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안 심의는 과천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회의 관계로 오늘의 일정 중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2015년도 예산현액은 25억 4,933만 5천 원이며 그 중 1억 2,85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8,6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42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721만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20만 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 69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99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1억 347만 2천 원이며 그 중 548억 78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66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2억 8,895만 5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음터널 설계 변경 여부가 올 초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기존 예산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는 다 된 상태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투융자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그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분담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 없이 방음터널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80페이지 도시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2,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소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15년도 세출예산을 봤더니 주로 위원회, 환경평가위원회, 주거, 조정분쟁, 재건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연 3회, 4회,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 명수가 한 5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략적인 윤곽만 잡아놓은 것인지, 향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되는 내용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여유 있게 잡아서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인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이용되는 사항을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은 2016년 추경에도 36억 추가 편성된 건입니까?

네.

그러면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6월까지는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억은 이미 지출했고 추경에 확보한 36억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지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94쪽인데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목에서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신규사업에 올라왔던 2건이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설치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전광판 교체 신규사업 예산에 5천만 원이 잘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이 어느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아니면 여기 없는 것,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비 9천만 원 안에 2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설치 1개소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앞에 농협 있는 데 단속장비...

그게 1개 설치에 4천만 원이군요. 그다음에 VMS교체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태령고개입니다.

남태령고개 1개 설치 5천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쪽에 주차장 확충에 명시이월 사업비 14억에 관한 사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포주차장 토지매입비인데 추경 때 반영된 것이고 금년도에 다 땅을 매수했습니다.

토지보상...

네, 토지보상입니다. 주차장 확보 사항입니다.

다 하였고 완료된 사안입니까?

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억 속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94쪽에 신규사업이었는데 진입차단 방화벽 교체 건도 집행이 잘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방화벽을 교체한 것인데 지능형시스템에 보완방화벽 2개에 대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한 사업입니다.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415억 7,744만 9천 원이며 그 중 394억 7,814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억 8,27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5,030만 1천 원, 여성·아동복지증진 11억 3,997만 9천 원, 노인복지증진 8억 7,593만 3천 원입니다. 예산이월은 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국비)사업 1,650만 원을 응급안전장비 사전 품질검사(민간위탁금)로 회신 진행 중인 사업인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8,265만 9천 원 중 3억 4,48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77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2,212만 1천 원, 수입액은 3억 5,521만 8천 원, 지출액은 3억 6,581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1,152만 6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8,110만 9천 원, 수입액은 9,815만 5천 원, 지출액은 7,151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77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보다 초과 지출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초과 지출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8천만 원이었다가 마무리 추경 12월에 6,1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무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6,100만 원으로 예산을 감액했으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8천만 원에서 감액한 만큼 환급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환급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면서 그 부분을 착오로 환급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돌려받게 됩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이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2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미이용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서 나가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 등이 더 필요한 사안입니까?

홍보는 이미 충분히 되어서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출생자가 줄다 보니까 양육수당도 전반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 가정양육수당 아래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예산이 4억이었는데 잔액이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원장은 몇 %, 영아반 교사는 몇 %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이 편성되었는데 절반만 집행되었습니다.

4억이 편성되었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액이 3억 9,900인데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중에서 2억만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문원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인건비라든가 특수교사 인건비 주는 것인데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문원어린이집에 방과후 반이 두 반이었다가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많이 개설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그것 1개 준 게 있고 기타 나머지도 약간 과다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예산안에 특수교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있는 특수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원어린이집이나 장애아동 통합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17쪽 아래쪽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많으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도비로 내려온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2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지난해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2개소도 3단지에 래미안슈르, 숲속나라 이런 데 2개소가 있는데, 예년에는 기능보강사업하고 규모가 컸는데 지난해에는 도색이라든가 간단한 것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신청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주로 민간에서 했는데 그나마 금액도 적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았습니다.

자부담 50%는 필수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명시이월 1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인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140대를 설치했고 2015년도에 50대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말에 장비설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장비에 대해서 사전품질검사 관련해서 업체 의견에 대한 규격회신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명시이월로 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사전품질검사 확정해서 업체 의견이 이견이 없다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1월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는 했고 지급을 나중에 유예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140대는 2014년 사업으로 완료해서 운영하고 이 사업은 2015년도 50대분인데 50대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골에서 선별을 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장비가 사전품질검사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받는 관계에서 홀딩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상 없다 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내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아직 도에서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조만간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6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0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출장을 나가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디자인팀은 광고물 단속, 광고물 신고‧수리, 경관 관련 출장이 있고 우정병원 관련도 사례분석, 벤치마킹 차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건축팀은 건축인허가 단속, 개발제한구역도 역시 인허가 단속이기 때문에 출장 빈도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 단속업무는 관내출장이 많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관외출장이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인허가 단속하시는 분들은 한 달 22일이라고 하면 그중에 며칠 정도 나가게 됩니까?

거의 20일 내지 18일 정도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 한 번 나가실 때 4시간 이내로 갔다 오는 것입니까?

네.

관외출장은 어떻습니까?

관외는 특별히 회의나 워크숍, 도 단위 상급기관에서 회의가 있을 때 관외출장이 되고 그 외는 대부분 관내출장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출장을 갑니까?

관외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여쭤봐서 죄송한데 파악하려고 합니다. 관내출장 가시는 분은 인허가 단속 업무를 맡으신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관내 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인허가 회의도 있고 건축허가 관련 회의, 광고물 회의도 있고 합니다.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은 몇 분입니까?

거의 다 인허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도 그렇습니까?

디자인 쪽도 회계 쪽은 그런 업무가 적지만 나머지는 다...

거의 매일 나가십니까? 그러면 사무실에는 많이 안 남아 계시겠네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볼 때 기본경비나 다른 업무에 속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더라고요. 사무관리비도 100% 다 소진하는 과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커피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다른 부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100% 집행되는 곳이 드문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사무관리비 모자랍니까?

네.

수용비가 81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400만 원씩 개발제한구역 관리까지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100% 다 집행하십니까?

네. 부족하지요. 인원이 20명 되고 관련 단속 업무가 많고 행정대집행도 하면 점심도 같이 먹고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단속은 4시간 이내로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사시간은 외부에서 하게 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업무추진비는 급양비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결산서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과장님, 설명 더 해 주시고 이 자리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