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교육감님, 잠시 쉬셔도 되겠습니다. 머리말 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의 주제는 먼저 교육감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와 학교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그리고 기타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전북의 꿈이라고 하는 새만금에 관한 것으로서 대기업이라는 삼성과 체결된 MOU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이제 하반기의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최인정 부위원장님, 장명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육위원회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청의 관계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0대 교육위원회는 전반기가 되겠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기본목표로 삼고 크게 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먼저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했고 두 번째로는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교육위원회 조례 제정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제정 48건과 개정 17건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1인당 평균 9.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례는 공동발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교육관계 조례도 여기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이 밖에 많이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2013년에 1,475억, 2014년에 1,077억, 2015년에는 1,939억, 2016년에는 1,699억원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설사업으로 투입되면서 안전한 공사와 투명한 사업집행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대단히 미흡하였던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려한 대로 시설사업은 실제 심각한 상태였던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한 조례를 위원회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해서 이번 회기에 부의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중에 사립학교 8개교 등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전라북도교육청에 권고하였고, 그러나 아직까지 고발되지 못한 이유를 이따가 이 자리에서 직접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10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서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마찬가지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도민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문제만은 아닌 관계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교육청 정책에 고려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박근혜 정권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 재선으로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교육감께서 지난 2년 동안의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의 실시와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급적이면 교육감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에 그해 7월 1일 제가 2기 교육감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학생안전, 학교안전 이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이 편안하고 저녁에 자유로운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 늦추기를 하고 있고, 100% 따르는 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안 따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보충학습, 야자 이런 거 강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공부를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혁신학교 정책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고 거기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평가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경계선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의 원동초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울림학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학교 정책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예상했던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청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월 24일 잘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라북도 교육정책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 방향과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잘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32.1%나 됐습니다. 또 보다 세밀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와 정읍, 고창 등의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군산, 익산, 완주와 무진장 지역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이 내린 분석인데요. 도민들 중에 교육감에 대한 절대지지층이 있고 절대비토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비토층 중에는 그 비토의 원인이 아주 합리적인 들어볼 만한 그런 비토의 원인이 있고 또 그동안에 전북교육을 이끌어왔던 교육감님들의 색깔과 저의 색깔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 이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 6년 지나고 있는데 6년 동안 정부와 상당히 많은 정책충돌을 빚었습니다. 장관 한 사람이 6년 동안 저에게 검찰고발한 건수만 해도 8건이나 되고 현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따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지역별 교육정책의 평등 예를 들어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익산, 군산 이쪽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원인분석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한 결과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 두 지역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20대 남성층이 상당히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영향도 있지 않겠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것이 참고자료니까 교육정책에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너무 많이 매달리면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못하니까 거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정책들에 대해 도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안전과 학생인권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변화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대법원에 소까지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또 학생인권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생인권센터에서 하는 인권교육의 대상은 아이들만이 아니고 모든 교직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안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안전은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안전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에 붙어있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전라북도에는 119안전체험센터가 있어서 거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 1번 하고 초등학교 때 2학년, 5학년 2번 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적으로 5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전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 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부와 갈등을 27.1%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어요, 여론이. 사실 교육부나 중앙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압박정책을 쓰고 사실 이 자리에서 솔직하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권의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또 전교조의 단합이라든지 노동계 탄압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부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계시는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교육감님의 생각이고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교육부와 갈등이 도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또 예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갈등 자체가 민주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갈등피로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갈등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갈등은 우리 전북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갈등에 따르는 도민들의 불안감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정부분은 왜 이런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홍보 이것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숙명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관계, 숙명적인 관계에 있어서 대화로써 설득하고 이런 부분 또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학교 시설공사 관리감독 부실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교육청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학생안전과 학생인권 분야를 아까 꼽았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도내 학교 시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물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다 읽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개월에 걸쳐서 53개 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22개 학교에서 5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감독 및 감리부실 그리고 법규위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 계획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통보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대단히 미흡하고 실제 지금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립학교 지적사항 19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자료준비는 안 돼 있는데 완료됐다는 보고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의 경우 상주감리자가 미지정 돼 있고 감독일지작성 미흡 등 관리감독 부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어요. 이에 대한 대책도 물론 다 세우셨겠죠?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주감리자, 1교1상주감리자 이것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때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시설감사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첫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지시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문제 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도 특별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3개교 4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어요. 굉장히 비율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간 게 아니고 무작위로 뽑아서 사립학교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 차원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관리감독 부실이 첫째 많았고 일단 예산을 사립학교에 드리고 나서는 전혀 감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자재선정에서 투명성이 전혀 미확보되었고 특히 저희들이 주로 가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옥상방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의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사립학교 8군데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저희들이 잠시 전 여기 오기까지의 결과는 고발이 안 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조사 결과를 보고서 금년에 시설직 충원했고요, 20명. 그리고 내년에 18명 또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옥상방수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평소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옥상방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해서 되겠느냐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런 지적을 평소에 많이 했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사기관 고발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서 제가 법률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자문의견을 받은 결과 의견서를 낸 세 사람 변호사 모두 ‘이것은 고발까지 갈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할 때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능한 한 과도한 고발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평소에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낳고 있는 일선학교에 주는 경고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날처럼 느슨하게 만연히 학교시설 업무에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런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전공하신 교육감님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니까 법이 맞니, 안 맞니 이것은 따질 수가 없고 저희도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저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법리적인 판단만을 놓고 볼 때 해당업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분명히 저희들이 부실공사의 잘못을 발견했고 이점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판단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의 고발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의미가 잘못되면 ‘검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크고 또 앞으로 시설공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방서에 3㎜로 되어있는, 3㎜까지 방수를 해야 돼요. 하는데 1㎜, 1.5㎜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방서에 3㎜까지 할 경우에는 10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방수를. 그런데 1㎜ 정도 하면 3분의 1로 수명이 줄겠죠. 그러면 3년 후에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것을 당당하게 해놓고,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라고 하는 데가. 전부 저희 측정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전혀 문제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더 고발하고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은 심히 우려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감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고발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고발이 질리죠? 많이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최근에도 사학대표자 고발한 건도 있고 법원재판도 받고 몇 건이 있는데요. 제가 고발권 행사할 때마다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경찰이건 검찰이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판단하기 확실한, 바로 보면 ‘아, 이것은 범죄행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을 가지고 고발하면 괜찮은데 한참 머리를 싸매야 될 그런 사건을 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사실은 고려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들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의견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검찰, 경찰 고생하는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는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 그건 고발해서 수사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고발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고 도서관 없애고 사택 만들어 사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간 큰 이사장’ 해가지고 모 학원 김 모 이사장 고발했죠?

예, 했습니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그리고 조사를 더 해봐야 문제가 큰지, 작은지 알지, 저희는 다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서 전문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보면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예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큰 충격의 경고의 메시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음에는 앞으로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는 많이 드렸는데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하고도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5∼6분 후에 교육감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안 관련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을 가다 보면 초등담임교사제도가 지금 현재 한 데도 있죠, 일부? 자율에 맡겨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유럽의 유수한 교육이 아주 잘 돼있는 저희들이 보기에, 잘 돼있는 나라에 가보니까 전담교사제 담임, 부담임 이렇게 해갖고 8년 동안 전담담임제로 해서 그 학생이 습성이라든가 생리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방향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상급학교에 진학되고 진로가 결정되는 이런 좋은 지도이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 학생에 대한 관찰결과는 부모님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초등담임교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담임교사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입학할 때 담임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맡는 이 개념이죠?

예, 그렇죠.

지금 선진국에서 대부분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요 학교 간 교사전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어느 학교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학교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학교에서 벗어나려면 그 학교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 하에서는 1학년의 담임을 맡게 되면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맡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담임교사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고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고 더 정확하게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보시스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는 정말 자신과 호흡이 잘되는 담임교사를 만나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정말 행복한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으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담임이 맡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단점도 있지만 부담임제를 같이 실시하게 되면 아까 같이 담임하고 성격이 안 맞고 하는 아이들은 부담임이 대신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임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도하는데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전담담임제보다는 더 크지 않나.

만약에 저한테 전담담임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놓고 말하라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면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수석교사제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의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위치가 애매모호 해가지고 지금 정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수석교사제는 일단 교육부가 이 정책을 손에서 놓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석교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수석교사들 중에는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하는 그런 교사도 계시고요. 오죽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우리 학교는 수석교사 이분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수석교사 숫자를 더 늘릴 순 없지만, 현 체제 하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를 해라 그 지시를 이미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마침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저희 의회에서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정책의 혼란은 오히려 국가 그러니까 교육부가 더 부추기는 경향도 많고 누리과정예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중앙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많은 지방재정이나, 물론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북교육이 정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감님 후반기 임기 때에는 의회와 소통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30초 정도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2010년 1기 취임한 그때부터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마주보니까 지난 2006년에 전주시의회에서 저는 의원으로 지사님은 시장으로 시정질문을 한 생각이 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사님 큰 축복이 있어서 국회에서 마주보는 일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국무총리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4월 27일에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낸, 그 보도자료를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삼성그룹은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2021년부터 풍력,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21년에 3단계로 투자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7조6천억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돼있어요, 면적으로는 4.1㎢. 투자의 고용규모,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약 2만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이렇게, 전라북도로서는 꿈의 사업계획이죠.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다면 정말 전라북도는 희망을 걸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료가 나가자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제가 평생 사는데 선거를 몇 번 치렀습니다마는 선거 때도 플래카드가 많은데 전라북도 일원에 플래카드가 그렇게 많이 걸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사님도 보셨죠?

봤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새만금 MOU 그러니까 삼성투자가 거의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9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김완주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삼성 새만금은 반드시 투자가 될 것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전 지사님은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삼성과 MOU 체결 후 그러니까 지사님이 MOU를 체결한 건 아니고 취임 후에, 2년이 되었죠?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삼성과의 MOU 체결 이후에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사업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되면서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몇 가지 MOU, 소위 미국 패더럴사라든지 홀딩스사라든지 최근에 발표됐지만 OCI라든지 이게 2009년, 2010년에 다 이루어진 MOU들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가 2014년 7월에 취임했고 8월부터 삼성 측과의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당시에 정무부지사부터 시작해서 담당국장 등등이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 접촉 등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8월, 2014년 10월 그리고 2015년에도 이어서 계속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6년도인 금년 마지막으로 3월 3일날 제가 삼성회장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고 메일로 발송하는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저는 의문을 품고 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혹여 이게 사기극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도지사가 참여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업체가 참여한 사기극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들 그당시에 왜, 시기적으로 문제입니다. MOU 체결을 하필이면 10년 후의 일을 그당시에 체결했을까, 협약과정도 10년 뒤의 일을 왜 미리 당겨서 했을까, 또 MOU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자가 아니고 도지사 외에는 전부 참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두 장이었습니다. 이후에 MOU의 사후관리도…….

지사님! 지금 2분이 남아가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에 2013년 7월에 신수종사업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특별한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지금까지 접촉을 해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이 문제는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더욱 저희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고 억울한 것은 LH공사를 당시 진주로 빼앗기고 이런 도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삼성투자 카드를 국무총리실에서 꺼냄으로써 여기에 전라북도가 동의함으로써 벌어진 일대 사기극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판단이 될지는 몰라도 진상규명을 저희 의회에서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방금 교육청 전반에 걸친 정책사항의 질의에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 추심을 해야만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저는 사기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산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20억원의 대규모 농촌마을 프로젝트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이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사업추진 1년도 안 돼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마을까지 생겼습니다. 민선6기 핵심공약인 삼락농정, 그중에서도 농촌관광 거점마을사업은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표사업이지만 되레 사람이 찾기도 전에 이웃 간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고 심지어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중간점검이 향후 사업추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사업을 총괄 기획한 전라북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는 2015～2018년까지 1천개의 생생한 사연이 있는 생생마을 육성을 위해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기지화하고 각 생생마을을 엮어 광역적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14개 시․군마다 거점마을 한 곳을 선정해 지난 1년 동안 마을당 3억6천여만원씩 총 50억6,8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까지 4년 동안 마을당 30억원씩 총 420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마을관광 사업이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기존에 여러 곳에 분산된 체험마을을 엮어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사업기획 의도는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초기단계인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대부분 마을이 사업비를 집행 못해 올해로 이월되었을 정도로 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실제 도 지특예산과 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인 농촌관광 거점마을의 국비 사업비 중 이월액만 20억원으로 전체의 78.3%에 달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시행 초기의 단순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과정을 보면 최근 불거진 농촌거점마을의 불협화음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이며 다른 곳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임실 박사골마을은 선정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행정에서 적합한 마을을 물색해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주민들 간 갈등으로 마을의 공동부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김제 내촌아리랑마을도 같은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후 재공고를 냈지만 이마저도 신청한 마을이 없어 행정기관이 직접 대상마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주체의 경영마인드나 마을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손에 쥐어진 30억원이라는 큰돈은 결국 마을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으로 현재 사업 중단위기에 놓인 장수 용신마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사업 초기 주민 98% 정도가 찬성해 시작했지만 현재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주민 간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나서서 설득을 통해 사업포기만은 막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업주체와 사업부지, 임원선정, 출자금 방식 등을 놓고 극명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반목과 대립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사람 찾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도리어 마을 평화를 깨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뒤늦게 알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중재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전라북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삼락농정의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사께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았던 우리 농촌마을은 근현대화를 겪으면서 점차 약화돼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농촌마을사업이 이러한 공동체를 복원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복원을 위한 성장통쯤으로 치부하기엔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너무도 깊습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마을 3곳은 지난해 사업 선정과정에서 모두 1차로 선정되었고, 특히 임실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업포기 사태가 줄지어 나타난 점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라북도가 만든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지침에 따르면 마을의 공동사업부지 및 공동시설 확보는 마을 선정에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며 공동부지와 시설의 소유자 명의도 마을회 및 마을공동체조직으로 이전돼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수, 김제, 임실 등 3곳 말고도 전주, 순창, 부안 다수의 마을이 공동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거점마을로 선정됐는데 지침 따로, 선정 따로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결과인데 마을의 공동사업부지는 사업 포기 마을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사업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의 성공 열쇠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을을 이끌고 운영할 주체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포기 또는 중단된 3곳의 운영 역량과 인력의 부족문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내부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 평가한 전라북도가 좀더 신중했다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거점마을의 운영인력과 역량부족문제는 3곳의 마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역량이야 교육 컨설팅을 통해 이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주민 고령화에 고된 농사일을 하며 체험, 가공, 레스토랑, 숙박 등 마을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운영인력을 마냥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사업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부평가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해당 마을을 거점마을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임기 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성급한 성과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해 농촌활력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려 했던 좋은 취지의 사업이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말았는데 문제는 다른 마을에도 상황이 비슷해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대부분의 거점마을들이 공동부지 확보와 운영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체험, 식당, 숙박시설이 없거나 부족하고 다른 기반여건도 한참 미흡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시설과 여건은 다른 거점마을의 경우도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선정과정과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설과 여건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구축으로 끝나버릴 경우 과거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지사께서 유념해야만 합니다. 도지사 핵심공약인 삼락농정, 사람 찾는 농촌, 한국적 농산어촌 관광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기존 농촌마을 사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성공사례를 만들려는 목표와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도내 농어촌 관광과 마을에 투자된 예산만 6,5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 부처별, 지자체 부서별로 유사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면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소득증대나 방문객 유인에 실패했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방치된 시설로 황폐화된 마을과 주민 간 갈등으로 얼룩진 쓰라린 실패에 대한 기억뿐이었음을 지사께 거듭 상기시켜드리면서 거점마을의 경우도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상을 시설,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에 치중될 상황인데 과거 실패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난해 도의회에서 우려했던 점들이 올 들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420억원의 대규모 농촌마을 사업을 1년차부터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점마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공모델을 만든 후에 그 노하우를 다른 마을로 전파해 나가야 사업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점마을 사업의 민간조직인 농촌관광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데도 센터 설립과 운영비 지원을 강행했고 센터는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마을선정과 평가를 도맡은 결과 현재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미 역량부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지원센터가 향후 교육과 컨설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위의 마을사업 경험이 없는 농촌관광지원센터의 역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이 주로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와 지자체 공무원의 장기교육 대상자를 보면 총 422명 중 도청공무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권한을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 소방직을 제외한 전라북도와 지자체 공무원 중 도청 소속 공무원 비율이 12.6%에 불과한 데도 2배 이상이 선발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연수기간이 보통 1년인 장기교육과정은 주로 3급부터 6급까지 교육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직급별 공무원 비율 대비 도청의 교육인원 선발비율이 월등히 높은 모습입니다. 3급 교육과정의 경우 전북도 공무원이 100%를 독점하고 있고 5급의 경우 공무원 수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6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리더과정의 경우 5년간 도청은 18명, 나머지 시․군 지자체는 모두 합해야 7명으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시․군 공무원 입장에선 그야말로 교육선발이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유능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국․도정 시책에 대한공유, 무엇보다도 일선현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능력함양과 핵심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회는 시․군 공무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공무원의 교육인원 선발권한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장기교육과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선발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리더과정의 경우 형평성 논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육상으로부터 강이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많지만 선박이나 해양시설, 어업활동과정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6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147톤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처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내 바다의 해양쓰레기 처리실적은 1,483톤으로 전년 1,811톤보다 저조했으며 2015년도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에 제시된 목표량 2,090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500톤을 목표로 한 연안대청소활동사업은 2014년도 570톤을 수거했지만 지난해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도내 바다가 해양폐기물로 황폐화되면서 이로 인한 어장환경의 악화는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도서 경관에도 큰 피해를 끼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도내 어업생산량은 2009년을 정점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생산량은 2009년 대비 38%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날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양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 및 관광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전라북도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목표량 달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개야도 등 섬지역의 경우 육지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거량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확대를 통한 수매단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지사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또한 섬지역이 많은 군산지역의 경우 수매를 처리하는 육지와 거리가 멀어 수매 수익보다 유류비가 더 비싸 어민들의 참여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섬지역 어민들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주문하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침상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되는 그물을 주로 사용하는 해태양식업 어민들은 사업 혜택에서 배제돼 있고 역으로 별도의 폐기물 처분비용이 발생합니다. 양식 어민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처분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주체도 민간에서 정부와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황폐화된 바다가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으므로 예산지원 요구에 적극 응해주시길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남원 평화의집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유린이 한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행정은 법과 절차를 내세우며 피동적인 늑장 대처로 사건을 수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분노는 조금씩 희석됐습니다.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포장되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릇된 관행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조례 저조한 이행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며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총 65개 조항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부 증빙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 각종 계획이 형식적이고 피동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문제점이나 향후대책 등이 매년 동일하거나 수치를 제외한 문구와 표현이 베껴쓰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포함시키도록 정해놓은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종 실태조사는 기껏해야 중앙부처의 조사에 동참하는 수준이었고 위원회 운영실적도 형편없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운영은 물론 주요 심의기능을 지니고 있는 위원회가 아예 회의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계획에 대도민 공표의무 미이행, 민간에게 사무를 일임하고 아무런 조치도 관심도 취하지 않는 사례, 의견수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확정하는 사례 등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략적인 검토만으로도 이렇듯 허술한 이행실태가 드러났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뒤따른다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조례가 단 하나라도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에게는 법과 원칙, 방침을 강조하면서 정작 행정주체인 전라북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법규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짧게 인상평가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조례 미이행 실태는 개략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미이행 실태를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조례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환류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일 뿐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부서 내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채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부실한 계획수립의 원인 중 하나는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 있는 업무수행 자세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확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계획을 보완한 다음 심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밝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분야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들을 뭐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전라북도에게는 어쩌면 사필귀정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차제에 장애인 관련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행정시스템 개선에 나서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격투기 시합에서나 볼 법한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CCTV 장면을 봤습니다. 뭐라 형용하기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자림원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주 소재의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임금착취가 문제가 돼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깊이 있는 성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증진 노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명무실한 장애인인권 조례의 문제점입니다. 앞서 조례 이행실태를 지적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미이행 실태는 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아예 개최한 적이 없고 체계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무시됐습니다. 소속기관의 인권증진 사항을 권고하고 점검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도 전혀 이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조례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가 도내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사님은 2014년 3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도민 홍보차원에서 도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개설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인권 홍보도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도청공무원에 대한 인권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도 2014년에는 단 한 번도 한 게 없고 작년에만 강당에 89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딱 한 번 실시한 게 전부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이 허언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문제에서 실태조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름이 터지기 전에 도려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앞서 언급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매년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동안 이미 남원 평화의집에서는 상습적인 폭행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고 해를 넘겨서도 그러한 악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사님, 2015년도 조사에서 평화의집 폭행문제가 인지됐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2월 평화의집을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분류해서 심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심층조사가 심층조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추가조사 수준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려진 행정처분도 개선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지사님, 작년 심층조사에서 평화의집 인권유린 실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조사대상 시설들이 언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입체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둘째는 조사원 구성의 문제입니다. 조사원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전라북도가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가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시․군의 추천도 자의적이고 도가 선정하는 과정 역시 어떤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한 과정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자의적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원 구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20명의 조사원 중 15명이 공무원이었고 2015년에는 민간 조사원 13명, 공무원이 14명이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특수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조사원들이 실태조사를 나가면 시설환경이나 회계처리와 같은 외형적인 문제만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지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장애인들 그리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장애인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을 조사원에 대폭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인권침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특수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형적인 형태의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지원센터와 인권센터는 설립취지와 역할이 상이합니다. 가족지원은 가족유지를 위한 것이고 인권센터는 상담과 피해조사 및 구제․법률지원이 주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지원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통합해놓은 전라북도의 사례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이며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전북이 유일합니다. 각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의 상근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사무국장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는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인 동료상담가 2명과 돌봄강사 1명이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센터 인력 자체가 가족지원과 인권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구성도 가족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주 업무도 장애인가족지원 업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긴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담전화 운영과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대부분입니다. 군산시 센터의 경우는 인권상담 실적이 아예 없고 그나마 인권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해도 워낙 상근인력이 적다 보니 업무를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인권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시․군별로 센터운영이 어렵다면 전라북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장애인인권을 전담하는 기능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현 센터의 조직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조사와 규제,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현 센터의 유명무실한 인권기능 보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법 제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탄소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활동,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언론의 탄소법 본회의 상정 압박이 한 데 모아져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탄소법을 대표발의하고 주도했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의 공헌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주 전 의원은 2014년 5월 탄소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도와 중앙의 가교역할, 탄소법 제정의 타당성을 역설하기 위한 여론조성 등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고 낙선 이후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탄소법 제정을 위해 뛰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성주 전 의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시작입니다. 탄소법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탄소법 제정을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갈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먼저 탄소법 통과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탄소법이 어떻게 지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탄소법과 탄소산업 그리고 전라북도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향후 과제 중 하나가 탄소법에 의거 정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로드맵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내려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탄소법에는 정부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사항이 빠져 있고 대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허가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전략은 있는지요?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탄소 관련 기업이 약 100여개가 있고 관련 연구기관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고 관련 연구기관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는 11층 이상 아파트입니다. 이 규정은 2004년 5월 30일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규모가 도내 전체 아파트 중 70%에 해당하는 753개 단지, 20만4,640세대에 달합니다. 세대 구성원을 평균 3명으로만 잡아도 61만3,920명의 도민들이 잠재적인 화재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안전전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753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61만3천명의 도민들이 대형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사전 대처방안을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에는 자체훈련과 합동소방훈련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인 소방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관계자들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훈련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훈련참여가 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후 소방관서 주관의 훈련을 해서라도 대응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소방관서 주관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방관서 주관의 아파트 화재예방 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정부의 개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인사차별로 인한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아프게 받아들이며 지역의 일간지는 ‘전북 출신 인사차별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사설을 게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아픔의 시대를 견디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과연 지역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어떠한 정성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성찰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시설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은 협소한 공용샤워실과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복도에 어지럽게 늘어선 신발장, 환기가 안 되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체력단련실과 식당 뒤편에 놓여 있는 탁구대 등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공용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2명이 함께 생활하는 5평 남짓한 숙소에는 책상 2개와 이중침대, 빨랫대와 행거들로 2명의 학생이 동시에 움직이면 서로 비켜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침침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준공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1975년에 개관한 강원학사나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광주․전남의 남도학숙 등과 비교해볼 때에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시설은 매우 애석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장학숙의 용적률은 초과할 수가 없는 상태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장학숙 확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가보셨습니까? 전라북도 인재양성의 산실로 턱없이 부족한 공간, 낙후된 시설을 고려해서라도 지금부터 서울장학숙 이전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1% 수준에 해당되는 1,800여명이 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매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장학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약 6.7% 수준인 12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1992년부터 서초구 방배동에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을 설치하여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장학숙에 입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경쟁률은 무려 4 대 1을 훌쩍 넘기고 있으며 대기자만 해도 매년 400여명이 넘습니다. 서울에 거처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서울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비단 전라북도뿐만은 아닙니다.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울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등에서도 건립을 추진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에 장학숙을 건립한 강원학사는 현재 2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1 강원학사 이외에 도봉구에 제2의 강원학사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두 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50명 규모의 남도학숙을 1994년도에 건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은평구 녹번동에 466억원을 들여 6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학숙 건립 노력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제2의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범도민 운동차원의 장학숙 건립 비용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제2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건립은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주로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은 현재 114억, 우리 지역과 규모가 비슷한 충북 730억, 충남 409억, 전남 520억 등 타 지역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현저히 적습니다. 이렇듯 기본재산이 적다보니 장학금 지급액이 타 지역보다 1/3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자산규모와 운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은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재단의 안이한 운영결과에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재단운영을 혁신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성적이고 관행적인 운영방식은 혁신을 통해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라북도가 뚜렷한 장학숙 운영철학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숙 홈페이지에 소개된 장학숙의 비전과 미션은 추상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는 ‘글로벌시대의 창의적 우수 전북인재 육성’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대조적으로 강원학사의 입석에는 ‘고향과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또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는 강원도민들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 전체의 구심점과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간 일체감과 유대함, 공동체 의식 함양과 노력에서 국가와 고향과 부모에게 보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강원학사의 운영철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역에 감사하는 마음과 면학에 정진하여 장래 국가와 전북발전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탄생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출신자들은 전라북도의 인재들입니다. 장학숙 출신으로 각종 고시합격자만도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을 거쳐간 전라북도의 인재는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은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서울장학숙이 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착한가게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일명 착한가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만족과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이보다 앞서 2009년도에 이미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의 주최로 물가안정 업소 선정 시책을 추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전라북도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업이며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고유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게 선정기준은 가격과 품질, 위생 등 총망라되지만 그중에서도 가격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업소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전라북도의 착한가게는 2011년도 212개, 2012년도 353개, 2013년도 342개, 2014년도 369개 그리고 2015년 12월 말 346개소입니다. 전라북도는 매월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지만 정작 착한가격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은 그리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은 점을 감안하면 홍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 착한가게를 전라북도의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착한가게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보가 부족해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는 착한가격 때문에 문을 닫거나 착한가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착한가게를 자진 취소하는 업소, 착한가게로 지정된 뒤 폐업과 휴업으로 문을 닫고 있는 업소 그리고 물가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올렸다가 기준미달로 탈락하는 업소 등 부적격 업소는 2012년도 37개소, 2013년도 30개소 그리고 2015년도 46개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외식업종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식재료값 인상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행자부나 전라북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운운하지만 착한가격을 유지해 착한가게로 지정받은 업소들에게 달랑 쓰레기봉투 몇 장과 연 3회 이상의 위생소독을 지원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뛰는 물가 속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증대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가 착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봐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사님, 착한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게 지정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취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착한가게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제공과 같은 생색내기 인센티브로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재료값 인상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게들은 이윤을 적게 남기고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서민들 곁에 남아있는 업소들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이런 가게들은 마땅히 도민들에게 알려져 다른 업소들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타 시도와 차별성 있는 전라북도만의 착한가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주소방서 신설문제입니다. 안전시설 중 소방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5개 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소방본부가 직무를 안이하게 했다는 증거는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충북 11개, 충남 15개, 경남 18개 등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갖추었지만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9개 지역에만 소방서가 있을 뿐입니다. 인구 3만4천여명의 충북 보은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순창군에는 소방서가 없고 인구 2만9천명의 경남 의령군에는 소방서가 있는데 전북 임실, 진안, 무주, 완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내에서 다섯 번째 8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완주군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면적과 산업단지수를 따져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줄곧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창해왔습니다. 완주군은 이미 인구 9만5천명을 훌쩍 넘어 10만명 이상의 시 승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1만 세대가 늘어난 인구밀집지역으로 소방수요가 연 9,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완주에는 4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입주 업체만 해도 213개소에 달해 도내에서 산업단지 업체수 3위, 공장 가동률 100%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대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타 시도에 비해 손색없는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완주군 소방서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뿐만이 아닙니다. 소방서가 없는 무주, 진안, 임실, 순창군에도 소방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내버려둘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능력이 구비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소방서 신설의 문제는 비용과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대비를 위해 전라북도와 소방당국의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도민 안전문제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완주소방서 설립에 꼭 필요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통합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면서 중앙정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라북도의 여성가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 기관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센터가 지정·운영됨에 따라 각 기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968년 전라북도여성회관을 개관, 2005년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광역여성새일지원본부, 전북여성일자리센터 등 교육 및 문화기회 제공, 자기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은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보호시설 등 74개 시설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4개에 이르는 여성관련 단체와 각 시·군의 개별기관과 도 산하기관을 연계하고 당면과제와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집행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헤드쿼터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기관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연구원설립준비위를 구성하여 연구원 중복설립 불가방침 등 외적요인에 의해 여성계의 전북여성발전연구원 폐지 없는 전북발전연구원 설립허가추진은 묵살되었습니다. 2004년 통합안의 핵심내용은 연구원 원장 산하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여성정책연구소와 지역현안을 연구하는 지역정책개발연구소 등 2개소의 연구소를 두고 양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여성발전연구원이 수탁 중인 전북여성회관을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합의조건으로 전북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소를 개원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전북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원하게 됩니다. 당시 2005년 모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기고 글이 실렸습니다. ‘전라북도는 통합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여성정책연구소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전발연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정책연구소로 되돌려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합의정신은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2010년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전북지역 여성정책 연구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한 여성계와 언론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북연구원 부설로 편제되어 있는 한 예산, 인력, 연구, 평가 등 전반적으로 비자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인력현황은 연구직의 경우 2005년 5명, 2016년 5명으로 11년 전과 동일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원을 제외하면 4명입니다. 더구나 이 중 3명의 연구원은 비정규직입니다. 2016년 예산은 2014년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정체되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사님의 도정에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의 인구구조와 가족형태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여성 및 가족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발굴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연구와 사업의 통합체계 부재로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여성정책연구와 교육, 문화시설 운영을 통합한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소 형태는 경남발전연구원 내 사회여성연구실을 두고 있는 경상남도 사례가 유일합니다. 지역발전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인원감축 등 경우에 따라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등 기관이 정체되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에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정체된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현실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와 사업, 교류협력의 십여년 동안의 추세는 통합체계를 갖춘 여성가족재단 형태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제2항에서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정책연구와 여성교육문화를 통합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성정책의 연구·교류 협력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성정책연구와 여성교육문화를 통합한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다음은 남원 평화의집 거주 장애인 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림원 폐쇄명령이 내려진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원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퇴직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남원 평화의집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도민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만에 운영비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이 시설은 장애인 복지는커녕 장애인에 대한 폭력만이 난무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입소 장애인 31명 중 23명이 폭행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폭력이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도감독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해당시설의 폐쇄와 운영을 담당한 법인취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남원 평화의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시정, 개선명령, 현지계도 등 그 어디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현지지도 등’은 무엇을 지도했는지 모릅니다. 지도감독은 자료보정이나 서류보완 정도가 고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의 책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권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2년과 2013년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현금카드 및 금전관리, 2015년 금전출납부에 대한 보호자 외에 이용자 확인, 개인사물함 부족, 인권교육 시설장 미이수, 남자장애인에 대한 성적폭력이 있었습니다. 남자장애인에 대한 성적폭력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수사의뢰를 했는지, 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남자장애인에 대한 성적폭력의 내용을 제때 보고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시 철저한 수사의뢰와 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보호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장애인 학대사건은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지만 피해장애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가 거주하는 시설 내 학대사건은 복잡하고 교묘한 양상을 보이는데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얼마나 지속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인권침해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 인권팀은 조사기능이 부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와 중증장애인 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조사요원이 필요합니다. 두 차례의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의사표현능력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조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상시적으로 조사 및 구제기능을 가진 전라북도 인권센터 설치가 절실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이래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과정과 향후 인권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내 초·중·고 교육현장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은 2016년 4월 기준 1만5,912명으로 이 중 기간제교원은 1,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채용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 4월 기준 기간제교원 1,102명 중에서 정규교원 휴직으로 인한 채용은 35%인 387명, 교원결원에 의한 채용은 53%인 585명, 정원 외는 130명으로 11%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교원결원의 기간제교원 채용비율이 전체 기간제교원의 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는 기간제교원제도가 정규직교원의 출산과 육아휴직, 질병, 연수, 파견근무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채용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전체 기간제교원 채용 551명 중에 63%인 350명에 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는 기간제교원 채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교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차별로도 이어지는 등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자리를 비운 정규교원을 대신해 수업과 교육행정 등 제반업무를 기간제교원들이 승계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로 교단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더욱이 기간제교원들은 재임용이나 정교원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교직사회에서 뚜렷한 교육적 소신과 목표를 갖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간제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여건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경력을 호봉승급을 통해 인정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근무경력 1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성격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거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업무와 근무하는 여성들의 노동의 질을 과소평가 하는 행위입니다.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학교급식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조리사의 경우도 정규직조리사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체계의 개선을 통한 숙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전 직종 급식비, 정기상여금제도, 기본급에 근속이 반영되는 호봉제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과 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교직원임에도 유독 학교비정규직에게만 단 한 푼의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차별대우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 대우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제도를 통해 방학기간에 지급할 경우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생계안정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 경남, 광주, 부산 등에서는 이미 상여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상당수의 교육청들도 교섭을 통해 상여금제도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기상여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표는 속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오전에 이어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면서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비의 78.3%가 이월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사람이 떠나고 국가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어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력‧리더와 같은 농촌 활성화 주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과 같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보기 위한 일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업 초기단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함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숙식 제공이 가능하고 학교 및 여행사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마을만 선정했더라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완주군의 경천애인, 안덕마을 등 몇몇 마을을 제외하면 관광객 수용 기반을 갖춘 마을이 거의 없어 아직은 미비하지만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사업비를 투자하면 거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협의 소통하며 차근차근 추진해서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 중도포기, 주민 갈등이 있는 마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와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윤곽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하여 시·군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도에서 시·군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토론을 통해 거점마을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지침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마을 명의의 공동 부지가 있어야만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출자로 공동 부지를 미리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공동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까지 확대해서 거점마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반은 미비하지만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사업비를 투자하면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마을의 부족한 운영 인력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거점마을에 체험‧가공‧레스토랑 등 모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별 기반시설 규모는 주민운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거점마을에 필요한 체험지도사, 사무장, 업무에 능력 있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귀농귀촌자 등에게 체험지도사나 사무장 등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관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마을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부족한 거점마을 선정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은 4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법인 구성 및 공동부지 확보, 핵심 관광 테마 설정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주민간 이해 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고 협의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본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관광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부족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시설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마을 사업이 과거 마을사업 실패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마을사업이 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 관광객 수용기반, 관광 상품,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관광객 수용기반을 구축하고 전북 농촌관광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거점마을과 주변마을 그리고 인근 관광지에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추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거점마을 사업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역량, 마케팅 등을 차근차근 준비함으로써 거점마을이 농촌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점마을 사업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돌려 본사업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어렵지만 적절한 시기에 중간평가 등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취소와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농촌관광지원센터가 향후 거점마을 전반을 이끌고 가야하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촌관광지원센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점마을 기반 구축과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합한 테마 설정과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해 마을 역량 부족 등으로 농촌관광지원센터가 마을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농촌관광지원센터가 거점마을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순부터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촌관광지원센터는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리더과정 등 장기교육과정에 시·군 공무원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실시 기관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장기교육과정은 고위정책 3～4급, 고급리더 4급, 중견리더 5급, 여성리더 6급 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과정별 교육생 배정은 도와 시·군에 7 대 3의 비율로 배정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이후 여성리더과정 등 교육생 배정 비율을 5 대 5로 조정을 해서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 3급 공무원 장기교육 입교와 관련해서는 3급 부단체장인 군산, 익산, 정읍시의 경우에 부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입교가 불가능하므로 도의 국장급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간 장기교육 배정 비율을 5 대 5로 유지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목표량 달성을 위한 대책과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처리목표량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해양쓰레기 1,483톤을 처리해서 목표 대비 71%에 머물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단가 25% 상향 조정 및 유류피해 어장환경개선 사업비 감액 등으로 목표량에 미달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5억200만원이 늘어난 7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422톤이 늘어난 1,90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개야도 등 섬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여 올해 처음으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섬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과 섬지역 쓰레기 수거량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해양쓰레기 수매단가가 낮다는 여론이 있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수매단가 인상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에 폐어구‧로프 등은 100ℓ당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폐스티로폼은 ㎏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평균 25% 상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 수매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섬지역 인양 쓰레기 수매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 어민은 유류비 부담 때문에 육지로 직접 쓰레기를 가져올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보관한 후 순회하여 수매할 수 있는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무녀도와 선유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선상 집하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민들의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태양식 어민들은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폐기물 처분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시면서 처분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해태양식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어구, 폐로프 등 어업폐기물은 항‧포구로 되가져올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7억원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금후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조례 이행과 인권 그리고 탄소산업, 아파트 화재 예방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조례 미이행 실태에 대한 개선과 조치계획, 아울러 추가적인 조례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12개가 있으며 의무, 임의조항 등 이행하여야 할 항목은 총 65개로 이 중 60개는 이행하고 있으며 5개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조례 미이행 실태에 대한 개선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이행 5개 항목 중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인권보장 배너 개설 3개 항목은 2016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비 지원 2개 항목은 시·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조례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의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계획을 매년 같은 내용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심의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확정한 계획을 이제라도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행정시스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일부 형식적으로 수립한 것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련 계획 수립 시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후 사후평가를 통해 계획 수립 시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반영해서 환류가 작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실시하는 사무량 조사를 통한 조직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4년 9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애인 인권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단체,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홍보 차원에서 도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개설하여 홍보하겠으며, 장애인 인권홍보를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에 일임하지 않고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 산하 전 공무원과 교육청 협력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남원 평화의집 심층조사 시 인권 유린 실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남원 평화의집 사태와 관련해서 도내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평화의 집 인권 실태조사에서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혀내는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인권 실태조사 시 남원 평화의집에서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2차로 전문가를 투입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적 폭력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물리적 폭력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지적장애인의 의사표현이 서투른 점 등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밝히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실효성 제고 대책과 그 대책의 하나로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를 조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대책과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를 조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인권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는데 조사기간, 방법, 조사원 선정 등을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를 조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면담원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활동가를 인권실태 전문조사원 양성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조사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는 설립 취지와 역할이 상이한 가족지원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통합해놓는 등 기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는 시·군에서 지정‧운영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분리 운영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시·군의 수요와 여건을 파악하는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인권을 전담하는 장애인인권상담원을 부설기관으로 배치해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탄소산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탄소법 제정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탄소법과 탄소산업,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탄소산업은 하나의 단일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제조업과 연결되는 소재 부품산업이고 탄소법은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의지를 상징합니다. 탄소법 제정은 법률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에 걸친 우리 도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모든 지자체들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때 우리 도는 산업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탄소산업이었습니다. 탄소는 고강도 경량화라는 세계 산업계의 흐름에 부합하고 자동차 기계를 비롯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산업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웠으며 지금까지 힘겹게 키워왔습니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고 효성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 탄소밸리조성사업,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국가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꾸준히 반영시켜왔던 것입니다. 이번 X갈 X갈 같은 우리 도의 노력에 비로소 국가가 화답해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 차원에 머물렀던 전북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탄소법은 도와 3당의 협치를 통해 일구어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탄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탄소법 제정을 계기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등 우리 도의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탄소산업비전 2025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는 의무적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탄소산업을 주도해온 전북을 모델로 삼아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도의 역점사업들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탄소법에 의거 정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우리 도 핵심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방법, 전문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방법 등 탄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아 제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법에 따라 정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의 정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은 물론 국가전문연구기관 설립, 우리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카본로드 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우리 도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 보급사업과 같이 이미 개발된 탄소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가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논리와 필요성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신규 시책 발굴 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사업을 중점 발굴해 나가는 한편 산업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 탄소법에 누락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법률개정이 해결책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탄소산업 전문 국가연구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연구개발 기능을 하면서 산업진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우선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전문기술연구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가적 필요성 등 논리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치밀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서 설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관련 부처 협의, 정치권과의 협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탄소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연구기관 집적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탄소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하지만 아직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산업은 이제 10년 정도 우리 도가 주도해 기초를 닦아왔고 탄소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탄소산업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앞으로 국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멀지 않은 시점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육성은 1단계로 기술개발, 2단계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3단계로 수요를 창출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탄소섬유 등 소재 중심의 기술개발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 전 분야로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핵심 역량인 KIST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외에 CNT, 그래핀 등 다양한 소재의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메가 탄소밸리,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사업을 통해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관련해서 도내 753개의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사전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소방 안전의식의 정착과 소방훈련 등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화재 시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관리인과 입주민의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가장 중요하고 소방 안전의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교육훈련을 통해 화재 시 아파트 내 설치된 옥내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 1회 자체 소방훈련은 주민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 주관 훈련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 주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주민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파트의 규모 11층 이상, 노후도, 소방차 진입 곤란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서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를 중점 관리대상 아파트로 선정하고 소방관서 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주관 훈련이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훈련뿐만 아니라 전 도민 소방안전교육과 아파트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하고 소방훈련 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아파트 화재 위험의 사전 제거를 위해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 특별조사와 아파트 자체의 종합 정밀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소방시설을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인재육성 그리고 착한가게 운영, 완주소방서 신설 등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울장학숙 방문여부 그리고 낙후된 시설을 고려하고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이전계획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제2의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견해와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방문여부와 이전계획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저는 서울장학숙 입사생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외관은 단정해 보였지만 공용시설 등이 협소하고 불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년 정도 된 시설이라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해서 앞으로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이 준비돼야 할 시점이라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이전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지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의 서울장학숙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학률, 서울장학숙 입사경쟁력 추이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실 있고도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2의 서울장학숙 추가 건립 등은 수요분석과 도민의견 조사, 사업방식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한 후에 의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 및 장학금 지급액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재단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은 전국 14개 광역장학재단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 규모입니다. 인근 전남, 충남·북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규모여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단순한 장학금 지급 총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재단 기본재산 이자로 지급하는 장학사 외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재양성 대형프로젝트인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사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출연금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37억원의 사업비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인재양성에 투입되는 장학사업 규모는 41억 정도로 전남, 충남·북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의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장학사업의 수행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숙을 거쳐 간 인원과 근무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다양한 지원으로 배출한 서울장학숙 출신자는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산입니다.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을 거쳐 간 지역인재는 25년간 4천여명에 이르며 이중 2천여명이 사회에 진출해 있으며 각종 고시출신자는 2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자에 대해서는 총동기회의 일원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25% 정도인 500여명은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숙 출신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총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이들이 지역의 인재풀로 활동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관계형성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착한가게 운영시책과 관련해서 착한가게 시책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할 의지, 그간의 홍보노력, 현재 홍보추진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 물가안정과 도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착한가격업소의 위치, 주요품목 및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의 장점을 소개하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방문객의 눈에 잘 보이도록 업소 외부에 홍보물을 제작 설치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간판부착 및 표찰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를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한가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오랫동안 착한가격을 유지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객 증가와 경영안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한 업소가 자진철회나 가격인상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소비자와 착한가격업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착한가격업소의 홍보와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인증 이벤트사업과 지원사업비를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사진과 이용후기를 개인 SNS와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홈페이지 인증 이벤트사업에 젊은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급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입소문 마케팅과 홍보효과를 통해 도내 착한가격업소가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착한가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성 있는 착한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세종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4곳에서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에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완주소방서 설치에 대한 견해와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해 완주군에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완주지역은 전주시를 둘러싼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소방서가 없었으나 인구와 산업시설 증가, 소방수요 등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완주소방서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쳐 완주소방서 신축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방서 건축에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7년 본예산에 완주소방서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등을 반영해서 청사 신축을 착공하고 2018년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완주소방서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외에 소방서가 없는 무주, 진안, 임실, 순창에도 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방서 미설치지역에 대한 소방서 신설문제는 인구나 소방수요 등 지방행정 여건을 고려하고 타도의 소방서 설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방서가 없는 무주, 진안, 임실, 순창지역에 119안전센터 5개소와 지역대 15개소에 소방력을 배치해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서 미설치로 인한 119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방인력과 소방 사다리차, 구급차 등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통합, 장애인 인권 등 평소의 소신대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의 여성단체와 시·군 개별기관을 연계하고 여성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연구와 집행이 통합된 헤드쿼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관련 단체와 시·군의 개별기관을 연계하고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헤드쿼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와 집행을 통합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합에 따른 장단점과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해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로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한 여성계와 언론의 평가 등에 대한 견해와 부설로 편제되어 있는 예산, 인력, 연구, 평가 등 전반적으로 비자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계와 언론에서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와 주문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인력채용,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운영하도록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예산의 경우 그동안 여성정책연구소 예산은 예산서상 별도 편성과 집행예산 별도 배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다만 2016년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하나의 출연기관에서는 부설기관도 역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예산서상으로는 부득이 통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예전과 같이 인건비, 연구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배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력의 독립성을 위해 여성정책연구소 정원 5명을 배정하여 여성정책, 가족정책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이 분야만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로 연구와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도나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간담회 등 여성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 관리와 평가는 전북연구원의 평가시스템 연구심의회, 연구자문회의 등에 따라서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정성 확보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및 도의회 여성의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성정책 개발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과제에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도정운영 및 여성발전 사업에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운영이 되도록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정체되어 온 이유와 민선6기에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체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인력 정원은 2002년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설립 당시와 동일한 5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성정책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려다 보니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워 결원이 계속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가족, 여성복지 등 전문화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의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연구영역과 더불어 양성평등 및 가족, 여성인재 DB구축, 농업여성인력 등 주요 의제와 새로운 연구수요가 있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일자리, 여성능력개발 등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내 타 연구원들과 협업을 통해 연구기능 향상과 정책적 대안을 키우는 연구수행 등으로 여성정책연구소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와 여성교육문화를 통합한 여성가족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립은 여성계, 전문가의 의견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수행을 하고 있으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연구와 교육문화를 통합한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성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평화의 집 거주장애인 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시설의 운영비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2014년까지는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표준 보수지급 기준보다 적게 지원하여 오다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평화의 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폭력이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화의 집 사건을 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최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시설의 폐쇄와 운영을 담당한 법인취소를 요구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원 평화의 집은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남원시가 지도감독하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시설의 폐쇄와 관련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남원시에 시설폐쇄를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5월 23일 남원시가 법인의 처분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하였고 6월 2일 서울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및 수사결과 자료 등을 남원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위법사항과 관련해서 임원의 해임명령 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남자장애인에 대한 성적폭력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5년 인권실태조사에 드러난 남원 평화의 집 성적폭력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는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차 조사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분류되어 2차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적폭력 부분만 확인이 되어 남원시에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가해자는 감봉의 징계조치를, 피해자는 타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보호 매뉴얼이 있는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장애인을 보호 및 분리조치하고 주무관청의 진상조사 또는 인권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전문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 평화의 집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중 일부는 타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였으며,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타 시설의 종사자를 차출하여 근무 지원토록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권침해 예방과 상시적인 조사와 구제기능을 가진 전라북도인권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2014년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인권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 전담팀을 만들어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인권침해 예방활동으로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지킴이단 운영,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구제기능을 가진 인권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 서울, 강원도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현재 장애인 인권상담을 포함한 인권센터 설치를 핵심과제로 해서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속히 설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정회 후 본회의장을 나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부상이 있으셔서 부득이 교육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제교원 채용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규교원의 채용 대신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 내 사립학교는 전주, 군산, 익산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61개교가 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의 정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정·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법인 내 과목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한시적 기간제교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립학교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조정을 위해 교원정원의 6%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립학교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추이와 교육부로부터 배정되는 공립학교 교원정원 배정률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원이 아닌 정규교원이 임용되어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간제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을 위한 대책과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채용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기간제교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같은 권한 및 복무 등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조항과 우수 기간제교원 확보를 위해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수 기간제교원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된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으로서 기본적인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적용하고 채용공고 의무 실시와 채용심사위원회의 3단계 채용절차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학생생활지도 등의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각종 연수 참가 및 연수 의무화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숙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의 책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 처우개선안과 연계하여 기본급 3% 및 명절휴가비를 7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2015년부터 기본급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 지급은 교육부 안보다 2년을 단축 시행하여 월 39만원까지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우리 전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재원확보 및 시도별 유기적인 연계로 처우개선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방학기간 중 비근무 직종의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기상여금제도의 신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자체재원으로는 정기상여금제도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대책으로 정기상여금제도 항목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재원이 교부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제도 신설은 재원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나 타 시도교육청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