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인을 한사람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9일 증인: 거제시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서 5페이지서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의들 현원 19명으로 정원보다1명이 작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면적이 50000㎡에서 7만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22,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에 신청한 사항이며 올해 12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개발방식을 민간투자냐 아니면 시 직영이 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해서 이 부분에서 우수사례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입니다. 상문동하고 문동, 양정 일원에 준비 중인데 면적이 168,244㎡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99,785㎡, 면적으로는 약 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에 현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는데, 이것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택시운행 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합해서 617대있습니다. 택시 추진실적은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택시 부제를 3부제로 3월 1일부터 진행해서 야간에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불편한 것을 일부 해소하고 있고, 지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콜센터 운영비를 저희들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들이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편리하고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콜센터 통합이 안 된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이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 전세버스와 대여자동차가 35개 업체에 1634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들이 대체로 주택지나 도로변에 야간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차 통행에도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내지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현재로 3번 정도 나와서 1,6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휴가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단속이라든지, 개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표준운송 원가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원가용역이라든지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사업비지원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원 내지는 또 필요함에 따라서 지도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부분인데 26대 30명의 운전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오케이택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운전종사자 정기교육에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민원 내지는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 운행하는 것은 하루에 2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정차 선진교통 질서 확립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208개소 154.41km가 되어서 주정차 위반이 아직도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만족할 만큼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공무원, 단속원 포함해서 42명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정CCTV와 차량, 직접 수기 단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만 징수 부분이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을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지도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추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불법튜닝 단속 부분입니다. 관내에 176개 업체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분기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먼저하고 그다음 상황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서 과태료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 상황관리 및 대응 협력 체계 확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 5일제가 계속해서 정착되었고 그다음 현재로 조선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연휴기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도장포나 학동 부분에 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시기별로 경찰이나 모범운전자들과 상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시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의 해소를, 불편한 부분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체계개선은 능포동 일원입니다. 재래시장하고 이 주변인데 거기는 옛날부터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체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병행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나면 또 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이중으로 훼손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사업부분입니다. 연동화가 거제전역에 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 부분이 새롭게 많이 신설이 되고 도시계획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하고 안 해서 교통 지·정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여만 원을 가지고 70개 교차로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고 나면 많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지·정체라든지, 교통시간 운전자들의 시간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재 보면 2011년도 기준에 교통신호 운용비용이나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400여억 원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수치가 다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ITS분야, UTIS, ITS사업이 2014년도, 2015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고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되는 일련 기간이 작년 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장애가 나타나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유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여건이 ITS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까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IT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조금 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계약이 발주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되는대로 빨리 해서 관광시즌에 맞추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테마형 옥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옥포 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테마형 있는 주차장 일부는 지하하고, 옥상 주차장을 사실 시행을 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맞는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역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결심의결정이 주차장을 활용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주차장을 일부만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아직 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님 하시니까 의회에 있을 때 보다 더 머리가 아프시지요. 하셔도 별 표가 안 나는 곳이 교통행정과. 우리 특별교통수단이용자 설문조사 했던 결과를 갖고 있지요?

예.

현재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동안 2015년도 설문조사를 받고 개선되었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 10가지 설문지 안이 있었습니다. 설문지안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개선된 점들이 어떤 것입니까?

정차 부분은 사실상 계획한 것보다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차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고요. 그다음 대기시간 과다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협의해서 교대시간하고 조정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정도는 자기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만큼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사분의 어떤 부분, 또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 콜센터 통합부분은 현재 규정상에 경남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콜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청결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케이택시 측에 저희들이 가서 요구도 하고 해서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들도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는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제가 알아들으면 됩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앞으로 이 설문지 조사 10항에 보면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분들이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체 총괄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정차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고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대기시간 과다소요 이 부분은 하겠다. 지금 이 분들이 거의 30, 40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개선하겠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한 것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3교대를 하고 계시지요? 새벽에 차가 2대나 배정이 되어 있지요?

예.

새벽에 이용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자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조 폐지는 그분이 요구했었고, 이 기간이 설문지 조사한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분들이 새벽조를 폐지해서 주간조로 바꾸어 달라 하셨습니다. 현재 23대, 25대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2대가 있습니다. 이 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임금이 지급되고 운영기간이라든지 그런 조사도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조사하지 않고 어떤 돈으로 나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남도에 콜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거제시만 하기 힘들다지만, 지금 그것까지 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도 있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제시 지금 택시조합들이, 저희들 거제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통분모의 파이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선해 보았냐는 것이지요. 경상남도에서 안 된다니까 거제시에 분명히 콜센터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는 이분들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10배, 100배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비가 오는 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 받고 있는데 3, 40분 이상 기다리고, 예약도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1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보면 ‘악용사례를 방지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경우를 악용사례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례이기에 악용 사례를 방지해 달라고 했습니까. 악용사례가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카드 소유자만 탑승한다든지, 또 3급까지 확대하는 부분, 또 병원이용 목적 우선권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악용사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구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장애인 1급, 2급만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1급, 2급만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1급, 2급 안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면 실제 1급, 2급 되시는 분들이 타야 될 시기에 못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통약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법률적인 의미는 신체적인 자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아니라 임산부도 교통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앰뷸런스 사례입니다. 그 앰뷸런스 사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이 조사에 의하면 교통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한 12%, 청각장애인 한 19% 정도, 지체장애가 35%, 뇌병변 약 20%인데,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들은 시각장애자는 휠체어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혼자 타고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은 사실 혼자서 못타는 것도 물론 행정에서 좀 확대를 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여건사항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자기가 직접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 못하니까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좀 보조를 일부는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원하는 쪽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이용하기를 희망한다. 승하차시 보조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자기들 스스로 개선된 사항을 지적했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청각장애자를 보십시오. 청각장애자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횟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같이 1일 근무한 형태로 따지시면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모양이니까 같은 모양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용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공용버스 운영지원금을 해주는 지자체가 거제 정도, 남해, 함안 정도 이렇게 공영버스를 합니다. 저희하고 좀 비슷한 양산시, 김해시에 보면 ‘공영버스 운영지원금은 따로 없음’, ‘양산시 공영버스 운영지원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나 함안이나 도서 공영, 이렇게 가는 곳은 공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분명히 이 법에 의하면 공용버스가 운영되어야 될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자료를 읽지 마시고 짧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개선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명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붙임에 시내버스 교통현황 공영버스에 보면 이 취지와 달리 차량번호 6-2번 능포, 지세포, 동성그린 이쪽 지역이 과연 공영버스만큼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곡에서 거제, 동부, 학동이 공영버스가 들어가야 될 곳인지 이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금액은 똑같이 저희들이 약 9억 원씩, 9억 원씩 1년에 예산을 9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한테 좀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했지만 원칙이 좀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 왜 삼화여객과 세일교통에 일반버스에 유가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식선으로 8억 원 정도 일 년에,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제시 교통계가 전반적 교통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적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준공영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까지 계속해왔던 대로 시내버스 운수 원가 산정용역에 의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이 금액에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하면 18억 원씩 입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천 원짜리 콜택시, 그런 공영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저희들이 담당의견에 보시면 사등면 지석리 장자마을 이런 거 같으면 직영할 때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해왔다면 좀 변화를 주는 교통정책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있지요. 11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무료 환승 결손금 되어 있거든요. 이 결손금이 얼마나 납니까?

환승결손금이 지금 약 한 9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요?

예,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그러면 주로 환승이 크게 되는 것이 연하가에서 나와 연초에서 환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제면이나 둔덕천에 가서 사곡삼거리에서 환승하는 경우 거기에는 크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버스를 거기에만 환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은 한 번까지 환승을 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각에 계신 분들이 차를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심 안에서도 버스를 한 번 더 타게 되면 환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대동소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환승을 3번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되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번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환승을 하게 되면 어떤 표가 주어지나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요.

아! 카드로 해요?

카드로 전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 부분을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승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나는 돈을 주고, 예를 들어 하청에서 돈을 주고 연초에 왔다. 그러면 버스비를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서 장승포로 갈 것이면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다시 돈을 안 주는 것이 환승이잖아요,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요. 환승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면 이 버스노선이 거제시 같은 경우에 노선이 현재로 안 맞습니다, 환승노선으로 하려면. 원래 보면 고현서 예를 들어서 장승포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옛날에 보면 대교서 출발해서 고현 통해서 장승포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차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고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바꾸어 타는 것으로 가야 전체적으로 차의 교통흐름이라든지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가지고 사곡에서 장승포로 원스톱으로 가면 사곡에 타신 분들은 편할 수 있는데, 다른 시민들이 타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환승구간을 저희들 같이 해놓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잘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를 가지고 짧은 거리를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지역 여건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서 이제 환승을 하는 것이라서 효율이 좀 떨어지면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청이나 장목에서 연초로 나와서 다시 연초로 나오면 장승포로 가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꾸어 타면 한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민들은 사실 교통비를 한 번은 안 내는 그런 개념이 환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관계로 하면 정확한 그것이 나오는데, 현금을 주고 탔을 때는 그 환승에 대한.

그것은 안 됩니다.

됐습니다.

환승한다고 그것을 눌러서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국지선14호선 아닙니까. 거제대교에서 장승포까지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환승에 대한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코스 코스를 다 끊어 낼 것이 아니고 거제대교에서 장승포까지 한 노선을 정해놓고 그 차만 계속 움직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칠천도나 저런데 보면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도 하루 4번 해 달라, 5번 해 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어서 계속 환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용역 분석을 해 본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체로 버스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침에 장보러 고현으로 오는데요. 전부 보따리, 보따리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승을 하면 중간에 분명히 짐을 들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해당되는 지역에 환승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칠천도 같은 경우 버스 증회를 시켜달라고 갔거든요. 환승을 해주겠다. 주민들이고 이장이고 전부 다 No입니다.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장보러 오는데, 보따리 들고 물건을 드는데 환승을 하려면 분명히 바꾸어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보면 학생들이 타고 출퇴근 시간이 맞닥뜨리면 차도 못타고, 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해소하는 부분이 지역별로 환승지점을 정해 놓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지점에서 차가 많이 돌면 중간 중간에 타시는 분이 원스톱을 못타는 그런 형태는 있다고 하더라도 해소되면 저희들이 버스 운영하는, 노선 운영하는 것이 참 편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나, 안 하나 왜? 지금 대도시는 그렇게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라는 시민 대중교통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노선에 대한 바꿈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등록을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었지만, 그 횟수가 50년 이상 되었다고 보거든요. 5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누구나 바뀌려고 안 해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모든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다 바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버스회사도 용역을 해서 결손보조금 주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제면 마을버스, 공영버스 이것도 다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산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한번쯤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택시 구간제 요금제 있지요?

복합할증 말씀이십니까?

아! 복합할증. 지금 복합할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복합할증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시골에 최고 문제거든요.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복합할증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고현하고 최고 가까운 곳이 연초, 장평하고 최고 가까운 곳이 사등입니다. 지금 사등이나 연초가 거의 준도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에 따라서 그 이상은 복합할증료가 붙어 버리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고현사람이 맑은샘 병원에 간다. 그러면 불과 100m도 안 될 것이에요. 거기에 할증요금이 붙어 버린다고. 왜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있지. 이 목소리를 다 못 들었겠지. 그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있어요?

지금 복합할증 부분은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복합할증 없애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구간을 정해서 가거든요.

협의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국지선도로 14호선이지요?

예.

14호선이 그것을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곳은 제가 보았을 때 복합할증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등에서 장승포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터널이 생겨서 별개이지만 옛날에는 연초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등에서 고현으로 된 그 구간은 빼줍니까? 안 빼주잖아요. 그대로 가잖아요. 불합리한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 국도14호선해서, 국지선 해서 동에서 동 지역은 정차 없이 가면 복합할증을 적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면을 통과하고 동을 통과하는 과정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하는데 그것을.

뺏다 넣었다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규정은 그런 데 내 오늘 당장 사등에서 한번 타 볼게요. 떼고 받고 하는가, 안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가 손해냐?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연초나 사등 저런 곳은 도심하고 가깝고, 적어도 거제면이라든지, 둔덕을, 장목을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둔덕이나 장목, 외포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국지선14호선 쪽 인근에는 복합할증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택시업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좀 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거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도 20년 단위 기본계획 짜는데 의사를 물어보지요?

예, 저희들 계획하고 상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도하고, 시하고요, 시군단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는 양산, 김해, 창원, 경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넣을 생각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로 법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역교통망에 연결되는 지자체를 구분해 놓았거든요. 별표2에. 현재 거제는 광역교통망이 안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지난번에 다른 법에서 나열된, 별표에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들 포함 안 된 것은 여건을 해서 결국에는 법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는 그 전에 안 한 것은 거가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충분히 안 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연결망이 안 되니까. 지금은 거가대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시내버스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와 거제시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왜 빨리 해야 되느냐고 생각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KTX 역사 주변에 주차장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시행령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차고지, 그 일대에 대한 공영차고지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또 시장이 하고자 하는 화물주차장 휴게소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하루 속히 시행령에 들어가서 우리도 교통망에 가입 될 수 있도록 빨리 해놓아야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산 같은 경우는 철도도 같이 연결되었잖아요. 양산하고 부산하고, 양산시고, 부산광역시잖아요. 그런 어떤 논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거제시는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넣어 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발표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운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정류장 안 가보았습니까?

시외버스 지금 고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앞에 가면 택시 승강장 있지요. 택시20대 정도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시 승강장에 일반인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택시 때문에 사람들이 조율을 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부산을 가든지, 다른 지역을 이동하려고 승용차를 타면 내릴 곳이 없어요. 택시들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무런 택시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고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잘 하라고 하는데, 완전 택시가 아니고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버스정류장 안에 아시다시피 출입금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이동하려면 거기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내려야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았는데, 사실 거기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박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탄력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탄력봉 그것을 택시만 세우라고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택시업주들 이야기만 들어보고 해 놓은 것입니다. 당장 가보시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택시기사들 자기들만 주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이든 어르신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그쪽으로 가면 택시 안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자가용이나 화물차는 타고 갈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워낙 택시기사들이 세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왜 교통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 교통의 흐름 보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력봉을 박아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 설명) 탄력봉을 박아 놓은 것이 한 20개 정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이 10개가 날아간 지가 1년이 되어도 그대로 탄력봉 16개 중에 3개가 남아 있는데 13개가 없어진지 제가 개선해달라고 한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다. 거제시에 교통행정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오히려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커브 길에 싹 다 막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되고, 이야기 해 보아야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있는, 탄력봉 자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탄력봉 하나 박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지금 5만 원, 5만 원 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고, 이것이 겨울에 보니까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얼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그런데 또 하면 너무 비싼 것은요. 한두 개 정도면 모르겠지만, 물론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이 높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탄력봉 받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예산은 정말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흉물로 방치할 바에야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물론 탄령봉 부분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애초에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왜냐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탄력봉이라든지, 기타 도로 안전시설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간 이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할 때는 하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체로 개보수 쪽에는 신속하게 접근하고, 저도 직원들 보고 누가 했든지 간에 저희들 부서에 가서 해라고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요. 시민들이 탄력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봉을 넣어 놓은 목적은 시설유도거든요. 어떤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그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시민도 보고, 행정에서 보면 웬만하면 차 못 대도록 해 주라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께서는 당장 이쪽에 차를 대서 불편한데 대책을 세워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그것을 이렇게 꽂아주면 주고 나면 차는 그것을 벗어난 도로 위에서 세우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하고 같이 병행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한 것 있잖아요. 노선이 20개 입니까? 시내가 19개이고 시외 1개해서 여기에 보니까 운행횟수가 편도 6회 이내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6회를 초과하면 시비에서 지원하잖아요. 이 계산방법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내노선 19개 중에서 6회를 초과하는 데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개 노선이지요? 7개 노선 맞습니까?

벽지노선 부분에요. 도에서 16.3%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6회 기준이 그렇잖아요. 6회가 안 될 때는 무조건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데 저희들도요. 여기에 맞추어서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계산했는데 안 맞는 것이 도에서도 이것을 다른 법적인 예산하고 할 때 딱 몇 %, 몇 %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자기들 예산 확보할 때 좀 부족하면 각 시군에 나가는 것을 잘라서 좀 작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 그다음에 노선 부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벽지노선하고 업자도 사업시행, 운전회사에서도 벽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저희들 노선하고 배차하는 부분이요. 좀 이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1년에 많으면 3년 안에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교통과에는 교통전문가가 최소한 2, 3명,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요.

맞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과, 그다음에 시설에 필요한직원인데 제가 인사 부서에도 의견을 주고 했는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조 위원 말씀대로 얼마 있으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배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직이 좀 있으면 이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배차하는 부분, 저희들이 주고를 해서 배차를 하고 위원님께서 환승부분 말씀하시던데요.

투명하게

사실상 1년, 2년 같고 이 흐름에도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 쪽에도 보면 감사법무계 쪽에 변호사분이 특채로 해서 들어와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분이 꼭 필요한 부서는 한두 분 정도 있어야 되겠다,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요구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송인원도 이것도 보면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교통량조사하고 직접 탑승해서 했는데 인원을, 0.26, 0.28, 0.29 이렇거든요. 1km당 수송인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그러면 그 차에 가는 동안에 탑승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하여튼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퍼뜩 이해하기 어렵고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보조금 지원기준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저도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시범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보니까 4개 단체를 의견 조회를 해본 결과 한개 단체는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3개 단체는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시간이 좀 길다,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장애인단체에 관련해서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편리하냐? 해보니까 정말 대체로 다들 만족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1, 2급만 해당 되다보니까, 중증 장애인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급도 지차장애인 경우는 좀 많이 불편한 경우거든요. 3급도 거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많이 불편하고 한데 자기들 거기까지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경남 전체하고 이렇게 업무관계가 협약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분이 편도만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요?

예.

편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도만 하다보니까 다시 올 때 왕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 또 민원 이런 것을 혹시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물어보면 가야 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병원진료하고 돌아오시면 참 편하거든요. 그런데 남아 계시는 분이, 다수의 남아 계시는 분은 그분이 시간을 할애한 차에서 다른 분이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다수이거든요. 저도 장애인단체회장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분과 가끔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이 차를 타고 나감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분들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하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용을 보니까 일단 부산 전역에 편도를 원하는 데까지 다 모셔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부지만 제안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산 거가대교를 건너서 거가대교 지나서 딱 첫 위치가 거기가 무역센터입니까?

부산경제자유무역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까지만 해주고 또 올 때도 역시 거기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부산에서는 자기들이 부산에 있는 콜택시 있다 아닙니까. 원하는 장소에 갔다가 또 올 때도 역시 택시를 이용해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안 그러면 지금 올 때, 왕복할 때 김해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 불편하신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다음에 아까 보고 하실 때 ITS 특별히 문제없다, 지금도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기자의 생각으로 쓰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그 중에 전광판이 안 나온 것은 저기들 소관이 아니고요.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서 저쪽에 거가대교 가는 쪽으로 굴 안에 전광판 부분은 도로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TS 부분은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할애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는 ITS 부분이 저희들이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인구 20만 명 이내 도시가 들어가서 저희들 사업을 2011년도부터 해서 2014년, 2015년을 거쳐 가지고 일부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 제가 시설업무를 맡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계획이 한 2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200억 원을 투입할 수 없다보니까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적절한 금액이 들여서 시 전역에 그런 시설이 다 깔리게 되면 지금 보실 수 있는 신호제어라든지, 그다음에 속도, 시내버스. 그다음에 심지어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우리 도심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거기에 탑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차를 대고 싶다면, 그것이 되면 고현에 어느 주차장, 차가 몇 대가 비었으니까 내가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 ITS원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부만 되어 있고 계속 확장하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화질 이런 문제는 별 그것 없습니까? 교통안전센터는요.

관제센터의 화질은 저희들 것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범 관련 그 부분은 계속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바꾸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화질에는 현재로 시설에는 화질이 어둡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아까 두 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두 분은 그러면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경찰도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ITS부분도 있고요. 방범, 환경, 쓰레기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두 분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ITS 업무만, ITS 업무만 하기 위해서 두 명이.

충분히, 충분합니까?

예, 그것은 현재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옥포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테마형.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어린이 초등학교가 옆이고, 어린이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안전에 또 문제가 있고 하던데, 굳이 주변에 위험도 많고 한데 있잖아요. 20면정도, 20면에서 25면 해보아야 얼마나 주차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예산도 그렸는데 그대로 어린이놀이터공원으로 그냥 남겨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심지에, 특히 그 주변에 공원도 없는데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변을 더 밝게 한다든지, 차라리 공원으로 개선해서 남겨 놓는 것이 낫지, 거기 한 20면 주차해 보아야. 그러면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아이들이, 부모들이 공원에 가라고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0면정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1, 2층으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줄어 들여 가지고 한 20면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 저희들 업무는 교통 관련해서 주차업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주차 면을 하면 사람 위주보다도 차 위주가 먼저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고민스러운데요. 저쪽에 의견이 어린이공원을 존치를 하면서 이쪽 각종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총 몇 평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 공원이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의 면적이 총 몇 평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 전체면적은 800평입니다. 2,644㎡입니다.

그렇지요.

한 450평.

제가 바로 옆에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던데 옥포 중앙시장에 조그마한 거기도 한 30면정도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은 필요하면 좋지요.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고 한데. 이것을 또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또 그만큼의 공원 확보하기가 우리 시에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왕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원으로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 녹지공간으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 밖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작년 정례회 때 이형철 위원이 시정 질의한 부분입니다. 300만 원대 현장 지금 아이파크 토사유출하면서 수양동 도심 주변에 생활이 불편하고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서 교통안전대책이 무엇인지 그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또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또 안전요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분을, 요원을 배치해서 특히 수월 초등학교, 양정마을 이런 쪽에는 약자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분 안계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총괄적으로 한 부분인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특별히 하나를 빼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일단 허가 난 그쪽에서.

아니, 그렇지요. 예. 그쪽에 그렇게 하고 해준다.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 역할이 있으면 단속 내지는 저희들이 조금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접근을 안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시정 질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 이후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수양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수시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 덤프 차량이 편도잖아요, 편도. 앞에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요. 빨리 안 간다고 클랙슨을 울리고, 또 심지어는 바짝 붙어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좀 한번 이런 안전대책 내지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또 말씀해주시고, 행정지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우, 삼성 근로자분들이지요. 그전에 회사에서 주말에 회사차량으로 장거리 이런 데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고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차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서울, 특히 서울 쪽 가면 이런 버스를 좀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거의 금요일부터해서는 매진이거든요, 좌석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요?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지만 한번 시에서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이 대우에 업무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는 좀.

아니, 대우, 삼성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외버스 측에, 시외버스 회사 측에서 마련해달라 이 말입니다.

시외버스?

시외버스 회사 측에 이제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 주말에 몇 대 정도 증차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왜 그런가 하면 저 뿐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아침, 첫 있잖아요. 거의 매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첫차 5시부터.

아시지요. 5시부터 8, 9시 때까지는 거의 매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차량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좀 그것 한 시간에는 회사 측에 요구를 해서 다만 한두 대라도 증차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말하고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일단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것이 지금 부산으로, 거가대교 이용해서 가고 있지요?

예.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바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정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마형 옥포공영주차장 지역구도 아닌 분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옥포동에 도시계획 이 부분이 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자가용 차량이 별로 없을 때에요. 지금 주택지가 들어서고 나서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다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성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간선도로 전부 다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옥포초등학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법 주정차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특히 긴급자동차 이것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이런 것이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소방차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 40억 원 예산이 들어왔다가 최소화해서 하자고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잘못 인식하시면 안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 한 내용은 어린이공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1층은 주차장을 하더라도 2층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용을 제가 여기에 들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1층은 주차장 되어 있지만 2층은 이렇게 화단하고 다 가꾸어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한 것입니다. 테마형 주차장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민원서류 다 안 주었습니까?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2층 구조의 테마형 주차장을 좀 만들자. 이 부분이 벌써 업무보고가 다 되었었고 수용자 심사완료 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재심의 이런 결정이 났는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에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시민불편 해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주차문제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장 만들고, 골목길에 주차장 만들고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도로는 차 다니는 곳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요. 대중교통 수단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도심에 도저히, 예전에 80년대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도시계획이 된 상황에서는 그때는 주차장이 없었다 아닙니까. 주택지역으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아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서 재심의가 나왔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장님은 또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했고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니, 지역구의원이 더 잘 알지.

그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구를 왜 이야기 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가 더 많이 안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향후계획에 제시를 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의원이 지역구 의원입니까?

제가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도로, 우리 주차장을 개인용도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이다 아니면 내 집 상가 앞이다. 이렇게 해서 물통 갖다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절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될 그런 공간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지역구 의원들의 말을 조금 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택시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제가 개인택시 거래되는 가격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대우, 삼성의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저희들은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데 비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보니까 전국 평균은 200명 당 거의 1명꼴인데 거제는 거의 2배거든요. 418명 당 1대꼴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를 증차 계획을 세우던지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 저희들도 한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택시가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택시가 비싼 지역이 전국에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창원하고 우리하고 김해하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 전국에 택시가 25만 대 정도 되는데 한 5만 대 정도를 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80대까지 줄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량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특수한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 증차를 현재로는 시장, 군수가 증차를 법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차를 몇 대 시켜야 됩니까?

80대요.

그러면 지금도 택시잡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80대 감차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총량제조사 결과가 ‘80대가 줄어들어야 현재로 기본적으로 택시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의 총량제 조사결과거든요. 3차 총량제 결과인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와 같은 지자체에 도·농 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같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총량제조사를 하기 위한 표준항목들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의견이 수렴되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리 시차율, 시간 시차율, 또 가동률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도시 기준이라 말이지요. 부산이나 서울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좀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자체인데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건의안을 드리던지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꾸준하게 작년부터 저희들 국토부에 가서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국장님 새로 오셔서 갔고, 계속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택시총량제 문제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접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몇 회씩 합니까?

버스대기소, 만들어진 것 말씀하십니까?

예.

1년에 두 번에 거쳐서 대청소를 하거든요.

대청소?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리.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예,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에 시켜서 깔끔하게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업체가 있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소 납품받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점검을 비 안 오는 날만 골라서 하나 보아요. 누수가 상당히 생기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비 안 오는 날 점검을 하더라도 비가 샌 흔적이 있거든요. 천장에도 얼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버스대기소가 정말로 필요할 때가 비올 때거든요. 비올 때 전부 가운데서, 옆에서 비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이 보았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촌 터미널에 위탁관리 부분 한번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부터해서 행정 재산까지 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일정한 부분만 넘겨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관리까지요.

건물의 관리까지?

예, 건물의 관리까지 넘겨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하고는 수의계약, 조건이 맞을 때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에 그 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의하여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수의계약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놓고요. 법무부에 있는 변호사한테 법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 검토결과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보았는데.

위원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산을 마을공동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양민 위원님께서 탄력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나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한방에 없어져요. 상문동에 보면 거의 다 훼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하지만 덤프트럭이 그냥 신호위반 하고, 과속위반하고 해서, 많이 제가 다니면서 보았거든요. 싹 가버리면 싹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때 보았을 때 차 번호 알아서 즉시즉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건설현장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봉이 많이, 거제시 전체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옥포도 잘하고 계시고 공영주차장요. 특히 고현 버스터미널 뒤편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해서 활용을 시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과장님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도심거점 공영주차장요?

예.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거제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2017년도 추진을 못하네요?

예,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꼭 국비를, 저희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좀 줄여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국비가 25억 원 신청한 것이 모두 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원래 50억 원 들어가는데요. 시비 25억 원, 국비 25억 원해서 50억 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되는 25억 원이 안 되어서, 안 되면 저희들이 50억 원을 해서 저희들 돈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왔는데.

안 그러면 국비를 25억 원 하지 말고 좀 3분의 1이나 작게, 너무 많아서 안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올리면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추진을 강력하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진 위원이나 신금자 위원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탄력봉이 지금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공시설물을 파괴했을 때 어떤 벌칙이 따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봉이 도로 위에 많이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신 다든지 어떤 사고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주면 저희들은 해서 전부 배상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다 했다고요?

예, 저희들 보이면 다 합니다, 그 부분.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운전자한테도 반드시 홍보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차를 시켜놓은 것을 보면 탄력봉을 넘겨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돈을 5만 원이나 아까 그렇게 준다는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개 5만 원이면, 10개면 돈이 50만 원 아닙니까?

예.

거제 전역에 이것을 한다면 엄청난 돈인데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데 반드시 교통운전자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시민정보도 제공을 해주라고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덤프 트럭요. 그냥 밟고 넘어갑니다. 나는 이것이 5만 원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신고정신도 되도록 하고, 운전자는 탄력봉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지적을 해주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고성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테마형 옥포공영주차장은 어린이 놀이터가 그대로 존재하고 또 휴게시설, 휴식 공간, 운동 공간, 팔각정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테마형으로 해서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억 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라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예 그것마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해서 제가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9일 증인: 거제시 차량등록과장 박용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조직이 1월 13일 신설되어서 자동차 신규 및 변경·이전등록 업무 등 차량등록을 담당하는 계와 자동차 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담당,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송치 및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 등 104,772대입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로더 등 2,198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과 전 친절 다짐의 시간을 연중 운영하고 자동차등록 업무편람 제작하여 관련 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차량등록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15회에 걸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이전등록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알기 쉬운 자동차등록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제작부수는 총 200부이며 178페이지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자동차등록에서 신규, 이전, 변경 등 8개 분야, 51개 업무, 건설기계 등록에서 건설기계 등록 등 3개 분야, 19개 업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3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국제교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동차관련업체, 경찰서, 본청 및 면·동 민원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외국인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가 신설된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수원과 안산, 천안 등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편람안 작성 및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편람배부 하고 시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미가입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7,500대에서 미가입현황은 7,785대로 8%, 2015년도에 102,977대에 대해서 7,678대로 7.4%, 2016년 4월 현재 104,772대에서 3,273대가 미가입 되어 3.1%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차량관리 안내문을 제작해서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등 4개 국어를 수록해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야간 집중 독려의 날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입니다. 건설기계는 현재 굴삭기 등 2,198대가 되겠으며 영업용이 913대, 자가용이 1,271대, 관용이 14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업 주기장 실태파악을 14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기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민원이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4월에 일주일동안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총 84대에 대해서 적발해서 25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적극 처리입니다. 작년 말 757건이 접수되어서 총 328건을 완료하고 현재 429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수사하여서 피의자 출석 시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청에 송치를 한 것이 684건, 피의자 출석 불응 시 소재수사 후 기소중지한 것이 1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사건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 실시입니다. 평일 근무 내 출석이 어려운 무보험 운행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평일 사전 전화예약을 보아서 야간 및 주말 신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 해제를 단계별로 하면 시에서 시설이나 도로나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해제를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시설을 할 때 그 많은 시간들, 주민들과 했던 협의관계, 그다음에 또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또 비용을 생각하다보면 아주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

예,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2020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나마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전부 집행을 다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도 집행하기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그때 보고 드리기, 제가 기억하기로 1조 9,000억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간은 남은 것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1일까지니까 약 4년 정도 남은 부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거기에 얼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의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웠겠지만 거제시에서도 거제 실정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 내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없어져야 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단계별 1단계를 넣었습니다. 1단계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 메인이 되는, 다른 것 보다는 그래도 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단계를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그 중요성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훑어보니까 하나같이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해제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돈은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체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사업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대로3-9호선 이런 부분들 기체를 발행해서 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해제를 하고 나서 시에서 필요한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몇 년, 어느 정도 시점이. 해제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요?

그것은 거제시가 필요하다면 지금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엊그제 해제했다가 또 필요하다고 선 그어놓고 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대책이라고 상당히 의존하고 계시네요?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 가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관련 없이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보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행위과정, 안내문자, 안내서비스 운용으로 그 서비스는 책자만 낸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서 실패한 사업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지정을 하고나서 사업자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그 지역의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입장을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10여 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민원도 있었던 것이 화장실도 하나 고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특히 김경진 위원님하고는 수차례 거쳐서 의논을 했던 상황이고, 조선경기 불황과 같이 엮여서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 제일 처음에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보면 고시도 보면 다 복구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첫째 먼저 좀 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10년 동안 그동안 또 불편이 있었으니까, 거제시가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차원에서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최대한 사업부서가 있다면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하고 취소가 되고 난 뒤 만났던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것이 그때 당시 건폐율, 용적률이 좀 작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60%, 200%였거든요, 2종일반주거지역이. 그런데 지금은 60%, 250%로 되어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안하고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250%까지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 기간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취소하고 나면 한 서너 달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하겠다. 그래서 만일에 당신네들이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승인조건을 입안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그 시기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상태로 그냥 백지화 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거칠지만 남 실컷 뺨 때리고 나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 원상태로 돌아가자.’ 그동안 뺨 맞은 사람은 화장실 하나 고칠 수 없었고, 도로하나 없었었고, 가로등 하나 없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마지막까지 지금 취소를 했고, 지구단위 사업까지 주었는데도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향후일정은 거제시는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불가 시에는 공공시설 우선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계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동의해 주었던 분들 그리고 동의를 안했던 분들과도 한번 의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분들을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그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가를 먼저 저희들이 몸소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언성을 높일 이야기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묶어놓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서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

아니, 위원님 이것이 10년 동안 묶어 놓았던 것이 동의가 없이 진행되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들도 자기들이 동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진행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현재 10% 계약금 때문에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을 100이라고 둔다면 제일 좋은 지역은 변화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사놓았고, 경계가 되어있는 땅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는, 주민들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들도 많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지상권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상권만 요구할 수 있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적인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하나와 두 가지를 같이 좀 제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공공시설들을 한다면,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먼저 하나 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대단히 큰 길은 아니지만 위쪽하고, 거제대학교 올라가는 길 쪽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 정도, 하나 정도는 그것이 어떤 보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10년 동안 도시계획의 사업에 미비점을 보았을 때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는 그 공원과 그 지역 주위가 좀 상업지역으로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 자리가 보다시피 아직도 옛날의 터가 있습니다. 피난민들의 터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과 그 지역과의 연계성이 분명히 같이 상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어떻게 본다면 거제시가 원점을 돌린다면, 백지화를 한다면 그 지역만큼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개발할 것이라는 용역을 한번 주시든, 개발단위를. 왜? 지금 그 지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이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상차원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과 조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두 번째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생태지역, 환경조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아직도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밑에 하고, 위에하고 거제 우리 땅하고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2페이지 어차피 저희들 지역구 일들을 조금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95 지자체에서 했는데 약 20군데를 정도로 해서, 10월 정도에 공모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6년, 7, 8년 정도 걸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만약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거제시 재정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시비 사업이 없고, 용역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거의 2억 원 가까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발주까지 다 했는데. 그 돌파구가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20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순수 시비를 갖고, 63억 원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시비 확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찔끔찔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돌파구를 뚫어보고자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께서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까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 정도 까지가 거의 20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하나 안 된다면 이것이 1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승포와 마전동을 통합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유관단체가 저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동은 통합했는데 바뀐 것이 무엇이냐? 모든 초점이 이 야간조명사업에 들어있다. 장승포가 가장 눈에 바뀌게 보이는 것이 이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속기로 남기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정리한 부분이 잘된다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뜨겁게 박수를 칠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지만 제 마음보다는 주민의 마음이 조금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전에 조금 더. 국장님. 국장님이 갖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다 활용하시더라도 이 사업에 이렇게 장승포라는 이곳이 다시 한 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도 통합을 했었고 다시 한 번 일어나고자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장님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꼭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10월에 정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이 국비 받는다고, 바쁘다고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관위원회 있잖아요. 경관위원회 위원이 지금 한 18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회 구성이 거의 대부분 밖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세 분, 네 분 그 정도 되어 있네요.

예.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관위원회는 경관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스카이라인이나 색채, 건물의 구조, 형태 정도까지를 보면서 일조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도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주차문제까지, 주차 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필요도 없겠네요? 건축심의라든지 다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해놓았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경관위원회까지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큰 덩치에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있는데 도시건축경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위원회는 저희 시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관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외의 물건들, 불량 건축들, 즉 말해서 해안 변에서 300m 이내에 비도시지역에서는 5층, 도시지역에서 11층 이상 부분에 대한 것은 3,000㎡,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것들은 경관심의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경관심의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도 있고, 건축허가를 그냥 바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층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폐율, 용적률은 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스카이라인뿐만 아니라 주차법까지도.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경관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저는 조례상으로 보면 주차장까지 경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나? 또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계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다 맞게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텐데 주차장까지 다 하나싶어서.

저희들도 한 번 정도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와 또 도시계획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경관위원회도 그렇고요. 도시계획위원도 보면 우리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냥 원안가결 내지는 조건부가결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에 가서는 꼭 이것이 보류가 되고, 재심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지금은 좀 바뀌어져 있는 것이 도로 가는 것이 있고, 도로 안 가는 것이 있는데. 도로 가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만 지금 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언론에 나온 것인데 풍력발전관련해서

그것은 개발행위.

그렇지요. 우리 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하고 또 도의결과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거제시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조건부로 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보류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 그것을 심의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도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도에 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낸 부분은 거제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도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제시는 자문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갈 수 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문을 할 때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거제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각각 자기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보면 또 거제시가 필요할 때는 무엇이냐면 풍력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이 입안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입안 했다고 본다면 경상남도에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거제시장이 필요로 해서 입안을 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봐서 이것이 불입이 된 것이 아니고 재심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제시가 여기서 했는데, 도에 가서 재심의 받는다고 해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챙겨서 가지만 그분들이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의견이 안 나왔던 부분이, 도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늦었지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있잖아요. 풍력 관련해서요. 회의록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회의록은 저희들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지구단위 개발행위 있다 아닙니까.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거기에 벌써 한번 대충해도 그냥 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하여튼 추진해왔던 상황이지요. 다들 경기를 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 세대 가까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건축물 회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결정되려면 아직 남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거제에도 꼭 필요한가? 지금도 남아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인허가가 나갔지만 실제 착공 안 한 것도 있고, 인허가중지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인구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고. 준비하는 과정은 보통 보면 사업들이 토지자금만 해도 보통 2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하느냐? 조선경기가 2, 3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없잖아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항상 이것 할 때 기반시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9호선 하면서도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가 시하고 166억 원 이상을, 300만 원 아파트 짓는 것을 시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보상비 120억 원이 넘는 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기부체납 받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보상가 160억 원 이상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기부체납이 아니고 그 땅 값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 한번 드리면 3-9호선인데, 3-9호선이 우리가 아이파크1이 하는 곳이 있고 아이파크2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관련해서 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내지는 이런 도시개발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진입도로 포함해서 사업자가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하나드리고 싶은 말은 평산 관련해서.

평산 산업?

예.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드려서 또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데, 지난번에 ‘평산에 이익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분들이 혹시 그것 한번 조사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평산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고, 원가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도로를 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평산의 이익을 가지고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지 않은지 혹시 그런 것은 한번 원가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 할 때 했으니까 그때도 특혜다 이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산 산업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체금액의 이윤에 이익이 10%가 넘어간다면 그 이윤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환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언제하게 되어있냐면 사업 준공시점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문 문서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공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 그대로 증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청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도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추 모씨로부터 매입 했을 때 평당 거의 100만 원대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하고 또 2만 원, 3만 원대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매입을 했어요.

몇 년도에요?

매입할 당시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평당 매입가가 지금 거제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땅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보십시오. 200에서 300만 원대에 매입을 해서 평당 300에서 400만 원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분양가가 800만 원대 아닙니까. 700,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10%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평산에서는 벌써 100만 원대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그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전체 150,000㎡가, 전체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꾸어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계획관리 지역이 100,000㎡이 넘으면 지구단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188,000㎡해서 60,000평 정도로 계산을 했다가 거기에 농림지역이 약 60,000㎡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깎이고 깎여서 150,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000㎡는 기존의 계획관리 지역이라 그러면 용도지역이 바뀐 것은 약 4, 5만㎡ 정도인데 4, 5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결국은 개발 이익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 5만㎡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한테 주는 땅이 24,000㎡이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그것도 기반시설을 닦아서 주는데 그러다 보면 24,000㎡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가 들어가면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45%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24,000㎡의 땅을 공공주택 용지를 만들고자 하면 즉 50,000㎡의 땅이 있어야만 24,000㎡ 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용도지역 바뀐 땅은 거제시에 다 주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익까지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용도지역 바꾸어준 부분에 대한 것만 ‘왜 이 정도 남았는데 너희가 거제시에 안 주노?’ 이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용도지역 바뀐 것은 24,000㎡는 거제시에 다 주었다고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달라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준공시점에서 용역을 주어서 10% 이상 넘으면 우리 거제시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준공시점이 얼마,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때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지하터널, 지하박스 있다 아닙니다.

입구 쪽에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있고.

아니, 그 부분을 어떻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전교차로를 하겠다든지, 평면교차로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 정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주민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주민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주민분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그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도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금 이것부터 물어보고요. 임전아파트 공사건 있지요?

임전아파트요?

수월.

미진아파트

미진아파트입니까?

예.

이 공사 도시계획 심의, 자문을 거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데 그날 설명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해양관광개발공사 그 분보고 왜 우리 시에서는 안 나왔냐? 공신력이 없다는 이야기라.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거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 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도시과 과장이 나올 수 있도록. 아직 거기에서는 연락이 안 왔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면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동 지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연초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 즉 지구단위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면 단위에 있는 사등면이나 덕포나 이런 데는 그때 당시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갖다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용도지역은 어차피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상공(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연초 부분도 주상공 자연녹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역별로, 옛날에는 장승포와 떨어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제가 도시권역이 고현하고 장승포하고 옥포하고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정까지 안 들어 있어요?

연초도 맞다 아닙니까. 주상공 자연녹지 지역 되어있는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나는 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목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장목은 내나 면이거든요. 관리계획.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제가 연초를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목의 면민들이 엄청나게 뿔이 나 있어요.

장목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2종일반지구단위 되어서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충분하게 지구단위를 통해서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고 그런 것을 갖고 설명을 시켜놓았는데. 다른 데는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장목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설명에서 아까 보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한다고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다 말이에요. 신공항 가덕발표가 됐을 때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제가 용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오픈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만일에 저쪽에 온다면 저희들은 거제시가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산 쪽에 온다면 저희들이 물류, 저는 매립부터 시작해서 물류단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육지도 안 오고, 해상을 요트를 해서, 보트로 하든지 해서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머릿속에 구상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데 따라서 우리가 용역 중이니까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박무석 계장 있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지속 가능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 대비책을 갖고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부분입니다. 저것이 발표가 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 중에 있고 용역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설명할 때도 멋지게 하더라고요. 신공항이 되면 재수립을 하겠다.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재심의가 떨어졌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나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건사항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덕포지구가 지금 거기가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고 하천 옆에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때 재정비하고 있는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내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2종을 엮어서 같이 개발체계를 밸런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계획안을 가져가면 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져오는 이유가 분양이다 보니까 아직 경계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가.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재심의에 대한 조건의 자료들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보면 2014년도 6월에 한번 168회네요?

예.

의회에서 심사보류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것 한번 했다고 했지요.

보류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또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했는데 체육시설 입안 때문에 또 행정절차 처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

14년 11월 17일 날 받았지요.

맞네. 172회 때 토론이 된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 갑론을박 했거든요, 자체가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즉 도시계획을 먼저 짜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만 풀어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결국은 그것이고. 또 여기 학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관계부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입안 자체를 못 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그 위치에서 학교 거리는 몇 km입니까?

옥포 쪽 아닙니까? 옥포 쪽에 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몇 km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통학버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으로 했을 때 학생들은 30분 이내에 해서 1.5km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면 거기에 덕포지구 그쪽에 지금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모르지만 학교를 지정했다라고 말이 많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관리계획재정비에 학교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야 되니 우리가 덕포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아파트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우리가 학교가 되는 부분이 보통 1근린지구, 2근린지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근린지구가 보통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덕포가 앞으로 그렇게 안 될 부분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고 이것도 들어와야 되니까 학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분은 어디냐면 ‘저 사이드를 빼라. 저기 바깥쪽으로 빼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학교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마을이 개발될 수 있는 메인에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안 있겠어요? 한복판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그쪽 정화구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범위를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에서 내나 정화구역 해서 불편을 주는, 장승포 종합하수처럼 상업지역인데,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럽니까. 저도 이것을 살짝 들은 적이 있어서.

사무실에 왔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렀는데 그 분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박명옥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대대부지 있지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연초면 주민 대대이전 반대집회 등으로 해서 늦어진다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TF자금이 지금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연초 면민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필을 조금 해 놓은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박명옥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송에 보면 건의사항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하송에 건의사항은 안 올라왔던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꾸미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가서류 꾸밀 때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도로를, 뭐 회전 반경을 더 주어야 된다든지, 앞쪽에 교차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차로 부분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어느 정도검토가 끝이 나서 실시설계 준비가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만 준비가 된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개설 안 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만 먼저 그어 놓았다 말입니다. 저것 자체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도로가 발생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을회관에 어른들 미워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건너편, 건너편에도 보면 거기도 하송마을이거든요. 같은 주민들입니다. 거기도 보면 도로개설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그때 우리들한테 주민들 서류 들어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추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계하고 개발위원들과 한번 만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견을 주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9일 증인: 거제시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 안전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상시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대비 역량강화 훈련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신문고 2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전신문고 지속홍보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시민맞춤형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재해·재난의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조성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적립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분의 15에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는 기금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52억 4,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2016년도 기금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21억 6,7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조기발주하기로 하고 도 지원 기금 및 사업변경, 또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을 6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단대상은 2,878개소로 조치사항은 현지시정 108건, 보수·보강 52건, 정밀진단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거제시 관계공무원의 비전문성과 또 관내 민간전문가 수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민간전문가는 도내 전체를 확대하여 수급 점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재난위험시설물은 도로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43건과 시·특법 상 관리대상을 186건을 합하여 총 82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월별, 테마별 시설 유지관리와 중점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은 1종과 2종은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은 연1회 이상 관리주체 입회하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 관리대상 외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리대상 외에 전문적인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유시설의 위험요소가 내재됨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자 659건 중 200건과 사등면에 있는 111개소를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조치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으로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재난 재해 사전 대비 및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재난감시 카메라 등 10종에 305식 장비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경보 확충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에 1억 9,000만 원, 마을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16개소에 1억 300만 원, 농어촌 경보시설 확충에 1개소에 4,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3개소에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 외에도 재난감시카메라 외 5종에 1억 4,826만 6,000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89개소를 제외한 3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 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1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대진단과 더불어 1차 관리주체 자체 점검을 344개소에 하였으며 2차 민관합동으로 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체제 확립입니다. 추진과제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유 장비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와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수월지구는 배수펌프장 1식과 유수지정비사업, 동문지구는 법면보강 610m, 외포지구는 법면보강 370m, 예구지구는 이안제 및 친수호안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능포지구와 청포 들막지구는 실시용역과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월지구는 6월 중 연내 조기 준공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시기를 앞당겨 6월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구지구는 2016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후에, 승인 후에 2017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지구는 6월 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포지구는 신규지구로 현재 타당성조사 시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외포 및 법면보강 지구는 외부 민간사업장에 붕괴로 인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 중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34회 10,629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행사로는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저희는 385개소 7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영비는 모니터요원 내부 용역비 외에 회선료 등을 합하여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5억 4,700만 원, 상반기에 방범용CCTV를 12개소에 46대와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4개소 13대를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실 내에 고화질 CCTV 확대 설치로 인한 서버와 저장장치, 보안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63대, 도시공원 10개소 3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 되고 행정사무감사 처음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겠네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가 231건이 넘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안전신문고는 저희들 행정과에 종합관찰자로 비슷하게 가로등과 또 우리 공공시설물 파손 관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231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제시가 갖고 있는 단편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단편적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별,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다 우리 청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안전총괄과도 갖고 있는데 비상시 영상회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상시 영상회의는 저희들 관제센터 재난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은 대책본부장입니다. 시장님입니다.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에는 시장님이 소집하는 어떤 그런 큰 사고나, 규모가 아직 없었습니다. 매번 저희들 대책본부를 주기적으로 가동한 적은 있는데, 부시장님하고 운영하는 중에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그동안 비상시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시 영상회의는, 영상회의는 도와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때 참석대상이 아예 주어지기 때문에 주로 행정 내부적인 어떤, 실무선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국민안전처에서는 회의 참석대상으로 그렇게 지시를 많이 합니다.

거제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비상시 영상회의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에 거제시 안에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처음으로 지진을 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반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요. 집이 흔들리는데. 만약에 현재 거제시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 매뉴얼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지진이 일어났으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지금 매뉴얼이 작동됩니까?

아직 지진매뉴얼은 우리 자치단체까지 있고, 매뉴얼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표준매뉴얼을 시달하고 그에 따른 도가 세부실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군 단위는 행동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됩니다. 지진 분야는 아직까지 시달된 상황이 없어서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진계측기 한 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진계측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어떤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바로 바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저희들 본 자료에 주시면 저희들이 총 유형별 대응매뉴얼이 4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립된 것이 33개이고, 미 수립된 것이 11개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미 수립 이 건에 대해서, 수립요구에 대해서 지진은 거제시에서 수립여부에 대해서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조금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거제시가 계속 지금 상승곡선보다는 좀 하향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가장 시민들의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시라는 영상회의도 여쭈어 본 것이고 또한 지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멀리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미수립 되었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에 올라온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안전총괄과가 총 44개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뭄, 폭염, 저희들 일반적으로 저희들 하고 재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과장님께서 깊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매뉴얼은 있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거제시가 비상급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1일 보유해야 될 약20만 명을 두고 보유해야 될 톤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읍 단위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동 단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되고, 급수량 1인당 25ℓ해서 5,000톤 이상인 것으로.

확보량이 91%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번에 능포로 208번지, 능포초등학교 위 도로변에 심도가 무슨 말입니까?

심도는 깊이.

깊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치는 능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물이 보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분기1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으로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도 그렇습니다.

제가 능포초등학교 위에 도로변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친수시설이 그러니까 친수시설만 거기에 있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수중펌프만, 지하수공과 수중펌프만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를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능포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오면 급수대 같은, 이렇게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먹는 물이 없습니다. 자! 저희들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떨어졌다 하면 분명히 1인당 식수가 9ℓ를 확보를 해야 되고, 생활용수가 16ℓ입니다.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것은 생활용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수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번 13에 보면 능포아파트에서 설치 연도가 81년도에, 1981년도에 이 시설이 능포아파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거의 약 300톤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비상급수시설의 현지조사까지는 저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 점검 1회 해서 22개소해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시설했던 점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 여기 시설물 점검관리를 하시는데 누가 지금, 그러면 각 동에서 합니까?

예, 각 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 1981년도 10월에 설치된, 여기는 제가 볼 때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81년도면 2014년도입니다. 여기에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단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81년도에 이 장치가 넘어왔었고, 재난비상상태에 급수시설이라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물이 300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16페이지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해서 분기별 했는데 이 지금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뒤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전에, 조금 전에 식수 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한 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예.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장승포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 7군데가 있는데 7개소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지금 거제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조금 더 무방비 했었다. 민방위에 대해서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조금 더 지적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 번 이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보면 장승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1990년도 8월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월을 보면 20 몇 년이 지나고 저희들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2년, 13년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 주민센터 경보시설이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센터 때문에 가열차고 적극적인 국장님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표하면서, 국장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약방 격이 아니라 선제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이것은 시범적으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일어난 일들을 예방차원에서. 주로 우리가 CCTV 활용은 사고가 일어나면 뒤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경찰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한 세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미리 선제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작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 작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고 올 상반기에는 유투 기지서 한번 했고요. 우리 시 자체로 방금하신 것, CCTV 점검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가장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고현 한 지역 그리고 옥포 한 지역 또 두모 한 지역에서 한 세군데 정도 그렇게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믿고 올해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비상음원감시시스템이라고 카메라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감지해서 바로 카메라가 그 소리 나는 곳을 비추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방송까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올 하반기 설치계획에 있는 도시공원 상에 CCTV를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제센터에서.

예, 관제센터에서 그런 방법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일어날 예보가 있었다면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것까지 포함한 시스템입니다.

올해 안으로?

한 10군데 정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후약방 격이 아니라 선제적인 관제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먼저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좀 해서 우리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증거확보물로 갖고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필히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국장님 그렇게 믿고.

맞습니다. 지적해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를 하는데요. 카메라에 장착된 음원, 다시 말하면 스피커 이런 것을 하려고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믿고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떨린다 하드만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네. 14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올해 보니 예구지구, 능포지구, 청포지구 이렇게 해서 하려고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준설토 있지요,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수월지구 하면서 준설토 부분을 거제면 고당마을 하면서 신문에도 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려면 이런 쪽에서 준설토 부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분란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 아마 준설토 그런 것 자기마을에 가져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 처리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있는 개선사업 중에서는 이미 수월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되었고, 청포 들막 부분이 기존 유수지 안에 탱크를 현재 거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준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준설토 자체에 시험성적을 해서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 꼭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육상처리 방법은 현재 현실적으로 없고, 성분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대상으로 처리 안하고 하여튼 다른 용도로써 처리를 하려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폐기물 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없이, 좀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이것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잘못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과장님께 보내려고 그랬는데. 5번에 보면 거제면 동상3길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것이 아마 여기에 보면 월 1회 이상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 한 1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나가보시면 급수시설에 물도 안 나오지만, 거기에 이끼가 끼고 풀까지 나서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후에 한번 나가보시고, 아마 여기에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곡 경남 아너스빌 산사태 났을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사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또 국가안전처도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고가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식의 차이이고, 또 안전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린이 안전학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어린이 안전학교. 분야별로 화재도 있고.

보통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물놀이안전, 그리고 성폭력, 유괴예방 그리고 전기안전, 화재,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사고로 2013년도 통계인데 287명이 사망을 하고 1년에, 5만 여 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대부분은 체험교육이 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어린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은 3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체험교육 위주로 해라. 이래서 각 지자체마다 어린이 안전학교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제는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아이들도 요즘 부모들이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치거나 또는 안전사고에 노출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니까 안전학교가 부산에 2곳이 있고, 창원에 2곳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 타 지자체에 보면 진주시가 있고, 김해시, 사천시, 밀양시 이런 곳에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가안전처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국비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한국안전강사협회라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실제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거제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근 진주나 사천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실제 실비를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 점 좀. 모르셨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나 옥포에 해성비치아파트 그 위에 보면 아마 공문도 받으시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건축행위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안전진단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특위도 했는데, 비버리힐스지요. 거기에 빌라 식으로 되어있는데 옹벽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틈이 벌어지고 있고 균열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보았습니까?

예, 지난번 의회에서 그때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대책위를 설치하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한테 그렇게 내용을, 사후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형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그리고 해성비치아파트 뒤에도 가보면 옹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20년이 훨씬 넘다보니까 아파트가, 시멘트가 노후 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균열이 생겨서 토사가 밀려들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부분, 비단 해성비치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곳은 안전재난 쪽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냥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한번 안전관리심의 시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구성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과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다 남성이고 그렇지요. 여성은 20명 중에 한 2, 3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쭉쭉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직에 보면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사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잠깐 위원회 현황해서 대표 분이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우리 거제시는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보니까 회의가 거의 축제 관련해서 그냥 축제안전관리계획안 그 정도거든요.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을 보면 다 축제입니다. 펭귄축제안전관리계획, 청소년한마음축제 안전관리계획안, 또 여름에는 바다로 세계로 안전관리계획안 해서 축제만 그것 밖에 없어요, 회의가. 그리고 여기도 또 보면 회의 안건 및 위원사항해서 참석자 명이 나오는데, 여기도 위원회 한 20명 정도, 18명이네요. 그렇지요. 18명인데 일곱 분씩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과반수가 안 되는 분들이 회의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실무위원회 역할이 참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난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위가 굉장히 일찍부터 왔고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는 폭염대책에 관해서 또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지요.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마약을 밀반입하고 판매하고 또 구속되고, 활동했던 데가 거제가 거점도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 위원회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안전 관련해서 재난 관련해서 경남 아너스빌 내지는 또 외포에 붕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매뉴얼화 되어있고 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도 되어있고 가끔씩은 구조기관인 소방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마약 부분은 범죄행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도 다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게 되면 특히 재난이라 하면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 의논하고, 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논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관협력협의회?

아니, 조례에는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잘 구성이 되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고이후, 그러니까 사후에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 바로 바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해당되는 담당하는 위원이.

그러면 최근에 민간협력위원회를 언제 그러면 하셨지요, 현장에서?

민간협력위원회는 저희들 올해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제에 안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크게 몇 번. 그것을 뭐 하러 구성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너스빌 옹벽붕괴가 있었을 때 그때 군인분하고 많은 분들이 위에 덮는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런 기구체를 구성해놓고 그럴 때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대책본부가 현장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관협의회에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단계획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들이 군, 그다음에 경찰, 소방서 다 참석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그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민관협력위원회하고, 제가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아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그렇잖아요.

예,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그런 여러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고 하는 부분들도 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것이 다 재난안전을 수행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전문가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니냐? 왜 굳이 더 필요하냐?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아너스빌 재난복구 하시면서 집행부의 한 9개, 10개의 실과 담당과장님 해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부시장님도 거기에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보고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모 공무원분이 골프 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백번 고생하고 잘 한 것 맞는데, 단 한 번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이. 이것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참 보기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구 없이 그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것이에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있는 한 용서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듣지도 못했지만.

윗분들 안 계실 때 하셨겠지요.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용서치 않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에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2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의견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을, 명시이월 했다는 이유로 6천 얼마가 불용처리 된 것 아십니까?

예.

명시이월 사업을 다음 해로 또 사고이월로 해서 쓰실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년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수립 현황해서 김경진 위원님이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11개가 미수립이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고 또 이 달 중에.

작년하고 이것 지금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아이템이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매뉴얼 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치계획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관리계획에 다 포함되어있고, 세부 부서에서는 재난별로 대응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표준매뉴얼 자체가 시달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중앙에 올려서 승인 못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에 올려서 승인 못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적으로 대사건이 일어나던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매뉴얼인데 이것이 정부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이 많다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만드는 이유가 국가에서 매뉴얼이 안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언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국가에서 이런 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올해 10월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포에 위험지구 작업하고 나서 시멘트 스프레이 뿌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설계는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쳤습니까?

법면 녹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녹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풀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벽에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명녹화공이라 해서 공법이 있습니다. 거름하고 씨앗하고, 흙하고 같이 뿌려서 비탈진 면에 조성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고 밑에 면에 흙을 붙여 가지고.

쏘면서 하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내나 성포항 뒤에 그것 말이지요. 시멘트 다 발라 놓은 것.

너무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때 담당자 징계하려고까지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미관이 안 좋아서.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 진짜 징계할 것이에요. 그것은 기술적으로써, 엔지니어 입장에서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의되고 있는 사항을 보강·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을 마련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쳐다보면 한심스럽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는 공사착공 하겠네요?

조만간에 위원님 찾아뵙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6월 9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