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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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노인전문 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 (재)경주시장학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7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중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이상억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1월 임시회 시 보고받았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내용이 행정감사 자료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감사에 또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를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원래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 같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감사 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거나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전체 국...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더 빠릅니다. 창조경제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본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성동시장 매각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성동시장이 용역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문제가 뭐냐 하면 노후화가 되어서 더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매각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아마 보강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전점검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성동시장 장옥이 상당히 건축 연한이 오래 되어서 진단을 하면 노후 되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매각이 불가능하죠.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상인들도 그런 상황으로 안 받으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보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문제는 향후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판단을 해야 되죠.

박귀룡위원

판단을 다시 해야 되네요. 장옥매각추진이 지연이 될 수 있거나 변경될 수 있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 계획대로 되는지, 조금 지연이 되는지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매각을 전제로 하는 안전진단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매각이전이라도 장옥에 노후 된 건축물,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다중이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매각 이전에 우리시가 장옥에,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매각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각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도 되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크게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뒤 사설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공설시장은.

박귀룡위원

사설상가를 운영을 하던 개인 건축물이고 그런데, 이것은 경주시가 갖고 있는 공공의 구조물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경주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는 또 전대되거나 어떤 형태로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확인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죠.

박귀룡위원

매각을 하면 지금 시와 계약이 된 당사자와 매각을 하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우선입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A라는 사람이 또 B라는 사람과 전대했을 때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계약 우선권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 경주시와 계약된 사람이 우선입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는 지금 전대된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한 결과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인들은 있다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소유권 문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료 장부를 봐서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박귀룡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와 계약한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는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장옥을 민간에 매각을 실행했을 때 문제가 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들끼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계약된 사람이...

박귀룡위원

현재 경주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대되거나 타인에 양도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3%는 찬성을 하고 7%는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것보다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다고 했을 때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전체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7% 정도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선 매입 부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업무추진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번영회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노사협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감사 자료에 있으면 넘어갑시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다음과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7쪽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부진한 7건이 어떤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어떤 부진 사업을 찾다보면 근본적인 것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사업예산이, 차라리 국토부에 사업이 많으면 해결방법이 쉬었는데 문화재청, 문화관광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은 신라그랜드바자르 나원조성사업이 있고요.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이 있고요.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사업이 있고요.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이 있고 31호 양북 대동천에서 감포, 점촌 국도 31호선 사업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부진한 사업이 전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장기검토사업 7건도, 이것도 장기검토사업 7건이 금액이 1조인데 이것이 전부다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외동에서 양북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유치지역실무위원회는 올해는 또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산자부 2차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가보면 산자부나 좀 관심을 가지지 나머지 국토부, 문체부, 국장이 왔다가 과장이 왔다가 누가 왔는지 모르고 회의내용이 어떤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폐장 유치는 잘 살기 위해서 방폐장 유치를 했는데 지금 계속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갔을 때 회의록을 만들자. 지난번에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방폐장을 왜 유치했냐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방폐장 2단계 사업이 곧 시작한다고 하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때는 국책사업이라도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장기검토사업이라든지 대체사업을 더 확정을 하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흘러가거든요.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올 연말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2년 있으면 그만두지만 후배들이 정말 선배들이 이때 강력하게 제동을 잘 걸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국책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말이지. 그냥 흘러가 버리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지금 방폐장유치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2년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00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강동 지역 같은 데는 이 부추하고 시금치를 많이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공판장에 올라가면 포항과 우리 경주 강동 부추가 똑같은데 한 300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계속 경주 방폐장이 적고 큰 약간 잔잔한 사고가 자꾸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경주 물건을 아예 처음에는 입찰을 안 본 답니다. 한 번 유찰을 시키고 다음에 하니까 300원, 400원 한 단에 떨어진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올라가면 천 단위씩 올리는데 300원이면 3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 벌써 이런 피해가 굉장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폐장이 와서 있기 때문에 와서 있는 전체 하에 먼저 지하펌프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고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고라기보다는 물론 그중에서 나중에 뭐 지역의 기자들, 의회, 저희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 확인도 시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우려하는 게 걱정은 됩니다만 좀 걱정이 우려가 과장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응을, 언론 대응을 잘해서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있는 분들한테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시작 단계인데 지금 부추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농산물이나 앞으로 사과나 이렇게 경주 마크를 붙여가지고 서울이나 대구에 올리면, 방폐장에 사고가 터지면 이런 일로 아예 안 삽니다. 경주에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냥 대충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강동에서 시금치 작목 반장을 그저께 만났는데 지금 경주시에 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폐장을 안 그러면 완전히 사고가 없도록 언론에 보도가 안 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잔잔한 사고가 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 본 위원도 그것을 사먹겠어요? 같은 우리 경주 농산물을 사먹겠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커지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원전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까지 전부 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국에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에 불참하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없습니까? 앉아주십시오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야시장을 조성했잖아요. 신청은 중앙시장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지만 신청자는 경주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장사는 잘 된다고 들었는데 잘되고 있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이게 야시장을 하게 된 게 중앙시장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목적은 전통시장을 야시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 다음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장사가 잘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그런 것은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다른 면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 접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야채는 잘 씻어서 먹고 이런 것을 계속하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역에 중국 발 황사도 문제지만 우리 자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야시장을 조성하고 한 번 가봤죠. 굉장히 그날 황사가 심한 날이었는데 거기에 하여튼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에도 보면 문을 열어놓아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런 날인데 그대로 음식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야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다 노출되어 있고 음식도 다 노출된 상태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중간에 1개가 있더라고요. 보통 음식점이나 집에서는 수도가 가까워야 해요. 음식을 하려면 손을 바로 바로 씻어야 되고 야채라든지 재료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 야외에서 황사가 심한 그날도 수도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냥 음식에 전을 부친다든지 하면 미세먼지를 다 거기에 받아서 같이 요리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일자리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세대에는 그것보다는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는, 옛날에는 사실 거리에 먼지를 좀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을 자꾸 없애야 되고 지금 실정에 맞게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두세 번 가봤는데 지금 뒤에 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도어가 있지만 차가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하죠. 택시도 서고 버스도 서고 그 매연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이걸 조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것을 조성하려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돈을 몇 십 억 원 들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0억 원.

김영희위원

10억 원 들었죠? 10억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황남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황남시장에 그냥 도로변 노점 말고 거기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과일 주스를 만드는데 제가 봤어요. 과일에 키위도 있고 있는데 물이 수도가 가까이 있고 싱크대가 가까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인가 시작을 하죠? 오면 그것을 씻어서 하고 손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수도가 가까이에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대로 매일매일 안 씻고 그 자리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이 노출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먼지 날 때 장사 안 합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어를 막는다든지, 황사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전 부치는데 중금속 다해가지고 전 부치잖아요. 음식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듣기에 이것은 장사가 잘되어서 좀 더 이걸 늘린다? 안 되죠. 지금은 시대에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미세먼지 이런 것은 함유되지 않고 이것을 매일 TV에 홍보되는 것처럼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먹는 사람도 문제죠. 그런 면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음식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또 잘못된 게 그렇게 지금 차가 내내 서고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먼지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이런 면은 생각을 하셔서 이미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지 연구를 좀하십시오.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문제를 던졌는데, 지금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이게 지금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수도가 중간에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층에 가시면 공동 조리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대형 냉장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가 다 되어 있고 싱크대가 비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5시에 나와서 2층에서 오늘 요리할 것을 모두 거기에서 씻고 다해서 가지고 내려오고요. 밑에서는 수돗가에서 씻고 하는 게...

김영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상추 같은 야채가 그대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몇 시간 합니까? 그렇잖아요? 금방 가서 씻어오는 게 아니죠. 계속 그 자리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에 재료라든지 그런 데에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런 점은 계도해야 되겠고요.

김영희위원

그리고 황사 심한 날 그날 가니까 원래 씻어야 되는데 그냥 행주로 닦고 있어요. 그 행주도 오염되었고 그릇 자체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굽는데 조리대에서 씻어오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거기 전 굽는 항아리인지 단지라고 할까? 거기에 다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인들과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조금 덥더라도 바람이 불거나 할 때에는 뒷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고 해야 그나마 낫지요. 지금 성동시장에 가보면 주차장하고 가까운 그쪽에는 그냥 떡볶이 거리 가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중앙시장 거기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은 안 되죠.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보라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 불면 도어를 닫도록 하고 조리 재료에는 뭐 덮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투명한 덮개로, 왜냐하면 안 보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북부시장에 청년몰 창업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그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꼭 염두를 해두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우리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가봤는데 목적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나 고용창출에는 여러 다각도로 기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김영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위생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맞거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음식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놓친 부분 같은데 세밀하게 앞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시장업무를 관리하고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바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정책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연번 37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 및 대규모 점포 현황을 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100쪽, 101쪽이요.

엄순섭위원

전체 다 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현주위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은 30쪽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

30쪽까지예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30쪽까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연번 7번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좀 보시면 거기 2016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도 있는데 한 번도 개최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16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2015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는 2번을 했고요.

정현주위원

2016년에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회의를 개최할 때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만 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대책위원회에 보시면 상수도 사용, 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 요금 이렇게 기능들이...

정현주위원

기능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기능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수거, 일반폐기물수집, 주차요금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29쪽에 보시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사실은 교통에 관련된 분은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지 총괄을 다...

정현주위원

그분이 교통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 일반인으로 볼 수 있지. 이 항목에 관련 되어서는 여기에서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보통 뭐죠? 각종 위원회 경주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사실 경주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 무슨 과... 기획조정과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총 파악해 보도록 요청을 드리니까 경주시에 10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저희 의회 못지않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위원들을 구성해놓았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시면 경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은 시정조정위원회나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위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동일인물 1인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겸직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거의 9번, 10번에 가까운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목적에 맞도록, 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기한이 끝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국사에 우리가 임대한 상가가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26쪽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주유소가 약 200개가 되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주유소는 198개입니다.

김항대위원

한 200개가 됩니다. 200개 되는 주유소가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유소가 위반이 크게 매스컴을 탈 정도의 위반도 더러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약 200개 되는 주유소가 영업을 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다지 100% 만족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은 위반 업소가 2개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데 행정 조치된 업소는 없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 행정소송이 2건이고 과태료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과태료 그 자료는 어디에 안 나옵니까? 과태료나 허가취소통보라든지 이런 어떤 위반에 대해서 행정 조치된 사항.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전에는 인허가 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등록만 하는 것으로 등록으로 바뀌다보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인허가이기 때문에 인허가 자료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또 행정처분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인허가 취소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새천년주유소라고 송유관에 연결해서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에 적발하고 바로 12월 29일에...

김항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주유소가 지금 폐지가 되었거든요.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주유소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든지, 그런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유소 허가 내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리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너무 주유소 남발해서 다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뽑아서 빼먹고 하다 걸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적절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30쪽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2년 전인가 충효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때 그것을 담당하는 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10월 22일에 한 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이요? 한 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주제는 거리제한을 안 둡니까? 그 거리 1km 이내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경주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이동은위원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결론은 상인들과 건축주, 운영자는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로 하고 건축주 간의 실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그런 명확한 계획과 사업내용, 지역협력계획안 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회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회의 때 홈플러스 경주점 도성환 씨도 그때 오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회의 때, 지금 현재 참석 인원은 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셨습니다. 김태환 홈플러스 경주지점장님이 오셨네요.

이동은위원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다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상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경주도소매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홈플러스 바로 당사자 관계자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향후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잘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8쪽입니다. 연번 2번인데 중앙교회 옆에 고객쉼터가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뜯었죠? 철거를 왜 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쪽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항의를 해서 뜯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고객쉼터로 전환이 되었어요. 계림연합문화라고 해가지고, 고객쉼터가 만들어져서 그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뜯어버린 거예요. 이걸 괜히 자기 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이것을 하면서 그런 어떤 주민의 문제점 이런 부분, 나중에 발생될 수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좋겠다고 해서 해놓고, 또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뜯어야 되겠다 싶어서 뜯어버리고 이것은 행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그것이 그냥 잘 이용되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이미 뜯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철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있을 것인데 왜 시가 먼저 했고 했으면 또 그것이 효과가 좋고 호응도 높고 필요하다면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존속 시킬, 유지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향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에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누가 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뜯고 이런 근거가 있어요? 창조경제과에 왜, 철거해야 되는 명분을 만든 자료가 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때 당시...

박귀룡위원

그때 결정해야 될,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했다가 집을 뜯고 했을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에 있어서 어떤 품의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차장 그 전체가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지적되었지만 관리가 안 되는 빈 공간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뿐인데 주차장도 아니고 도심지 속에 빈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차를 활용하는 것이지,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쉼터조성을 했다가 주차공간을 쓰려고 했든지, 아니면 주변에 민원이 있었든지, 예산 들여서 한 쉼터를 철거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 근거자료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어떤 계획도 없고 그냥 빈터도 이용자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중앙교회 일대가 철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주차장진입로라든지...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 들여서 쉼터를 만들었으면 향후 그때 계획이 수립될 때, 할 때 같이 뜯으면 돼요. 그런데 덜렁 뜯어서 주차공간도 아니고 빈터로서 놔놓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1쪽하고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에 없던 14년도에 황남, 황오, 건천 지역과 작년에 불국 지역하고 16년도 현재 강동 지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시 전체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9%에서 60% 정도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심지역에 한 80%,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집중적으로 배관망이 설치 안 된 동이 어느 동인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시내 중에서는 경고 밑으로 해서 철도 관사 쪽에 거기가 시내 중에서는 외딴섬처럼 빠져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월성동, 인왕동 일부 지역하고 황남 지역하고, 그렇지요? 지금 2010년, 11년도 하고 13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가스 시설 관련하고 오수관 때문에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하여튼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많이 시행된 부분은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가지에 도시가스 설치를 할 사유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보면 사업자 쪽에서 한마디로 사업성이 적다, 시차원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아니면 일부에 나오는 철도가 있어서 시설이 힘들다 등등 하여튼 변명이 매끄럽지 않고 궁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외곽지 원거리배관망사업은 강동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불국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가지 전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수차례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하면서 철로가 있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팔우정에 이미 뜯은 그 숲에 3,000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증압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데 대해서 증압기가 가설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비용이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시에서 발굴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서라벌도시가스의 그런 요구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에 문화재발굴비용을 좀 얹고 그 다음에 원거리 할 때에는 도에 5억 원씩 받고 했는데 여기에 또 특수성이 문화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우리 특수한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도비도 좀 받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 한 6, 7억 원만 보태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 판단을 해보니 전체 26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시가 발전하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큰 욕심을 안냅니다. 시가 발전하는 것도 다 좋고 한데, 평생 시민으로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자기 주거환경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문화재 발굴도 어렵고 하지만, 1년에 1억 원씩 해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거론되는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데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유라든지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키지 못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심 균형 발전 면에서 보면 시가지도 있고, 지금 분황사, 황룡사 우리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 불과 거리에 4, 5m 사이에 도심이 슬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쪽샘 지구에는 재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은 사진을 엄청 찍어갑니다. 하여튼 창조경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유보다 우리 예산도 시에 홍보하면 1조가 넘는 관할하는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면이든지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6번까지 3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56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있죠?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이 예산은 성동시장이 4,200만 원, 중앙시장은 약 2,700만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2015년도 우리 예산서에 있죠? 2015년도 우리 예산서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예산서...

이동은위원

예산서 252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없고 총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문관형 사업으로 3년 동안 사업한 것 중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배송사업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시비만 거기 예산서에...

이동은위원

거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도 없는데 여기는 국비도 많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문관형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예산서에 거기 명기가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오는 문관형 사업단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미 얹은 것은 다 교부가 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돈은 예산서에 얹어서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예산서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0만 원 되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장보기 배송사업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국·도비가 시로 가서 가느냐 아니면 거기로 바로 가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로 바로.

박귀룡위원

바로 가서 예산서가 없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바로 그냥 성동시장에 국비가 바로 갑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사업단으로요.

박귀룡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동은위원

아니, 국비가 그냥 바로 가버립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이거든요. 13년도부터 15년까지...

이동은위원

아니, 도비는 바로 안 가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도비 없이 국비가 9억 2,000만 원.

이동은위원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있다니까요. 아니, 도비도 있는데 국비가 바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산서 가져오시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30쪽에 보면 시설공사현황이 나옵니다. 공사현황이 나오는데 공사가... 이게 30쪽이 아니네요. 37쪽부터인데 각종 공사현황이 나오는데 30건이 넘고 용역공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창조경제과에는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로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건축과 직원으로 감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감리도 건축과 직원이 대신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해 줍니까? 감리보고서를 가지고 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준공도 거기에서 하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리고 감리는 우리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별도로 외부인 동도 안전에 그분을 감리로...

이동은위원

외부인을 하더라도 성동시장 몇 십 억 원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설직이 감독을 안 한 것도 문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꼭 창조경제과뿐만 아니라 여기 경제산업국에도 굉장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시설직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시설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창조경제과나 이렇게 많은 공사가 있는데 우리 서면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런 일이 생깁니다.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시설지원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감독하시는 분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 건축직이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이동은 위원님이 공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9쪽을 봐주십시오. 39쪽 맨 하단에 중앙시장 야시장조성 공사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도급액이 9,2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은 계약방법이 왜 수의로 나와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게 조달금액이 이 사업 내용 중에 관급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급자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사업비가 있고 도급액이 9,200만 원이 적혀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표기를 경쟁 입찰을 했는데 표기가 수의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계약방법이 잘못했든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맞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입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은 57쪽에도 사실 하나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57쪽에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공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계가 지금 1억 4,000만 원이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공사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경주시에서 올해 이번에 주요사업으로 나왔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5년에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공사는 464가구예요. 2억 원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454가구, 10가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축소되고 있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표기가 전체 2억 원입니다. 예산 2억 원이고 국·도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에서 전체 예산이 2억 원입니다. 표기,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하나 LED등 하나가 얼마인지 지금 2015년도 464가구에서 10가구가 2016년 올해보다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확장한 게 아니고 2억 원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세대는 700세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확정을 지어서 계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확실히 한다는 세대수가 작년보다 1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사는 700가구였으나...

정현주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 거예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이 적기보다는 수요자들이...

정현주위원

작년보다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7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몇 가구 정도.

정현주위원

확실히 요청한 가구가 454가구밖에 없다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454가구이고요.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오면 잔여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추진현황에 이것을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57쪽에 보시면 설계용역비 이것도 1,1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억 원에서 설계용역비 1,100만 원 빼니까 나머지 지금 가구수를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설계용역비가 전체 금액에서...

정현주위원

자료가 지금 부정확하잖아요. 작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설계용역,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지금 2015년 464개 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위원님, 2015년도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정확히 나가졌고요. 2016년도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설계비가 1,100만 원이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작년에는 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설계비는 총액이 2억 원이면 설계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설계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에도 설계용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집행액을 1,100만 원, 설계용역비를 1,1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정현주위원

하여튼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464가구에서 500가구 정도로 늘어났다면 당초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좀 장려하는 취지다, 저소득층에 LED를 장려하는 취지로 올해 좀 더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말씀하실 소지가 되지만 설치하는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 내역도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정확하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그러면 올해는 해야 되니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고 의혹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지원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만 나와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LED 지원하는 건 없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이고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2억 원을 가지고 464가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720만 원 반납한 게 지난해 최종 결산이고요. 금년에는 2억 원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아직도 더 확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454가구가 되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정현주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업무보고에 32쪽에 보시면 수혜가구 454가구로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454가구가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죠. 금년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아직 최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실 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업무보고를 하세요? 올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얼마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억 원 가지고 454가구를 하고 나면 남는 잔액이 지난해 7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요. 1,000만 원 정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사업을 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최소한 작년에 464가구를 했는데 올해에는 470가구를 한다든지 500가구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수혜가구는 454가구만 해놓고 예산도 지금 그대로 2억 원인데 그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문화엑스포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에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해서 여기 56쪽에 보시면 여기 국비가 확보되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도 그 밑에 56쪽에 문화엑스포 에너지 절약사업에 보면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이죠?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해서 문화엑스포에 지금 4억 원을 가지고 LED 1,169등을 설치하셨단 말이에요. 맞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저소득층한테 아껴서 해 주신다고 해봐야 총 해봐야 454, 464 이런 식으로 해서 1,374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엑스포에는 지금 도비 그것도 저소득층 LED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했어요. 문화엑스포에 대한 것은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을 해가지고 4억 원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문화엑스포 에너지 절약사업은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하는 목표액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를 선택해서 하게 되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숫자 한 10명 가량 줄어든 것은 현재 700가구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지만 그분들이 막상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착오이든지 아니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확장 하시든지 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문화엑스포 공공기관에 대해서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금인가 이거 10억 원인가 20억 원을 주고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5억 원 정도 주고 있죠.

정현주위원

시설비로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또 책정을 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것은 운영비로 이런 시설을 바꾸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목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이고 무엇인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53쪽에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누비장 김해자 5,000만 원 이게 지금 누비장 김해자 지원하는 게 창조경제과가 맞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예라고 저희 부서에서 도자기도 공예라고 도자기축제도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천에 먹장도 공예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나 문화예술과 쪽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이것을 여기 붙여놓으면 창조경제과는 그래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붙여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은 향후에 부분들은 업무 분장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해야지. 누비장 이런 것은 문화재적인 가치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창조경제과가 공예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업무의 영역 한계가 사실 좀 섞이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의미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고 예산 확보해서 하니까 문화재과보다는 이쪽과로...

박귀룡위원

김해자 선생의 누비장은 문화재적 가치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창조경제과에서 공예품으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업무영역에 혼재되다 보니까...

박귀룡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행자부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역경제과에서 향토명품 육성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 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나 하여튼 시장 쪽의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시장, 공설시장이나 상가에 나가보면 조례는 상가는 상가로서 형성이 되어야 되고 상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상가에 별도로 어떤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설치를 하는 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유사시에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에는 어떤 대책 이런 것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데 황남시장이거든요.

김항대위원

황남시장뿐만 아니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거로 쓰는 게 대다수 주거이고 장사하는 분은 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 황남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곳은 불국사 상가시장에 또 주거로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남시장은 현재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불국사상가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점포로 써야 되고 그래야만이 계약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이미 그분들은 불국사 정비할 당시에 그 위에 노점하시는 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 말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할 때에는 용도 외에 쓰면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점포 개장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독려를 하고 하지만 특성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항대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유사시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상가로서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보험을 다 넣잖아요. 시장에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이 지급 될 수 있는 그런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포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계도해서 취지에 맞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험료는 전체적인 상가에 대한 보험료를 또 넣고 그분들 나름대로 주거에 대한 보험료를 넣든지.

김항대위원

그 보험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데에서 보험을 넣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과 화재에 대한 보험은 상가에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넣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화재보험하고 상해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넣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현재 주거용으로 썼을 때 어떤 화재가 나면 보험에서 지급이 되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단 상가단지 안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가로 보고 상가에 장사를 하더라도 방 한 칸에서 자고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과에 16번, 57쪽까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창조경제과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99쪽에 연번 37번이 나와있거든요.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보면서 창조경제과에서 정책적인 시정이나 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놓은 이유가 뭐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가까운 곳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전통시장의 그런 상거래에 막대한 그런 감소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돼서 지정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km입니다.

정현주위원

1km지요? 그래서 관련된 법령을 보니까 전통상업보존 구역 관련규정 보니까 지금 1km 이내의 범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쪽에 있지요, 상업보존구역이 총 몇 개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총 20개요.

정현주위원

101쪽에 대규모 점포현황이 12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규모 점포가 12개, SSM이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금 혹시 대규모 점포하고 예를 들면 탑마트 황성점하고 황성상가점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규모 점포가 본점이 있기 때문에 지점들은 전부 대규모 점포로 묶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리제한을 안 두고 전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리제한을 안 준다고 해도 몇 년도에 생겼는지, 연도 확인은 2009년에, 예를 들면 탑마트 안강점 같은 경우에 2009년 3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탑마트 안강점하고 지금 안강시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한 500m예요, 0.5km. 안강시장 훨씬 오래 전부터 생겼을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한 것이 2011년도 11월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시된 것이, 그래서 그 전에.

정현주위원

그 법령이 나중에 조례가 생기고 해서 이거는 불가피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법령에 없었다고 해도 이러면 서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리가 정말 500m, 400m 이런 정도의 거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에도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서 경주시가 연말에 지정고시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을 막기 위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연말에 어떤 지정고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6km 이내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정현주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정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이미 들어와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는 것은 법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재하기는 어렵지요.

정현주위원

어려울수 있으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대신에 영업시간하고 휴무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 제한하시고 계신 것 좋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주민상인연합회에서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인가 회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입장을 가지셨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낙찰을 받고 난 후에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이거를 매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가 도로 사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것은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살펴보면 8조에 3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들의 위치가 13조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할 수가 없었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사실 조례위원회에 제한을 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개정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경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6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점포를 짓기 전부터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포를 다 지어놓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만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보완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포항에 그런 것 때문에 기사 난 것을 봤거든요. 건축허가를 대규모 점포로 허가 내 놓고 영업을 게시하려고 하니까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건 때문에 소송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아예 건축허가를 득할 때 용도가 대규모점포라든지 그런 것 들어 오면 이미 그때부터 근처 허가부서에서부터 각 부서에 협의사항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하고 허가 때부터 좀 용도를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렇게 일련의 관련된 법령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창조경제과가 생긴 이유가 창조경제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좀 더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 어진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화 사업이다, 뭐다, 다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옆에 대규모 상권들이 들어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제3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지금 창조경제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상인들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쇼핑하실 때 어디서 하세요? 경주에서 다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경주에서 다 합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자재분이라든지 누구든, 다? 오히려 여기서 이런 것 이용 안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자녀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대규모 점포에 차를 타고도 가더라고요.

정현주위원

주변에 보시면 대규모점포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시장을 김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여러 가지 청결문제가 대두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용을 할 때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대규모점포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홈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것이 다 대규모점포더라고요. 경주에는 이런 다양성이 없어요. 여기 있는 대규모 점포 보면, 거의 한 가지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규모점포와 기타 해서 대형점포의 자회사 이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좀 동떨어지지요.

정현주위원

그렇게만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과 그때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는 상인들간의 갈등으로 이게 문제로 번져버렸잖아요. 결국 거기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 아닌가요? 소비자들도 이것을 뭔가 선택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상인들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창조경제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짚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이동은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은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전통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중앙시장에 야외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요? 주차시설이, 면적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옆에 청과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시유지 100평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주차장으로 조성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100평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맞지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정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잖습니까? 어차피 성동시장 같은 경우 타워도 만들고 하니까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찾읍시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농정과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거 협의해서 찾읍시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이제까지 총 투입된 지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500억 원쯤 좀 넘습니다.

이동은위원

해 줍억 원 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500억 원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환경은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요.

이동은위원

조금 나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보다 거기에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신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보니까 큰 매출신장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일단은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환경이 좋아진만큼, 예산을 투입한 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성과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투입 대비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원방법에 있어서 이제 뭔가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북부시장도 전통시장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북부시장 지금 지원금 얼마 나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대화 사업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거의 하나도 없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부시장이 시내 한 군데 슬럼화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북부시장에는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어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북부시장하고 황남시장, 시내에 있으면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감사가 끝나자마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현대화 사업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감사 끝나자마자 종합적인 계획을 확보하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재래시장에 저도, 한 500 몇 십 억이라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537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투입 많이 된 것에 반해서 상가에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인들의 수입 면에서나 우리 시민이 느낄 때 확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북부시장도 포함이 돼야 되고 황남시장, 양남하고 그리고 김항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가시장이 물론 불가피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예 점포가 아니라 주거시설로도 이용하고 지금 빈 점포도 몇 개 있지요? 빈 점포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불국사 상가시장도 보니까 몇 년 전에 매각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매각 추진하는 용역도 다 결과 나왔는데...

박귀룡위원

위에하고 밑에 하고 구분해서, 공설시장하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절 밑에.

이동은위원

불국사 상가시장.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만, 그러면 이게 보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확인 해야지요. 예를 들어 우리 특산물 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인한테 양도해서 몇 년 시끄러웠지요? 조카한테 줘 가지고 조카하고 삼촌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농산물 판매량에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료를 한번 산정한 것이 지금 몇 십 년 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불국사 상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별도로 물론 있지만 임대료가 몇 십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것도 한번 바꾸어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국사 상가시장이 변화가 없는 것이 임대한 사람들도 그렇고 시도 저희들도 임차한 우리 주인이 시도 그렇고 서로가 주인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간판 통일도 안 되고 내부수리도 내돈 들이자니 그렇고 시에서 해 주자니 그렇고 아주 애매하게 돼 버렸어요. 사각지대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놔 두어서는 안 되고 간판도 통일시키고 한다면 굉장히 매출이 신장되는 매력 있는 상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상하게 주인이 모르는 애매한 단계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게 대물림이 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 소유인데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은 위에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지만 그래도 대물림되는 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불국사 상가 시장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안 그러면 팔든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파는 데 대해서 용역도 마치고 감정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그쪽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겠다고 해서 다 절차를 밟았는데 막상 판다고 하니까 아직 장사 좀 더 해서 산단다 해서 매각을 못 했는데...

이동은위원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판다면 금액 산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불국사 상가는 팔아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결국은 팔아야지요. 이게 왜냐하면 임대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임대가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수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지금 빈 점포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어떤 주인의식을 결여된 데에 대해서 시가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전반적인 시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7쪽에, 국정로 가로등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북정로 우체국 밑에 골목에서 죽 나가면 황남빵 위에 옛날 황오동사무소 쪽에, 가로등을 46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등을 68개 교체하고 제어판을 교체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뭐지요? 가로등 있고 가로등 집이라고 할까 사각형으로 된 것...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기둥?

김영희위원

기둥이 아니고 바로 등 있고 덮어 씌우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가로등 주.

김영희위원

그게 15년도에 한 모양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15년도 4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번에 금은방에 사고난 데가 그쪽 가까이 있는 데 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 하면 가로등 교체한 것이 오히려 어두워서 도로 바꾸어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등이 있고 위에 집 청사초롱처럼 씌워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리게 되니까 어두워요. 그리고 상가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특히 사고 난 그 길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요. 저녁에,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기가 어두워서 무섭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돈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8,5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등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지 1년 만에 다시 어두워서 안 되겠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가로등 문제는, 요새 범죄가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밝아야 해요. 밝아야 범죄심리도 위축이 되잖아요. 어두우면 범죄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나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했던 것을 지금 주민들은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더 밝게 해달라고, 다시 교체할 상황이, 이거 얼마나 큰 예산낭비입니다. 8,500만 원 들여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산 낭비 없도록 주위에 있는 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산낭비이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일단은 다시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크지요? 이런 것 할 때 생각을 잘하셔서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근본적으로 그 부근에 CCTV가 없어서 좀 달도록 했고요. 다음에 가로등 문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도로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다 LED로 바꾸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LED등의 단점이 빛이 사방으로 안 나갑니다. 빛이 가로등 밑으로 비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과장님, LED등이 어둡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청사초롱을 위에 덮어 씌운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들여서 덮어씌워 놔서 그것 때문에 어둡거든요. 그것을 떼면 밝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등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등을 덮어 씌운 것, 예쁘게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둡게 한 것이지요. 밝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것이에요. LED등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등을 덮어씌우는 청사초롱인가 모양,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한테만 그런 건의를 하신 모양이네요.

김영희위원

어두워서 이번에 범죄도 일어나고 하니까 저녁에는 어둡다, 밝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위험지역이고 하니까 김영희 위원님이 주민들로부터 밝지 않아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보기 좋아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밝은 등을 더 큰 것을 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도로과 소관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했어요. 거기서 달았는가 싶어서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하든지 지금 등 다는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는 사람 따로, 다시 교체하는 과 따로, 이거는 왜 이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내를 상가로 등록을 하고 상점마다 등록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도로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한다고, 그런 것 업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설직이 한 명도 없는 저희부서가 차 다니는 도로, 망가진 것까지 도로포장도 우리 해라, 하수뚜껑 그것도 우리 해라, 모든 것이 다 상점가로 인식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 다 넘기니까...

김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다는 것은 여기서 했잖아요. 다시 하는 것도 여기서 주관해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또 도로과더라는 이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로과 예산이 있고 해서...

김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은 이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도 굉장히 많이 다는데 일단은 밝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66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현황인데요, 중간쯤에 건천시장 나와 있지요? 건천시장이 어물전 비가림공사가 완료일이 15년 12월 18일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다 신축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신축한 착공식이 언제인지 압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착공되기 이전이지요.

김항대위원

15년 1월 25일 날 착공식을 했거든요. 준공식은 언제 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5월 25일 날 준공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비가림공사가, 시장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림 공사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신축한 이것과는 좀 별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의 다 뜯었던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건물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장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어물전에 우리가 바로 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다 뜯고 그 자리에서 공연하고 한 그거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화장실 옆에 있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화장실 옆에, 비가림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나는 그날 또 보니까 공연하고 했던 그날, 준공식한 그 장소, 거기에 비가림막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뜯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거기 아니고 화장실 바로 옆에 어물전입니다.

김항대위원

3억 원이 들어간 것이 다 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시비가 3억 원 투입해서 별도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 그다음에 106쪽에 5일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황성 5일장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5일장은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고 황성 5일장이 거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에는 단속은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단속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다기보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용할 사람이 많으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5일장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용하는 것을 잘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활용하면 안 될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관련부서가 저희들은 5일장이 등록이 안 된 5일장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5일장을 등록하든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차라리 자리를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은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 전통시장...

김항대위원

경주상인들도 외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주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안 낫느냐...

김항대위원

열고 점포를 우리 시민들한테 점포를 분양하면 우리 사람들 다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솔직하게 면적으로 봐서는 할 공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시장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김항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자 편의성을 보면 그게 맞다싶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변 상권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 답변도 유감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규정이 위배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행정이 조치를 취해 주고 해야 하지, 그 몇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외지상인들이 와서 전을 펴놓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적법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행정이 방치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면 대형마트 입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들,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주시민들은 편리할지모르지만 대형마트를 입점 못 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황성장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행정이 조치를 하고 대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이것을 그냥 그 일대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장이 형성 잘 된다고 해서 놔두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것을 통제할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이, 과장님 답변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양면성은 다 있지만...

박귀룡위원

양면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입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고 전멸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해서 안 들어서는 것인데, 황성장이 그렇다고 엄연한 시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저런 부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 그거는 조치를 해야지요. 편의를 떠나서,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은 그냥 봐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이용자가 좋으니까 봐준다고 하면 이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 5일장은 저희들 부서에 등록된 그런 5일장도 아니고 거기는 엄연하게 도로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도로와 녹지 관련부서에서...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은 적법하지 않고 우리 시장으로 인정하지도 않다고 하고 마쳐야지, 우리는 그냥 이용자 편리하니까 그냥 봐 주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는 녹지관리하는 부서하고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검토가 돼야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 것이지, 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감사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100쪽에 연번 17번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상인들과 대규모 점포 간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행정에서 좀 더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거기서 보면 노동동 140-1 경주중심상가시장하고 대규모 점포 SSM 신라백화점 노동동 140-6번지 소재예요. 거리가 1분 이내인 것 같아요. 맞지요? 신라백화점이 2013년에 10월에 등록이 됐어요. 언제 승인이 된 것인가요? 대규모 점포로 돼 있는데, 이거 최근에 된 것입니까? 등록일이 2013년 10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011년에 지정이 돼서 다른 것들은 이전에 생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라백화점, 이랜드복합관은 2013년 10월에 등록이 돼 있는데 최근에 생긴 것 아닌가요, 맞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랜드 신라백화점은 전부터 존치 했었고요. 그쪽에 아울렛 같은 몰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명의변경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현주위원

명의변경이라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유통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봐도 사실 옆에 인가를 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거 신라백화점 운영되다가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랜드 복합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복합관이라도 대규모점포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점포 많이 있어요. 홈플러스 해봐야 종류가 제한돼 있고 이런 것은 허용해 주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육성한다고 지정하고 돈을 쏟아 부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시면서.

김영희위원

이거는 그냥 비어있는 점포에 세 들어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현주위원

아니, 세 들어도 대규모 점포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본점이 이랜드라는 그런 브랜드로 해서 대규모 점포로 보는 것이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대규모 점포에요. 이런 영업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대규모 점포가, 맞지 않나요? 법령이랑 확인해 보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전통시장에 쏟아 부어도 우리가 편리하면 시민들은 가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도 사실 그래요. 왜 이런 것 자꾸 승인해 주세요. 백화점이라든지 다양성을 좀 달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면 시민들도, 우리 소비자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비자가 있어야 상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꾸 똑같은 대규모 점포만 만들지 마시고, 홈플러스 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홈플러스 있는데 또 들어오고 나머지 SSM도 다 홈플러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잖아요. 전문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소비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단 법령이 위배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창조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149쪽, 우리 창업 승인후 공장등록 현황을 들어보면 1년이 되었고 그냥 등록 여부가 좀 많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경우를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여기 자료가 2015년 자료입니다. 공장 창업승인을 하고 난 뒤에는 4년 안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는 2015년도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공장이 짓고 있거나 준공이 안된 것은 부 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안에 준공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부 중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 곳도 있겠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공이 된 것은...

박귀룡위원

창업 승인 후에 현재 짓고 있는 진행형 말고 여건상 스스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승인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착공하지 않거나 1일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나 승인을 받은 용지를 착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 승인받은 용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승인 받은 후, 4년 지난날까지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취소 사유가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체크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60쪽에 보면 기업유치 현황이 있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유치할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주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신·증설 기업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을 약 14%를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영희위원

설비 투자금액 14%를?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기업 20억 원 이상 투자기업 중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세세한 것에 따라서 좀...

김영희위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다 뭔가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다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일단 대다수가 지어지고요, 규모가 큰 것은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G2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수가 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장은 신·증설했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증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증설된 인원만 직원 수를 적용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공장을 지어서 별도로 증설 됐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서 증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기업유치인데 그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경우에도 가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존직원들로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경우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기업유치에 해당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을 새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도 직원은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거는 유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증설도 유추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증설도 유치에 포함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수가 많은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증설을 해도 인센티브가 주어지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금액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하나도 안 늘었다는 말이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증설하는 목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증설을 해서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하나도 안 늘고 0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명도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기업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작은 가게에도 직원이 2∼3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면서 이렇게 기업이라고 규모가 크게 해서 다 지원을 시설비도 지원하고 했는데 고용창출은 이렇게밖에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까 답변은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명 추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받지 못 합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그거는 안 받는 것인데 문제는 시설비를 얼마에, 시설투자금액에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용은 안 되면서 시설비만 지원해야 되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명확하게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20인 이상 신규 고용이 됐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장, 수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2명도 있고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것은 자세한 것을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문.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이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지원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압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99개 업체가 유치를 했는데 100명 이상 기업 두 명이고 50명 이상도 9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미만이 얼마인가 보니까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주에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고 보탬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경주 경제에 보탬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적어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신설도 가능하지만 증설이나 이전도 여기에 기업 유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적은 기업을 몇 명으로 기업을 유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이 많고, 우량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이 오면 좋기는 하지만 적은 기업도 개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 애로사항도 본위원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업 목록이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원전지원과에서 관심을 주로 가지시기는 하겠지만 한수원의 유관기업은 이중에 몇 개나 되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한수원 유관기업은 올해 유치한 것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 KPS고 한전 KDN, 두 개 기업을, 기업 전체는 아니지만 원전센터라든지...

정현주위원

장, 수고에 나와 있는 것, 지금 164쪽, 165쪽에 기업의 업체명 중에서는 한수원에 대한 것은 유관기업은 한전 KPS가 맨 마지막인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자료를 3월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한전 KPS하나만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이후에 진행된 것이 한전 KDN 하나 더 있고 원래 경주에 100개 기업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한전유치기업을 한수원에서 발표하기를 3년 내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조석 사장님이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도 경주시에서도 원전지원과 원자력정책과에서도 주도를 해서...

정현주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해서 유치할 것을 한수원과 협력하는 단계입니다.

정현주위원

장, 수고 내면 올해 내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내후년까지 보셔야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2018년이면, 100개면, 1년에 30개 정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지금 두 개 하셨으면 나머지 28개는 최소한 하셔야 되겠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정황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하면 올해보다도 내년부터 점점 안 많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계세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상생협력팀이 있습니다. 한수원에, 상생협력팀하고 원전정책과하고 저희들 기업지원과 협조를 해서...

정현주위원

기업지원과, 그러면 위원회를 보니까 연번 7번인 것 같은데요. 131쪽에 보면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안 하시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사실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고요.

정현주위원

왜 1년에 한 번 하세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의견이 있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더 자주 하시면 안 되나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자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열렸더라고요. 2015년도 3월에 열렸고 올해도 6월 말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유치위원회를 이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현주 위원님 말씀 중에 투자 유치위원회는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정현주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수원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에 지역 상생협력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수원 연관기업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막 결재를 득했고 이 기획단하고 그쪽에 상생팀하고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수원에서 3년 내 100개 기업 하니까 타켓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우선 30개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목표는 30개입니다. 최종 연말까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내에 100개를 목표로 같이 한수원하고 같이 부시장님이 단장이 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업인지 기업목록이 나와 있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기업목록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31쪽에 위원회 다른 부서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유치위원회는 뭐하는 데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주로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에 따른 사항이나 저희들 이번에는 6월에는 G2 현행은 최고가 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30억 원까지도 가능한 그것을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G2 그게 뭐지요? 30억 원까지? 그거 우리가 협의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방향이 제시되면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시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보면 구성단도 보면 경제계,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법조계는 하나도 없어요? 법조계는 전혀 없고 구성인원을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여성기업, 언론, 은행, 한수원, 원자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의회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시장님, 부시장님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데서, 물론 연관기업 유치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데서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지, 자꾸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미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방향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기관장님들입니다. 실제 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치, 위원회를 바꾸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또 100개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하는 대로 실제 회사를 찾아가서...

정현주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한 번 만나신다면서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 없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기업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현장 가서 뛰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 더 중요하니까 투자위원회에 이분들이 굳이 투자 유치위원회에 계셔야 되는지도 의문이라고요.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게 정책방향이나 결정할 때는 기관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요.

정현주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아니라도 정책방향 하실 기회가 많잖아요. 굳이 위원회를 자꾸 회의수당까지 지급이 되는데 실무가 가능한, 실제 여기 적어 놓은대로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실제 유치를 촉진하고 자문을 주시고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대로 정책방향을 정해 주시면 실무자들이 뛰어가서...

정현주위원

굵직굵직한 정책은 사실 이것 아니더라도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시장님도 정책 말씀하시고 각 기관장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투자유치위원회까지, 수당까지 드리는 업무를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은 전체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회,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00개 기업, 그 중에서 올해 30개 목록하고 제출해 주시고, 연관기업유치단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단도 같이 연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겠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원전정책과와 협력해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148쪽에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토지를 임대한 징콕스와 서한NTN 베어링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10여 개 외국투자기업이 있는 줄 아는데 하필이면 두 군데만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무상을 줍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주시 전체에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콕스하고 서한NTN베어링만 무상임대를 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기업들은 기존에 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기업주와 외국인투자 간에 합의로 지분만 참여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징콕스는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데 넘어갔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고려아연에 올 4월 1일자로 90%를 양도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기업을 분석해서 해야 되지, 부지를 사 가지고 주고 그것을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 일단 고려아연에서 아주 특혜를 보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기존에 서한NTN은 50년 동안 매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에서는 2015년 12월 3일자로 해서 매달 5%에 대한 투자금액을 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타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했을 때는 2008년에도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적으로 외화 유치가 굉장히 절실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대다수 외국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고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다른 외국인기업들은 징콕스처럼 땅을 이렇게 사 가지고 달라고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은 기업주와 외국인 투자간의 합의로 지분만 참여했고 기존하고 공장하고 있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외국 투자를 해서 고용창출 및 기술 도입을 위해서 외국투자기업들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토지무상을 임대해 가지고 특혜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특혜를 주지 말고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옥석을 가려 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옥석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12년 1월 17일 소유권 이전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수를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경주시 공동으로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각 지분별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기 지분별로 다 같이?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 시책홍보라고 하는 것 있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작년에 신문사 세 군데 광고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신문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2013년도에도 그 신문사가 그대로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2013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투자유치 시책홍보라고 2013년도에는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통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국내외는 빠지고 시책홍보를 했는데 그 신문광고, 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수원 사진이 있고 환경관리공단 사진 있고 사진 3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투자유치시책홍보라고 계속 나가는지, 그리고 신문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데 세 군데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 그런 것 시책 홍보라고 하면 신문사 광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광고문구를 특이하게 한다든지 과장님, 이거는 바꾸어야 합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개발을 했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사진만 있다니까요. 개원했으면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만 있어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신문에다 세세한 내용을 거론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뀌셔야 합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다시 검토해서 더 좋은...

이동은위원

그리고 신문사도 골고루 해야지, 그래야 여러 군데 알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34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구어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전기공사 사업비가 총 9억 4,000만 원에 2,870만 원인데 수의 2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수의 2인이면 회계과에서 건설업종 중에서 전문업종이 2,000만 원이 초과하고 1억 원 미만이면 수의2인 이상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인데 일종의 입찰인데, 이름을 수의1인이라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견적서 2개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2개가 아닙니다. 2인 이상.

이동은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견적입찰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에 물어봐야겠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름을 수의입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동은위원

수의입찰이라도 하여튼 전자입찰이 아니잖아요. 요즘 전자입찰 안 하면 안 될 것인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전자입찰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9억 4,000만 원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800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2,800만 원만 했다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전기사업비가 2,871만 5,000원, 도급액이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전자입찰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거 수의가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름을 수의입찰이라고...

이동은위원

제한경쟁이라고 해야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계약법상 수의입찰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제한경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한수원 동반성장 이렇게 해 가지고 1,000억 원을 조성해서 대출해 주는 것 있지요? 그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자격기준은 경주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을 연계하는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몇 년 했고, 규모는 어떻고 그런 것도 없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두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제조업이나 그것만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소매업은 안 되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시민이면 다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경주소재기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있었고 없었고 그런 것도 없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제 와도 되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어제 올수는 없겠지만 어제와도 가능은 합니다.

이동은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심사는 IBK은행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IBK은행만 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IBK은행만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추천하는 것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추천서를 써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추천서 써주지요.

이동은위원

경주시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경주시하고 한수원 연관기업하고 그다음 상공회의소 회원서하고 3개 다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천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경주시 추천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추천서, 한수원 추천서, 세 군데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한수원 동반성장이 1,000억 원, IBK은행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꼭 IBK은행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수원하고 IBK은행하고 하는데 한수원에 IBK가 예시를 하면 이자분하고 IBK은행에서도 최하 2.4%의 인상부분을 IBK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IBK가 기업지원...

이동은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도 가능하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니오, 그거는 IBK은행에서 자기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자기들도 돈을 낸다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당연히 돈을 내지요.

이동은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1,000억 원을 조성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과장님은 시의회를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이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공생관계이지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의회는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데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그런데 시의회만 싹 빠졌던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의장님은 오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습니다, 사진에도 없고 의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MOU 체결은 창조경제과에서 다 하고 했는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은위원

사진에 없습니다. 신문 보면 알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이 최초의 추진은 창조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소상공인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복합적으로 하다가 기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되고 나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태영에서 1조 2,000억 원 투자해서 MOU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때도 의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업지원과에 여쭤보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적인 사항만 의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이런 큰 그게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여쭤봅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견제하려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아까 외국계기업 외자유치 관계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주시에는 외자유치 얼마 이상 되면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규정이 있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2,000만불 이상이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경주만이 아니라 산통부에서 외부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이 돼서 합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도?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 법은 살아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외자 유치돼서 경주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해 줘야 되기보다는 심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산통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분은 산통부가 75%, 광역 22.5...

박귀룡위원

지금 징콕스나 서한 다 거기에 적용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도 그대로 유용하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117쪽 관련된 질문인데요, 138%를 달성하셨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계획보다는 많이 유치를 하셨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2015년도의 실적입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138% 달성이 될 것 같으면 아마 더 기업가들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담관은 누구입니까? 기업 애로상담을 받아서...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애로상담은 관련부서마다 다른데 제가 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담당팀장들과 협의해서 산단 같은 데 산단조성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담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업상담관을, 24조에 보면 시장은 기업애로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을 두도록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상담을 잘 받아주셔야 유치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담관을 한 분 지적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기업들이 정말 기업할 수 있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위원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예산이 2014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과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경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도 그렇고, 하시는 일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들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단이라든지, 일반 공업지역이라든지 시설보수 투자는 조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보수보다도 투자유치라든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국비 쪽의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노력하셔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조금 아마 특이한 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0만㎡ 이상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 2015년도에는 경상북도 전체 산업단지조성 한 분양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부득하게 2015년에 산업단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똑같은 조건 같으면 2014년도에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지난번을 예를 들었나?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업도로에서 검단산업 들어가는 도로는 190에서 200이었다면 그것은 자비로 시행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2015년에 신청을 하고 2014년도에 했다고 하면 100%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것에 특히 투자유치에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139쪽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1쪽에 기업CEO대회가 있거든요.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에 보면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1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점검을 안 하시죠? 과장님?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돈을 일괄적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시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년에 하던 부분이 늘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짧게, 이렇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사업, 기업인 송년회 밤, 기업경제살리기 추진사업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기업CEO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주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업CEO대회가 2,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강사비가 한 사람당 200만 원이고 중요한 것은 시상식인데 시상식 패 값은 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식에 이분들이 정말 경주 경제에 기여를 했다면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이 시민의 날에 이분들에게 기업인 상을 줘야죠. 오히려 격을 높여야죠. 여기에서 간단하게 전부 다 모여서 식사 한 그릇하는 게 아니라 2,300만 원 가지고 식사 한 그릇 한 것밖에 없거든요. 140만 원 빼놓고는 전부다 행사비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기업인들, 훌륭하신 분들은 격이 높은 시민의 날에 해야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동은위원

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해서 그냥 식사 한 그릇 하면서 그렇게 격을 낮추느냐 거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모이면 기업하시는 분들...

이동은위원

아니, 격을 높여서 문화시상식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자기들끼리 대화에 같은 격이 있을 것이고.

이동은위원

제 말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저 만나서 만남의 장에 식사하는 그 돈까지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향상시켜드리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식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간담회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 2개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정말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차라리 중국 기업이라든가 서울에 계신 기업,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식사한 한 그릇 대접을 하면서 기업 설명을 하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좀 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서울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서울 호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없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경주시에서도 경주시에 기업인들을 전부 초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인근 도시를 보더라도 중국에 어느, 요즘 중국에 많이 하니까 기업인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뉴스에도 보고, 우리는 거의 없는 게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올해 1월 1일자로 투자통상팀이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 4월 8일에 주관 중국 상해와 중국 무역 촉진회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중국기업을 유치해놨으면 좋겠다고 그분들도 상당히...

이동은위원

하여튼 방법을 달리해서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방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쪽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서른두 군데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데가 서른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완공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홉 군데이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17곳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준공이 되어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경주시가 사실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이 경상북도 전체의 절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구미나 포항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산업단지는 경주시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옆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 옆에 있기 때문에 철강단지라든지 자동차, 선박 쪽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갑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9개는 100%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홉 군데는 다 되었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용명에는 3차입니까? 건천 용명은 3차입니까? 2차입니까? 이번에 또 허가가 났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용명...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성 중인데 3차이고 새로 협의 중인 것이 하나가 있네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협의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차 때 한 것. 과장님, 그때 지금 용명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장이 없거든요. 폐기물처리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폐기물처리장은 50만㎡ 이하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50만㎡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국비가 70억 원 내려 왔잖아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건천폐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폐수종말처리장 말고 산업단지에 70억 원이 내려왔다니까, 70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여기 시에서나 아니면 공장 측에서 30억 원을, 폐기물처리장 하는데 100억 원이 든다면서요? 100억 원이 드는데, 70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 30억 원을 회사에서 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가 내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요. 70억 원을 왜 돌려보냈어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천2산단입니다. 당초에 건천2산단에 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시행도중에 1년 지나서 30%를 자부담 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변경되었으니까 그 업체보고 30%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자부담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회수해서 폐수처리업체가 들오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비가 70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업체들이 1억 원씩 내거나 2억 원씩 내거나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만 되지. 현재 보면 폐기물이 어디로 갑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온 것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국비 74억 원하고 원인자부담 32억 원이라고 헛수적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돈이 내려온 것은 1억 원 내려왔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30% 자부담, 당초에는 106억 원을 국비 전액 지원을...

장동호위원

과장님, 현재는 오수하고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오수는 건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동네에 지금 비가 오면 어디에서 왜 공장에서 나오는지, 대곡 쪽으로 물이 형편없거든요.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전에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산단을 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장을 꼭 거기에 만들어주세요. 국비가 70% 내려오고 어떻게 하든지해서 살기 좋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안 만들어주니까 건천 전체 읍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문제제기를 하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건천 산단에 있는 것은 화천하수공공처리장을 신설하면 거기에 현재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단하고 또 추진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할 때에는 꼭 거기에 폐기장을,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2가지를 간단히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113쪽,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건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대구지방환경청과 하수도기본계획안을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 경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완료를 해서, 에코물센터가 협의를 완료해서 신설 중인 아까 말씀드린 화천공공하수처리장, 수고 유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때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자보다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 관로공사비는요.

손경익위원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서 확보나 확실한 약속을 받아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분들 구두상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아까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전 조치를 하시고 사업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하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 아닙니까? 계속 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연번 5번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불허가·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뒤에 15년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산업단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처리에 상당히 사유가 거의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입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과 협의를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계속 민원사항이 거의 의무적으로 한 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시에서도 어떤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사전에 허가를 내는데 주민 동의를 먼저 얻고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설득도 하고 기업은 기업체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양면의 칼날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득을 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주민과 협의를 좀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허가되는 전제하에서 땅 소유자와 허가를 하면 매입을 하겠다고 등등 자꾸 넣고 하는데 하다보면 민원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쪽에서 계약금을 투자해놓고 손실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든지 하면 외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네 특성을 잘 모릅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특성상 사전에 주민들과 적당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결정이 굳어져버리면 주민들이 해 주고 싶어서 오히려 마음적으로 오기 비슷하게 우리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사전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승직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이동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9쪽에 장애인취업지원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취업실적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장애 유형은 어떻게 되죠? 취업한 사람의 장애 유형이 어떻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취업.

김영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취업에는 장애인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2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일에 적합한 장애 유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지체장애인 12명.

김영희위원

지체장애인, 그러면 이 사람들 42명이 알선해가지고, 알선 인원이 21명이네요. 취업실정이 12명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장애인 유형이 맞게 하겠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YWCA 무료직업소개운영 및 직업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540만 원을 주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김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가사도우미 파견이더라고요. 주로 가사도우미 파견인데 그러면 이 관리는 YWCA 자체에서 다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가사도우미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할 때마다 뭐냐 하면 취업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이 오면 모집해서 취업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다시 가사도우미로...

김영희위원

관리는 YWCA에서 다 하고 우리시에서는 돈만 보조금만 준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한 번씩 합니다.

김영희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로 가사도우미들의 일을 알선하고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주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 가사도우미들은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전화로 어떤 돈을 계약된 금액보다 항상 더 요구를 하고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와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와서 남의 집이지만 물도 절약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도 철철 넘치도록 계속 이렇게 조금 문제 있게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보조금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조가 나가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다면 가사도우미는 반드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된다든지,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확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또 임금문제도 와서 또 더 요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남자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가사도우미들도 확실한 자기 일을 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당부같은 건데요. 사실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정산된 내역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여기저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특성상 보면 인건비 형태가 많습니다. 인건비 형태가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를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마을기업운영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서, 농민들한테 마을기업 같은 데는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못 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경우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해서 물론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뒤에 연관되어서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보면 다 인건비더라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인데,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파견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단체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하기 위한 모든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면서 운영도 사실 그중에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바로 파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 이런 단체에 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정산내역이 없다는 것은 그런 운영을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인건비만 바로 지급을 하는 거면 이것은 개인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교육 강사료나 이런 쪽의 인건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교육 강사료라도 지금 김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충분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과비라든지 이런 내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산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며칠 며칠 하셨다는 그런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실제로 540만 원 같으면 1년에 교육하는 교육비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오히려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많이 책정을 하셔서 제대로 하시면 그런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여기 상담센터 운영을 보면 다 강사인건비로만 거의 다 책정이 되고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사실 불명확하게 나와 있고 여기저기 기관마다 다르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다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교육 관계 소요되는 경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자기 사업 예산에 맞춰서 강사비하고...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급된다면 그 중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정말 기관이 물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부는 그런 교육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몇 퍼센트까지는 신용카드 금액 내역을 정산해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보조금 규정에도 인건비는 카드로 써라고...

정현주위원

꼭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항목이 인건비라고 하고 그냥 다 방치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방법이 없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 단체나 아니면 지역 기관에서도 자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판단을 해서 그게 타당 하냐, 타당하지 않냐.

정현주위원

지금 방법을 보시면 주로 그냥 계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만 확인하시는 정도로 마치고 뒤에 정산내용은 거의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정산은 어차피 인건비가 계좌로 들어가니까.

정현주위원

주는 대로 그냥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쪽 상황을 보고 인건비로 다 처리를 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사업계획서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정 몇 퍼센트 인건비가 나가면 그 나머지 몇 퍼센트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신용카드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인데 챙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나 재료비는 신용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하고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매번 반복되니까. 하여튼 조례든 뭐든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계획서대로 정산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계획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지적사항에 그렇게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88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에 보면 우리 경주시에 사업적 기업이 몇 군데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비적 사업적 기업이 10개, 인증 사회적 기업이 10개 그렇게 20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개입니까? 지금 20개인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중단된 데는 없습니까? 사업을 안 하거나...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을 받고 사업을 안 하고, 왜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산을 받아도 사업 종료 후에 그만둔 거지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을 해나가고 인력도 고용하고 창출이 되어야 되지. 하다가 중간에 그것은 지금 과에서 예산만 주고 뒤에 사후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게 고용창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렇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 게 있는데.

장동호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꾸준히 관리도 하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물건은 생산을 하고 해도 판로에 못 판다는 말이에요. 못 파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나 과에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이 사회적 기업은 아주 좀 못 하잖아요. 판로 같은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광고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가지고 판로에 중점을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는 걸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계림초등학교 옆에 보면 지금...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짤막하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 행위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만 지급하고 사후조치는 지금 완전 미비하거든요. 내가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예산 주는 것보다도 사후관리 또 판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TV나 신문이나 광고도 못 내고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좀 광고를 해 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목적이 취약계층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2015년도에는 우리 경주에 사회적 기업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제대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심사해서 인증 받을 단계가 되면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심사받아서 인정받는...

이동은부위원장

그 절차가 확실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 절차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회적 기업은 일단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 유급 근로자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기 6개월 전에 매출이 유급 근로자 임금의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매출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 우리 경주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가 있는데 무엇이 도에서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 신청은 우리가 접수는 우리가 받지만.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난 뒤에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우리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급근로자의 50%는 취약계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89쪽을 보십시오. 189쪽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간에 티엘씨라고 있습니다. 세탁업, 산업체 세탁물 위탁처리 여기 직원 수 8명 해놨는데 직원이 8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직원은 어떤 직원을 줘야 됩니까? 유급 근로자를 줘야 됩니다. 유급 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몇 명 있느냐를 여기에 적어줘야 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 직원 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티엘씨에 취약계층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3년차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왜 3년이 되어서 끊겨버렸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3년이 지나면 원래...

이동은부위원장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3년 되었다고 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줘야 되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2년 지원해 주고 인증을 받고 난 뒤에 2년 지원하고 3년 뒤에 안 해 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왜 안 해 주죠? 아니, 우리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지나고 나면 원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적에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동은부위원장

잠깐만요. 티엘씨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티엘씨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을 선정 못 받아, 아니,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자기들 요건에 안 맞거나 아니면...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자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조건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죠.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획서 보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네? 우리 조사한 것.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계획서는 있을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계획서를 안줍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계획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동은부위원장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심사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유급 근로자는 전혀 파악을 안 하셨던데 매출하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유급하고 매출은 저기...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특히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해서 사회에 50%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전통음식 교육체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에는 수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자체도 보면 취약계층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취약계층은 어떤 것이 취약계층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취약계층이라는 자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도 있고 장애인 있고 성매매 피해자, 저소득자 그리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전통음식체험교육원에 유급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지금 직원 수는 9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9명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직원이 9명입니까? 유급 근로자?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체 9명.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유급 근로자라는 것은 다달이 월급을 받으면서 취업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명입니까? 아니,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수림에 소속된 사람은 직원으로 치면 안 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총 9명인데 사장 한 사람 빼고 8명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명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수림의 직원입니까? 그분들이 여기 교육원 직원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교육원과 현장실습장소라고 생각하고 교육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을 같이 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지역특산물개발판매 여기에는 자체 직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기 지원 중단된 데가 있지요? 지원 중단된 데, 지원 중단된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그동안 쭉 해오다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기간이 끝나서 지원중단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동은부위원장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 보통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경주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위원회가 없잖아요. 없죠? 이것부터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육성위원회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 기업된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중단하고 육성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중단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2010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도 이 사회적 기업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직원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직원이 없는 데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목적 외에 이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목적 외에 사용한 돈은 우리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직원 없는 데는, 맞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직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있다니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직원이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직원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중에. 아니, 제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목적 외에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은 짚어 드리면 환수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과장님이 점수를 매긴 것이 저한테 있어요. 다 있지도 않아요.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 직원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직원이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 6개월 전에 영업 행위가 되어 가지고 매출이 전체 월급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현행법이 있거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인증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선정되기 전에 현행법에 있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현행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육성심의위원회는 기본이고 그리고 인증 전 6개월간 총 수익이 총 노무비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현행법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담당자가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 사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분은 부서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1년 정도.

정현주위원

1년 정도 되셨군요. 지금 사실 본 위원한테 보충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많이 의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 기업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요청 했어요. 우리는 선정기준이 없고 지금 지정공모를 광역지자체, 자치단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를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우리시에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 심사하고 지정하는 것은 다시 도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은 시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권역별 지원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인지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보셨나요? 우리 경주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6개인가? 몇 개에요? 2016년에 지정된 사회적 기업은 다 방문해 보셨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가보셨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없다는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보셨어요? 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거, 요건도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직원이 없다는 것은 저는 현장을 가 봐도 그런 것은 못 봤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그러면 190쪽에 나와 있는 직원 수가 지금 118명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사회적 기업을 충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종류별로 있을 테니까, 취약계층이 포함된 직원들이 몇 개 있고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적 기업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냥 도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선정,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도에 이첩하신다고 적어서 주셨는데 도에서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없고,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없는 자체는 도에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심사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데 현재 있으세요? 이제 오신지 1년 되었으니까, 없으시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만드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우리 경주시에서 아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그냥 쫓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질의에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게 우리시가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맞나,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기 위한 그런 기업인데 이런 것을 정말 만들어 주기를 위한 사회적 기업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형식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사회에 공헌 형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누어지는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되고 아니면 일반 단체나 이런 것도 되고...

정현주위원

물론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그 목적 어느 것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딱히 맞을까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이나 이 목록을 보고 사회적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게 저희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수림에서 하는 전통음식 교육하는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음식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장소가 동일하다는 그 자체로 가지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현주위원

일자리창출은 여러 가지 노력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으로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자는 취지하고 또 하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취약계층이 얼마만큼 취업해 있느냐 이 부분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당자가 그 부서가 만들어진지도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미약하고 그러면서 도에서 하는데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경상북도 아까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지 이것은 경주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도 얼른 조례에 있는 대로 계획을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방안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보충으로 189쪽에 가경복지센터 재가생활지원서비스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원에 가기 힘든 중증환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응급실 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장기질환자나 이런 사람을 방문해서...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노사협력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시정새마을과에도 많고 많잖아요? 방문간호,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도 있고 다 있는데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방문간호, 병원갈 수 없는 노인들 하는 거는 다른 데에 많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형태는 비슷한데 일단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쪽은 아마 정말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서비스하는 차원이 되겠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가까운데, 다만 여기는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이런 게 일자리창출이 된다면 또 모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방문간호라든지 재가노인서비스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이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공공형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보통...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형태로 봐가지고 안 됩니다. 목적을 봐가지고 안 되고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문제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형태가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정노인 다 이런 형태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도 역시 일자리창출이 맞거든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언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산이 책정되는 데가...

김영희위원

과장님, 예산이 책정되든지 어쨌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는 사회적 기업에 선정을 하지 않고 이 업무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더 키워서 확대하라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79쪽에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우리 1억 원씩 동국대, 위덕대에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창업자 연령분포에 최연소자가 21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창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당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21살이라고 못 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1살 나이에 창업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할 때에는 일단 창업을 하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실패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30, 40대는 청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금21살이 창업을 해서는 과연 성공을 할까 염려가 되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적어서 지원한 만큼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경제산업국에서는 모든 것이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인지 대충 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공공일자리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공일자리 이것은 한마디로 공공근로나 마찬가지로 임금 살포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김영희위원

환경정화 같으면 청소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공공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공공서비스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꼭 어디 한 군데라고...

김영희위원

아니,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보통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과에 전산 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하고 또 복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공기관의 일용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복지시설의 도우미 같은 이런 것 이런 것.

김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도 신청을 많이 하네요. 오히려 65세 이상이 신청을 더 하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신청을 더 할 때 시정새마을과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에 어쨌든 많죠? 거기도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일자리창출을 본 위원이 시정새마을과에 정산서를 보면서 창출할 수 있는 꼭 노인일자리 말고라도 보조사업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필요 없는 보조금액이 또 많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지. 그냥 일회성 공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에만 자꾸 쓸데없이 쓰는 보조사업, 명목 없는 보조사업에 자꾸 돈을 낭비하지 말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넓혀서 다른 데 자꾸 돈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 조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5세 이상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상 외로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되도록 공공근로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냥 돈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돈을 줘야 된다는 개념이 서야 됩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을 조금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공공근로를 넓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일자리창출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하고 지금 정규직 전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줄어드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공공근로일자리는 지원이 일단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지원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많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다른 데 예산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의 하시기를 그냥 몸으로 때워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을 공공근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2조에 정리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일자리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정의와 밑에 것은 덜 맞다는 겁니다. 노사협력과가 이번에 생겼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게 좀 덜 맞지 않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방금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다만 복지가 덜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 지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의 차상위층의 어떤 삶의 질을 그나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진짜 일자리보다 복지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와 올라온 사업목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노사협력과가 이번에 신설되었잖아요. 그렇죠?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제자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도 맞고 또 정비도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챙겨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는 좀 변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장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을 하려면 우리부터 그 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심의를 해서 그것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건을 써주는 것도 좋은 예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기왕 지원하는 것은 잘 되도록 3년 안에 벗어나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거나 지정이 되면 분기별이나 주기별로 아니면 추석 전이나 아니면 설 전에 명절 때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물품을 사도록 전국에 보내고 하여튼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를 보면 3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을 지원해서 다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193쪽에 연번 46을 보시면 우리 경주시가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193쪽이요. 외국인 노동 상담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주시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는...

정현주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등록도 증가하고 있고 등록된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면 192쪽에 연번 45번이죠. 192쪽 근로자현황 읍·면·동별을 보면 수치가 이게 정확한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를 득해서 취업해 있는 그런 인원을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16년, 이것은 몇 년 기준인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3월 현재랍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2016년 3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계가 3,410명이었어요. 올해는 3,075명이고 이렇게 보면 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여기는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는 E9이라는 취업비자를 받는 거기에서 통계하는 것하고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이것은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거기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E9입니다.

정현주위원

비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그 자료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업 여기에 대한 E9비자를 받은 취업 인구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외국인 등록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근로자는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료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미등록이 더 늘었다는 말씀인신 거예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미등록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정현주위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줄었지만 미등록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로자 분들, 외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을 만나실 기회가 자주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국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국적에 있는 사람 한 분씩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와 합동으로 나갈 적에 한 번씩 나가는데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다 어떻게 안 움직이고...

정현주위원

그분들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1년에 혹시 한 번 정도는 만나세요? 단체라도 만나실 기회가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올해에는 외국인상담사에 가서 한 3번 정도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상담소에 나가서는 다 만나보셨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다 못 만나보고 거기에 계신 분만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현주위원

1년에 3번 나가서 보시고,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올해.

정현주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도 한 분이시죠? 보니까 이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1년 미만입니다.

정현주위원

1년 미만, 그러면 경주시에 사실은 외국인이 여기 등록된 인원만 3,000명 그 다음 미등록까지 하면 1만 명 훨씬 넘죠? 그런데 한 분이 지금 그분들을 물론 다 관리를 안 해도 여기 외국인상담소도 지금 3개, 4개 되고 하는데 한 상담소 방문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경주가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관련된 대책이 있나 궁금해서요. 지금 사실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실제로 현황 파악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인구조사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잠적을 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통계상.

정현주위원

물론 미등록은 파악할 수 없죠. 등록된 분들이라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에 등록되어 현재 계신 거잖아요. 같은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읍·면·동 등록된 것은 이주 그러니까 이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결혼이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포함되어서 여기에...

정현주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질의가 길어지기는 하는데 연관해서 상담소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사실 담당 직원도 한 분인 것처럼 지원이나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 옆에 보면 외국인 상담소 운영 현황도 좀 봤어요. 보니까 YMCA에서 상담소는 시내에 하나, 외동에 하나, 외국인센터에 하나 되고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갔어요. YMCA에 총 세 군데 해서 예산이 4,450인가요? 건수가 지금 4,400이고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건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수는 2016년에는 적지만 2014년에 비하면 2015년, 2016년에는 상반기까지만 상담 건수겠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면 상담건수는 지금 2014년 2,957건, 2015년 4,452건 이래서 1,0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담소 실적을 보니까 인건비밖에 없고 상담내역에 대한 근거나 강사자격이나 조직구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던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데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현주위원

자원봉사인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도 많이 참가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은 이 금액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것은 입소문처럼만 들으셔도 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연락을 해봤어요. ‘봉사해도 되겠습니까?’ 연락을 했더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원치 않아요. 자체적으로 무언가 내부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상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끼리...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잘 모른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대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겠지만 아마 과장님이나 관에 아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거의 다 상담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담실적은 자료제출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은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상담내용은...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센터직원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한 가지는 외국인 상담소 운영 현황이나 센터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정현주위원

어떤 게 있으세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조례가 있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하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처우기본법 그리고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등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상담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상담센터에 외국인처우기본법과 우리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처우기본법이요? 우리 기본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경주시 기본 조례에는 경주시 노동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만 있어요. 외국인상담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별도로 있지 않아요.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전국 자치단체도 지금 찾아보니까 기초단체에는 없어요. 일반 상담소이지, 근로자 상담소이지.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 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확인을 해서...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없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하시고...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신생과에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한 가지씩 질의하지만 과장님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해하고요, 모르는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이런 것을 잘 해서 한번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숙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천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물론 일자리창출이지만 일자리창출의 기업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취약계층에다가 일자리창출이지, 전체 일자리창출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과장님, 충분히 인식하셔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실 때 선정했으면 또 도와주고 육성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현황에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바닷가 쪽에 어선어원들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몇 백 명 와 있는데 몇 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까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선원들은 고용센터나 등록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계에 나와있는 감포에 몇 명이라고 하는 두 명인가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용센터에 사이트에 고용허가를 받아서 등록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엄순섭위원

선원들도 정식 그것을 받아서 오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아까도 비자를 받는 것은...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지요?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몇 백 명이 와 있는데 고용센터에 확인 안 하고, 수협 쪽에 한다는 이유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와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194쪽에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보니까요, 2015년도 상담내역에서는 생활이 제일 건수가 2,000건수가 넘었고 의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의료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의료와 생활이 역시 많기는 한데 생활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의료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상담건수 결과를 보고, 시에서 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행정에서 요구를 하시면 상담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잖아요? 후속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 YMCA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연결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179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경주 마이스 관광진흥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500하고 8,500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시비가 10% 들어 갑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 공모가 국가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도 고용노동부 경북...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직접 알아서 이렇게 공모에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공고를 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내면 우리가 그쪽에 우리 시 전체에다가...

이동은부위원장

홈페이지에다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2,500에 8,000만 원이면 거의 2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몰라서 못 하거든요. 몰라서 못 하니까 우리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전체 어떤, 예산이 많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시민들이 신청하시면 국비지원을 얼마 받고 시비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한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계속 교육하는 것보다 바뀌어서 또 나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동기부여를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전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의원

230쪽, 원자력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 유치위원회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 나가서 쓴 용도를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1억 6,760만 원이고 유치홍보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그래서 총 쓴 금액이 이제까지 3억 3,748만 2,000원을 썼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유치 안 되면 5억 5,000만 원 날리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에 대한 유치사항은 미래동력 창출을 위한 유치를 위해서 유치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어떤 창출에 대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예산은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개최도 필요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원해연만 유치가 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떤 큰 효과를 거두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윈해연 경주유치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아무 데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해연이 유치를 그냥 주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이것과 같이 끼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로 봐서 과연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냐 본 위원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준다면 받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 1,676만원 이렇게 한다고 중앙에서 그러면 경주에 유치하거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것입니다. 다른 것하고 끼워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5억 5,000만 원 괜히 돈만 쓰는 것 아니냐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치가 되겠으며 우리가 5억 5,000만 원 다 쓰고 나서 그래도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돈 예산 들여서 유치한다고 예산을 또 배정을 할 것입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자꾸 5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2016년은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6년 2억 원인데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하여튼 있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전체예산은 그러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5억 5,000만 원이 아니고 7억 5,000만 원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여덟 곳에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사용후 핵연료 이 문제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거든요, 답변만 하십시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연계된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정부가 원해연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묶어서 추진한다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연계추진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1월 19일자로요.

김영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폐장 유치할 때 고준위는 반드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방폐장폐기법 제18조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당연히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해연 유치를 너무 과열되게 돈을 이렇게 많이 7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하나도 되지도 않으면서 3억 4,000만 원 썼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원해연을 유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원자력클러스터하고 다 있는데 좋다, 방폐장도 있고 월성 1, 2호기 다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니까 고준위도 해라, 아니면 지하연구시설 지금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어디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하연구시설로 만들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과열하게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아까운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논리로 가면 제 생각에는 부산시와 울산시로 공동으로 원해연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치 부가가치, 그런 것 같으면 부산, 울산시도 고준위를 간다고 전제 하에서 유치를 활동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선에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경주는 중수로가 있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데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연구소를 유치할 조건이 다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로드맵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장을 한 곳에 집적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집적하면 경주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방폐장 유치에 따른 2016년까지 방폐장 유치에,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겠다 라고 한 사항을 이행을 못 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기 때문에 우리연구시설이 경주시에 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온다 라고 전제하시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집행을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남은 예산을 자꾸 허투루 쓰시지 마시기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좀 신중하게 하셔서 유치전에 너무 뛰어들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우려말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만 이게 당초계획대로 지난 연말쯤에 결정졌으면 사실 그 돈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말씀처럼 원자력해체연구는 미래먹거리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관련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정말 미래산업이 저준위 활용해달라고 권합니다. 원하고 위험도나 이런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만 되면 돈이 더 들어서라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우선 결과는 없고 결과는 보이지도 않고 예산만 들어가니까 우려하시는데 아껴써서 마중물로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만 된다 덕이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나중에 그에 따른 다른 급부가 온다는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 급부는 어쨌든 18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별법 중저준위 방폐장유치지역에 의한 특별법 18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같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준위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고준위는...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배정됐다고 더 이상 자꾸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2016년 2억 원은 책에 안 적으셨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감사자료가 2015년부터 3월까지, 2016년...

이동은부위원장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속 3억 4,000만 원 얼마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월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남아있는데 왜 2억 원을 더 편성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 원해연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사항도 염두에 두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해연 유치단인데, 다른 데서 목적 외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1억 6,0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러면 3억 6,000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은 아직 전혀 쓰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동은부위원장

표기를 안 한 것은 실수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이동은부위원장

나중에 또 다시 하고 장동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엄순섭위원

보충질의.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원해연 유치에 대해서 원자력특별법 18조에 고준위는 못들어 돼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방폐장이 지금 법대로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법대로 지켜지면 우리 경주가 굉장히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원자력특별법 18조도 국회에서 고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무조건 유치 안 된다는 그런 전제는 깔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에 한 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에 18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바꾸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사실은 그냥 안 지켜지는 것하고, 법을 바꾸어가지고 안 지키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동의가 없는한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정 갈 데가 없으면, 만약에 경주로 딱 짚으면 법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안 바꾼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동의가 없는 한에는...

엄순섭위원

중저준위방폐물 투표에 부칠 적에는 지금 약속한 것 다 지켜준다고, 에너지박물관하고 다 지켜 준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결과는 안 되고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에너지박물관 이런 것은 못 지킨 것이 아니고요, 대체사업...

엄순섭위원

대체사업하지만 에너지박물관뿐만 아니라 문무대왕 정비, 모든 것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못 지켜진 것이 있지요. 저희들도 산자부에 담당 국장이나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놓쳤다, 경주에 중저준위 올 때, 경주시민이 필요할 때, 지금 쯤은 그때 중저준위 유치 잘했어 라는 그런 말만 나왔으면 고준위도 당장에 해결되는데 경주가 되든 다른 데가 되든 쉬운데, 그걸 정부가 놓쳤다, 앞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수긍하고 했는데.

엄순섭위원

국장님, 유치지역 실무회의에 가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원자정책은 경주를 빼놓고는 할 수 없다. 경주가 본보기였는데 중저준위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고준위는 누가 약속을 지키겠냐, 영덕사람들은 원자력하지마라고 합니다. 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을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원해연 유치도 자꾸 김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혹시라도 원해연유치하고 고준위와 같이 붙여 버리까 싶어서, 그리고 원해연이 어쨌든 빨리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인데 대선 지나야 어떻게 되지, 올해 내년에 당장 원해연 유치, 어느 지역 딱 짚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봐 보십시오. 벌써 두 번 연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관리로드맵에 의하면 공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경주시가 공모신청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중저준위 18조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다고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233쪽입니다.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수원 본사가 이전이 되었고 방폐장 처분시설 1단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왜 이렇게 1단계가 안 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은 현재 양성자 가속기연구센터 사업비는 3,143억 원으로서 여태까지 올해 1단계 사업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숙소동은 사업비 110억 원으로서 작년 8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올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15억 원 중에 15억 원이 미완공된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15억 원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몇 년째, 15억 원을 우리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시비가 전체,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시비가 1,180억 원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1,180억 원을 투자를 해놓고 15억 원 때문에 1단계 추진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앞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것을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고요. 15억 1,000만 원, 우리시비로 1,000억 원 이상 넣어놓고 15억 원 못 해서 2단계사업도 전체적으로 국비가 안 들어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도비 확보 못해서 양성자 1단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예산은 문화예술과나 보면 몇 백 억 원씩 흥청망청 쓰는데 우리 시비는 1,000억 원 넘게 넣어놓고 15억 원 확보 못 해서 2단계사업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시비가 큰 덩어리가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15억 원 때문에, 물론 15억 원 때문에 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85억 원하고 작년 정리추경 때 20억 원, 1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많이 다녔는데 도에서도 참, 공개적으로 못할 말씀을 합니다. 과거 경주에 도비를 많이 줬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받은 것이 맞습니다. 15억 원은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나머지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고 방폐장 유치하고 지금은 양성자 가속기 몇 명 근무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양성자 가속기에 6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15억 원 해 가지고 협력동이나 관리동 빨리 해서,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추후 추경이나 원자력지역자원 시설세를 편성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올해 안에 확보하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해 가지고 빨리 국비 2단계 사업, 얼마 정도 내려오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말 큰 규모의 사업이...

장동호위원

큰돈을...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15억 원으로 마무리공사는 축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억 원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장동호위원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2단계사업이 빨리 확보가 돼야 방폐장도 1단계사업 완공돼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정부와 약속해 놓고 우리가 옳게 안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 지잖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서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정책과 전담부서로서 사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방폐장 공사 2단계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친환경방식 표층식...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1단계 할 때, 업무보고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가 몇 드럼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0만 드럼입니다.

박귀룡위원

10만 드럼이지요? 2단계는 몇 드럼이지요? 70만 드럼이지요?

엄순섭위원

2단계는 25만인데 12만 5,000만 원, 부지는 25만하고 시설은 12만 5,000만 원.

박귀룡위원

제가 질의하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1단계는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해서 결국 동굴식으로 해서 동굴식이 현재 잘 됐니 잘못 됐니라고 하는 판단 속에 있는데 어쨌든 1단계는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결정을 했는데 2단계부터는 주민수용성은 간 곳이 없어요.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그냥 경제논란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향후적인 그런 부분들만, 지역주민들로 원자력환경공단이나 추진하는 쪽에서는 보고회 몇 번한 것으로 주민수용 확보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주민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공단에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작년 9월에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신청돼서 작년 12월에 건설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다 하여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수용성 확보에 따른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푸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푸쉬할 것도 없이 추진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경주시가 단지 방폐장 시설하는 데 급급해서 우리가 경주시의 지역주민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주시가, 그냥 환경공단이 국책사업에 방폐장,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데 그냥, 보조 맞춰 줬을 뿐이지, 정말 지역주민들이 동굴식이다, 아니다, 처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귀한 의견들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는...

박귀룡위원

우리 의회도 또한 그랬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1월 1일부터 전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정부나 환경공단에서 경주시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큰 저항없이 그렇게 맞는 갑다, 해서 술술 흘러 가면 향후 앞으로 어떤 정부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실익을 받을 수 있도록끔 우리 경주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하도록 개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09쪽에 동해안 원전, 연번 4번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기반구축이 있잖아요. 보충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경북원자력클러스터 이게 뭐를 하자는 것이에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입니다. 하여튼 이 필요성은 R&D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경상북도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개 연구기관을 우리 클러스터 안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경주시도 12개 중에 최대한 많은 연구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2개 연구기관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 외에 다른 데는 어떤 기관들이 유치가 되나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원전기능 인력교육원도 있지만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같은 데잖아요. 다른 기초자치정부에서 하는 것 뭐가 있어요? 12개 중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동해안 클러스터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 벨트인데 사실은 울진의 그런 스마트 지원 원자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다섯 개 정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은 이미 유치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술표준에 대한 사항도 전액국비사항인데 작년에 2억 원이, 그거는 산자부에서 직접 시행한 사항인데 2억 원이 확보가 돼서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기술표준원이라면 어떤 것이 기술표준원이지요? 무슨 기술표준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기술표준원. 그 부분도 우리 경주시에 오고자 하는 잠정적인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제성 타당 결과에 따라서 아마 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5개라고 하셨는데 2개 지금 말씀하셨어요? 3개는 뭐가 있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산업진흥원이라든지 원자력수출산업단지라든지 원자력병원, 이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5개는 안 들어가 있네요? 원해연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은, 원자력해체연구원도 하나에 그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치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원자력클러스터 부분은 제2원자력 연구원이지, 원해연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원해연은 원자력클러스터와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도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내역을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원해연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 유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한 5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7억 원, 100%가 시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 되는 것이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가 있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 중에서 경주에 오는 것이...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것이 원자력클러스터잖아요. 경주시는 한 부분이고 경주시에 원자력해체연구센터가 들어온다면 도에서도 같이 원자력클러스터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전액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유치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안해 주는 것은 도에서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네가 알아서 하고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만 포함하겠다 이거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유치하고자 하면 우리 동해안 벨트 안에 각 시·군도 유치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말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원해연이 반드시 미래의 먹거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경상북도에서 같이 추진을 안 하세요, 예산부터 지원해 주셔야 되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주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원자력해체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불안해 하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고준위까지 갖고 오는 것 아니냐라고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순섭 위원님께서도 정부가 그동안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언제 원자력안전법 18조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원자력 제어 해체기반기술 연구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양해각서가 지금 보면 2014년, 무슨 센터가 만들어 졌던데, 2014년 뭐가 만들어 졌고, 이런 것도 갑자기 처음 본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이 처음?

정현주위원

제가 찾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자력 선진기술연구센터, 이런 것이 만들어졌네요. 원자력 선진기술연구센터, 이거 어디에 있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당초에...

정현주위원

이게 원전제어해체 원전기술개발 이런 데 하는 데 아니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는 경북대 외 5개 대학교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대 내에 있어요? 경북대 내에 있고 예산은 도에서 5억 원, 경주시에서 양해각서 사업비 지원하면서 5억 원 지불하셨네요. 지불예정인가요? 내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년 연간 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5년간에 대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 언제 논의가 된 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제2 원해연들과 무관한 것 아니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2012년부터 시작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미처... 앞으로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한 것도 대학하고 무슨 센터장이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주요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2012년이아니라 양해각서는 2014년 3월에 체결이 돼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지원 자체는...

정현주위원

상호협력 양해각서...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2013년 3월에 MOU 체결이 됐다는데 왜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면 길어지니까 왜 MOU 체결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말이 주고 받고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모된 데에 따른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약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정말 본 위원이 자꾸 여러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한 긍적인적인 전략이었다면 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지요.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고 추진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더 의혹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한수원 자사고, 정권 바뀌었다고 안 되었잖아요. 그런 소지 없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장담하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언하실 수 없는 것 아닌 거 아닌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단언하지 못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유치에 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소소한 것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잠깐만요, 김영희 위원님 하고요.

김영희위원

과장농림, 자꾸 유치하겠다는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지요? 원자력 문제가 경주의 관계시설이냐 관련시설이냐 어느 것 볼 것이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지요. 그래서 자꾸 의혹을 제기한 부분인데 자꾸 유치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유치하는 데 인건비 몇 억 원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유치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적하고 과장님은 그 필요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로 논쟁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적 받으시면 지적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이렇게 해서 원활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현주 위원님.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먼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보니까 민간환경감시위원회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차례 연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4년까지 가능한 것이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사단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임기가 2년에 3회 연임입니다.

정현주위원

6년까지 가능한 것이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에, 3회 연임이기 때문에 3회...

정현주위원

8년, 그런데 최근에 5년 동안 위원명단을 받아봤어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보면 5년 동안 계속 하신 분들이 있으신던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양남면 나아리 이장, 김영길 양북면 개발자문위원장 그다음에 이상환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이렇게 하고 또 2명은 바뀐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시의원도 2년 동안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 위원회 법이 2015년 5월 1일부로 개정이 돼서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개정 전에는 임기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유예를 뒀습니다. 부칙에서 그전에 개정은 2015년부터 되었지만 부칙에서 저번에 연임했던 사람은 임기로서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남은 임기는 다 채운다는 이 말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남은 임기는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법이 2015년 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가, 그전에는 연임만 규정됐지, 1번 한다, 2번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한다는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영길 자문위원장이 2014년 7월 25일 위촉됐으니까 2016년 7월 24일이면 만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더 연임할 수 없다 라고 해 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주변지역 주변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투명성에 대한 것이 확보가 100%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임기만료하는 대로 정확하게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도 임기를 8년씩이나 하도록, 교체수정을 안 하셨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 12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도 감시위원회는 물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영수증 이런 내역도 보면 굉장히 저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터지는 것은 언론에서 먼저 발견이 되고 일단 감사위원회 역할부터 위원관리부터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67쪽에 신라궁성 월성유적발굴복원, 이거 지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지역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자료정리만하고 업무추진은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김영희위원

보완하면 가능?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다만 깊이 모르는 것은 업무계획적 추진은 신라문화융성과하고 직제만, 자료만 정리하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전체 취합까지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보완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완하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민간 지원인데 상생컨퍼런스 진행하고 계시지요? 어느 신문사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경북일보.

정현주위원

232쪽에 지금 경북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명이 2015년 한수원과 지역사회상생컨퍼런스 이거 매년 하고 계신것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지금 2,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올해는 1,5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는 줄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산내역보다도 한 번 가봤는데요, 한수원과 지역사회 이거는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까 의문이 들 정도로 내용이 한수원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한번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거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런 컨퍼런스 부분은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많은 컨퍼런스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주 한수원이 우리 경주시에 오면서 경주시와 한수원이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외부에서 하는 부분, 언론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월 1일로 왔기 때문에 아직 7월에 시행계획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재 자체도 보면 한수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고 말이 컨퍼런스지 완전히 홍보용설명회에 가까운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한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주민복지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쪽수에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에 1억 원이 있고 기업유치지원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기업유치지원 사업은 매년 2억 원이고 주민복지에 매년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세 건, 2012년도 세 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예산은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존속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우리 방폐장, 월성원자력 주변지역 5km 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15년도에도 그렇고 14년도에도 없는데 그렇다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이 기업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빌려 주는 것은, 그냥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유치가 아니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제목이,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보면 기업유치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은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그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아니잖아요. 항목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식당시설 개조, 매점 리모델링 주유소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면 항목에 안 맞는데 조금 이렇게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14년도, 2015년부터 매년 지원하니까 지원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지요. 차라리 제목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하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원대상을 잘해야지, 계속 지원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범위를 확대하든지 해서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 가속기 연구지원시설 휀스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그 계약금액이 1,770만 원인데 변경해서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법면보강 계비원 옹벽 설치, 계비원 옹벽이 철망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돌망태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했을 때 1,77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수의계약 한도입니다. 그렇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2,200만 원까지 맞춰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당초설계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설계할 때 추가발주 400만 원 하든지 공사내용도 다른데...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확인차 질의드리는데요. 양성자 가속기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사업 계약금액이 266쪽에 3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출저가 어디에요?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일반예산은 일반 주민들 여러 가지 숙원사업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성자 가속기 계절공사에 일반예산을 많이 쓰셔도 되는 것인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시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양성기가속기 1단계가 준공단계에 시점이 오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확보돼야 만이 어떤 연구활동도 가능하고 연구자들이 오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에 예산에 책정이 돼 있던 것인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원래는 거기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이 맞나, 우선적으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사실...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기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는 기반시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진·출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도로를 닦고 있는 중인데...

정현주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256쪽에 과장님, 지금 에너지박물관 건립은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에너지박물관 건립은 전체 사업비 2,000억 원으로서 당초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중단된 이후 2014년 11월 25일 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쳤고 그리고 2015년 4월 9일 산업부, 기재부, 우리시 한수원, 국회의원 등 5개 기관 관계자 회의를 거쳐 대체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예산을 지원키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체사업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조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2015년 4월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 발굴에...

장동호위원

작년 4월에 변경이 대체사업이 된다 하면 빨리 그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대체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하면 너무 우리가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 돈도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거 빨리 하세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1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관내기업과 그냥 양성자 가속기 이용자가 많이, 하여튼 역량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부분도, 이것도 과장님보세요.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이것도 1단계가 안 됨으로써 모든 것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화가 나서 그런 소리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해서 2단계사업이 추진되면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271쪽에 전기TV수신료 지원 있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요? 돈이 점점 없어져서 지원할 돈이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71쪽.

김영희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TV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되는 사업비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안을 찾아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을 내서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시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하반기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안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2,000억 원, 산자부에서 돈이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체사업을 해도 이게 전체예산이 방폐장 사업이 전체 돈 묶어 놓은 것이아니고 할 때마다 기재부에서, 계장님 계시지만 기재부는 보면 국장도 안 옵니다. 과장님 와서 얼굴만 빛내주고 가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방폐장 2단계구축물 허가 건이라든지, 사용후 핵연료, 하기 전에 사업을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인·허가를 행사를 해야지, 인·허가를 다 해 주고 나면 우리가 받아 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 건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수원이 지원한다고 돼 있으면 한수원에 총알은 준비됐다고 붙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대체사업만 발굴을 해서 요청하면 이거는...

엄순섭위원

그러면 대체사업 빨리 해야 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속 미적미적 하면 안 되잖아요.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추가자료가 오기는 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좀 나와 있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에 선정기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마을별로 배정되고 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소득증대 보건사업, 복지사업 이런 사항에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몇 점, 몇 점이시든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원사업 중에서 등락률이 얼마나 되나요? 100건 지원하면 100건 다 지원이 되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 예산이 따라가지 못 합니다마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탈락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된 것, 영수증 집행 정산내역, 그거를 복사가 어려우시면 원본을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정산내역 같으면 어떤 정산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주위원

영수증 처리된 것.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정산을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정산 받을 사항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해야 된다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발주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5km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마을 별로 사업이 편성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읍·면에 하는 것은 공사감독이 있고요.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지원사업에 공사면 준공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의 결과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주시면 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것 자료를 꼭 정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결과물을 미진서류 하기 전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계획대로 집행이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정현주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사업자라고 하니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있고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책자에 나오는 것이 기본지원사업비이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여기 안 나옵니다. 어떤 정산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기본지원사업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되는 것은 된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되는 것은 결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정현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58쪽입니다. 페이지 272쪽입니다. 유치지역지원사례 장기검토사업 7건이 있는데 지금 7번에 첨단고고학연구센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5년 12월 국제교류센터 기본구성타당성 최종보고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류센터 입지 및 필요성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주무부서는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 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진척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장기검토사업이 지금 사업이 선정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녹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더라도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방향으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방향이 제기돼야 하지, 지금 1∼2년 지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방향이 안 정해 진다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중앙의 관련부서나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266쪽부터 279쪽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 현황의 자료를 보면 총 55개 사업에 28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27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2조 3,433억 원 중에 국비가 1조 7,521억 원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가 7,02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국비 예산이 현재 방폐장이 시작되고 지금 십 수 년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4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60%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50%도 안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대해서 보면 국비 확보 비율이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55개 사업에 비하면 확보율이 57%로 조금 증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무엇이든지 일 하기에 달렸거든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도록 50%도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했다고 안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신임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부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 단축...

장동호위원

국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하고도 우리 서면 같은 데에는 화장장협약사항을 해놓고도 입을 안 떼면 안줍니다. 역시 국비도 우리 과장님하고 실과 국장님이 계시지만 올라가고 사업계획서를 내밀고 가서 언성을 높이고 깡을 부리고 해야 국비를 받아오지 가만히 있는데 줍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20년, 30년이 가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과 성의를 해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하고 약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사업선정에 있어서 가장 흩어져서, 중앙부처에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 흩어져서 사업이 분산이 되었으면 확보하기가 쉬었는데 문화재청, 문체부 27건 중에 20건 가까이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월 1일부터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나름대로...

박귀룡위원

아까는 1월 1일부터 잘 모른다고 하는데, 유치지역 55개 항목 중에 완료사업 28건 중에 중앙부처가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몇 개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완료사업 28건 중에요?

박귀룡위원

예.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완료사업 28건 중에 포기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없어요? 몇 번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회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국비지원 불가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여기 보고에 보면 완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완료, 종료라고 해서 이것은 보고가 55개 항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55개 중에 28건은 완료가 되었고 27개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포기된 사업입니다. 포기된 사업.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완료사업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애인회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장애인회관 건립도...

박귀룡위원

50억 원 그것도 완료 되었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가 완료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된 사업입니다. 그게 몇 개죠? 조사를 해보세요.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92쪽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왜 이게 오브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반환명령 취소청구소송이 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경주시가 보조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보조금이 국가보조금관리법, 재무조정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은 다툴 수 없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상태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3억 원 9,700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조금결정을 취소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방보조금 3억 원 9,7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브 측에서 현재 다시 다툼으로 가보자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엄순섭위원

국·도비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경매 들어가서 경매 낙찰이 되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은 7억 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국·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국·도비가 국비가 3억 원 9,600, 도비 1억 원 1,800만 원, 시비 2억 원 7,700해서 현재 지방비는 3억 원 9,5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국비까지 하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비까지 했을 때는 7억 원 9,30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7억 원 9,300, 반환받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패소되었다는 말이죠. 다툼이 없다. 다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보조금 결정한 것은 취소시키고 절차에 따라서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원고 측인 오브에서는 맞소송을 한 상태가 된 취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한 게, 보십시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지도 못 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당사자인오브가 우리시를 다시 소송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판결을 할 때 원고의 채무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사유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썼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아닌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이미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법령 근거가 없다고 기각사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 다시 지방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상의 다시 바꿔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2013년도에 그때부터 오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장이 감사장에서 바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도비 다 환수 하는데 그때 다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1원 하나 환수를 못 하면서 다시 소송을 받아서 피고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이 현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결론은 지금 하나도 반환 받은 것이 없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소송이 되어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심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심리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승소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승소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이 오브 자산이 지금 있습니까? 감정을 해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감정된 상태가 1차 상태에서 1차적인 그 심리상태, 그러니까 판단 날 때 감정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엄순섭위원

우리시가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앞으로 1순위입니다.

엄순섭위원

1순위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승소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최대한 3억 원 9,700에서는 판결에 따라서 결국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까지 소송중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일단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3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31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다른 데 설명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1억 원 7,500만 원이 들어있고 장비지원이 4,8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을 우리 시비로 3,500만 원, 시비로 1억 원 4,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국·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국비는 안 내려왔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3,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만 3,500이 들어왔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국비를 바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조로 해서는.

정현주위원

국비가 전혀 없어요? 소방교부세인가 하는 게 도비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인건비예요? 아니면 작년에 인건비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1쪽에는 금년에 해야 될 인건비고요.

정현주위원

작년에 당초에 2015년 안을 올리셨을 때 갑자기 중앙에서 하시던 것을 지자체로 돌리면서 해양경비안전부서에서 수상안전요원이 하던 일을 이제 지자체 예산이 없이 떠맡긴 거잖아요. 맞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해양안전본부에서 해경에서 하던 것을 전부다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맡으라고 하다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당시에 여기 본 의회에 설명하시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예비비로 하시고 이것을 소방교부세 후에 그것을 확인하도록 선 인력 배치 조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억 원 1,700 중에 도비 3,500만 원은 작년 기준입니다. 시비 8,2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26명의 안전요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뭐냐 하면...

정현주위원

26명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26명 확보를 해서 안전요원만 그렇게 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 또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현재 야간 감시원도 야간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조례 조항대로 19시 이후로는 입수를 하지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번영회와 관계 협의처에서 할 때 그때 야간 감시조 또는 유고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안전요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명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1억 원 1,700과 예비비 1,656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31명을 인건비로 활용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채용하실 때 경주시에서는 인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동국대학교 사회체육학과하고 우리가 늘 거기에서 라이선스 가지고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왜 공지를 안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공지를 하지요.

정현주위원

공지 안 되어 있던데요. 경주시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던데요. 사회체육학과가 동국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상안전요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꼭 동국대 사회체육학과 학생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경주대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지를 해서 공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지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그것은 정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건, 이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수상안전요원과 그 다음에 간호요원이 있어요. 간호 보건, 그런데 그 간호 보건은 지금 여기 사회체육과 학생을 쓰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간호요원은 옛날에 간호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해서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잘못 말씀을 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공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

정현주위원

간호요원은 간호학과 학생을 하셨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 간호학과가 아니고 일반인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협의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맞나요? 과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위증, 알고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시면 위증죄에 속합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일반인들...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5년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고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간호학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사를 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증거자료, 일반 공모를 해서 하셨다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정현주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이 내가 보니까 달라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줄 수 있지요? 있습니까? 아니,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5년 여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상안전요원이 33명이라고 하셨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1명입니다.

정현주위원

31명? 저희한테 의회에 추가자료 내신 것 공문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과 이것을 받았거든요. 여기 다 서명되신 거예요. 시장님까지 결제 난 것. 여기는 33명으로 되어있고 기존에 25명, 주간 3명, 야간 근무자 추가 5명 이렇게 해서 추가 예산액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추가예산예비비 1,650만 원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이거 결제 난 이것은 제가 위조한 거 아니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수상안전요원하고 간호요원한테 입금 내역,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입금 내역을 말씀하시죠?

정현주위원

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은 하루에 인건비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확하게 모르면 물어서 하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인당 10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10만 6,000원이 맞습니까? 간호보건요원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7만 13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나왔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입금내역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안전요원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되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금액 말이죠?

정현주위원

예. 본인들한테 입금되는 내역이 설명이 되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당시 담당자가 있으세요? 충분히 본인들한테 확인이 되었나요?

창호

윤창호연안관리팀장

다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상에는 거기 지워져 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느 부분이 지워졌다는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계약서상에는 금액이 5만 1,000원하고 그 다음에 10만 얼마가 아니라 7만 7,000원으로 다시 지워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호

윤창호연안관리팀장

7만 7,000원은 2015년도 당시 때 그랬고요. 10만 7,000원은...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과장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서류는 말입니다.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은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정현주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것은 횡령죄로 고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확인한 내용을 보면 거기 지워져 있어요. 지워서 당사자들한테는 수상안전요원 7만 7,000원, 간호보건요원 5만 3,000원인가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사자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할 때 서명을 받으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계약을 할 때 서명을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서명되어 있는 것 갖고 오세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거 서명된 것이 없거든요. 다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총 금액 각 대상자별로 입금된 내역, 근무된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정현주 위원님 자료하고 답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현주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과 직원이 검토를 마쳐서 하셔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알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요?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요?

정현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5개 나와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외에는 해수욕장이 없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지정, 비지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곳이 양남 하서에 있는 진리해변이라고 합니다. 마을 해수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만 관리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종전에 해수욕장관련법이 작년에 제정되기 전에 그럴 때는 지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이쪽은 뭐냐 하면 화장실, 샤워장, 제반시설이 미비해서 현재 지정하지 않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 여기 관리 안 된 곳은 수상안전요원도 배치가 안 되겠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고 난 적이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는데 그 자리는 현대중공업이...

정현주위원

없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과장님, 확인해보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올 여름에는 안전사고 관리, 비관리 지역이 경주시에서 한 건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32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오동통상사 외 1명이라고 해놨는데, 그 위에 경주해파랑 어묵전도 있고 이전 페이지 319쪽에 보면 천연식품이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공모사업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공모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조회를 합니다. 희망자를 조회를 해서 그래서 물량 신청을 그전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를 보고 오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이분들이 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로 읍·면·동에 우선 공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 본과에 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오동통상사 외 1명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 기준에 보통 보면 제일 먼저 신청을 할 때 가공공장부지 확보한 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동통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사업부지 및 운영 자금 확보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오동통이 확보를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오동통은 천북 신당에 현재 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이 상태에서 울릉도에서 경상북도 물량을 작년 정리추경 때 물량을 전대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이 해파랑이라든지 무슨 희망할 때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계약 정도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은 자격이 없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도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울릉도 것을 받아가지도록 1월에 공고를 할 때.

이동은위원

그러면 돌트미도 지금 공장부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돌트미는 현재 천북에 성지리 산35-6번지에 확보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해파랑 어묵전도 여기 아화에 있는 것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화가 아니고 오릉 입구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오릉입구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공장이 한 70평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릉 쪽에는...

이동은위원

70평 조금 넘는데, 약 7억 원이 보조금 4억 원 2,000만 원하고 7억 원이 되었는데 70평 짓는데 돈이 이만큼 드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여기 보시면 식약청 HACCP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고래사어묵 또는 삼호어묵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충분하게 기계장비, 설비 이런 쪽이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천연식품은 뭐하는 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천연식품은 오류, 화산 쪽에 현재 불가마 뒤쪽에 있는 젓갈.

이동은위원

젓갈입니까? 12억 원입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오동통상사는 자격이 안 되는데 가계약이든 어쨌든 일단은 받았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부지가 확보된 자여야 되고 저장시설의 면적은 4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에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여기 보면 자부담이 3억 원도 있고 예를 들면 6억 원도 있습니다. 이 자부담 6억 원에 대한 출자금 증명서를 받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 때 울릉도에서 물량을 전대받을 때 희망 조회를 했을 때 받았습니다. 현재 1월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에는 뭐냐 하면...

이동은위원

이게 정확하게 오동통상사는 언제 선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승인이 되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승인된 것은 뭐냐 하면 울릉도에서 포기한 물량을 승인받은 것은...

이동은위원

언제 승인이 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2월 31일부로 정리추경이 성립되고 난 뒤에 2016년 1월 올해입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1월에 승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부지가 안 되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약...

이동은위원

어쨌든 자격이 안 되고, 그리고 출자금증빙서류는 그때 2015년도 출자금증빙서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날짜 찍힌 것.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 칸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6억 원짜리 출자금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 잔액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2015년도에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 창고 문제 또는 입지자격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부담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 전에 그때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입지자격확인서에 대해서는 비록 부지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부지사용승낙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용승낙서가 거기에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부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015년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죠.

이동은위원

아니, 2016년 1월 1일에 체결이 되었으니까 2015년에 받아야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승인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울릉도에서 물량을 경상도를 통해서...

이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이 기준이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출자금증빙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저장시설 면적이 40% 이상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 제외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금방 과장님한테 승인이 다 되고 난 뒤에 했는데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묵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많은 수산물이 이 공장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이 공장에 얼마만큼 납품하는지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직접 자기들이 자가형 경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문제라든지 입지선정기준 확인서 이런 문제는 보조금을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 문제는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장 40%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입니다. 할 때 저장형을 따집니다. 그때 통장사본은 자부담했다는 통장사본을...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2015년도에 서류 받은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동통하고 돌미역하고 천연하고 천연은 현재 공장 현황하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수산물가공단지에 저희들이 보조금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10억 원까지 받았는데 10억 원을 받아서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안다면 쉽게 이야기 하면 경상도 말로 오뎅인데 오뎅 만드는 공장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부 정책은 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이 사람들이, 이 참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제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알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원자력정책과 기업지원과도 있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한번쯤은 대 경주시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신청해달라는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 하면 이것은 자기들이 먼저 사전에 경영을 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동은위원

당연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이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방식대로 잡는 데에서 기르는 쪽으로, 가공 쪽으로 갑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누구든지 선뜻 달라 들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동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심사를 갔을 때 해온 경력을 봅니다.

이동은위원

오동통이 어떤 가공경력이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동통은 오징어라든지.

이동은위원

말린 걸 파는 거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건어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성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세무서 뒤쪽으로...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리고 천연식품 같은 경우에는 젓갈이니까 이런 것은 맞습니다. 여기 다른 것 하나는 어묵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말린 것도 팔고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조미입니다.

이동은위원

조미,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파는 2,000원짜리 직미 오징어 이런 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제도 경주시민의 날 행사 때 와서 현재 옆에 판매를 한 장소가 있어서.

이동은위원

어묵이 아니고 오징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동통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시식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나는 설명회를 한다면 기존에 장사하는 분들이 들으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데에 더 공모를 신청하지 않을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참 좋은 제도가 많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대 시민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365쪽이요.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29억 원이고 도비 9억 원, 시비 20억 원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금 사업비 미확보상태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 도비 신청 계속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레포츠단지에 산림 안에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휴양림 내에 줄 타고 지프타고 야외에서 총 놀이 하고 그런...

김영희위원

총 놀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총 놀이도 하고 줄타기도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세미나실 건립도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 26억 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유적이라든지 자연유산 이런 걸로 해서 가야 되는데 산림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면 산림 훼손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해야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도에서 내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안 그래도 우리가 자연 자원이 많은데, 문화재 자원이 많은데 이것까지, 산림까지 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391쪽에 시유재산 보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서부터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용현황에 보면 대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한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시유재산 390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이동은위원

391쪽부터 넘어가면 쭉 나오는데 이용현황.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용현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라고 찍힌 것은 시유재산을 대부를 해준 것이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413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 나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대부현황이 여기 391쪽부터 대부라고 적힌 것은 여기 다 있겠네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다는 있지 않거든요. 다는 있지 않고,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왜 빠졌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다르니까요. 시유재산대부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9,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습니다. 1,000원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가 1,0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있어도...

이동은위원

1000분의 10은 공시지가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공시지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부과하고 조례에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조례를 좀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축업을 7만㎡ 이상을 하는데 임대료는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고, 여기 보면 또 목축이 많은데 목축을 대부해준 것이 다 오래 되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다 오래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오래 되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번쯤은 조례를 하든지, 임대료를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부료 조례 정한 금액하고 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를 들면 목적에 있어가지고 관상수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축용이 있고 풍력발전기도 있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경우에도 임대료가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1만㎡가 넘는데 임대료가 33만 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풍력은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 땅을 대부를 해 주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더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그렇습니다만 목적에 있어서 임대료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자기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몇 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14만 원 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그렇다 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싸니까, 대부도 쉽고 하니까 시유지를 자꾸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페로몬 약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약제를 구입할 때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입할 때 4,600만 원 어치 구입을 하는데 감사과에서 17%를 절감을 했어요.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도 4,300만 원 어치를 구입 하는데 20% 정도 감사과에서 또 절감을 했어요. 한 번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도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하죠? 똑같은 약제인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약제를 조달 요구를 합니다. 조달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시행 분기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인데...

이동은위원

그래도 감사과에도 원가절감을 똑같은 약제로 했을 때 이럴 때 17% 절감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달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더 많이 20% 이상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지 않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정도 되고 그 다음 지방비 매칭해서 도비, 시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계획을 잡아서 올리시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데 그만큼 못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비지원 요청도 받고 예비비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만큼 못 내려온다는 것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도에서 지원이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정현주위원

왜요? 도에서?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도 산림청에서요.

정현주위원

국비가 아니라...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국비가요.

정현주위원

국비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국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한 그루만 병든 것이 있어도 제가 듣자하니까 서울에서는 남산에 몇 년 전에 한 그루가 병이 발생해서 언론이고 뭐고 온 나라가 뒤집히듯이 난리를 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엄청나게 소독과 방역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돈이 부족해서 요청하러 갔었고 도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두 번 갔다 와서 추가 20억 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 아닌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올해 60억 원 집행한 것도 저희들이 아껴 쓴 편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발생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이 발생한다면 아마 60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사실은 한편으로 국비로 전액 된다고 원래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방비 부담치가 떨어집니다.

정현주위원

지방비가 일부 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예비비가 추가되었잖아요. 369쪽 연번 8번.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6억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도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없으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재선충 방지가 사업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원받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현주위원

경주시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무언가 사실 제동장치가 현재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비비에서 쉽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여전히 예비비로 집행, 우리 경주시에서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감사과에서도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한번 짚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27쪽이요. 427쪽 지나서 4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복구비 나와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복구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복구비는 허가기간이 끝나면 2016년 허가를 해서 2018년 1월 27일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거기에 343억 원이 든다는 이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가 얼마나 산정되는지 그것은 산림청에서 헥타르 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그리고 허가를 2년간만 내준다는 것은, 그렇죠? 허가를 2년만 내주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343억 원을 들여서 복구하는 것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뒤에 복구를 천 단위를 원 단위로 내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뒤에도 그런 것이 많던데요? 뒤에도 449억 원, 몇 천 억 원도 나오던데요. 다 오타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산업단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김영희위원

그래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억 원이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 988억 원, 372억 원 단독주택인데 그렇게 나와서 오타를 이렇게 많이 해서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개 같으면 오타인가 생각을 했는데 많아서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면밀하게 해서 잘 보살펴서, 괜히 이거 붙이고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42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및 산림법 위반사항 조치현황, 작년에 지난 겨울과 올해 봄하고 우리 관내 시에 산불이 몇 건이 났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2월에 안강에 1건 났습니다.

장동호위원

1건?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

산불감시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이 2015년 감사 시에 읍·면·동 감시원 인원을 산림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배치하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감시원을 작년에 234명을 배치를 했는데 올해는 8명을 더 증원해서 242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적이 넓은데 인원이 적어서 3명 정도 증원 배치를 하고 총 8명을 증원 배치를 하였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불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산불이 나면 산림 40년, 50년 100년 키운 소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증원을 해 주길 바라고 또 1건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건 난 것도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산불이 안 나야 되고 우리 과장님은 또 산림에 대해서 항상 많이 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면적에 비례해서 배치가 다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꼭 면적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문화재 지역은 면적에 비해서 조금 더 증원 배치를 하고 이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배치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특히 산림이 많고 산내 같은 데는 배치를 더 해 주시고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면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에 입건과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 위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2015년 같은 경우에 조치사항 입건내용을 보면 산불실화자들입니다. 실화자이고 과태료부과 내용을 보시면 11건인데 이것은 산림 면적지나 산림 내에서 소각 행위 한 사람들 이런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논두렁 같은 곳에서 태우다가 불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하달해서 이장님들이 산불방지 방송을 철저하게 이장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산불에 대해서 방송 안내문은 항상 읍면에서 만들어가지고 산불 방송을 하라고만 하지 말고 딱 만들어서 이장한테 전달이 되면 이장이 그것을 보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가을부터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20번입니다. 페이지 411쪽,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3건이 2015년도...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3건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매각금액에 따라서 수의매각이 있고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수의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경주시 토지 시소유지에 둘러 쌓여있는 토지가 3분의 2 이상, 동일인 소유가 3분의 2 이상 되면 그 동일인한테, 그 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매각한 것이고 제일 밑에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재산인데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수의매각하고 경쟁입찰 매각하고 금액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시유재산이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지목이 전부 다 임야입니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임야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임야인데 그렇지 않은 대지라든지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글쎄요. 이게 옛날부터 우리시에서 산림과에서 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가고 있는데 사실 지목이 대지 같고 이런 것은 관리 부서를 옳기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옳기는 것이 맞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다른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취지로 봐서 임야가 아닌 것은 다른 과로 이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 시 재산을 관리를 할 때 지목이 임야든 대지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지 경작하고 있는 현황에 임야라도 여기는 논경지로 대부분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유재산은 지목이 있으면 지목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맞지 않다면 임야가 아니고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것이 법으로 산지관리법에 보면 지목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 조치법에 의해서 가지고 특별규정을 둬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이런 것은 사실대로, 현실대로 바꿔 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세금도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해서 실질지목대로 사는데 명색이 개인이 아니고 또 시에서 관리하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손경익위원

더군다나 대부하면서 현 지목과 달리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520쪽에 대기분야하고 소음분야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면 성호건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만 해도 6건이고 앞에도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적발될 때에는 그냥 조치명령으로 60만 원, 120만 원 이것이 계속 안 내어서 또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계속 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 적발되었는데 또 적발된 것이고, 또 적발된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소음 규제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있는데 여기 나온 것만, 이렇게 계속 하여튼 6건인데 이만큼 이렇게 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호마루한 그 관계로 인해서 주위 상가 4동하고 삼성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집단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이렇게 하면서 그쪽 민원인들하고 절충도 보고 현장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에 보면 비산먼지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앞에 매일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6건씩하고 앞에 비산먼지 2건하고 짧은 시간에 총 8건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단 시간 내에 계속 단속된 것이거든요. 시간차가 길면 또 이해가 되는데 보십시오. 며칠 상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동은위원

안 되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과장님,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거기는 가보시면 굉장히 민감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것하고 다른 어떤 제재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할 때 저도 데려가주십시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 혼자가면 안 먹히니까, 진짜입니다. 이것은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이 전화 때문에 저한테 전화해봐야 저는 힘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은 민원이 거의 해소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 또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015년도 사실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 현황을 봐도...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몇 쪽이죠?

정현주위원

513쪽에 연번 76.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공해배출 위반 단속.

정현주위원

위반업소 단속 현황을 보시면 2015년에 총 110개소가 단속이 되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저희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현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늘 어려운 부서에 가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매일 민원에 시달리시다가 여기에 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렇게 많은데 반복되어서 계속 하시는 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유가 혹시 조치사항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런 내용은 아닌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 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재발이 안 되도록 똑같은 민원이 또 다시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경주하면 유명해진 사건이 수은에 대한 폐형광등 처리 그 기업이 명단에 있나요?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것은 명단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정현주위원

위반사항이 안 되었어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동서알엔씨 관계 말씀이시죠?

정현주위원

하여튼 기업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최근까지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 오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은배출허용기준농도가 루베 당 2mg인데 이게 기준 잣대를 갖다가 대기배출시설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허가일 경우에는 0.005 이상일 경우에 허가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입니다. 이 기준에다가 어떤 기준수치를 대입을 해놓으니까 영 맞지 않았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 들으신, 알고 계신, 언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이신가요? 지금?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하고 5월 13일 사이에 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경북일보에 3월 25일에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어서 타이틀 자체가 100배 이상 초과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오보들에 대해서 전부 수정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달 이상...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최근에는 나온 것이 없는데요.

정현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하고 다 해소가 소통이 된 상태인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오히려 동서알엔씨 회사에서 환경연합을 고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역으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그런 건이 나오면 명확하게 뭔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입장 표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한 번 나오고 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런 여파가 많았습니다. 언론의 보도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되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보니까 경주시 친환경상품 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 사실은 관리부서가 있어서 혹시 이런 조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친환경? 그것은 저희과하고 환경이라고 그래도 타이틀이 환경이라서 그렇지 저희과와 무관한 것 같은데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맞고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 중에서 사실은 굳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최근에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옥시 제품 기업에서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니 마니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시에서 시민단체들의 운동으로만 맡겨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딱히 환경이라고 할까 의문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환경과라서 그러면 오히려 친환경이 아닌 오히려 유해한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에 혹시 이 환경과에서 뭔가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이 없나 싶어서요. 그 부분은 그냥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만 맡겨놔야 될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3장에 오히려 친환경생산소비촉진에 대해서 기업은 지원을 하고 오히려 교육홍보 활동지원하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폐기물, 재활용품하고 이런 것이랍니다.

정현주위원

폐기물?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폐기물 재활용.

정현주위원

이것이요? 재생품 활용하는 그런 쪽?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예. 옥시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상품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79번입니다. 523쪽에 이것은 환경과에 전담된 것이 아니고 에코물센터와 관련 되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 지역에서는 정황 파악이 안 되어서 시내, 황오, 월성, 성건, 중부, 황남동에 현재 정화조설치 세대수하고 오수관 미설치된 지역하고 에코물센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오동에는 장미마을에서 알천 남로 쪽으로 오수관이 대부분 설치가 안 되었고 월성동에는 인왕동 선덕여왕 맞은편하고 화랑초등학교 남쪽, 성건동하고 중부동은 전 지역에 설치 안 된 지역이 되어 있고 황남동에서 황남초등학교 동쪽, 서쪽 그 다음에 황남동, 사정동 전 지역이 안 되어서 시내에는 보니까 미설치 세대가 800 몇 세대가 있는데 여기 미설치된 사유가 기본 오수관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관 연결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되어서 안 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화조를 설치한지 20년이 넘어서면 매년 1년씩 정화조 청소를 하더라도 자연 정화조의 본래의 기능을 좀 제대로 발휘를 못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가지고 자꾸 우수로 쪽으로 물이 흘러넘치다보니까 오염의 소지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오수관 미설치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설치된 지역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유도해서 오수관 설치된 데는 연결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지에는 에코물센터에 시내권에는 전 지역에 오수관 설치를 빨리 해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이런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행정처분보다는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데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올해하고 내년이 되면 거의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이 행정에서 좀 관여를 안 하니까 사람이 무관심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노점상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먹는, 물론 일반 생필품 팔고 먹는 것 외에는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붕어빵이라든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노점에 음식해서 하는 게 비위생적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먹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많이 안 사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야시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환경과에서도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차량의 증가라든지 옛날과 다르게 상당히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지, 야시장을 살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백화점 수준으로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봐서 장사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짧은 기간만 보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조성은 해놨습니다. 조성은 했는데 이게 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지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하여튼 덮개를 한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상인들한테 주지를 시키시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활성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내부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또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어지죠. 결국은 다 손해거든요. 상인들도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를 할 때에는 북부시장 청년일자리창출도 있는데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정말 시대에 맞게끔 행정이 항상 앞서가야지. 지금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돈을 들여서 지양해야 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 개선을 바라고, 앞으로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을 공감합니다. 또 과거에 20, 30년 전에 못살 때 같으면 어쩌면 지금 같은 환경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대로 장사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특히 근래에 아까 옥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환경에 비산먼지 이런 등등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미 설치된 장소는 설치된 장소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 북부상가도 합니다만 북부상가 할 때는 애초부터 계획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도 여러 번하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공모사업이나 굉장히 문턱이 높은 줄 알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성이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할 때에도 잘못 정산하면 다시 환원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지만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지레 겁먹고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문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공모 사회적 기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동은 위원님 주신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개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각종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은 특히 다양한 브레인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신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임기가 그렇더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위원회 규정에 보면 여성 위원은 30% 이상 하라는 규정도 있고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회는 저는 잘 몰랐는데 106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회가 많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풀은 적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우리과에서 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위원인데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도 되고 여성위원도 비율을 못 채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문도 많이 오고 기획과에서 많이 챙깁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데 임기 만료되고 변경하고 할 때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것은 이제 경주시 자체에서 전체 통괄하는 관리부서가 없었던 게 전례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관리는 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서 계속 하셨나요? 그 부분이 경주가 지역사회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런 위원회에 여러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