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안 심의는 과천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회의 관계로 오늘의 일정 중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2015년도 예산현액은 25억 4,933만 5천 원이며 그 중 1억 2,85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8,6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42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721만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20만 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 69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99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1억 347만 2천 원이며 그 중 548억 78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66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2억 8,895만 5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변경내역이 뒤에 설명이 없는데 감액 340만 원하고 증액 200만 원, 140만 원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340만 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은 강남벨트조성사업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심사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고 140만 원은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수당이 예산에 없어서 그것도 예산변경을 해서 총합계 340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통계목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업도 전혀 다른 사업이고 내용도 법률자문비를 줄여서 회의수당으로 쓴 것인데 이상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0억 8천은 이월된 상태에서 올해도 안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도 예산편성을 안 했고 쭉 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속비로 본래 세워야 하는데 집행시기가 조금 남았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음으로써 조기집행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로 마련해 놨다가 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금액변동은 그대로 104억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변함없이 갑니다.
안영위원
양쪽 방향 터널로 한다고 해서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사업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방음터널 설계 변경 여부가 올 초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기존 예산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는 다 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투융자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그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분담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증액 없이 방음터널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SPC 출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중단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해제 안에 대해서 최근에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SPC는 그린벨트 해제 전에 설립해야 됩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그 안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SPC 설립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SPC를 준비해서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 해제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SPC를 설립하면 됩니다. 최종 그린벨트 해제 직전까지 하면 됩니다. 저희는 물론 올해 안에 그린벨트 해제까지, SPC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중도위 심의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날짜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GB 해제 용역 같은 경우에 착수보고는 한 상태입니까? GB 해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둘 다 전체가 이월됐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미 착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전체 금액이 다 이월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6년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16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일부 집행되고 지금 사전협의 중이라 일부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용역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돼서 집행잔액은 많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강남벨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6,600 지출되고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이 상태로 멈추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조성사업지가 용역 진행 도중에 뉴스테이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을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보전해 놨다가 지구지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할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6,600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진행 중인 성과품까지는 다 LH로 넘겨주고 6,600이라는 것은 선수금을 준 것이고 실제 용역비는 정산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결산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가 8억 6,500 예산이 잡혔다가 지출은 1억 6,800만 됐고, 예산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3억,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용지공급지침 수립 용역이 7천만 원, 감정 평가수수료가 3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집행되고 뭐가 이월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감정평가 계획도 다 세우고 했었다가 지구단위계획 용역하고 용지공급지침 수립 용역 두 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분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용지공급지침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수수료 4.4%까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억 7천에 대한 것과 수수료 4.4%까지 다 지급된 것이고 홍보물 관련된 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정상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되고 다시 예산을 잡는 방식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자꾸 저쪽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지니까 미리 예산만 잡아놓다 보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 급하면 하다못해 추경을 세우더라도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뭐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감정평가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필지에 대해서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서의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조성원가가 발표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개략적인 조성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또 공사하기 전에 감정을 받는 게 옳냐, 아니면 착수된 상태에서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개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받느냐 하는 차이점을 판단해서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감정평가하는 시기를 정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하고 관련됐지만 국도47호선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따로 있는 것은 산업용지 분양에 관련된 것들만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지하철역사는 비용이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역사는 분양대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2-1)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억 5,449만 9,900원이며 이 중 27억 9,492만 4,560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6,835만 5,54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1억 9,121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 5,476만 10원, 주거환경조성 1억 3,460만 3,630원, 행정운영 경비 185만 6,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36억 6,835만 5,5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조성액 7억 9,859만 3,80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23억 2,975만 2,140원을 조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834만 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결산서 80페이지 도시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2,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소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15년도 세출예산을 봤더니 주로 위원회, 환경평가위원회, 주거, 조정분쟁, 재건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연 3회, 4회,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 명수가 한 5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략적인 윤곽만 잡아놓은 것인지, 향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되는 내용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예산은 여유 있게 잡아서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인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이용되는 사항을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월되는 것들도 많고 도시정비과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비 25억 이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문원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공공지 토지매입비 25억을 편성해서 마무리 추경 때 세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도시정비과가 행감 자료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25억 같은 경우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없고 숫자도 다른 부분이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위원회도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건은 2016년 추경에도 36억 추가 편성된 건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6월까지는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억은 이미 지출했고 추경에 확보한 36억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지출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전출되는 항목을 보면 8억하고 15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승인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보니까 8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나가고 15억은 재무활동으로 해서 내부거래지출로 나갔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을 당초 본예산에 했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추경 때 확인해 보니까 내부사항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기금을 성립할 때에는 내부거래지출로 잡는 게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잡은 게 잘못된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다른 데도 기금은 이렇게 내부거래로 해서 잡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하여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여기가 맞다고 해서 나중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이 안 된 것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추경 부분은 그때 반영한 것이고 본예산은 이미 세워서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이게 처음에 잘못된 거면 결산 때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기금들 있는데 다 못 살펴봤는데, 내부거래지출이 맞는다면 이것을 변경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따로 분리해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실수라는 말씀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연말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는 31억 2,800만 원입니다.
안영위원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50억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0억 될 때까지 계속 쌓으실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기금을 적립해도 워낙 금리가 낮아서 기금 이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원금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실 텐데 어떤 계획으로 계속 쌓고 계신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가 10단지하고 주암장군마을, 4, 5단지의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료 예정이 되는 주암동 장군마을하고 10단지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협의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101억 5,541만 1천 원으로 83억 3,213만 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연도로 14억 193만 1,500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2,134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4억 1,827만 2,570원, 행정운영경비 307만 71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7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755만 6천 원이며 그 중 22억 1,362만 3,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393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08만 3천 원이며 그 중 1억 5,30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 세출결산내역,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결산 94쪽인데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목에서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신규사업에 올라왔던 2건이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설치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전광판 교체 신규사업 예산에 5천만 원이 잘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이 어느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아니면 여기 없는 것,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비 9천만 원 안에 2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설치 1개소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환경사업소 앞에 농협 있는 데 단속장비...
이수진위원
그게 1개 설치에 4천만 원이군요. 그다음에 VMS교체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남태령고개입니다.
이수진위원
남태령고개 1개 설치 5천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5쪽에 주차장 확충에 명시이월 사업비 14억에 관한 사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삼포주차장 토지매입비인데 추경 때 반영된 것이고 금년도에 다 땅을 매수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보상...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토지보상입니다. 주차장 확보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 하였고 완료된 사안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14억 속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마찬가지로 94쪽에 신규사업이었는데 진입차단 방화벽 교체 건도 집행이 잘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방화벽을 교체한 것인데 지능형시스템에 보완방화벽 2개에 대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한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415억 7,744만 9천 원이며 그 중 394억 7,814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억 8,27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5,030만 1천 원, 여성·아동복지증진 11억 3,997만 9천 원, 노인복지증진 8억 7,593만 3천 원입니다. 예산이월은 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국비)사업 1,650만 원을 응급안전장비 사전 품질검사(민간위탁금)로 회신 진행 중인 사업인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8,265만 9천 원 중 3억 4,48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77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2,212만 1천 원, 수입액은 3억 5,521만 8천 원, 지출액은 3억 6,581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1,152만 6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8,110만 9천 원, 수입액은 9,815만 5천 원, 지출액은 7,151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77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보다 초과 지출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초과 지출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8천만 원이었다가 마무리 추경 12월에 6,1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무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6,100만 원으로 예산을 감액했으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8천만 원에서 감액한 만큼 환급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환급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면서 그 부분을 착오로 환급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손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돌려받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아동복지증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1억 6천이고 1억 2,500 지출이 된 건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표시가 안 되고 예산서를 같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출산장려금이 1억 2,700이 발생해서 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1억 4,300이더라고요. 한 1,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만큼 출산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출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출산장려금이 자녀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둘째아이 이상은 5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안영위원
첫째 아이는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안 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출산 수가 준 것 말고 둘째아이인지 셋째아이인지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다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행감자료로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이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2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미이용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서 나가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 등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이미 충분히 되어서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출생자가 줄다 보니까 양육수당도 전반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가정양육수당 아래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예산이 4억이었는데 잔액이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원장은 몇 %, 영아반 교사는 몇 %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4억이 편성되었는데 절반만 집행되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억이 편성되었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예산액이 3억 9,900인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 중에서 2억만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문원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인건비라든가 특수교사 인건비 주는 것인데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문원어린이집에 방과후 반이 두 반이었다가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많이 개설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그것 1개 준 게 있고 기타 나머지도 약간 과다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안에 특수교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린이집 내에 있는 특수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문원어린이집이나 장애아동 통합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17쪽 아래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많으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도비로 내려온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2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지난해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2개소도 3단지에 래미안슈르, 숲속나라 이런 데 2개소가 있는데, 예년에는 기능보강사업하고 규모가 컸는데 지난해에는 도색이라든가 간단한 것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신청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주로 민간에서 했는데 그나마 금액도 적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부담 50%는 필수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수수당 여쭤보겠습니다. 이 항목에 세 가지가 예산이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121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장수수당이 없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주시고 아니면 행감자료 보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행감 때 자료가 있으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 예산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이 부족하실 것 같으면 행감자료 보완해서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26쪽에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인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140대를 설치했고 2015년도에 50대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말에 장비설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장비에 대해서 사전품질검사 관련해서 업체 의견에 대한 규격회신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명시이월로 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사전품질검사 확정해서 업체 의견이 이견이 없다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 11월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설치는 했고 지급을 나중에 유예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40대는 2014년 사업으로 완료해서 운영하고 이 사업은 2015년도 50대분인데 50대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골에서 선별을 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장비가 사전품질검사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받는 관계에서 홀딩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상 없다 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내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도에서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조만간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6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0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양성평등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지출액은 7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는 불용액이 된 것인데 공모가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적절하신 분이 없어서 떨어뜨린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공모에 응한 게 10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에서 7개 사업은 여기 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안 하고 나머지 3개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목적에 안 맞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실버합창단 그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 음식 뭐가 있다든가 이것은 양성평등기금이 아니라 부서에 있는 고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나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고유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양성평등기금의 본래 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작년도에 10개 공모신청 한 것 중에 3개만 했고 나머지는 제외시켰던 사항이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개 선정된 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맑은샘교육연구회 같은 데에서 글쓰기, 초등, 중등 저학년 아이들, 소외계층이나 일반계층 아이들 그런 것, 그리고 미술치유동아리 이런 게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어린이들 교육은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에 맞는 것으로 했고 순수한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올해도 공모사업 하실 텐데, 공모사업 할 때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 잘 홍보하셔서, 작년에는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하시고 담당과에서도 기금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2억 9,697만 9천 원으로 그 중 2억 3,275만 9천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1,62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1,322만 5천 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76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우정병원 문제해결 연구용역비 1건으로,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2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2014년 말 조성액 5,522만 2천 원에서 수입액 1,265만 4천 원, 지출액은 91만 8천 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6,695만 8천 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 2014년 말 조성액 154억 6,362만 5천 원에서 수입액 4억 9,688만 3천 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159억 6,050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난 기감실에도 잠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 건축과가 출장이 많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여비가 거의 100% 집행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규정이 바뀐 게 없을 텐데, 증가된 금액이 100% 소진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4년도보다 여비가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업무도 많고 건축허가 현장도 많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8천은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순찰도 많이 하고 현장 위주로 업무하는 과의 특성상 여비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을 텐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4년도에는 여비가 적었는데 실제 출장은 많이 나가고 출장비는 20만 원,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다. 나간 것 다 못 받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업무 자체가 달라진 점은 없는데 작년까지는 여비 청구를 충분히 못하셨고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별로 차등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장이 많은 과는 특별히 배려하고 그렇지 않은 과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의 특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출장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과도 여비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일상경비는 회계과 거치지 않고 과장님 선에서만 결재하고 끝나잖아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파악은 다 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출장은 여러 번 나가는데 돈을 다 못 주면 미안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부서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중에 출장을 나가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디자인팀은 광고물 단속, 광고물 신고‧수리, 경관 관련 출장이 있고 우정병원 관련도 사례분석, 벤치마킹 차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건축팀은 건축인허가 단속, 개발제한구역도 역시 인허가 단속이기 때문에 출장 빈도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허가 단속업무는 관내출장이 많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관외출장이 많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허가 단속하시는 분들은 한 달 22일이라고 하면 그중에 며칠 정도 나가게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20일 내지 18일 정도 나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거의 매일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 한 번 나가실 때 4시간 이내로 갔다 오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관외출장은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외는 특별히 회의나 워크숍, 도 단위 상급기관에서 회의가 있을 때 관외출장이 되고 그 외는 대부분 관내출장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출장을 갑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외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세히 여쭤봐서 죄송한데 파악하려고 합니다. 관내출장 가시는 분은 인허가 단속 업무를 맡으신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내 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인허가 회의도 있고 건축허가 관련 회의, 광고물 회의도 있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은 몇 분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다 인허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디자인 쪽도 그렇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디자인 쪽도 회계 쪽은 그런 업무가 적지만 나머지는 다...
제갈임주위원
거의 매일 나가십니까? 그러면 사무실에는 많이 안 남아 계시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볼 때 기본경비나 다른 업무에 속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더라고요. 사무관리비도 100% 다 소진하는 과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커피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100% 집행되는 곳이 드문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돈이 모자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무관리비 모자랍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수용비가 81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400만 원씩 개발제한구역 관리까지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100% 다 집행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부족하지요. 인원이 20명 되고 관련 단속 업무가 많고 행정대집행도 하면 점심도 같이 먹고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속은 4시간 이내로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사시간은 외부에서 하게 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업무추진비는 급양비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결산서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과장님, 설명 더 해 주시고 이 자리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