고, 금장대보다도 이쪽에 봉황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 특설무대를 설치해 갖고 합니다. 금장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장대와 서천을 연결하는 부교를 설치해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왔던 틀을 바꿔서 부교를 건너면서 거기에 금장대를 바라보는 정취와 또 양쪽에 선을 달아서 시민들이 소망 등을 달면서 기원하면서 한 해의 무사안일과 가정의 평온을 기원하는 이런 행사도 곁들여서 좀 더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줄다리기 행사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시민들도 참여하고 인터넷 모집해서 관광객들한테 유도해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것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체부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크게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주는 것은 정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경주하면 신라의 향가가 14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년 한 수씩 뮤지컬로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올해 향가가 하나 채택이 되어서 1,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14년 동안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용가로 해서 뮤지컬을 제작해서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에 대해서 성공비결은 주민 참여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청사초롱 달기를 대대적으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또 시가지에는 시가지 상가마다 등을 달아서 행사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신라문화제 정말 우리 것을 우리가 같이 한 번 즐기고 또 전승보존하자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시정 질문도 하고 신라문화제 활성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제안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 심의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각 단체마다 하는 것을 모아서 신라문화제 하나라도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내고 하셨는데, 올해는 전에 하던 것 외에 또 다른 들어간 내용이 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농축수산물 축제하는 것도 들어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연계행사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보면 상반기에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벌써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신라문화제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하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경주의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집중해 버리게 되면 그 기간에도 다른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거리를 신라문화제와 연계된 행사는 신라문화제 안에 우리가 끌어 들여와서 연계행사로 하고, 나머지는 행사는 기존 계획대로 해서 연중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그러면 ‘2016신라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6신라문화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를 꼭 해야 됩니까? 신라문화축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이 서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고 서제에 여기에 너무 식상해서 지금 이제 문화에 대한 축제 아닙니까? 축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타이틀을 어차피 제43회, 45회 신라문화제라는 것을 없애고 ‘2016’ 이제 이렇게 간다면서요. ‘2017’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전부 제 지내는 이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축제 아닙니까? 시민의 축제이고 관광객들의 축제인데, ‘2016신라문화축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서... 그러면 신라문화제라고 하면 제에 대해서 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무슨 제사 지내는 형식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탈바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정적으로...

윤병길위원

지난 번 회의할 때 내가 참석해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목을 잠정적으로 ‘2016신라문화제’로 택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문회의를 두 번 거치고...

윤병길위원

자문위원회 할 때 분명히 제가 참석했는데, ‘신라문화축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축제로 하는 것은 발의를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가신 부 시장님이 그 분이 결론을 내린 것이 그럼 ‘2016신라문화제’로 하자고 잠정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요.

윤병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진주도 유등축제, 산천어축제, 대가야 이 전부 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어떤 이런 형식이 지금 아주 시대가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앞서가는 우리가 그때 전부 시민들이고 관광객이 전부 참여해서 축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가자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또 제사 지내는 형식의, 제례의 어떤 이런 형식을 분명히 제가 자문위원회 제가 참석해서 얘기해서 우리 실장님도 그때 메모하시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제하면 제 지내는 것이 2시간씩 지내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것은 신라문화축제나 축전으로 그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라고 하면 또 기독교나 다른 데에서 제 지내는데 지금까지 어떤 형식의 너무 식상하게 1시간 반, 2시간씩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라는 형식은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서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고 모든 행사는 축제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문화제하면 제사지내는 이 형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명칭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5번 25쪽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신청숫자나 인․허가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 신청을 하면 100% 다 내주는 겁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보면 게임업이라든가, 게임제공업, 노래방 이런 것이 전부 등록제입니다. 등록제라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기준에 맞춰서 갖춰놓고 학교 정화구역을 벗어났을 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봅니다. 기준에 맞게끔. 그리고 학교정화구역은...

정문락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자기가 될 자리에 신청서를 넣는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안 알아보고 등록을 다 해 놨다가 등록이 안 되면 자기의 자산상 손해거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반려나 불허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불허가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자기 판단이 잘못된 것은 취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한 것은 우리가 해 준 것은 있고, 우리가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 23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할 때 작년에 보니까 감사할 때 시립미술관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이것을 또 작년에 2015실크로드할 때 솔거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솔거미술관은 시도립 미술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자제하는 것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에 알천미술관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라우갤러리가 어쨌든 민간인한테 임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이 처음 건립을 할 당시에 공연과 전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시 역할은 거의 하지 못 하고 알천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라우갤러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립미술관을 하나 팻말 붙여서 미술관이라고 해 두고 전시기능을 좀 강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지만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예술품을 지금 기증을 받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솔거미술관이 큰 예가 되겠고, 또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각종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하면 박물관과 미술관 이런 것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트레차코프가 평생 모은 미술품을 기증하여 전시실이 50개가 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작가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고 기탁을 합니다. 그것을 보관을 해서 정말 경주시가 제대로 문화관광도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을 경주시에서 해 줘야 되고, 일단 시립미술관을 300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까지는 우리 예산부족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안으로 문화예술관광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이 지금 엄청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을 보안을 해서 저는 거기에도 전시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우갤러리라는 민간인이 하는 것을 보내고 정말 시립미술관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검토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문정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문정헌 하루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7명에서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좀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문정헌 카페를 하는데 1년 수입이 610만 원입니다.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지요? 운영하는 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좀 더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건비가 1,72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말고 전기세, 수도세, 다른 부대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제펜대회기념도서관이라고 하면서 그 책을 살펴보셨습니까? 서가에 꽂혀있는 책을 살펴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책에 어떻습니까? 국제펜대회를 기념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책에 기념도서책은 한 50권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폐기처분해야 할 잡지 수준의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국제펜대회 기념도서관으로서 하는 것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꼭 거기에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라벌문화회관에 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국제펜대회기념도서관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정헌이라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다른 활용도로 한 번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문정헌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의해서 조만간, 기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그전에 국제펜대회할 때 모든 자료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국제펜대회를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여기 와보니까 너무 관람객이 없는데, 이게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중앙도서관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든가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경주문화원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24쪽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원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경주문화원이 우리 경주문화원의 땅이고 경주시의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제가 오니까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돼갖고 이것을 다시 기획재정부에 수차 찾아갔습니다. 경주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문화융성의, 할 수 있는 바탕은 문화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화원이 정말 그렇게 내몰려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우리 대안을,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한 번 더 무상연기를 하도록 해서 2018년도까지 무상연기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간 시하고 몇 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올릴 때는 5년간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는 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2018년도,

서호대위원

아니, 지금까지 5년간씩 해 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 5년간씩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가장 근간에 만료기간에 언제였습니까? 2015년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5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부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10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3년 간 연장했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문화원을 건립해서, 아니면 대타 건물로 리모델링하든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기재부에서 연장계약을 안 해 주니까 나가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유상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무상으로 해 왔는데,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문화원의 문화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이것은 새로 우리가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서 문화원을 새로 지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우리도 행정적으로 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문화원 회원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의 요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방향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그게 기재부에서 만약에 유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얼마까지 하는 것도 협의도 안 해 봤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유상임대 할 시기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건물 자체도 사실 오래된 고가고, 경주문화원으로서 정치도 있는 건물이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은 그게 우리가 9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게 유리한지, 물론 재정이 돌아가면 내 집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걱정 없이 있는 것이 좋은데, 90억 원을 들여서 과연 운영비를 들고 해서 새로 짓는 게 맞느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에 임대료를 주는 게 90억 원의 이자 계산해 보고 해서 맞느냐 이것을 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지어나가자 이것이 아니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향토사료관하고, 종각하고 그 앞에 있는 건물 전체를 다 우리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옛날 경주 군수관사 그것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다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근대문화유적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같이 용역 들어가고,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우리 문화원은 새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문화원 사무실은 뒤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오히려 경주시가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걸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자산목차에 넣어놔서 포항자산공사에서 계속 와가지고 우리 보고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수가 없다, 우리가 사지 않는 방법은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자료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90억 원 들여서 새로 지어서 시 재정도 열악한데 사실은 그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주는 쪽에서 우리가 더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물론 문화원 쪽에 경주 문화 예술인들의 요청은 우리 시가 지어줘서 우리가 더부살이하지 말고 나가는 것이 좋긴 좋지만, 그 건물 자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경주문화원로서 대외적으로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좋은 건물이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물론 사무실은 들어가 보면 좀 좁습니다. 좁아도 이 방법을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고 그런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가지고 거기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주의 사실 옛날 동헌 자리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서호대위원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따로 또 문화원이 나가도 또 관리를 새로 누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10번부터 18번까지 37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48쪽 동리목월기념사업회 해 가지고 동리목월문학제 제10회 집행금액이 2억 2,18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지고 많거든요. 많은데 한 가지씩 짚어 내려갈게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문락위원

음악회할 때 1억 7,573만 3,3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출연진이 이애숙, 김희갑, 양희자 등 10년간 계속 출연한 사람이 출연을 시켰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회 출연비가 1,45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출연자의 숙박비, 식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맞지 않으면 회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작대학도 있고 동리목월문학제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도 있고, 문화상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조금에 사업조건에 맞게끔 쓰라고 보조 조건은 그렇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니까...

정문락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방금 질의한 동리음악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1억 7,573만 3,300원 지출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산서에 세부계획은 그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리목월문학제 얼마 들어오는데, 거기 쭉 내역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체 금액만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전부 새로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문락위원

주시고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사업보조목적에 그게 위배된다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지요.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51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이 기간은 보니까 금년까지 되어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업기간은 내년 2017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설계서는 공모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격 추진을 위해서 4월부터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사업량 5,000㎡ 이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지 말입니까?

김병도위원

예.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지규모는 저희들 보면 2,500㎡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500㎡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2,500㎡에 그러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념공원이라고 해도 전체 엑스포 안에 세계문화엑스포로 하기 때문에 정말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갖고 기념공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건물을 짓는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축은 3층 건물에 총 전용면적은 4,85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소요금액이 100억 원이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100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50억 원이고, 도비가 25억 원이고, 시비가 25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1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앞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업진도는 1% 해 놨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사업을 착공을 안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40억 원 지출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게 문화엑스포에 이전을 해 준 것이지요.

김병도위원

당초에 우리는 엑스포에서 하는, 우리는 시비 지원해서... 시비가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체가 25억 원입니다. 도비가 25억 원이고, 국비가 5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되나요? 실효성을 따질 여건은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효성을 따지는 것이 그렇지요. 그 건물이 서게 되면 결국은 엑스포건물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자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활용을 해 갖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53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대부현황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보니까 노서동 243-16번지가 전체가 496㎡인데, 2015년도 대부한 것하고 2016년도 대부한 것이 틀리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왜 그게 유증자산이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커피숍이나 이런 것 매점, 일반소매점으로 운영을 하느냐 해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2층을 일단 공실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1층도 임대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유증자산을 한 고 구순자 여사의 뜻에 따라서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공익 목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일단 기간이 만료된 것은...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공실로 나뒀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동리목월문학제 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서는 사업예산편성 기준표가 있지요? 전국 공통 편성사업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편성사업 기준표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뭐뭐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승인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예산편성 기준표는 경주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 같으면 특별강사 1급, 2급, 3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의료. 그 다음에 회의비가 1인 7만 원 기준표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인건비, 원고료, 여비, 여비는 시내 여비는 만 원이고, 시외 여비는 교통비가 버스나 철도요금의 실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홍보비도 현수막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는 정말 많은 보조금 사업을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을 1년에 57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동리목월문학제 보면 우리 보조금 사업의 목적 이외의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박목월 탄생 100주년 기념 시집이 1,543만 8,24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신청 계획서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수조치가 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정산할 때 하나하나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서 나가는 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사업계획서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산서 봐서 그것은 아마...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창작문예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 수입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정산서에 보조금사업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보시고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주시에는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경주향교, 경주문화원, 경주박물관대학은 그쪽에서 하지만 한림대학교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강사료 기준이 기준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지금 다 기준대로 저는 지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동리목월에는 강사료가 하루에 25만 원 교통비 5만 원, 첫째 시간에 25만 원 5만 원, 둘째 시간에 20만 원 5만 원, 교통비가 하루에 거기 가서 하면, 첫째, 둘째 시간 다 하면 되는데, 강사료가 그렇게 나누어서 1인당 하루에 45만 원 내지 50만 원, 한 달에 한 사람이 200만 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평생교육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교수나 장관출신이나 교수출신이나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차등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편성기준표에 특별 강사는 전·현직 장차관, 그다음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특별강사입니다. 1급 강사는 대학조교수... 특별강사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시간에 15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보시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 위반됐으면 환수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문예대학에 대한...

순희

한순희위원

그다음에 자 문학상. 잠깐만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문예대학에 대한 자기들이 우리가 일부...

순희

한순희위원

문예대학은 보조금지급에서 나가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사료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강생한테 자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주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보조금에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

보조금에서 전부 지출됐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지만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받은 수강료에서 집행된 것도 일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강료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동리목월상 1억 4,000만 원에 경주시비가 3,382만 3,250만 원을 들여서 동리목월문학상을 1억 7,000만 원 정도로 계획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비가 1회 기준 7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회에 20만 원씩 동리목월상 회의비만 해서 429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하지 않습니까? 회의비가 어떻게 429만 4,000원이나 지급이 됩니까? 이것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심사비가 1,920만 원입니다, 심사비가. 그리고 수상작품 구입비는 협찬 받을 수 있는 데도 지출이 됐습니다, 수상작품. 거기에도 행정적 지도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다 하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자료를 하루에 5, 6시간을 4일을 꼬박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을 넘게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동리목월문예대학교 문학제에 보조금 사업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단 여기에서 넘어가고요.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가 1억 1,900만 원은 순수 운영하기 위한 지급되는 것이고, 경주시에서 또 부대시설하기 위해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부 내역에 보면 부림방재에서 48만 4,000원을 1회 지급 영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이만큼 많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영수처리는 1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것은 145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환수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리목월문학관에 관리인원이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랑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근무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내역에는 국장, 과장, 관장, 용역직원, 인턴 용역직원 이렇게 인건비가 7,805만 9,26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장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장 수입이 1,950만 원이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는 또 더군다나 신라문화원에 시니어일자리창출로 매일 직원 두 명이 거기 와서 청소용역을 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만큼 동리목월문학관을 지키고 있는데 이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한 번 인건비를 이렇게 다섯 명이나 근무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상시 근무자는 네 사람이고, 어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다섯 사람은 아닙니다. 네 사람인데 어제 가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동리목월문학관만 관리하는 것이고 앞에 왕의 건물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문화원 시니어일자리 창출 공공근로가 매일 와 가지고 민경알 같이 쓸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화관 위탁비를 누가 산정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탁비 산정은 제가 여기 와보니까 공모할 때 자기들이 공모 금액으로 1억 1,900만 원 넣어가지고, 또 경주문예회에서도 1억 1,900만 원을 같이 넣어서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하지 경주문인협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출근거를 묻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공모할 때 신청한 단체 같이 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0년 동안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넣는 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꼼꼼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계획서에 너무 과다하다 경주시에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업체에서 지금 경주시의 용역기관이 엄청 많은데, 다 업체에서 예산을 산정해서 계획서 넣으면 그대로 다 줍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탁을 줄 때 적정하게 관리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한 것이고, 또 위탁금 역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우리가 보고 부당하다 싶으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요인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간외 근무요인이 있죠. 보통 6시까지인데, 늦게까지도 있고, 특히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아마 그것도 가능하겠죠.

순희

한순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월요일 휴무라도...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는 시간외 근무요인이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요인이 없는데, 식대비가 1년에 863만 7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탑마루식당에 지급된 금액이 470만 원입니다. 경주시 위탁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위탁비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비가 과다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탁비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산해서 우리가 조사할 텐데, 위탁비라는 것도 할 때 시측에는 경주문인협회에도 했는데 보면 1억 1,900만 원인데, 역시 식대가 79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또.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근무하는 5명이 먹었다는 금액이 1년에 863만 700원이 우리 보조금 사업에서, 위탁운영비 1억 1,900만 원에서 지출이 됐다는 거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시고요. 이것이 부당하게 지급이 됐으면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다음에 일반사무비품이 1억 1,900만 원에 일반사무비품이 7,80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사무비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 많은 과가 있는 그 사무비품보다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에서 또 사무비품이 엄청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짜 맞추기 정산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동리목월문학관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동리목월, 하여튼 그것은요, 제가 과장님 행정조사니까 우리 경주시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모든 정산서류를, 관계서류를 5년 치를 소급을 해서 경주 경찰서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다음에 문학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사업에서는 우리 정문락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다 환수조치하고요,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을, 2006년도에 우리가 동리목월문학관을 지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을 때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담당팀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국비, 도비, 시비 총 금액이 43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동리목월선생의 유품을 한 점도 기증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동리목월기념관을 지으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부터 먼저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동리목월기념관을 지었으면 그 안에 전시물품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한순희 물품이 거기 들어가서 전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품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품을 왜 경주시에서 기증을 못 받았습니까? 일례로 솔거미술관이 도비 25억 원, 시비, 55억 원, 25억 원 들여서 50억을 대는데 솔거미술관 작품 몇 품 기증 받았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800여 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800점 기증받았죠?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여기 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43억 8,500만 원 중에 시비가 27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에 유품을 한 점도 기증 못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공무원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 당시에 동리목월문학관 지을 때도 그쪽에 전시할 것을 전부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그 뜻도, 유족위원회에서도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기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고, 그때 처음 할 때 판단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어제 그저께 담당팀장하고 올라갔을 때 동리목월문학관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원인을 알아보니 문학관을 지을 때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전국에 동리목월선생님 제자들에게 문학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야기는 못 듣고, 동리목월문학관을 건립할 때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협조해 준 분들의 명단을 거론해 놨는데 거기에 관람객들이나 문인들이 왔을 때 동리문학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 동리목월문학관 건립비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립 비용이 문학관 건립하는 데 10원 한 푼도,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문학관 건립한 것이 지금 금액이 수 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문제가 되어서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에서는 건물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붙어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분들의 공로로 해서 그분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솔거미술관에도 담당과장님도 공언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했는 사람들 다 붙여야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예술의 전당에도 공로를 했는 사람은 다 붙여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어제 일부러 갔다왔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관여해 가지고 짓자, 짓자 이랬는 사람들 거기에 다 전시관에 이름 명단을 부착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리 선생님과 목월 선생님 당대에 두 거목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두 거목이, 우리 경주시비 43억 8,500만 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명단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참 좋지만 우리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주시에 우리가 짓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시립미술관을 지을 때 거기에 관계한 사람들 명단 건물에 다 붙이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냥 할 수는 없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할 수 없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자문회를 거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명단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리목월기념사업비 정관을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정관 못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관 못 봤죠? 정말 정관 보면 웃기는 정관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동리목월운영조례가 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동리목월운영조례에 의하면 2년마다 위탁운영단체를 공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때 관리가 좀 잘 되고 또한 이게 우리가 잘 된 부분은 그분의 노고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처음 동리목월문학관을 짓고.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앞의 예를 들으면 보조금사업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유품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보조금 사업에 일련의 과정들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에 보면 보조금 사업에 일련의 집행내역과정이 이런 식인데 잘했다고 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분의 공적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이 정산이 들어오면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사업이, 이런 지출요인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행정처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야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도 왜 한 단체에 10년 동안, 거기다가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것을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그게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작년에 재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그 동리목월운영조례를 보고 공모를 하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에 재공모를 했는데 그때도 그 단체가 재공모를 할 때 훨씬 더 거기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계획이 정말 괜찮았는데 또 동리목월기념사업회로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때 공모 했을 때 공모 받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위탁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탁경영은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의 목적은 전문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이사회들의 구성을 보면 절반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순희

한순희위원

절반이 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전부다 문인들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동리유품 328점, 목월 유품 970점을 이번에 기탁을 받았죠? 재기탁을 받았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창고에 가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외에 유품이 완전 방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날 담당팀장님이랑 가서 봤을 때 제대로 유품이 목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유족들이나 관계자분들이 한 점씩, 한 점씩 집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면 안 되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유품을 전시하는 것 외에는 창고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기증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조치가 안 되면 우리 기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족하고 바로 협상을 해서 유품을 기증 받을 것이 있고, 또 안 받을 것이 있어요. 너무 유품의 가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최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위탁사무기본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수행과정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검찰의 조사까지 가서 있는 상태에서는 경주시가 행정적인 중립을 지켜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경주시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경주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행정적인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제조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죠, 조사가 끝나고 하면 늦습니다. 경주시 대한민국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조사가 정말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중립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게 진정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지조사가 아니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정관, 이것은 경주시 기념사업이 아닙니다. 동리목월기념사업회의 정관 제21조 의결의 제척에 따르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어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정관입니다. 저희들이 알 필요 없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20∼49번까지, 5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57쪽 한번 봐주시고요.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방폐장유치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라원하고 같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라원이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사업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보니까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했는데 주관부서인 문체부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역사도시문화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시 2009년 7월 31일로 1차 변경 신청한 것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기재부라든가 산자부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2011년도 11월 2일에 2차 변경을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그때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경주역사도시조성 사업을 하니까 안 됐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최근에 2015년 5월 28일에 3차 사업 변경 때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라원 조성을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끔 변경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렇게 일찍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와서 지금 또 신라그랜드바자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자주 변경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문화도시조성 당초에 도시 뭐, 회관 건립도 필요로 한데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각과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반려가 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일 처음에 말이죠, 우리가 본래 사업이 제일 먼저 첨단문화체험단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김동해위원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 먼저고,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첨단문화...

김동해위원

첨단문화 그거고,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어디죠? 우리 집행부, 경주시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어떤 준비부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꾸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중앙정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라원이요, 지금 지특비 신청했는데 부결되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은 받으셨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지금 이제 변경이, 제가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은 받으셨지 않습니까? 바자르에 대해서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했는데 지금 현재 라원 조성은 저쪽에 동궁원에서 하고 분리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분리사업을 하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하고, 저희들은 신라그랜드바자르를 조성사업을 하는데.

김동해위원

용역계획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

김동해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 그런데 이 자료는 뭐죠? 결과 아니에요? 다 나왔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 용역계획이겠지요. 지금 이제 4월부터 지금... 담당자, 이것 계획입니까? 이것 뭡니까?

옥순

박옥순실크로드엑스포팀장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좋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담당,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지특비를 신청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왔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부정적인 답변...

김동해위원

라원이나 두 개나 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라원은 이제 동궁원에서 하는데 자기들 지특사유에 아마 그 나름대로 신청해 가지고 우리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용역이 9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지특비가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지 사업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투융자심사가 되겠느냐, 지금 투융자심사는 두 개 다 올렸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6월 3일에 담당자하고 관련부서에, 문체부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특사업비로 내려오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또 가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 하더라, 바로 주무부서에서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방폐장은 준공되어서 유입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자꾸 그냥 둘 수 없다, 안 되면 우리도 어떻게 조치할 그런 계획이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투융자심사위원이라도 이것은 통과를 안 시켜 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어떤 위치라든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무슨 투융자심사를 올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투융자심사 지금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이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용역할 때 7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진행 중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계획입니다. 진행 중도 아니고 7월에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 투융자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7월에,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위치도 안 정해졌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치도 그때 다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신라그랜드바자르가 물론 방폐장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지금 두 개의 위치가 어디냐면 용역 대충 결과에서 나온 자리가 뭐냐 하면 지금 경북관광공사가 소유한 자리거든요. 그 소유가 어디지요? 경상북도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지금 또 어디입니까? 엑스포죠? 경상북도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엑스포하고,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이 조사하러 내려와 보고 여기 하면 좋겠다, 저기 하면 좋겠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곳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특비 신청할 때도 두 곳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결정되면 한 곳으로 해서 올려야지요. 용역이 결정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곳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경상북도는 우리 상위기관이죠,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관광공사는 사실 관광업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 자리에다가 굳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내부 거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 내하고 여기하고 있는데, 엑스포 부지 내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지금 엑스포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니까 거기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살 수 있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업무 협의가 사실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에다가 방폐장지원사업 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떤 땅이나 팔아 먹을 생각 그 생각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판단은, 아니 그게 벌써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왜 샤느냐,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이제까지, 물론 옛날에는 개발공사였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은 땅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도 같이 검토하도록끔, 그래서 엑스포에 하면 우리가 땅 살 이유도 없고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자생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 부서가, 업무 협조가 안 되냐면요, 부서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 할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역사도시문화관건립이죠?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뭡니까? 구 시청부지 하는 것 . 그건 또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김동해위원

일단 답만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요, 신라문화융성과입니다.

김동해위원

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역사도시문화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역사도시문화관이죠? 그다음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 지금 방금 지적하는 것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당초 계획이 첨단문화체험단 조성입니다.

김동해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역사도시문화관은 바뀐 것이 아니고 첨단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역사도시문화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해서 추진해 나온 거거든요.

김동해위원

실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신라 지금 56왕전 신라역사, 그게 지금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역사관. 56왕전

김동해위원

이 사업 세 개가요, 다른 게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정부, 위에 상위기관에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이것을 당초에 2009년도에 우리가 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방폐장유치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을 정부에서 광주 같이 문화도시특별법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부 부처마다 실링제를 해서, 부처마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문화사업은 전부다 지특예산으로 바꼈어요. 그러니까 지특예산은 도에 풀비를 두면서 그것을 전부다 사업명을 갈라서 넣으니까 경주에 돌아오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 사업이고.

김동해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63억 원입니다. 우리 신라그랜드바자르가 33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라원이 2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는 뭐냐 하면 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비 얼마 정도? 30억 원 있죠? 30억 원 그거 반납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 9%입니다. 금액의 70%가 국비이고.

김동해위원

일단 우리 지방비 169억 원인데요. 이 169억 원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방폐장지원사업으로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방폐장지원사업으로 해야 국비가 70% 됩니다. 그래서 라원 조성은 우리가 아무래도 제2동궁원을 어제도 위원님 가보셨지만 하천 건너에 제2동궁원 조성이 그게 라원 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라원 조성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2동궁원 사업은 그렇게 변경되고요,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 이것도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야무야 해서 폐지하지는 못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주에 유익한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폐장유치지원사업을 정할 때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주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문화진흥에 도움되는 사업을, 정말 타당한 사업을 못 정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뭡니까? 양성자가속기라든지 정말 실효성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당시에 그런 게 인정합니다. 할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부서마다.

김동해위원

촉박하더라도 중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만 있었으면 충분히 그 많은 사업비를 정말 경주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 한 것을 인정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뭐냐 하면 지금 신라그랜드바자르라든지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한 신라 56왕전, 신라역사관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역사도시문화관, 이게 보면 전부다 사업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중복, 유사성도 많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사업을, 중복성도 피하고 해서 정말 우리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과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약속할 수 있으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과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특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하면 무조건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국비 예산해 가지고 옳게 답한 것이 한번도 없고요, 예상대로 국비를 보조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장님,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51∼63번까지, 6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1쪽에 보면 연번 51입니다. 예술의 전당 편의시설 임대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의 전당 공공요금 납부인데요. 이것은 공공요금납부를 여기 임대 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전기세는 안 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체 사무실에 대한 수도세, 전기요금 이런 것을 경주문화재단에서 일괄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일단 돈을 내고 이쪽에 각각 임대사업자한테 받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술의 전당 편의시설 임대현황에 보면 다섯 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부 분담 현황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에요? 여기는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전부다 유상임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식당하고 라우갤러리하고 전부다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라우갤러리 임대 현황은 여기 없어가지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빠졌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뒤쪽에 63쪽에 보면 이쪽에 앞에 지하식당이라든가 커피숍, 매점 이런 것은 운영사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우리가 63쪽에 보면 각종 카페하고 있는 것은 전체 우리가 다 관리하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직접 임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술의 전당에, 그러면 앞에 편의시설 임대는 누가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마 운영사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뒤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뒤에 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우리 경주시에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일단 일괄 내서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괄 이게 시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월별로 납부내역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경주시, 66쪽에 보면 경주시에 각종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경주시 보조금사업이 각종 축제 포함해서 576억 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 사업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자기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행사에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 본 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일몰제를 와서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개선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수십 년을 해 온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하다 보면 그 단체가 희미해지는, 처음 목적대로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행사가 집행내역 되면 이게 조율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도 중앙정부에서 일몰제 적용을 시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지금쯤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경주 아가페 합창단이 이렇게 경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또 어떤 역량을, 기량을 합니다, 그렇죠? 전국국악대제전 개최하면서 국악협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또 취미 또는 이렇게 단체운영을 하다 보면 예술적인 기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바로 공연하고, 표출하는 것이 사회,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수하고 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공헌하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경주시에는 평생교육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거기서도 보면 에어로빅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조금 사업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을 경주시에서 재능기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재능 기부를 받아서 너희 금장대에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동천동, 황오동 노래교실 너희는 금장대에 가서 매주 토요일에 공연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해 주세요, 그것 배웠으니까, 우리 경주시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재능기부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금장대에서 성건동에 있는 음악가들이 모여서 토요일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황성공원에서도 음악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금장대 이야기 할게요. 금장대 재능기부 하면서 이번에 예산 1,000만 원 올렸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를 했을 때 보조금 사업으로 그 단체가 역량이 향상되고 그 사람들 무대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금장대 공연 하는 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하면 또 예산을 경주시에 하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술과장님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경주시에 평생교육기관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경주시에 재능기부를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들여서도 365일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수강생들 무대가 없어서 세워주면, 무대가 없어서 못 한답니다. 해 주면 정말 재미있게 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경주시에서는 다 사업예산을 줘서 하도록 만드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정말 문화도시의 거리의 악사들이 경주시 전체의 골목골목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축제에 지역문화사랑방 지원 사업 세부세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라는 것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봉사해야 할 종교단체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경주시가 사업하는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또 자치단체에서 또는 관변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예체능 프로그램과 정말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세 개의 단체가 지역문화사랑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별화해서 하고 있고, 역시 그분들이 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간에 이분들 역시 우리 시민이니까, 이분들이 오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역시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한데,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차츰차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경주시에는 수많은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찰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지금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고 있는 종교단체 여기에 신청 안 하고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루트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사업사랑방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돈이 많으면 종교단체에 헌금 또는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요, 우리가 민간단체나 아니면 언론사에 들어오는 서류를 보게 되면,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전부다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2억 원, 그렇죠? 그것만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체나 언론사들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역 공생을 위한 업체들이 많아요. 한수원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협찬을 받습니다. 받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사업비는 보면 자부담을 대부분 다 그 돈으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보조금 내용만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100%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런 오해를 많이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단체에 운영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좀 행사가 부실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하여간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해서, 사실 일몰제 적용을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조직도를 흡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해서, 작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체 87개 단체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여러분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부담을 확보를 해라, 해서우리들은 10%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자생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할 때는 사전에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차츰차츰 높이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예산이지요. 자부담 10%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내줄 때 자부담이 자기통장에, 단체통장에, 사업통장에 들어왔을 때 자부담을 100만 원 한다고 하면 100만 원 통장에 들어왔을 때 교부금을 내줍니다. 해서, 그와 같이 정산을 하도록끔 올해부터 해 놨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하반기부터라도 행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내년 감사 때는 분명하게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67쪽 봐주십시오. 지문화예술행사지원 안강대보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중간쯤... 지원금액이 4,42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69쪽에 보면 1,0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출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시에서 보조금 해 주는 부분이 4,425만 9,000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도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풀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문락위원

풀예산을 지원해도 4,425만 9,000원까지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게 경주시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정문락위원

안강대보름.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시행사하고 그게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똑같기 때문에 안강대보름만이 아니고 경주하고 합해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달집태우기하고 주민화합한마당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도 똑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16년도 지출내역은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 했을 것 아닙니까? 달집태우기, 주민화합한마당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6년도에는 우리가 추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강만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은 안강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정문락위원

올해는 안강만 했고, 작년에는 경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에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지원, 무슨 말이냐면 올해 하는 것도, 안강 달집태우기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없었고, 작년에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지원해 준 것 외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정문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안강에서 그러면 추가 요청한 부분이 이만큼 많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그것은 현재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자료 착오 맞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작년에는 2,600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이 자꾸 경주시 전체라고 하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600만 원인데 다른 것과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연번 2번부터 11번까지 541쪽부터 56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관장님, 연번 9에 보면 552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예술의 전당의 관장으로 오시고, 운영을 해 보실 때 예술의 전당이 객석이 좀 모자라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공연을 할 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공연장으로 봤을 때는 2층이죠? 2층인가요? 못 쓰고 있는 것.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3층인 셈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우리가 운영경영평가를 한 분기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벌써 이야기가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수정안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영 주체가, BK사업 주체가, 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시설을 개선을 하도록 사석을 없애고,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앞쪽의 사석을 개선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위에서 그쪽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그게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설계가 잘못됐거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2층이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관장으로서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것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그것을 개선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시 주최에서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아마 진행이 됐을 건데, 그것이 운영사 자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객석숫자가 그것이 500몇 석 되는데, 사석이 생긴 것이 180석이 지금 사석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을 60석 없애고 120석은 그것을 개선을 해서 앞에 사석을 보완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처음부터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때의 서류를 찾아봐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BK사업이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상환하고 있지요.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그 상환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고 관계되는 서류를, 다 자료를 찾아서 그쪽에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깥에 리모델링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게 처방이 안 되면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59쪽에 보면,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런 저런 많은 잘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예술의 전당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의 공연장 객석수가 모자라니까 대형 가수를 부르면 적자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 개관을 하고 조수미도 불렀고, 백건우도 불렀고 유명한 출연진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전문공연장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예술의 전당이라고 멋지게 지어서 또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기관이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을 좀 관장님이 많이 보완해 주시고 작년에 100인 성악초청 공연한 적 있지요, 성악가초청?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작년, 예. 첫해...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무료로 한다고 해서 대구의 성악인들을 100명을 부르셨죠? 경주사람들 좀 껴서.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때 성악가들한테 차비로 10만 원씩 다 줬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지요? 100명이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100명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리고 그때 식대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호텔초청 해 가지고 뷔페를 예술의 전당 4층인가 5층 로비에서 했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시비를 지출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무료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성악가들이 1인당 받는 금액이 최하 50만 원 이상 100만 원, 교수급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습니다. 받는데, 경주까지 와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의상 차비 정도는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59쪽에 기획예술공연단 있습니다. ‘김 관장과 함께 하는 가곡정원 사진촬영’ 이것이 정말 많습니다. 김 관장이 누구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접니다.

그렇죠? 관장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재단의 관장님은 경영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이 출연을 하시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 1문1답으로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문도 하도록 그런 식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관장님 569쪽에 시립예술단해서 예산이 7억 5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극단운영, 합창단, 기획공연, 여기에서 지출이 제대로 극단하고, 합창단하고 예술단 이렇게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맞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5월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563쪽에 ‘최치원과 신라오기’해서 뮤지컬 최치원하고 여기에서 8억 1,000만 원인데, 지출금액이 7억 원이 됐네요,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캐릭터나 최치원 캐릭터, 신라오기 캐릭터해서 예산을 다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뮤지컬 최치원 공연은 몇 번 하기로 했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원래 공연 자체가 처음에 이것이 연차사업입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인데, 올 6월까지 완료되는 2년 동안의 연차사업이고, 이것이 지역특화문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으로서 콘텐츠진흥원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최다 득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을 몇 번했냐고요. 이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뮤지컬 3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대로 전부 다 맞게 썼습니까? 다른 곳에 전용해서 공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아닙니다.

이 상세내역, 어차피 미진 부서할 때 다시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서 할 테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대구 가서도 공연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특화문화 콘텐츠 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2015년 4월 달입니다. 작년 4월에 해서 국비지원 받고, 시비 받아서 작년에 트라이아웃버전으로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연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6회를 해야 사업이 완수가 됩니다. 그래서 3회하고, 올 3회하는 것을 사실은 경주에서 1회를 하고, 그다음에 마침 국제뮤지컬축제에 우리가 특별초대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2회를 하는 것으로...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올렸었는데, 추경이...

추경에 주지 않는데 예산이...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부담 8,000만 원은 기획공연비로 지금 이사장님 결제를 받아서 공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삭감 됐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이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획공연비라는 것이 공연할 장소가 우리가 대구에서 초대작이 되어서 갔다는데, 다른 대구에서 또 지원을 우리가 딤프 뮤지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또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서 장소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단장님 됐습니다. 공연한 횟수하고 예산 들어간 것하고, 시립극단에 운영한 비용, 합창단 운영비용, 569쪽에 있는 이것대로 그대로 맞다고 하셨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569쪽에 있는 예술단 운영 말입니까?

예.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술단 운영 맞습니다.

맞고, 이 앞에 최치원과 신라오기에 대해서 7억 원에 대한 집행한 상세내역을 지금 다 갖고 계시네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44페이지 지난해 공연 계획 사전준비 및 홍보 관계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이 보면 작년도에는 대공연장이 93회, 소공연장이 76회 해 가지고 전체 한 17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보니까 공연이 27회, 전시계획이 3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 계획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몇 페이지입니까?

544페이지의 지난번에 지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544페이지요?

예. 횟수는 뒤에 하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582페이지인가 보니까 공연계획이 되어 있던데, 횟수가 작년에 한 것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적고 그렇더라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 실적 574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2015년 공연장 가동 일수하고, 2016년 공연장 가동 일수를 보면 지금 현재 3월 31일까지 2015년 공연장 가동 일수가 연간 가동률이 241일로 66%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금 5월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계획이 공연 및 전시계획이 횟수가 좀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안 그래도 지난 번 6월 5일 날 뮤지컬 ‘별의 연인’이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거기도 내가 가봤습니다마는 관람객이 홍보 사항이 그런지 어쨌든 자리가 많이 빈 것 같더라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은 대관공연입니다.

대관공연인데, 어쨌든 공연하는데 누가 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해서 각종 1년 계획이 세워지면 홍보 관계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우리가 공연 3개월 전부터 홍보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고 공연 한 달 전부터 전단배포라든지, 포스터, 배너 설치 이런 식으로 하고, SNS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같은 것은 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홈페이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각종 홍보물을 돌린다든지, SNS 문자발송 한다든지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타 기관 읍, 면, 동 같은 경우에도 통보합니까? 내용을? 공지를 해 달라고 내용을 보내고 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우리가 홍보실에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각 언론사에 다 보내고 있고, SNS에 확보되어 있는 주소록에 전부 다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행사하는데 공연 관계는 사람이 많이 와야 활성화되니까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관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574페이지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우리가 재단 주관처가 경주문화재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대관시키고 있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임대는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부속시설을 사용한 것들을 집계해서 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대관료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에 것만 보더라도 210만 원이고, 밑에 것은 13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58만 원도 있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이것은 우리 관리규정에 보면 대관비가 얼마, 그다음에 기계사용에 있어서 조명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피아노를 사용하면 피아노 1회 사용료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합니다.

최소로 장소만 빌리면 얼마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최소 장소대관비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100만 원쯤 되는데, 여기 보면 동리목원기념사업회에는 58만 원, 뒤쪽에 보면 TBN교통방송은 37만 5,000원, 119소방동요는 84만 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37만 4,000원...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주체하는 것은 우리가 대관료를 받지 않고, 또 향토예술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향토예술가들이 대관을 하는 것은 또 50%로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을 해 주고, 그런 공익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대관료를 많이 삭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상업성이 있는 것들은 제대로 받고 그렇게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이다, 상업적이라는 판단은 이사장께서 하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이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작년 2015년도에 총 공연 횟수가 한 93회쯤 되고 관람 인원 5만 3,000명쯤 되네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우리 시 재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연한 횟수를 보면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술의 전당의 위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사실 제가 1년 반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공연장에 비해서 지금 공연 횟수는 우리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배 정도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를 들어서 봉황대 뮤직스퀘어라든지, 보문국악공연...

아니요.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실적을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예술의 전당 공연으로 봐서도 예술의 전당 공연이 우리가 예술단 보통 다른 극장의 예술단들이 많이 있는 극장들은 예술단 활용도가 사실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대구 같으면 예술단이 6개, 7개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술단 운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시장성이 경영사로 봤을 때 시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무료공연들이, 대공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료공연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의 수준에 유료공연들을 했을 때 무료공연으로 좋은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유료공연을 매표를 하는 경우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요지가 연간 93회 정도 공연 횟수가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한 것을 20회 정도 더 되고, 일반 이런 것도 공적인 것을 빼버리면 한 50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런데 비해서 우리 재단에 들어간 예산액은 행사예산을 제외하고 예술의 전당 인건비하고 들어간 것만 해도 6억 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이것이 경주시가 예술의 전당을 가지고, 물론 문화혜택을 누리는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전국에서 문화재단일과 예술의 전당 극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는 저희 극장밖에 없습니다. 저희 극장 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조직상에 있어서도 처음에 아마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20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결원을 됐는데, 결원이 보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타 극장에 비해서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한 가지 참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232개의 공공문화예술회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전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집계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인근 극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경산,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전시 일수나 공연유료 관객 수나 총 이용자 수나 공연전시 수입이나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좀 어려운 사실은 실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생각할 때에는 문화재단하고 극장, 전당 운영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의 일들은 대구를 예를 든다면 대구의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극장은 극장 나름대로 다 극장 운영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열거하신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로 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경주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런데 있는 부분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면서 예전에도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무대를 매번 할 때마다 설치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봄에 4월 달부터 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4월 말부터입니다.

4월말부터 해 가지고 한 1년, 9월까지 5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 그냥 설치를 고정해 놓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위원님 당연한 질문이고, 제가 처음 와서 제가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법상 거기에 그냥 상설시설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인데, 예를 들어서 4월 3일 날 할 때 한 번 설치해 놓고요,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문화재에서 내려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확인하러.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철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어디 답변이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문화재청에서의 답변입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동궁과월지 주차장도 사실 주차장 한다고 하면 안 해 주거든요. 문화재청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해 놓고 쓰는 겁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거 한 번 철거하시는데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무대 하는데 한 200만 원 듭니다.

뜯는 데는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철거까지 합쳐서입니다.

철거까지 1회에 200만 원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1회에 2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쯤 되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것만 해도 5～6,000만 원쯤 되는데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맞습니다.

한 번만 해 놓고 문화재청에서 뜯으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놔두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법을 어긴다는 것보다는 9월 달 정도에 뜯으면 되니까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저도 처음에 와서 정말 납득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변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가 조립을 했다가 우리가 철거를 했다가 이런 것으로 또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간이로 만들어 놨을 때 또 주민들의 불평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기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처장님, 574쪽부터 575쪽, 577쪽까지 예술의 전당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 임대료, 예산 임대수입하고 전부 다 했을 때, 예산 지출이 과다하게 지금 지적이 됐는데,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이게 문화 예산이 사실은 공연이 영리, 상업적인 영리이득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국에 문예회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각 극장에 평균치가 전국 18%이고, 경상북도가 6%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한 20몇%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데 극장경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표가 15만 원짜리 표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베이스를 시에서 반 정도 대 주고 표 값을 다운시켜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다른데 비해서 단순히 예술의 전당 하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적인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자료를 봤을 때 흑자 되는 부분은 이미자 데뷔 56주년 기념공연 해 가지고 여기 6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거든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경주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새롭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계속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저번에 했던 심수봉 같은 경우에도 광주나 타 지역의 티켓 값이 8만 8,000원인가 9만 원인가 그런데 우리는 만 원을 낮췄습니다, 전부 다. 만 원을 낮춰서 판매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익 사항을 경영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 만 원 낮추면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타 지방보다 저렴하게, 또 관광객들에게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지책을 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질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문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관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락 위원님은 지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경주문화재단에서 아니면 경주시의 어떤 관계된 홍보용이나 이럴 때 대관료를 안 받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관료를 그래도 받은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출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맞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대관료 받았는데 지출은 우리가 대관하니까 우리 대관료 밖에 안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문화재단이 했던 것은 대관료를 하나도 못 받는데, 지출액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산지출액이.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경주문화재단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상인 서일록 대관료, 임대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장수입은 924만 7,000원인데, 지출은 6,324만 8,000원이죠? 그다음에 엄정행의 가곡산책은 입장료는 400만 원인데 지출은 621만 원이고, 국공립 극단페스티벌에 경주문화재단에 관람인원은 1,000명인데 지출은 9,649만 2,000원이지요? 이런 식으로 경주문화재단에 한 것이 대관료는 하나도 없고, 임대수입 하나도 없고 지출만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은 시립극단입니다.

그러면 시립극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극단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지금 엄정행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시립극단에서 주체를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창작뮤지컬 고운 최치원 이것도 시립극단에서 한 것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지요.

어린이오페라 고집불통도 문화재단에서...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우리 기획공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전부 지출이 많다는 거지요. 예산 지출이 예산에 비해서, 수입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립극단이 예산이 2억 4,500만 원, 지출이 2억 3,700만 원, 시립합창단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또 기획공연은 뭡니까? 기획공연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기획공연은 누가 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기획공연은 문화재단에서 재단기획공연입니다.

그러면 이 기획공연을 해서 수입을 얻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이것은 수입적인 것으로 잣대를 대면 사실 공연을 안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기획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우리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렇죠.

그런데 기획공연은 우리 지금 보조금 사업에 국비 시비가 또 기획공연비로 또 지출이 되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목별로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면 제목이 정해진 것은 보조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기획공연 항목으로 받은 것은 그 기획공연비 내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공연들을 골라서 초이스를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공연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많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이것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임대수입이라도 좀 올릴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을 해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나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의 세부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바라고요. 시립합창단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단원 50명입니다.

단원 50명이죠? 상임이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비상임입니다.

그러면 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공연을 할 때만 지급이 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월로 지급이 됩니다.

월로 지급이 되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사실은 다 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데, 울산 같은 데...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상임으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월급은 많지 않겠지만,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경주시 행사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현충일에 행사했을 때 시립합창단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이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가는데, 시립예술단은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급하고 관할하는 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전부다 하고 우리가 그냥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스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의 상임 50명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월급을 주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36회 여기에 지금 공연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이 또 1,279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연습을 해 가지고 정기공연 하는 비용까지 경주시에서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공연하는 것은 지출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예술단 운영에 월급을 주는 것은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월급이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고, 다른 상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요. 그래서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예 창단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매 공연마다 공연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을 합창단은 10만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극단은 예를 들어서 상임이기 때문에 매 공연마다 극단 출연료를 3만 원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하든 시립극단이나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상임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경주 시민의 날 행사에는 합창단이 와서 찬조출연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어제 했습니다.

어제 시민의 날 행사했잖아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어제 시민의 날 행사에 나왔습니다. 합창단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 하던데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왔습니다.

왔어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월급을 주면 적어도 경주시 행사에는 출현을 해서 비록 월급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임이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충일 날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안와서 행사한다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1년에 어느 어느 행사에 참여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만 갑니까, 시립합창단이?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시의 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에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의 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합창단을 출연하든지 극단을 출연하든지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극단하고 예술단의 조직체계가 타 지역에 있는, 사실은 단장이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으면 부시장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관의 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직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운영은 그냥 제가 결재하는 것도 사실은 협조 란에 결재를 하지, 제가 결정해서 결재라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체계가,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월급만 줍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월급도 제가 안 줍니다.

역할을 전혀 못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물론 저희들이 같은 예술인들이니까 같이 협의하고 이건 하고 있지만은 조직체계에서 그런 모순점이 조금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예술단에 대해서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시에서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것이 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예술의 전당 관 안에 있기 때문에 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취대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술단 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별도로 다음 위원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이 페이지를 정해 놨는데 넘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13번부터 60번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예.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단장님, 우리 BTL 사업에 SPC사하고 계약한 금리가 지금 몇 %대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금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6.4%입니다. 지금 아마 재조정 돼서 3.몇%로 내려갔지 싶습니다. 재조정은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아니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돼야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아니 계약기간을 이번에 가서 새로 협상했습니다.

협상했는데 그러면 몇 년을 했어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그것은 시에서 해서 확실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수익률이 5.54%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5년마다 수익률을 재산정합니다. 재산정해서 협약을 새로 맺기 때문에 지난해에 3.23%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가산율까지 포함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표금리가 2.05%이고, 가산금리는 1.28%로 가산금리는.

윤병길위원

가산금리는 1.18%는 변동이잖아요. 이것은 어디가도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가산금리가 변동을 안 합니다. 지표금리가 계속 변동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죠. 변동이고 이것은 어차피 자기들 수익률이지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합해서 3.24%가 지금 이율로 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제로금리 시대로 이렇게 가는데, 계약기간을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 번 5년 계약하는 것을 제가 6대 때도 그랬는데, 이걸 왜 5년씩 이렇게 픽스를 시키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이 민간투자실시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 BTL사업 할 때 기준은 제시가 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적자니 흑자니 여러 가지 부분에, 물론 예술회관 가지고 수익에 적자, 흑자 이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가장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 BTL협약하는 계약금리,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치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돈을 써서 1억 원 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해 가지고 수익 1억 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민감하고 철저하게 지금 잘 판단하고 해야 될 부분이 계약의 지표금리인데, 이 계약기간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IMF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5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지금 금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판에는 이런 추세에서는 계약기간을 5년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당초에 SPC사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마다 하는 것을 변동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수익률 재산정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공연을 아까 한순희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기획공연은 다른 데서 입장료가 굉장히 높은, 단가가 높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보면 조금...

윤병길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억 원을 기획공연 유치한다고 1억 원을 수익 나고, 그건 아니고, 그건 이미 말씀을 했고, 제가 아까 얘기한 자료는 감사 중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지금 쓰고 다른 것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사용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기획공연비가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3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정이 됐는데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전국에 뮤지컬축제에 우리가 특별초대작품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사실은 여기에서 8,000만 원 들여서 공연하는 것 이상의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획공연은 지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기획공연비로 그것을 8,000만 원 쓴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그것이 제대로 맞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김완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다니까 감사 중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장님이 제15차 역사도시 연맹 세계총회 관련 해외출장으로 문화관광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8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예.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데, 부족한 부분은 직원 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신문에 보시게 되면 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안 보셨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 신라왕경 정비복원 사업이 좌초위기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왕경복원 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두 번이나 왔다가고 해도 사실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의 어떤 위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5월 11일 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심의회가 있었는데, 종합기본계획안 중에 미비점이 많다 해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반려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원인은 신라왕경 사업종합기본계획 마스터플랜입니다. 당초에는 2025년까지 9,450억 원으로 하는 사업만 문화재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마스터플랜은 2032년까지 계획을 담았습니다. 거기에는 9층 목탑도 복원하는 것이 다 포함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다 완수가 되면, 경주에 정말 관광 문화재 관련 관광루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그것을 들고 보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조금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선거가 맞물리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이 반려가 된 것이 아니고,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부분에는 완전성이라든가, 진정성을 좀 확보해서 보완하라, 또 월성 고증이 심화 연구가 보완된 요구되는 사업은 2025년까지는 좀 제외를 해라, 즉 장기적으로 계획은 좀 뒤에 표시를 하지 말고 그렇게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조정을 해서 9월 달에 종합심사 문화재위원회 해서 우리가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계유산분과 위원들을 경주에 모시고 한 번 또 설명을 하고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우리 경주시, 경북도 해서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특별법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 임기가 곧 2년 남았습니다. 곧 레임덕이 되고요. 이런 사례가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유야무야된다는 것은 실장이 아시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안 그래도 어제 김석기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특별법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상정했다가 지금 폐기된 상태인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법이 되더라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무의미합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방폐장 지원특별법도 특별법이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실링으로 해 버리면 이것이 요원합니다. 똑같습니다. 특별법이 되더라도. 그래서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법을 반드시 20대에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특별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재는 문화재청과 우리 시와 경북도가 MOU를 해서 문화재청에 현재 추진단이 여기 경주에 상주를 하면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하고 문화재청 보존국장이 한 달에 꼭 두 번 정도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지회의를 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넘어가고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 해서 특별법이 이번 20대 국회에는 꼭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마장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손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점이 있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제까지 한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4개 도시인 부여, 공주, 익산, 우리 경주시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촉구결의대회도 한 번 할 것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역전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촉구결의회도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 문화재의 어떤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저는 극히 미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크게 노력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치의 벽에 많이 가로막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은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되고 그래서 특별법이 모든 사업을 하면 특별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만큼은 우리 신라문화의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왕궁 복원은 되어야 된다는 기조는 같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이나 일본에는 궁이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 복원까지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밀어나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사실 월성 안에는 통일 이전의 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한 궁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 발굴청에서 발굴하는 기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데 통일 이후의 문무대왕이 창건한 동궁하고 그 주변은 건물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궁궐입니다. 올해 기본 실시설계를 마칩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동궁 착공을 저희들은 제1차적인 목표로 잡고, 동궁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아직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지금 왕경 핵심사업 9,450억 원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1,98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 안 되면요, 우리 지자체들이 아주 재정난에 봉착을 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계획보다 실질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특별법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게 안하시면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 때문에 경주시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심각한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내용 짧게 하겠습니다. 신라역사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103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42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랐어요. 이 사업도 뭐냐면 우리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어떤 사유로 됐던 도지사님께서 선거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내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일 처음에는 통일전에 콘크리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님이 3선하신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또 경주에 각 문중에서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와서 당초에는 도지사님 할 때에는 도에 한 50억 원, 시의 5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로 해서 통일전을 새롭게 고치고, 또 거기에 56왕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경북대에 줬습니다. 경주의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모를 엄청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당초에 도지사님 추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니까 봉착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통일전에 하다보니까 통일전에는 현재...

김동해위원

통일전 안 되어가지고 나정하고 두 군데 해 놨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도 문화재청 현상변경에 불허가 떨어져서 도비를 반납하고 새롭게 추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중간 보고 결과를 보면 새로운 장소가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앞뜰에 하는 것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지금 용역비 2억 2,500만 원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역사성 등 건립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반려를 자꾸 시키고 부결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조선의 종묘가 있지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종묘를 본 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종묘하고는...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것이 문제성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신라 56왕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재청 위원들이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종묘는요, 조선은 뭐냐면 조선왕족실록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간해서 보면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구한말까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다른 역사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역사서가 남아있지 않고 삼국사기 일부, 삼국유사는 그냥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 거리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중국 사설을 그냥 약간 인용해 놓은 부분 밖에 우리가 고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500억 원이나 들어서 어떻게 우리 사업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인지 여기 사업취지가 보게 되면 신라 56왕의 업적 및 역사문화스토리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도지사가 밀어붙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역사, 조선에는 조선종묘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그런 종묘가 있으니까 와서 다 느껴볼 수도 있는데, 신라에는 오면 56왕에 대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왕들에 대한 영정이라든가 이것이 여러 가지 전시하려면 굉장히 스토리는 많이 나옵니다. 왕들 별로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실장님, 역사도시문화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요. 여기하고 어떤 접목을 해서 이것도 역사관 500억 원, 그리고 역사도시문화관 600억 원, 어찌 보면 사실 고증된 자료도 별로 없는데, 합해 가지고 옳게 한 번 해 보도록 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도시문화관은 역사도시조성사업에도 들어있고, 또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에도 들어있고, 이런 데다가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특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돈 600억 원 가량 되는 것을 지특예산으로 하려면 매년 10억 원,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많으면 아예 후순위로 밀립니다, 도에서 책정할 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것을 한 번 해서 이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러한 계획성 없는 사업 때문에 사실 용역비 로스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도시문화관은 구 시청 자리에는 지금 앞에 문화예술과 할 때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으로 지금 대체하기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게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별도 있고요, 당초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 첨단문화체험단지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문화체험단지가 문화예술과에서 신라그랜드하고 라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역사도시문화관은 사업명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지특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위원님들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을 해서 이번에 신라왕경사업은 지금 예산이 발굴을 하는 데 너무 예산이 치중됩니다. 그래 황남 대릉원 주변 고분을 보면 고분전시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들 안을 잡아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릴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해 놓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유치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도 안 되고 하는 것을 예산확보 가능성도 없는 것을 미리 시작한다고 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비보조금으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은 추진이 되는데 문화분야사업은 전부다 지특예산으로 됩니다. 지특예산은 도에 일단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에 나눠줍니다. 나눠주기 때문에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것을 지특예산으로 하지 말고, 계를 하지 말고 국비 계정으로 바로 바꿔 달라, 일반회계 계정으로 바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전에 총리가 여기 월성원전1호기 준공식 때도 와서 총리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사업은 세월만 자꾸 붙들고 앉아 가지고 중안만 쳐다보고, 만약에 지특예산으로 하면 이게 10년, 20년 걸릴 사업이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0년 해도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방향 전환을 하든지 유사한 사업과 묶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는데 매일 이래 놓고는 물으면 예산확보 안 된다, 어떻다고 하는데 이것 너무 시가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이름만 정해 놓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은 또...

서호대위원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계속 이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전환할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이름만 가지고 이것을 몇 년째 붙들고 예산확보도 못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시가 방향을 전환해야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것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뜻을 공감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다음 연번 7∼16번까지, 106∼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실장님, 과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8페이지 보시면 황룡사연구센터건립관계 이게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설계는 용역회사 줬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병도위원

용역회사 줘 가지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야 되는데 한 사업장에 세 번이나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사업은 첫 설계할 때부터 문화재 위원이 참여를 합니다. 해서, 자문회의를 해서 형상변경 떨어질 때 거의 다 조건부로 나옵니다. 설계공사를 하면서 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고칠 것 있으면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 위원이 자문할 때마다 바뀝니다. 문화재공사는요, 큰 문화재공사는 그렇게 나갑니다.

김병도위원

보니까, 1차 할 때는 3,6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고, 2차, 3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도 불어난 것이 6억 원 이상 불었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설계변경 해서 업체에 봐주기식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사실 이게 설계가 어쨌든 설계변경을 세 번 한다는 것은 누가 했어도 하자는 있겠지요,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설계과정에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만큼 차이도 나고 횟수를 세 번이나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용역회사도 하자가 없고 공무원도 하자가 없는 그런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계속 문화재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공사현장에 위원님들 다녀왔었지만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타설 관계도 양이 30%나 줄고 했더라고요. 처음에 승인한 사항이 나중에는 또 30%나 줄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몇 페이지 입니까?

김병도위원

마찬가지로 설계내용입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17∼25번까지, 127∼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재 사업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확보하시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특별법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매칭비율 같으면 7 대 9 대 21 같은 매칭비율 같으면 우리가 경주에 수많은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문화재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많이 따와도 우리 지방비부담 때문에 문제되는 것 맞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일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매칭비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계세요? 처부터 우리가 시비가 21%였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국고보조 그것은.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첨성대 보수라든지 사실적으로 월성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불국사라든지 국보급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이것을 기준 보조율을 정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2014년 12월 말에 개정을 했네요. 2014년 12월 31일요.

김동해위원

그전에는 아니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전에는 좀 바뀌었는데 이게 보면 조목조목 다 보조율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0% 되는 데도 보면 방조제 개․보수나 연근해 어선감축과 같은 것, 이런 100%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거의 다 70%.

김동해위원

100% 그것보다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18%대 있는 우리 경주시가 사실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제일 많이 건의를 하는 것이 국비 보조율 이것 국가지정문화재는 100%해야 된다, 이것을 건의하지만 그게 수년 내려온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사실 도로 같은 것은 국비가 100%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문화재청 예산이 1년에 아주 부처 중에도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이것을 조정하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26∼73번까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전체입니다. 132∼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실장님, 지금 황룡사 복원, 지금 황룡사 뭡니까? 전시관 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유구훼손을 해서 언론에 많이 나고 했는 그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장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상주감리단입니다. 상주삼리단이 있고 업체에서 현장에 하는 일인데, 거기에 현장 상주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자주 나가서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고 상주감리단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상주감리단은 문화재청에서 감리단을 지정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에서 지정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경주 시내 문화재 관련 설계사무소 쪽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상주감리가 금성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바로 도로 건너편에 수로에 물이 도로 건너편까지 농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모내기철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가고 하니까 업체에 와 가지고 도수로 그것을 좀 넓혀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고, 또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현장에서 문화재 위원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석축을 짜라, 이렇게 되어서 습지니까, 석축을 짜 가지고 역사도시문화관 주변으로 석축을 짠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업체에서, 공사를 기초를 파는데 좀 깊이 팠습니다. 깊이 파고, 또 도수로, 기존에 있는 농수로를 더 크게 내니까 현장에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남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해서 신문에 그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5월 20일에 완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서 업체에 고발도 하고 감리단도 고발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시관 지으면서 연못지하고 일부에 우리 유적을, 뭐라고 합니까? 유적지에 걸리게 건축이 됐다고 한때 시끄러웠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현재 전시관 바로 앞에 발굴할 당시에 바로 전시관 바로 남쪽 편에 연못지입니다. 연못지로 추정되는 연못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지고 건축선을 물렸습니다마는 처마 물 떨어지는 데하고 거기 조금 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업체의 잘못이가 문화재청에서도 미리 그런 것을...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계 업체의 잘못이에요? 문화재청에다 그것도 미리 그런 것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거의 다 단계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을 다 받고 문화재청에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청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어졌고, 뜯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것을 물려서 밀어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밀어내면 되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애초에 잘못된 건 맞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 선이 안 물렸기 때문에 큰 잘못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기초는 안 물렸다고 해도 처마가 물려도 물렸으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실장님, 우리 150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지장물보수현황인데요, 이게 우리 2015년도에 대부분,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하고 올 초까지 해서 보상을 하셨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올해 지금 농사는 누가 짓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상해서요?

최덕규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는 농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부다 안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못 짓게 동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선덕 어디입니까? 안압지에서 오다 보면 좌측 편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철도에서요, 선덕여중 동쪽 편에 철도 북쪽 편으로 그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입한 지역은 동궁과월지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매입했고요, 현재 어제 문화재 위원을 해 가지고 그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매입하는 데.

최덕규위원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복원하거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입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농사 짓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직 사업이 안 된 일부 토지가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는 직접 확인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데도 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짓냐면요, 기존에 있던 소유주, 아니면 기존에 임대차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보상해 주고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보상을 받았으면 지으시든지, 아니, 짓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팻말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지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재산이잖아요.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45쪽에 보면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또 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를 가니까 거기에 고분을 몇 기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쪽샘에 말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 18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경주에 정말 고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분이 많은데 시내도심 한복판까지 또 이런 고분을 18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발상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문화재구역 내 사업은 저희들이 발상을 아무리 잘해도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위원회는 건물 복원은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분 복원 같은 것은 형상이 일제시대 때 철도한다고 거쳤갔기 때문에 형상을 해서 대릉원 영역을 확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결국은 전부 다 고분지역이 됩니다. 대릉원지구라고 해서... 그래서 대릉원하고 같이 시설을 합니다. 대릉원과 똑같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릉원, 오릉, 동부사적지 정말 고분 많습니다. 그것도 많은데 굳이 있는 쪽샘지역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또 고분을 18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경주시를 공동화 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계속 주장하죠. 그런데 쪽샘지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토지를 받아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철거계획을 했을 때 철거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쪽샘조성계획을 세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 쪽샘계획에, 그러면 이 쪽샘을 철거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러면 그때도 고분 18기를 조성한다고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쪽샘 저기는 아직까지도 문화재청에서 분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분유적이 전부 다 일제시대 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지표면에는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고분이 있는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고분이, 유구를 조사를 해서 고분이 있었던 지역은 고분을 복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화재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국비를 줬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다 보면 도심이 다 발굴하면, 다 고분조성 하면 경주시가 무덤천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가 철거계획을 했을 때 이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고분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우리가 다른 어떤 용도를 계획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있는 건물을 철거를 다 해버리고 완전 고분을 18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18기를 조성하면 그 공원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잔디 심고 뭐 하면 앞으로 관리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시비 계속 고분관리 하고 무덤관리 한다고 시 예산 다 투자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왕경사업비로 해 나가죠.

순희

한순희위원

왕경사업비도 정말, 이런 것들이 갈수록 경주시 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제가 있고요, 148쪽에 보면 고도육성아카데미,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고도육성아카데미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현재 6년쯤 되어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정도 되었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2010년부터죠.

순희

한순희위원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도육성아카데미에 좀 그 당시로는 엄청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수강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읍·면·동에 할당제도 내리고 이렇게 모집정원을 할당제를 내려도 사람이 그렇게 안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자라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더 해 달라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고도육성포럼하고 고도육성아카데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육성아카데미하고 포럼하고 했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좀 통합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분산해서 시행했을 때 아마 실효성이나 효과는 똑같다고 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데요,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수렴을 했는데도 이게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에 전혀 역할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강의,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바로 옆에 했을 때 했을 때 고분이 18기가 들어오는 것 이분들이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도 아마 모르지 싶어요. 저도 그날 가서 설명을 듣고 알았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고분 18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 설명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육성아카데기를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했을 때 정말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우리 공직자님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강의일자가 강사분들이 지금 18명이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제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학칙이 있습니다. 학칙이 있어 가지고 보통 일반강사는 15만 원씩 줍니다. 15만 원이요. 15만 원씩 주면 2시간 하면 4시간 하면 60만 원, 2시간 하면 30만 원, 거기에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1회 강사료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최미옥 씨가 4시간 했거든요. 4시간 했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그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시간을 강의해서... 연강 했을 때 시간당 전․현직 장관의 경우 시간당 10만 원이 추가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일반 편성기준이고요. 집행기준은 공무원교육원학칙에 의해서 합니다. 학칙에 의해서 하면 총리급은 100만 원 이내입니다. 100만 원 이내이고, 전․현직 장관급은 최초 1시간은 4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차관급은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 특강일 때는 30만 원이고요. 일반은 최초 한 23만 원, 그다음에 보통 강의하는 것은 15만 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연주하는 이런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강사진들은 다 어디서 모셔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의 다 전문가죠. 전문가들, 고도보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에 참여하셨다든가 관련 학과 교수라든가 그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강사 기준 한번 봅시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8번까지, 161쪽부터 315쪽까지 문화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전체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문화재과 소관은 아니고 지난번에 할 때 사적공원에 봉황대 고분 위에 고목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사적공원에서 협조요청 왔습니까? 현상변경 해서 어쨌든 가능한지 어떻게 됐는지 문화재청에 한번 회신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직 회신은 못 받았는데, 거기 고목이 죽은 줄 알았는데 늦게 보니까 잎이 나더라고요.

김병도위원

죽은 것이 아니고, 그게 문화재청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봉황대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도위원

예, 봉황대 위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거 현상변경 문화재청에 의뢰를 한번 해 봤어요? 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사적공원에서 문화재과에 협조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아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협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는 안 와도 확인해서 고사 했으면.

김병도위원

고사는 아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시 주시기 바라고요. 211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융성과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계 때문에 같은 내용 같은데 이 설계변경 관계가 전체 보니 문화재과에 100건 정도 되는데 50건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너무 과한데 어쨌든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현장확인 하고 설계용역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22쪽에 보면 신라문화콘텐츠개발사업을 했거든요. 효과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22쪽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224쪽.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태종무열왕릉과 왕비의 행차, 그다음에 월성호위군활동, 교대식 이런 것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뜬구름 사업 아닙니까? 월성호위군이 고증된 것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죠. 이런 예산은 정말 선심성 예산이고 계획성 없는 예산입니다.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이 무슨... 얘기하기 싫습니다. 정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보고 아닌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것은 정말 예산 환수 시켜야 됩니다. 예산 진짜 환수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정말 이런 것을 알고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물론 심의위원회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심의위원들이 단 한두 시간만에 그것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사업 다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조금 사업 넣었다고 그 안에 다 예산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게 만드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님들 직무유기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말씀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불국사 올라가는 데, 불국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 우리시 땅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 취해야지요. 작년,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 올라와 가지고 상황파악 다 해서 우리시 땅 260평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상금 조치를 해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돈을 받든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5년 소급해서 돈을 받고 앞으로도 그것을 돈을 받든지, 조율을 해야 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변상금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곧 납부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국사 신도회 부회장으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양측 갈등이 심하긴 심합니다마는 그것은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그대신 수입예산을 보니까 불국사 주차장에 수입이 제일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넓은 땅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요원들 월급 줘 가면서, 수입은 안압 지 주차장의 완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국사 위에 주차장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07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 내용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사적지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선덕여왕릉 입구라든지 쪽샘 남쪽 임시주차장 그리고 인왕리 고분군 지구 임시주차장, 그리고 우리 사적지 주변에 있는 모든 주차장들이 무열왕릉이나 아니면 오릉이라든지 아니면 탈해왕릉 앞쪽이나 전부다가 주차장 조성 시에는 전부다 문화재과나 문화융성과에서 조성을 합니다, 맞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적지관리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김동해위원

임대차 교육을 하고 하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감사 때 지금 한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공보실에 민원사항을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사적지에 대형화물차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도 많고 한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휴일에는 화물차주들이 전부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물론 화물주차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짓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집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사적지 주차장을 임대받은 이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고 해서 장기주차를 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적지공원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차면을 보게 되면 화물차를 대라고 하는 차면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가보면 오릉 주차장이나 무열왕릉 주차장이나 탈해왕릉 주차장 가보면 승용차 대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한 다섯, 여섯 대 이렇게 물고 대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관문에 오릉 주차장 가보면요,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트레일러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트레일러.

김동해위원

트레일러 위에는 없고 밑에 것만 해서 담벽에 붙여 가지고 엄청 오래 놔둡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는 유적지 옆에 이렇게 대형차들이 주차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사적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대야 될 주차장에 대형화물차가 대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요, 대책을 논의한 지가 벌써 수년 째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사적관리과하고 문화재과하고 문화융성과하고 아니면 시에 교통과하고 해서요,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예 집어넣든지 해서 안 해야지요. 아니면 단가를 낮춰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말에 가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아예 오히려 일반인들이 차 댈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철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황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금 12집이 있습니다. 집은 7집이고 땅이 5필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양지식당하고 놋전분식 그다음에 그안에 민가가 세 집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고, 교동쌈밥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교동쌈밥이요? 그것해서 7집입니다. 7집인데 토지매수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보상단가가 낮다, 그다음에 양지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주변에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억 원 내놔라, 이것은 감정가 이외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어떤 사람 부자간에 상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려운 것 아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미리 벌써 놋전지구에 이사를 간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놋전지역에 땅값이 거의 한 5배 오른 것 아시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옮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런데 간 사람은 뭐고 안 간 사람은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에 협조한 사람들은 지금 미리 나가서 협조가 되어 있는데 안 나간 사람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쉬펜스도 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강제이주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문화재보호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경주 관문에 그렇게 계속 놔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는 1억 원인데 10억 원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되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계속 협의매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미리 나간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위원님, 이거 도대체 시에서 하는 짓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우리는 먼저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먼저 나갔는데 지금 끝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산권이 늘어나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나가서 손해를 엄청 봤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쪽샘지구도 지금 19집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 토지정리 안 된 사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쪽샘하고 놋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강제집행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제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진입로를.

김동해위원

진입로를 막는다든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진입로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의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연번 75번에 경주개동경이사업운영해 놨는데 우리 지금 동경이 천년기념물 지정된 것이 몇 마리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6두입니다.

윤병길위원

306두. 관리를 서라벌대 183두, 그다음에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보존협회 123.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보존협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서라벌보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병길위원

장소가 어디서 관리하고 키우냐 이거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관리하는 장소는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건천에 대곡 쪽에 보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면 내서 지역에 가면 거기도 한 100두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무슨 폐우사 같은 데, 창고 같은 데, 햇볕도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건천에는 가면 완전히 테니스장 옆에 엉망인데 천연기념물 맞습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아요? 천연기념물을 학대하듯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12억 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 새로 전부 다 지을 겁니다. 지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사실 문화재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문화재과에서 핸드링 하게 되는데요, 수의직, 축산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방역도 하고 하는 것이지 문화재과 행정직에 앉아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경주에 대표적으로 동경이라는 스토리는 아주 거창하게 해 놓고 이것을 완전히 어디 그냥 육류 사육하는 것보다 더 못 하게 하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하시도록...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총체적으로 동경이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보충...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경이를 그렇게 집단적으로 꼭 사육을 해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집단적으로 사육하기보다는 사육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것은 사육시설이 아닙니다. 사업장이고.

최덕규위원

우리 진돗개도 천연기념물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진돗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분양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은 분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 306두 같으면 거기서 나이들고, 그 규격이 있거든요. 76㎝ 넘는 것은 전부다 퇴출시키고, 또 밑에서 새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새로 시켜주어야 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도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개들 중에는 진돗개, 삽살이, 우리 동경이인데요. 지금 최덕규 위원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진돗개라든지 삽살개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육을 안 하더라도 개별분양을 농가에 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후된 개가 죽었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중간에 교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집단사육을 안 하게 되면 문화재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집단사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가장 먼저 된 진도에 가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진도하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사업소 있고, 연구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돗개하고 삽살개는 관리 인원이 20명, 14명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 인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행정직 한 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보조금 관계 민간경상보조인데, 각과에 다 본청에는 다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카드사용한 것이. 읍·면·동에는 보면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건비 같은 것은 이체하도록 하고 그외에는 다 신용카드 사용하도록, 이것을 전부터 계속 이야기 하는데 지적을 해도 안 되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공문, 보조금 결정할 때 카드를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안 하면 정산을 안 받겠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26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가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역사마을이 양동하고 네 군데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역사마을... 양동입니다.

김병도위원

양동하고 동강, 옥산, 독락당 전체 그런데 여기에 전부 근무하는 사람 이게 인원이, 작년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6명 하는 것은 양동마을에 1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재안전감시원입니다. 그 사람들 포함해서 36명.

김병도위원

감시원이 원래 청원경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청원경찰 아니고.

김병도위원

아니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기간제로 해서.

김병도위원

이 사람들이 300일씩 있습니까? 1년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300일 안 쓰죠.

김병도위원

10달 안 써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한 10달 정도 씁니다. 한 300일 정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매년 인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안전경비인력은. 그래서 국보, 보물에 대해서는 안전경비 하도록 인력을 확보해서 주․야간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방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병도위원

그사람들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김병도위원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쓰는 사람은 달아서 못 쓸 것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1년 하고 다른 사람 대체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지장물 보상을 하는 것이 이것 뭐 보면 지역별로 같이 바로 보상을 해서 철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찰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황남빵, 정록쌈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 주어야, 협의가 되어야 보상이 들어가는데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문화재법이 그만큼 쎈데 강제대집행도 못 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우리시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공특법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익사업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보상해 나가는 것이 연도별로 보니까 이게 최종연도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토지매입 같은 경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02년부터인가 시작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보상관계를 예산이 많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하고 이런 데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줍니다. 지금 청에서... 예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주만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시비부담 하는 것도 문제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6번, 229페이지 인데요, 2015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첨성대 보수, 국비 7억 원,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 하셔서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첨성대 정도 되는 문화재는 경주 것이냐, 국가 것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반납하면 보수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 1억 5,000 확보되어 가지고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예산할 때는 그러면 시에서도 매칭을 하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억 원 예산을 반납하고 추가.

최덕규위원

추가 7억 같이 하고 그러면 다시 1억 5,000만 원 가지고 또 시작을 하시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게 감사원에서 저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 물론 저희들 경주시에 조그마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안만 보더라도. 마애여래삼존입상이나, 많이 있는데 첨성대라든지 아니면 불국사, 석굴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 부담하는 것도 사실 문제, 시민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제일 좋지요. 청에서 와서 직접 공사하고 관리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국보, 보물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80번까지, 609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80번까지 609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원장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자체 무슨 회칙이나 아니면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규정이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경주 고도육성아카데미하고 포럼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관을 하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고도유산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고도포럼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실제 실행은 고도포럼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라국학대제전, 신라국학 전국창홀경연대회도 이것도 다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창홀경연대회는 올해는 저희들이 안했고...

작년에 했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엄청난 학술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아카데미나 비슷비슷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포럼은 자체는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비슷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비를 했었거든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이것을 누가 재청한 겁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이것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저희들의 모든 기준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요, 중앙공무원교육 자기들 학칙입니다. 지금 거기에 하시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재작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법이 실효가 작년부터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강사의 수당, 중앙공무원교육원은요.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여기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 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정자치부의 소속이지만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문화재단에 가면 문화재단의 자기들이 재단운영에 보면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사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학칙을 우리 신라문화연구원에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 그것은 중앙공무원연수원의 학칙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이 행안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각 출자출연기관 원장들 연수를 1박 2일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특강료라든지,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했을 때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 여기 보면 지급기준에 퍼실리데이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여기 보면 퍼실리데이터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여기 이 강사수당에 이게 지급 규정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어떤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특강 1, 2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 말고 뒤에 보면 퍼실리데이터 강사수당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에 규정을 해야 되고, 중앙행정지침이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만의 어떤 독특한 운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오히려 저희들도 거기에...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런 많은 학술대회를 하고 하니까 강사료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없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모셔 오는데 지금 규정상으로 할 것 같으면 20만 원 이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면 1시간 예를 들면 자문을 하더라도, 30분을 자문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오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재 위원급이상 분들이거든요. 한 번 오시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안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문학아카데미는 서울에 있는 분이 아니고 거의 다 경주 분이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이, 고도육성아카데미 교육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고도육성아카데미 전부 경주 분이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그 부분은...

학술대회 했을 때에 그 기준은 그 나름대로 하면 되고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도아카데미를 제가 얘기 하는 것이고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고도육성아카데미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의 강사진을 봤을 때 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답변 듣고 질문하고 그러시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그것을..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참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것이 있으면 짚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유산연구원만의 어떤 기준을, 규칙을, 정관을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20쪽에 보면 우리가 경주 비림조성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14년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진행 중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그것이 지금 전체 경주시에 있는 각 비각, 노천에 방치되어져 있는 비각이 있는 것 이것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그냥 뒀을 때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비각 같은 경우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원주인이 예를 들면 동의를 안했을 때, 손도 못 대고 방치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좀 길었고요. 아마 그것이 비림이 6월 말이 중간보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 동대 박물관에서 비림에 대해서 한 번 전체 조사를 다 한 것 아시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동대가 아니고 한국학...

아니, 동국대 박물관에서 경주시 전체 비림을,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거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경주학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조철제 선생님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지금 그것을 더 연구하라는 이런 기본계획의 예산이 아니고 어느 장소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본계획의 원래 용역비였는데...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현재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 예를 들면 비를 한꺼번에 모았을 때 어느 위치냐, 위치선정문제하고 그 중간보고를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신라방 복원 타당성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신라방은 지금 현재 한 번도 이쪽 지역을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분은 지하탐사 끝나고, 그다음에 2차 지하탐사, 물리탐사를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재 연구소 측 하고 경주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전반부에 일단 물리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보면 경주천연기념물 관리계획 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1,800만 원이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이것은 천연기념물 수목하고, 그다음에 동경이, 현재 경주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진 내용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체계,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창고 같은데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그러니까 그런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은 2년 전, 3년 전에 있는 예산을 아직도 이 부분에서 진척이 없으니까 제대로 빨리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616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발굴조사는 정말 적습니다. 발굴조사보다 학술용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그런데 이 학술용역 중에 거의 다 경주시가 의뢰를 한 겁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맞습니다.

어쩌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만약에 저희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외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 재용역을 안주고 여기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컨소시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재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또 여기 앞에 보세요. 613쪽 보면 위탁용역비가 엄청 많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이것을 일감을 받아와서 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대부분 어느 연구원에 가도 전체 연구원 구성이 예를 들면 전문연구원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원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 학교라든지, 각 연구단체에 공동연구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동궁 과월지 예를 들면 전통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문화재 관련되어서 상당 부분은 그쪽에서 연구수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전통문화대학에서 모든 연구진이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다른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연구원이 구성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술 용역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총 8분입니다.

8명이 1년에 수십 건의 용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면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제수행하고 있는 로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 총원이 35명입니다. 현원이 28명이거든요. 지금 계속 아마 발굴로 제일 처럼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출발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2011년에 학술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학술실 자체도 예를 들면 3팀이 있는데, 앞으로 한 2개팀 정도 더 해 가지고 인원이 충원이 되어 지면서 상당한 부분 만약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예를 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원들이 경주 지역에 있는 일을 우리시 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용역을 보면 천군동 한옥전원마을 조성 기본계획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8명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학술실이, 지금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마스터플랜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도시조경 전공자들이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천후입니다. 이것을 보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전천후입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전문성이 그곳의 8명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8명이 이 전천후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거의 대부분 석박사들이고, 그다음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재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과에서 바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지요. 왜 이것이 한 번 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거르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아마 학술실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팀 정도가 있어가지고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들 대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만약에 여기 우리 담당 과장도 있지만, 과장 자제 같으면 10년 정도 됐는데 연봉이 3,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여기 보내겠느냐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제로 시에서 출연은 했지만 초기 3년 정도는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시에서 예를 들면 유지관리비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독립채산제로 움직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시출연출자기관이 나름대로 했을 때,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 방법이 없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더 클 수 있도록... 예를 들것 같으면 ‘아,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이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으면 그쪽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신라에 관련되어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제안되어지는 내용,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시작하고 있지만 고취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사업에 발굴조사 수입은 24억 원입니다. 24억 7,100만 원인데, 학술용역수입은 17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10개가 안 되는데도 수익이 엄청 많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그것은 발굴은 단위가 크고...

예. 그런데 학술 용역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도 수익은 1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쟁 체제에서 기업가 같으면 어디에 치중을 하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치중을 하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굴은 지금 하나 했다 그러면 한 건 당 예를 들면 7억 원, 8억 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제 말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굴영역에 있는 인원하고, 학술영역에 있는 인원하고 거의 발굴 쪽에는 3배 정도가 됩니다, 인원이.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발굴팀이 이만큼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그러니까 사업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은 우리가 학술용역에 더 많이 치중을 하시는데, 여기 수익에서는 학술용역이 발굴수입 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발굴할 수 있는 인원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더 많이 납니까? 인건비가 많으면 수익이 적어야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아니지요. 그것은 예를 들면 한 건 당 때에 따라, 황룡사 전면부 부지 같은 18억 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건 당.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시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지금까지 총 수익이 보면 86억 3,500만 원 이것이 맞습니까? 총 전체. 614페이지에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그러면 지출은 10억 4,9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75억이라는 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75억이 아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5년 때 결산자료의 수익...

아니 그러니까 총 토털 2016년 보면 이 수익이 상당히 돈을 벌어드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건설 같으면 도급 한도액을 높여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지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단식부기로 했을 때에는 7억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났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웬만하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소화시켜야 어떻게 보면 수입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출연한 데 대해서 세입이 벌어들여야 우리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최영기 지금 현재 저는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릴 것이...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이것이 남는 돈이 24억 원이 아니고, 사업을 유치한 것이 24억이라니까요.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수익 사업, 수익 사업 수입인가?

최덕규위원

공사 따낸 금액이 24억 원이라고요. 다 하고 남은 게 24억 원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남은 것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24억 원을 받아서 밑에 쭉 썼잖아요. 수익 사업해서. 유물정리도 하고 이제 쓰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완전 적자네, 그러면.

최덕규위원

무슨 적자입니까? 남잖아요.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밑에 있네, 봐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90번까지 321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365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부 장애인관광객유치 1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경주시 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분야 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 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농아협회 있고, 교통장애인 있고 이런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가까이 모여서 경주시 장애인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어느 분하시는지 모르시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김원덕 회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에는 1억 원이 안됐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5년부터입니다.

김동해위원

2015년부터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신설된 사업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전에 2014년도까지는 3,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3,6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갑자기 2015년도부터 올랐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오르게 된 사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2014년도까지는 기금이 왔더라고요. 기금이 1,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비는 없고, 기금 1,800만 원에 시비 1,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도비가 3,000만 원 오면서 우리 매칭으로 시비가 7,000만 원해서 1억 원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해서 도비가 3,000만 원인데, 시비가 7,000만 원이나 됐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도에 보조금 매칭비율 근거가 관광홍보활동에는 매칭이 3대7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도에.

김동해위원

3대7로 되어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확실한 겁니까? 이것?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3대7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되어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 매칭이요. 도비가 3,000만 원이면, 시비는 7,000만 원 대라고 도의 매칭이, 관광홍보활동이거든요. 이것이.

김동해위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왜 이 시각지체장애협회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체장애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관광도우미센터사업부터 해서 지체장애인 민원편의지원센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관광객 유치하고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닝이라든지 관광실태조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주시 지원센터 운영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센터운영도 거의 중복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여기 보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몇 명이 하는 줄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다른 사업 하는 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것을요?

김동해위원

여기 감사 못하지요? 우리가 감사의 권한이 없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은 정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산만 받고 우리 정산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어디 감사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회수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산 처음에 과업지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 자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되면, 저희가 돈을 다 쓰도록 하고 그 이듬해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산을 해 보고 그 항목이 저희들한테 당초 근거에 안 맞으면 환수를 하는 거지요.

김동해위원

저도 전에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경주시 지체장애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900명입니다. 900명인데, 1년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주시 체육회, 경주시생활 이것보다 더 많고, 경주시 문화원이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2억 5,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자에 들어서 엄청 사업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근데 전부 다 중복된 사업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전부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요, 기가 찹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물론 이것 말고도 보면 전부다가 더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이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일일이 집전화번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해 가지고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행사 자체가,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 자체가 정말 장애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고 이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보면요. 전부 다 인건비고요. 자기들 유적지 문화해설서비스고, 관광지 실태조사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다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해설사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급여가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장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볼 때에는 엄청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실적으로 어떤 검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도비가 3,000만 원 내려 올 때 우리가 시비 7,000만 원을...

김동해위원

도비 신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비 신청은 단체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한 적이 없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단체에서 하지요.

김동해위원

지체장애에서 도로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저희가 진달을 합니다, 도에.

김동해위원

아니, 신청은 여기서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지체장애에서 한 거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해서 오지요.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도비관련해서는 도에서 또 검토를 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니까 그분들이 근거로 한 것이 관광진흥법 47조의 3에 보면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권리나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광활동 권리증진이라는 그런...

김동해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할 수 있다 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그것도 아닌데요. 근거 내용에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서 이것을 좀 경주를 찾은 문화유산을 즐기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처음에 2015년도부터 할 때에는 장애인분들도 관광을 즐길 어떤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도비가 책정이 되고, 저희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됐는데, 처음에는 인정을 2014년도까지는 3,6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했고,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범위가 커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정하기에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 캠프에 참석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장애인캠프요?

김동해위원

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저희가...

김동해위원

올해 9월 달에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4월 달인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하셨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어디서 하셨습니까? 교육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자 안가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가 갔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더케이호텔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더케이호텔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 부기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 부기를 예산에 맞춰서 세부서를 이렇게 맞춥니다. 결산서를 안 봐도 뻔하네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끝자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요? 아까 윤병길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에다 거꾸로 맞추는 겁니다. 영수증을 거꾸로 맞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 검증 안 하시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전체,

김동해위원

담당자 분 검증하십니까?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약점인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뭐냐면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주시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만 해서 1년에 1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내역들을 한 번 감사를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하나하나 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세부적으로 하시고 정산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명단도 받았는데요. 확인하고 통장확인도 하셔가지고 돈이 올바르게 문화해설사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거 뭡니까? 모니터링 요원도 똑같습니다. 문화해설사 네 명 있는데, 이분들이 또 실태조사도 같이해요, 이렇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문화해설사는 6분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최종투입 되는 분은 2명이고 나머지 4명은 이제 모니터링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무자 한 분, 책임자 인건비가 보니까 많네요. 한 분은 팀장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센터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하는 거예요, 이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거지요?

김동해위원

사무비, 인건비 나오는 거요, 1억 원 중에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쪽에 팀장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팀장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요.

김동해위원

정식 장애인협회에서는 무엇으로 있냐 하면, 센터장이 있고요, 차장이 있고 과장 있고 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지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대리지요.

김동해위원

이중급여 받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는 사실 위원님 우리는 장애인 관광유치사업 이것은 확인을 했지 다른 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같이 중복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일일이 통장확인들 전부 하시고, 이중지급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의문사항 있으시면 감사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아셨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그 보조금은 복지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하고 중복된다하는 보조금이요.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도 있고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받는 데가요. 관광도우미센터사업부터 지체장애인,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 도우미 사업,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민원편의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우정 발간,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다르겠지요. 다르지만은 회원 수 900명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관광컨벤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권한이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20번, 375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 보면요. 우리 2015년도 시유재산 대부현황 임대료하고, 2016년도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임대료가 대부분 몇 십만 원이라도 다 다운이 됐거든요. 내려가 있거든요. 이것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시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 상가나 체험시설이나 기타 적용률은 다르고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거기에다가 재산평가액을 곱해서 100분의 50...

최덕규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 산정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산평가액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다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내려가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났다고 한 해가 지났다고 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산출기준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융통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유재산 대부가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대부료 산출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대부료 산출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찰로 할 수도 없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것을요?

최덕규위원

아니, 시유재산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임대 주는 것을 말씀하시죠?

최덕규위원

예,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임대료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작년에 지방재정 서울 교육 갔을 때요. 아닙니다. 이것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덕규위원

시유재산에 우리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성동시장도 우리 시유재산이거든요. 그 대부료도, 그 임대료도 안 그렇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권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는 그게 입찰로 들어가도 가능하지만 교촌마을 같이 이런 곳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내려간 것 때문에, 재산평가액이 낮아져가지고 임대료가 매년 삭감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또 이게 매년 조금씩 오르거든요.

최덕규위원

공시지가는 오르잖아요, 지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조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5년 대비해서 몇 십만 원씩 삭감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되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감가상각이 매년 없어지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죠.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도 감가상각 적용하면 조금 내려가니까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작년에, 이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료 공방이라든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 영업하지요. 체험장.

최덕규위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장사해서 손님이 느는데도, 이 부분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370쪽에 보면은 시티투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지금 작년에 재계약을 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 한 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2억 원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금에서 1억 원이 오고, 시비가 1억 원이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문체부에서도 작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티투어가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여기다가 공모, 응모를 했지요. 해서 전체 전국 2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어쨌든 2차, 3차에 걸친 PT설명과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된 겁니다. 춘천하고, 울산하고, 저희가 세 군데가 돼가지고 작년 한 해 지원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만 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 없다 이거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4년까지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는 순환형이 아니고 일방통행형이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마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티투어가 정착되려면 일방통행은 안 되고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산 갈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시티투어도 타보고 했는데요. 정말 시티투어가 제대로 정착만 되면, 교통체증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것은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민간에서 하는데요. 민간에서 어쨌든 간에 개선책을 하지 않고 시티투어가 불편한 것은 관광객들의 수많은 민원을 접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것이 새로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는 면허가 유효기간인데 몇 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정면허는 교통행정과에서 면허를 다 내줍니다. 저희들은 시티투어 등록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허관계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산 가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티투어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부산과 서울은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광역이고 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그래도 천년도시로서 관광객들 1년에 1,800만 명, 2,000만 명 오는 도시에 시티투어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순환형으로 한 번 권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민간에서 하니까 수익성을 그분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대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민원이 순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봐 달라 어차피 이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계속 순환형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쟁 체제로 붙이면 안 됩니까? 왜 이 1,000만 관광에 이렇게 오래도록 여기만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른 회사도 한정면허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을 오래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한정면허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줬는데, 그것은 아마 그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그것은 교통행정과할 때 따로 질의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시티패스 지금 2억 원 예산 확보 후에 반납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왜 시티패스는 하려고 해놓고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이 저희가 사실 지난번 부시장님 계실 때 전북에서, 전라북도에서 도 단위에서 시티패스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경주도 한 번 시티패스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 숨겨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전북에서 지정을 해서 시험으로 하는 데가 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주시하고 같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가 시험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한 결과를 저희가 전주시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전주시는 ‘자기 자체 전주시민들은 너무 손해가 많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 경주시도 그것은 꼭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 시티패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적공원이 24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적공원이 당장 한 해 24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버 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또 25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다 이 시티패스가 다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것이 사용해 보면 정말 편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고, 또 저렴하니까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가 있고, 시티패스가 입장권하고 다 묶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입장권, 주차권 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0% 이하 정도는 다 할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당초에 우리가 시티패스를 할 때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제 얘기가 다른 예산도 물론 다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만, 관광도시라는, 또 문화도시라는 이미지가 맞도록 하려면 전주가 그렇다고 해서 경주가 더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처음에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2억 원까지 확보했을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반납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니까 사적공원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생기면 그때 또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버스 안내를 할 때 영어회화도 같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불국역만 영어로 나오고 다른 곳은 영어로 안 나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에는 영어로 다 해설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불국역만 나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불국역만 영어로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티투어를 제가 지난번에 타보니까 시설마다 가서 설명을 할 때,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가 나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경주시 행사를 할 때 페이스북에 지도를 표시해 주시고요. 경주시 컨벤션 블로그 운영자가 있지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있지요. 페이스북에 우리가 모든 행사를 블로그 운영자가 SNS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경주시 페이스북은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다가 같이 올리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행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376쪽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 아까 무슨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면적당 임대료 금액하고 각각이 다 틀린데,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산출기준은...

윤병길위원

㎡당 해 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이 곱해 보면, 나눠보면 다 안 맞는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하고요.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위에부터 한 번 해 보세요. 교촌인데 교촌 내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데 무슨 공시지가가 다 같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페이지 전체를 하나하나 다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준은 이것으로 해서 이것이 산출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 명가를 지나서 저쪽으로 비단길 차 다니는 쪽으로 가다보면 담장을 헐어서 완전히 장사하는 것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은 개인집이라서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개인입니다.

윤병길위원

굉장히 보기가 흉하던데요, 보니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미지를 수백 억, 수천 억 들여서 해놓고 그 집을 보니까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담장 헐고 자기들 마차 내놓고 그냥 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그것을 할 때도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한 결과입니다. 개인사유지라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392쪽입니다. 금장대 관리현황인데요. 황토돛배 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황토돛배가 책자로는 5월부터 11월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밑에 금장대 돛단배 관리 인부임에 65일을 운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65일을 운행하면 1일 4만 9,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4만 9,000원 하면은 318만 5,000원이 나오는데, 지급된 부분은 226만 5,000원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적어서 그렇습니다. 318만 5,000원이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예, 그것이 의아해서 물었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뱃사공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계약직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기간제입니다.

정문락위원

기간계약직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배를 운영하는데, 일당으로 줍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했을 때만 일당이지요.

정문락위원

했을 때만 주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안하면 안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1년에 65일 일해서 이 사람은 인건비하고 자기 생활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순수 그 분이 이것으로 다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것이 나올 때만... 저희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갈수기에도 또 못하고 물이 많이 내려올 때에도 못하고, 이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날이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시민들이 건의는 지속적으로 옵니다. 돛단배를 좀 띄우라고.

정문락위원

띄우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배가 적어서 바람 불면 못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배가 적다라기보다 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조건이 그렇게 늘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배를 좀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 물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타보면, 승선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승선할 수는 없습니다. 탈 수 있는 인원은 8명 정도까지 탈 수는 있는데, 거기다 관광객들을 태우면 안전문제가 있고 해서 관광객들까지 태우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을 태울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태워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태웠다가 안전 문제고 있고 했고 저희는 그것까지는...

정문락위원

뱃사공 교육 좀 시켜서 수익 면에서 한 번 운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형산강 프로젝트 내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을 금강대 건너편에 지금 수상계류장까지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적용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선착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한두 명 태워 다녀야 그것이 관광객이 온 보람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배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보는 것도 사실은 관광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중에 건너편에 수상계류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거기에서부터 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수상테마공원이 다 조성이 되면 그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날짜로 봐서는 5월 달부터 11월, 7개월, 한 200일이 넘거든요. 아무리 비 오고 뭐 해 봐도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예산으로 사실 40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1년 내, 그 개월에 매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나 큰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 사실 저희들이 운행을 그 위주로 합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경주방문관광객 현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14년에서 2015년 보면 1년 동안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1,300만 명이라고 하더니만 이제 1,000만 명밖에 안 되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메르스라는 안 좋은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6월, 7월 달에는 우리 경주에 온 관광객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그렇고, 자부담이 없는데 남산연구소 같은 경우나 경북관광협회나 이런 경우에도 자부담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남산연구소 같은 곳은 사실 남산 쪽에 해설이나 손님을 맞아주는 게 사실 남산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설 부분도 이 분들이 여기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그쪽에는 배치를 안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남산연구소에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액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인건비 같은 것은 이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335페이지 템플스테이와 연계하는 사찰음식보급 이것은 예산을 보니 도비 같은데, 불국사나 기림사, 골굴사 여기 체험 참여하는 인원 현황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는 매일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매주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하는 프로그램은 다도나 탁본, 연 이런 것을 사찰음식까지 해서 하는 프로그램과 토, 일요일 날 1박2일로 프로그램도, 108배 명상하고 스님과 차담도 하고, 아까 했던 그런 프로그램과 사찰음식체험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5,365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 2015년도에는 5,920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림사도 하고 골굴사도 합니다. 그런데 골굴사나 기림사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1,000명 정도만 하고요. 골굴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연도 하고, 그리고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3,654명이고요. 2015년에는 4,546명 정도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장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셨다는데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먼저 다 아시겠지만 경영본부장 박영호 본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이승호 입니다. 김용국 시설팀장 입니다. 그다음에 이종월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최용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83번까지, 627쪽부터 6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제가 작년 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1년 4개월쯤 되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정말 해 볼만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직급별 현황에 정원이 27명인데 23명 계시네요, 왜 이렇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사실은 27명까지는 빨리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산 다 뽑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을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일단은 컨벤션센터조직을 세팅하는 것이 제일 업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매출을 올려 가지고 직원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항상 하는 것이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식음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호텔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음료 부분을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감사합니다.

사실 당초 작년도 시작할 때 3월 달부터 했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시작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도 보니까 행사 대관 수입해도 한 13∼14억 원 들어왔더라고요. 당초 이게 계획이 얼마나 되었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 계획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억 원 정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총 시설 가동률이 38%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몇 달 전에 상을 받았습니다. 학회로부터, 그 이유가 개관 첫해에 가장 최고의 기록을 올린 것이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였습니다. 38%. 대구가 개관 첫해 32%였습니다. 부산은 28%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주가 임팩트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10억 원 정도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사대관수입이 14억 원 정도 나왔고 시설물 임대한 것도 한 3억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유치 계획을 많이 좀 하셔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세계물포럼 할 때 대관료가 얼마, 4억 원인가 됐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4억 원인데 시로 봐서는 행사에 따른 전체 홍보비하고 해 가지고 8억 3,000인가 나갔다는데 그리고 그 뒤에 UN NGO 컨퍼런스가 대관료 1억?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좀 할인 해서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치계획을, 지금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좀 홍보활동을 하셔 가지고 더 우리 화백컨벤션센터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가 사장님, 화백컨벤션센터 그다음에 뷰로 홈페이지는 같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같이 늘 물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대관예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7월 달에는 식물대회인가.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애기장 때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게 5일 정도 연기되고 그 외에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이게 더 발전이 되려면 여기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런 카테고리는 아예 없네요, 그렇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위원님,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요?

예. 어떤 그걸 시설, 대관, 사용자 가이드, 컨텍트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면 그 외에 뭐라도 누군가가 여기서 뭔가 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보완될 수 있을 텐데.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카테고리를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연계한, 뭡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얼라이언스 업체들?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업체들하고 협력산업 어떻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지금 67개 업체인데요, 올 연말까지 한 100개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얼라이언스 모임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사실 이게 컨벤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참석했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 시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입에 뭐를 넣어주는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 사업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다 알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라이언스 미팅을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5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구나 해 가지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아마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라이언스들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돈 버는 원치 않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돈 벌지 말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하면서 직접운영이냐, 위탁운영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수익을 위해서 관련, 지금 얼라이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의 경쟁이 너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물론 자체 수익을 내서 시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문에 관련 업체들, 지역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어서 또 얼라이언스 가입된 업체들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고 호텔업체들하고는 윈윈 해서 예식이나 이런 것 일부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꼭 수익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보문단지에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지역에 연관 업체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항간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너무 좀 이렇게 뭔가 행사가 많고 하니까 갑질 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 부분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규명을 못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출발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물론 관련 업체들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업체들 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업체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유도해 주시고 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너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때문에 먹고 사니까 잘 해라든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갑이라는 그런 의식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흘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수고했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체 연번 1번부터 102번까지, 405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시 생활체육회에 운영비가요, 이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업무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여기에 나오는 2,35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교사들.

김동해위원

교사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경주시 체육회운영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 차장 월급이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왜 5,000만 원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는...

김동해위원

예산이 언제부터 이게 5,000만 원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2014년 약 11월경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이게 과연 생활체육회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때 경상북도에서는 세 번째인데, 포항, 구미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포항, 구미하고 사정을 알아보고 장애인단체하고 인건비가 협의된 겁니다. 협의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지금 모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경주시생활체육회는요, 사실 생활체육회가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2,350만 원하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또 2,000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물론 밑에 또 체육회는 보면 또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1억 2,000만 원에서 5,920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한꺼번에 경상보조하고, 법정보조하고 같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는 5,000만 원이 작다고 해서 올해 2,000을 좀...

김동해위원

경주시생활체육회는 적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듣고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물론 통폐합 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장애인 어떤 대회라든지 할 때는 별도의 경비가 또 지급이 안 됩니까? 되는데,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란 돈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부탁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할 당시에는 그냥 작은 예산으로 했지만 자꾸 체육회가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다른 포항, 구미에는 그만큼 미치지 못 하더라도 조금씩 운영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통폐합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합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편성된 목 그대로.

김동해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대로 해서 생활체육회 통장은 체육회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두 개 단체를 합해도 장애인체육회가 안 되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넘기는 넘겠네요. 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의 운영비 2,350만 원 이것은 지도자 11명의 인건비는 거의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다른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목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체육회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여기 국장하고 직원 세 명하고.

김동해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드는 7,000만 원의 비용은 어떻게 추계되었습니까? 추계내용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4,250이고, 사무관리비가 182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340만 원이고, 그다음 여비가 한 8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누구누구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사무국장의 급여가 어떻게 되죠?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 월 급여가 220만 원, 김영준 사무국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간사 따로 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지금 기존에 합하기 전에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님하고 급여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급여가...

김동해위원

이민영 국장님은 얼마 받습니까? 사무국장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민영 국장은 230∼240만 원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생활체육회 국장님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우승만 사무국장님은 체육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30∼240만 원.

김동해위원

230만 원 같으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래요? 이게 전체가 2,350인데. 150만 원 아닙니까?

서호대위원

시비, 도비 합쳐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도에서 100만 원 나오는 것은 생활체육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도에서 안 내려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계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7,000만 원 안에 도에서 계상 했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체육회에 장애인, 그다음에 경주시생활체육회 해서 급여지급내역을 그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 받는지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과장님 대답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65쪽에 보면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했는데요. 제가 여기 가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동아리 지원 41개소에 1,600만 원인데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65쪽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465쪽. 제일 밑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리 지원에.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이 41개 팀에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돈 부수가 엄청 많고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음식도 하고, 정말 잘하던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어른들 사업에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것은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에만 1,6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가보신 것은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 그 위에 사업이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 위에 것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이고 11회에 7,000만 원은 너무 돈이 적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5년도 지원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는 더 많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5년 지원이 적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2016년도에도 7,000만 원이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467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50개 단체에 3,870만 원으로 해서 좀 인상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어른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소년들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운동시설 저기 뭡니까? 농구장, 그물망도 해 주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농구장에 바닥도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원래 좁기도 좁고 시설이 미미한 점이 있는데 예산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북천에요, 삼성아파트 앞에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지금 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엄청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비를 해 주셔서 운동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동시설에 관해서는 이번에 윤병길 위원님이 제안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운동시설 설치한 과가 다른 어느 과든 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483쪽이요. 각종 읍·면·동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 체육대회는 저희들 시민체전이 읍․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인구수에 따라서 합니다. 인구가 1만 이하인 동에는 300만 원, 1만 이상은 400만 원, 2만 이상은 500만 원, 그다음에 3만 이상은 600만 원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안강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원하셨는데 이게 읍․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가는 부분인데 안강에 45개 동이 있단 말입니다. 45개 동을 체육회에서 준비물을 하라고 돈을 막 지원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예산 자체가 8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읍․면체육대회가 행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무래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보통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원되는 돈 이외에 만약에 안강 같은 경우에 700∼800만 원 지원하면 한 6,000∼7,000만 원 든다고 봅니다.

정문락위원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전부 자체 조달해서 하시고 외동 같은 데도 5,0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혹은 읍·면·동체육회에서 다른 기업에 손을 안 벌리도록 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 저번에 각종 체육대회 읍·면·동 예산지원현황에 있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없는 해에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계속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보시면 연간 10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2015년도에 각 읍·면·동에 지급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10억 원이 드는 것을 지금 읍·면·동으로 나눠서 하면 5,000만 원 안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그것은 읍·면·동체육대회이고.

최덕규위원

만약에 읍·면·동체육대회를 안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0억 원이 추가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에 배분되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에는 주는데 시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한 해는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되는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 더 올리셔 가지고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300∼400만 원 줘 가지고 읍·면·동체육대회 해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인구에 비해 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주시는데 인구 많은 동네하고 좀 작은 동네하고 차이도 사실 100만 원 같으면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은 해마다 읍·면·동 체육회장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는데 어느 기준을 놓고 해도 좀 수긍을 못 하는 읍·면·동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해마다 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민체육대회를 만약에 10억 원 들여서 하더라도 시민체육대회만한 읍·면·동에 3,000만 원 가더라도 또 거기서 읍․면에서는 모자라거든요.

최덕규위원

모자라는데 읍·면·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각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많이 들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체 하면 많이 들죠.

최덕규위원

자체 하면 많이 드는데 이만큼 시민체육대회 할 때보다 예산을 더 적게 주는 거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 위원님, 그게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시민체육대회 없는 해에 읍·면·동체육대회를 작년에 해 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하는데 그래도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매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대부분 지금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자체 체육대회를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매년 하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체육대회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는 3,000만 원을 나오고 자체 행사는 30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시민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이게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이 매년 예산이 잡히거든요. 매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이 예산을 높이 책정해서 편성을 하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있는 해에는. 그렇게 해야... 시민체육대회 한 해는 공히 읍·면·동체육대회를 하면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자기들 예산에서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동 2년 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없애면 안 맞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격년제로 하는 것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년에 한 번씩은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는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하도록, 2년 격년제로 하되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는 읍·면·동체육대회는 하지 마시고 안 하는 해에 읍·면·동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철우 위원장, 나하고 같이 들어갔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시민체육대회 안 하는 해에 읍·면·동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매년 하는 데가 경주시에서 두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라라,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강 같은 경우에는 피하다 피하다가 이러다 수혜나고 해서 겹치는 해에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2년에 한 번 받아 하는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하는 해에 하든, 격년제로 하든 상관 없는데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안 하는 해에 하라고 기준을 세워두되 읍․면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중복지원은 피하라고 결정을, 유도하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계속해서 보충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읍․민체육대회 자체가 읍에 대한, 읍․면에 대한, 동에 대한 큰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잔치라고 생각하는데 문화행사 조그마한 것 하는 데에도 지원금이 자부담 뭐 빼버렸지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인데 문화행사 하루 하는 데도 1,5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원하는데 조그마한 단체 하나에서 그만한 돈을 보조금을 갖고 하는데 읍민 전체가 하는 이런 체육대회에 돈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7년부터 읍·면·동체육대회 예산을 대폭 인상요구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산대저수지 붕괴에 따른 안강운동장 침수피해 복구 배상금 청구가 당초에 붕괴되어서 했는데, 3년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소송을 해 놨는데 현재까지 아직 변론이나 아무 내용이 없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변론은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민사다 보니까 자꾸 법원에서 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종결지어 달라고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자체로도 특별감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자기들이 특별감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특별감정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변론, 자료관계하고, 당초에 보니까 2014년도에 특수감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특수감정 의뢰중이라고 해 놨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특수감정 4억 8,000만 원 해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수긍을 못 하는 겁니다. 수긍을 못 해서 법원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 하니까 법원에서 직접 특별감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뒤에 471페이지 보시면 각종 대회 및 행사 축제 등 경제유발효과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어쨌든 화랑대기 축구대회하고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이런 관계는 경제유발효과가 엄청스럽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이것도 5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죠? 10억 원 아닙니까? 전체 총 행사비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에서 운영비가 5억 원이고요. KBO로 들어가는 것은 체육기금에서 들어가서, 심판비하고 이런 것 나갑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두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엄청스러운 유발효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벚꽃마라톤을 지금까지는 산학협력단이나 의뢰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냥 계산해 보니까 5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나왔는데 벚꽃마라톤대회나 동아마라톤대회나 큰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해서 하는 예산도 들어가지만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큰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런데 안강운동장 관계는 사용료 징수조례나 이런 내용이 안 얹힌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강운동장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하키선수들이, 2013년도에 2012년까지 가지고 있던 하키, 뭡니까? 실업팀을 경상북도체육회에 반납하고 경상북도체육회로부터 육상하고 검도하고 이런 것을 대신 가져왔는데 아직 경상북도 하키 선수들이 안강운동장을 사용하고 저희들은 트라이애슬론 실업팀 선수들은 아직도 경산 가서 훈련을 하고 또 지금 우슈 내려왔습니다. 우슈는 영주에 가서 훈련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바꿔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하키선수들이 계속 숙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끝나면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상북도체육회에서 하키 구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강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에 읍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읍민회관도 징수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읍면회관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되어 있어요?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관리 관계 체계가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좀 안 그렇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알고 있는데. 읍민종합체육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읍민회관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77쪽이요. 축구장 시설 이용현황에 우리 지금 알천축구장, 감포, 안강생활체육공원, 건천, 내남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요. 우리 축구 여기에 황성공원 3, 4, 5구장 이런 것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구장만 했는데.

김동해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축구공원 그것은 도시숲조성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황성공원 내의 부지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것은 황성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또 그리고 445쪽이요. 중부동 중간에 보면 중부동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양월5리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중부동 청소년공부방은요, 옛날에 서부동 사무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서부동사무소가 갑자기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으로 이렇게 된 건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부동 청소년공부방은 그게 중부동사무소 없어진지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방이 등록된 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중부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공부방하고 컴퓨터교실하고 문고,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운영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내년부터는 패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김동해위원

저도 질문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김동해위원

양월5리는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월5리하고 등대공부방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옛날에 뭐 하던 자리죠? 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소유 부지를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공유재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월5리 공부방은 양월5리 옛날에 마을회관. 지금 양월5리 마을회관 3층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따지면 효율성은 없다, 이거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월5리 청소년공부방하고 중부동은 좀 효율성이 적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는데 이것을 찾아 가지고 중부동 공부방을 컴퓨터교실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보조금 지원정산, 민간단체법정운영비인데 이게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용비율이 거의 적은 것은 2%, 4%, 9% 대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보시면.

서호대위원

인건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거비로 나가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리 그래도 100% 인건비가 될 수 있나. 경주시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0, 신용카드 하나도 사용 안 했네. 1억 7,000만 원이 신용카드 하나도 없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443쪽 한 번 보세요. 장애인체육관이 9%입니다. 8,100만 원 예산에 750만 원 신용카드 썼고. 443쪽.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장애인체육관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가 8,000만 원 중에 4,1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비품이든지 전부 다 신용카드 쓸 수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는 공공운영비는 한 2,100만 원 나갑니다.

서호대위원

영수증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수증으로.

서호대위원

이것을 다음에는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비고를 하나 더 만들든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다 신용카드에다가 인건비, 공공운영비.

서호대위원

공공운영비 몇 % 이렇게 해 놔야지,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1억 7,200에 하나도 신용카드 사용 안 됐고 죽 가서 다 그렇잖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인건비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그것도.

서호대위원

100% 된 것이 경찰발전위원회가 900만 원 다 카드사용 했네요. 교육삼락회 77%, 성균관유도회 77%.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요즘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부 카드를 쓰도록 교육이 다 되어 가지고.

서호대위원

작년에 한 것이 이 모양인데요. 우리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한 것도 446페이지, 9,000만 원 예산에 4% 신용카드 썼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9,000만 원에 인건비가 6,400만 원이고.

서호대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 원래 보조금 정산 방법 아닙니까? 자부담도 거의 없지만 있는 데는 자부담까지 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카드를 써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다 얼렁뚱땅 서류 맞춰 가지고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정산을 하니까 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시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거야. 정산을 확실히 안 한단 말이야. 주는 것은 주되, 적어도 가라 영수증이라도 끊어야, 요즘 일반 간이영수증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 되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쓰도록 100%, 정산할 때 과에서 지도를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시정하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더 카드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전체 연번 2번부터 104번까지, 499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제2동궁원 조성계획, 500페이지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했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

9월 달에 완료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기본설계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원전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70%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겁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올 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요청만 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

조성비가 230억?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30억 원 요청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명활산성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은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이게 도로를 건너 가지고 하천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가서 확실하게 원장님 가시든지 설득을 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내서 그냥 남의 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아직 라원으로, 원전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산자부하고 문체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라원조성 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부지매입은 연차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5년?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2년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부지매입 할 때 비싸게 산 것 아시죠? 충분히 가격을 작년감사 때 내가 담당 그게 아니라서 동료 위원을 줬는데 못 따졌는데 충분히 더 다운되어서 가능성 있는 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관광공사담당처장하고 이야기까지, 얼마까지 나있었던 것을 더 주고 샀더라고요. 지금 동궁원장이 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동궁원이 소속 되었잖아요. 지금 원장님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충분히 못 쓰는 수목하고 다 정리하고 나면 충분히 가격을 더 다운 할 수 있는데도 다 계약서 상에 산 것 보면 엄청나게 더 주고 샀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관광공사하고 5,000평은 주차장으로 우리가 조성해서 쓰기로 되어 있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하고 교량공사는 따로?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교량은 별도로.

서호대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교량은 이번 추경에 12억 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도 현상변경까지 신청을 해 놨고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하면 다리는 가능한 것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최대한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만 5,000평도, 5,000평도 그것을 이것도 지금 우리 남은 것 나중에 몇 년간 위에 더 우리가 사든지 그 이외에는 임대를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갑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요. 부지매입 할 때 그렇고, 아무튼 추진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문화재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식물원 2관 개관 준비 관계 때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 설계가 다른 과소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동궁원에서는 100% 자체설계 했네요. 직원들 수고 많이 했고, 치하를 드립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

513페이지 보시면 경주 버드파크 관계인데 이게 내용은 명시를 안 해 놔서 잘 모르겠는데 지정은 2012년 7월 24일부터죠? 7월 24일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은 다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사용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되어 있죠. 20년.

김병도위원

20년? 앞으로 여기 2012년부터 20년.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개장일로부터 20년.

김병도위원

어떻습니까? 버드파크 현재는... 운영관계 잘 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식물원도 1관, 2관 되어 가지고 더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연번 7번부터 105번, 523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 분이 무슨 층입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전반적으로 성인하고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주로 보면 시험기간에 몰려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낮에는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한 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가보니까 시설도 깨끗하게 잘해 놓으시고, 해 놨던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앞에 공원도 잘되어 있고, 그렇죠?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 뷰로팀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시겠지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이것이 보통 국제행사나 유치할 때 관례적으로 지금 컨벤션 업계에서는 유치를 위한 일종의 홍보비, 아니면 커미션 미리 주는 것, 그것이 통상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UN NGO 같은 경우는 그런 큰 행사는 비딩, 쉽게 말해서 돈을 각 도시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돈을 내겁니다.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올해도 그렇고 제가 작년 말에도 사실 1억 원, 2억 원 정도를 비딩을 했었는데도 인천으로 뺏기는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상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지금은 뭐 가능하면 그것이 사실 유치하는 것은 불리한데 그것이 어떤 관례처럼 돼버리면 안주면 안 되거든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그래서 우리는 안 주고 한 번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지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1억 원이나 2억 원을 주고 얼마를 더 얻는 가를 생각하시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NGO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관료로 지출한 것이 1인당 한 3만 원 정도 대관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 5일 있으면서 쓰는 돈은 150만 원 정도 쓴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됩니다. 호텔비, 밥,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 해 가지고요. 그래서 각 시에서는 비딩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자금 면에서 조금 달리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 없이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없는 쪽으로요.

그것이 사실은 돈을 주고도 큰 행사를 유치해서 사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어떤 부과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거든요. 경주화백은 돈을 행사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준다 이것이 자기들 행사주체들은 정보를 다 알지 않습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맞습니다.

돈을 줘 버릇하면 항상 돈을 바란다고요. 그러면 경주가 다른 컨벤션보다 어떤 인프라가 숙박이나, 교통이나, 관광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데 휘둘리지 말라고 처음에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그런데 그것이 경쟁을 하다보면 따고는 싶은데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먼저 비딩하기 때문에 우리 안 해서 뺏기느니 해서 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이 한두 번 계속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도 소문이 자기들끼리 나기 마련이고, 뷰로팀들이 컨벤션마다 다 경쟁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경주도 지금 일정 부분 하고 있군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1년을 해 보니까 경주는 그나마 돈을 적게 걸어도 경주로 오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그만큼 자원이 많은 거지요. 볼거리가 있고...

그게 경주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곳보다 조건이 열악하면 우리가 더 걸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조건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돈 주고 행사 유치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래서 그만큼은 안 하고 상당히 적게 합니다. 적게 하고...

그런데 그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 혼자 합니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아닙니다. 제가 다 협의를 하지요. 시하고도 다 협의를 하지만, 협의해 가지고 비딩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경주에는 오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경주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대관료하고 빼면 주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런데 시민들이 버는 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벗어나기가 힘들죠. 유치하는데 그 돈을 투자해 버리고 나면, 대관료보다 그게 더 들면 어느 천 년에 화백이 사장이 약속한대로 3년 만에 수지 결산이 제로베이스로 간다고 공언했는데,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대체로 보면 컨벤션하고 뷰로하고는 기관이 다릅니다. 뷰로는 자치단체를 서버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고, 켄벤션은 오직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인데, 우리는 두 개 조직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에 들어가니까 그런 상반된 점이 있는데 뷰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그런 조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맞지요. 원래는 뷰로하고 컨벤션 운영하고는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뷰로는 뷰로대로 유치만 신경을 쓰고 유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그것은 시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화랑대회 9억 원, 10억 원 유치하는 대신 120～130억 원 부과효과 오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묶어놓으니까 임대료 수입은 좀 나는데, 뷰로도 화백에 같이 정산을 해 버리고 나면 유치하려고 돈 주는 것 빼버리고 나면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만 허락하시면 사실 뷰로는 분리해서 시가 많은 것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조직 안에 넣어 놓으면 대외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센터 운영만 중점적으로 하고 뷰로 조직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1년쯤 해 보고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것도 명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 이거 왜 줬어? 행사 이거해서 남는 것 뭐가 있어?”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벤션 업계에 공공연한 현실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 되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합니다. 모르면...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사장 임상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