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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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도립거창대 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남해대학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남해대학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다음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주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0억989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8,022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3억6,668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35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장 관사 임차보전금 및 기타수입 6,11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억6,856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4,175만원이고, 도 전입금은 51억2,681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9억9,293만원 중에서 67억1,6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645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액은 4억5,325만원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5,0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 예산액은 1,462만원입니다. 그 중 청사관리, 조경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9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350만원입니다. 그 중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3,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54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9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2억1,975만원은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사와 교내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응비 7억원, 국가근로장학사업 1,5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3,000만원,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 2,400만원, 전문계고등학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 등 출연금 예산액 7억8,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강화 예산액은 7,320만원으로 대학 홍보자료 제작, 신입생 유치를 위한 여비 등 7,3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10억6,453만원입니다. 보건실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5,299만원,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6억2,989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8,264만원, 기성회계 및 후생회계출연금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 예산액은 1억760만원입니다. 학생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4,998만원, 제적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3,634만원 등 9,3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1억3,018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675만원, 보안장비 구매 4,524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2,477만원 등 1억2,8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8억2,276만원입니다.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6억2,1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2억4,841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4,5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장학기금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30조에 근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어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와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은 2014년도까지 이월금 2억9,081만원에서 2015년도에 2억3,123만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총 5억2,20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교내 장학금으로 2억4,5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7,61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014년도 이월금 적립금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9,800만원과 2015년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8,264만원, 이자수입 450만원, 교외 장학단체 기타수입 4,400만원으로 총 5억2,204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출 현황입니다. 성적우수 등 총 14종의 교내 장학금으로 2억3,171만원을 지출하였고,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종의 교외 장학금으로 1,423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2억7,609만원의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도립남해대학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강민국위원

남해대학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비 9,800만원은 교내 가로등 교체공사가 아니고 증설공사 아닌가요? 담당이 사무국장이 하셔야 되나, 사무국장!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교체가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9,800만원의 시설비가 들었네요. 어떤 부분이죠? 담당 사무국장님!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당시에 사무국장이 다른 분이셔서 국장님보다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강민국위원

예,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가로등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철제로 되어 있는 그쪽이 부식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인쇄소박람회 전에 학교 전체 조경을 하는 작업으로 불도 어둡고 하니까 그 등도 절전형으로 바꾸고 그런 것이었죠, 누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강민국위원

131페이지, 2호관 등 에너지 절감시설 공사도 1억8,577만원이 나갔네요? 저는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지 굉장히 의문시되네요. 이게 증설공사가 아닌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꾼 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국장님이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노균석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중에 강의동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설치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민국위원

에너지 절감공사 조명 교체등은 1억8,570만원이 나갔고, 수전설비까지 포함하면 2억1,9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9,800만원이 교내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로 집행되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의 안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어떤 것이냐고요.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이 부분은, (

종채

심종채교부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번...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교무부장 심종채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다 도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 설립하면서 처음에 가로등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주물로 된 것들이 부식이 많이 되고, 또 등이 옛날 등으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해서 그것을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으로 LED로 해서 간단하면서도 절전도 되고, 또 부식된 것을 완전히 교체 하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전체 가로등의 등과 대를 통째로 다 바꾸는 작업을 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거기에 조명등이 아니고 가로등 전체를 다 바꾼 것이네요?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대와 안에 등하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강민국위원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시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LED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바꾸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없는데,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또 조명교체공사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2호관 하고 몇 군데죠?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실내는 LED로 바꾸고,

강민국위원

외하고 전체 조명하고 새로 바꾸는 것이네요?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식이 많이 되고 썩어서,

강민국위원

남해대학에 저도 현장 방문을 가봤지만, 특히 대학 같은 데 요즘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밤 같은 데는, 특히 여학생도 많고 하니까, 기숙사도 있지요?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교무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총 몇 개 정도 시설된 줄 아십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제가 알기로는 약 14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학교 전체 안에 있는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함해서,

강민국위원

CCTV 같은 것도 있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CCTV 다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CCTV는 어떻게, 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다 보나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전부 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당직실에.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강민국위원

다 녹화될 것이고,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CCTV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교체공사인데 어떻게, 금액이 많이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다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지, 그리고 CCTV 등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신청해서, 특히 남해대학뿐만 아니고 거창대학도 여학생이 많고, 기숙사 생활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총장님 아시겠지요? CCTV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결산서 1006페이지, 교육환경 유지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거의 54%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총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김성준위원

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두 명인데, 병무청에서 충원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동안에 그게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준위원

단지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인데 한 명이 소집해제한 것이 2014년 9월 9일이었고, 한 명이 추가로 충원된 것이 2015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김성준위원

그러면 충원은 병무청에서 해 주는 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저희는 정원을 두 명 배정받았는데 병무청에서 추가로 자원이 있을 때,

김성준위원

올해는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지금 현재 두 명이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김성준위원

두 명 다 충원되어서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서 민간이전 부분 1007페이지 연금 지급금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여기에 집행잔액 431만원 발생한 것 말입니까?

김성준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이게 그 앞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와 연동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출항목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도 연동되어서 같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기타직보수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총액 2억9,000만원 중에서 인건비에서 1억8,000만원 가까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김성준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방금 거기에 연동되어서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기타직보수 집행잔액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1,823만원이 발생해서 전체 세출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산학 중점교수 보수분 두 명 4,100만원 정도와 세 명 초빙 부교수 보수분 7,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2015년도 당초 계획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수 여섯 명, 초빙 부교수 다섯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계약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여섯 분, 초빙교수는 두 명밖에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었거나, 혹은 저희들이 설정한 어떤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자 중에는 없었거나 그래서 임용을 못 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산학협력 중점교수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중도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충원하지 못했던 초빙 부교수 세 명 중 한 명은 하반기에 임용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충원이 되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올해는 몇 분이죠? (

김성준위원

2015년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아마 2016년도 결산을 내년에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총장님, 잘 관리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운영 지원에서 반환금 부분에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있었거든요. 과오납 관련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이것은 세출 항목의 용도가 학생들 중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혹은 휴학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묻어두고 군대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반납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다시 등록금을 내거나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달 있다가 자퇴를 하거나, 두 달 있다가 자퇴를 하거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반환 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연초 예산에 세출 항목으로 잡아놓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좀 모자라거나 남거나 계속 어떤 식으로든 똑 떨어지게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김성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매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우려도 했고, 그런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과다 발생되지 않게끔 잘 편성해 주면 좋겠고,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 위원님, 그런 걱정 많이 해 주시고, 또 저도 대학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저도 처음에 가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해마다 집행잔액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2,900만원이었고, 2014년도는 인사과하고 그런 게 있어서, 2013년도이었구나. 그때는 7억원까지 발생했었고, 2014년도에는 4억4,000만원이었고 해마다 계속,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편성 시에도 총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챙겨서 과다 발생되지 않게끔 전 교직원들과 함께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적학생들이 해마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편제정원이 줄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만호위원

줄어들어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도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과 해마다 정원을, 올해 입학정원이 410명이었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이만호위원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면, 이 부분 학사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퇴생이 줄도록,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줄어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도 선발하기 위해서 약 7,300만원 정도 경비가 집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은 잘하면 제적학생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학교 못 다니겠다,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이나 미등록 발생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 UTM 구매가 되어 있네요, 설명서 132페이지. 4,500만원의 보안장비를 구매했는데 이 보안장비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교무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교무부장 심종채입니다. 이 보안장비는 정보지원센터 소관인데요. 전산소에서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장비입니다. 일반 CCTV가 아니고 컴퓨터 보안 장비로서, 그 전에는 다른 장비가 노후화 된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를 교체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우범위원

그 내구연한 기한이 있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것은 임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임대요?

박우범위원

예,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보안장비는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기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박우범위원

5년에서 7년,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박우범위원

이것 구매방법과 구매내역 주시고요. 도서관 도서 구입도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이것도 경쟁입찰입니다.

박우범위원

경쟁입찰이고?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박우범위원

해마다 일정량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해마다 2,500만원 전후, 보통 2,000∼2,500만원 정도,

박우범위원

구매 도서는 누가 결정짓습니까? 학생들한테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학생들에게도 공지해서 학생들의 신청 도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과 또 교수들도 자기 학과에 전부 다 공지하고 공문 내려서 신청하도록 해서 전부 수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집행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총 몇 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6만 정도,

박우범위원

이것 구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구매 방법과 내역하고,

종채

심종채교무부장

예.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3분

계속해서 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4개 학과 320명으로 개교한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8일 개교 20주년을 맞아 열정으로 보낸 2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가고, 경남의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13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5,36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3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934만원이 수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수입 14억9,074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860만원이며,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9,461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348만원과 대학운영을 위한 도 지원금 52억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억4,162만원으로 이 중 65억873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3,2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예산현액은 4억5,535만원으로 이 중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3,85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1,683만원입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 예산액은 1억652만원으로 학내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및 4대 보험 차액에 따른 1,2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844만원으로 초빙교원 퇴직금 등 법정경비 1,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빙교원 등 퇴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8,477만원 중에서 7,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기숙사 지붕 마감재 설치공사 4,200만원, 3호관 지하 기계실 전기패널 이설공사 1,800만원 등을 대학 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예산현액 3억1,500만원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3억원, 경남고교생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출연금 1,500만원과 국가근로장학사업 출연금 1,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 예산액 5,600만원 중 인쇄 및 입학원서 제작 등에 5,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현액은 11억6,445만원으로 겸임교원 월정수당 등 시간강사료에 5억7,146만원, 장학기금 교부 2억998만원, 국제협력원 어학장비 구입에 1억3,924만원 등 11억2,39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간호과 실습 조교 및 겸임교원 미 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3,97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운영지원 예산현액 6,516만원 중에서 간호과 4년제 인증 평가를 위한 임상실습지침서 제작 등에 1,784만원, 자퇴자 등 등록금 반환금에 3,2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현액 8,744만원 중 전산유지보수 2,460만원, 도서관 도서 구입 2,691만원 등 8,6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8,250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41억2,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35만원은 간호과 실습조교, 초빙 부교수 등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에서 145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2,23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1,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운영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결산보고서 8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장학기금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3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와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 1996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장학기금 수입액은 7억8,928만5,159원으로 특별회계 출연금 2억998만6,000원, 예치금 회수 5억5,703만469원, 이자수입 1,175만9,370원, 그리고 기타수입 6,240만620원입니다. 지출액은 기금결산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7억8,928만5,159원으로 장학금 지급 2억6,437만3,880원, 교내장학금 2억1,500만원, 그리고 교외장학금 4,800만원, 기타예치금, 다음연도 이월금 5억2,491만1,27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으며, 도립거창대학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와 설명서 137페이지부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억9,0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로 6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인건비 항목에서 6,700만원이 보건실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유보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금 지급금 항목에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항목에서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난해 이월금으로 온 것이 있고 또 지난해 교육부하고 소송이 걸렸던 약 2억9,000만원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결산 추경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학회계로 이월되어서 편입이 되었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교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교원 확보 쪽에서는 초빙 부교수 1명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아까 남해대학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데 외래강사 2명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 정원대로 운용을 해야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인데, 지금 거창대학을 봐서는 남해대학보다 등록금 반환금액이 조금 적기는 적어요, 학생 수는 많은데. 제대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학사 관리를 해 주셔야 학생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교육부에서 재판으로 2억9,000만원이더라도 3억원하고, 지금 8억 몇 천만원이니까 여기 2억9,000만원하면 얼추 5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 아닙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한 73억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학회계에 편입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한 11.3%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정무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립대학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화합 문제가 학생들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거창에 거창대학이 있으면 남해에는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에 있는 거창대학이 학생뿐만 아니고 교직원들도 거창 주민들, 지역민들과의 화합 문제에도 총장님이 워낙 훌륭한 분이시니까 퀄리티 있게 해서 대학 본연의 임무,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과 상생 협력하고 지역민들이, 예컨대 거창도 농업도시이긴 한데 농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학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컨대 지역 행사에 대학총장님 초청해서 인사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도 동료의원님들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초청해서 대학과 지역민과 학생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봅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써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라고 있습니다. 그 총재를 배출한 브라운대학이라고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거든요. 브라운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장이 한국인 왕혜숙 교수입니다. 그분을 저희 대학에 6월 17일에 초청해서 방문하게 해서, 저희 대학이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어학실습실을 새로 유지·보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브라운대학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게 하고, 그 학생들이 거창군의 초·중·고 학생들하고 오후에는 같이 어울려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번 6월 17일에 저희 대학에 방문하도록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역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대학도 발전하고 대학 학생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분 초청을 총장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학생들이 대단한 선생님 모시고 자긍심을 가지면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잘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전합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결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김성준위원

예비비 6억3,800만원이 전액 남았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이 부분이 대학회계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기성회계가 나눠졌던 것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합쳐져서 대학회계에서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위원

6억3,8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한 것 있죠?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때문에 쌈짓돈처럼 사용한다 해서 언론에 연말 되면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6억3,800만원을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소송에 2억9,000만원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도비를 아마 지난 예산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남해대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대학회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총장님, 그것까지 됐고요, 지난번에 사실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부분인데, 자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거기까지 합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합시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 장학기금 부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도립대학 2개가 있는데 현재 조성액이 한 5억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타 대학은 2억4,500만원 정도, 1996년도에 같이 개교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장학기금이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창대학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성하게 된 과정들을 총장님이 아신다면 이런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성금액이 전입금이나 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 됐을 건데.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치금이 말씀하신 대로 5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은 특별회계에서 교내장학금이 2억5,000만원이고, 교외장학금이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은 남해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김성준위원

총장님, 이것은 제가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1996년도에 같이 개교했죠, 그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런 과정에 장학금 지급금액이나 인원수가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금액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뭔가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은 선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매년 조성해 왔는지, 똑같이 기탁금이나 이자수입, 전입금 해서 조성을 해 온 게 양 대학인데 거창대학은 현저히 높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아산재단, 거창군장학회 등등, 경남개발공사까지 있고, 또 최근에는 교수님들이 기업체에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기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이 건축학과에서 건축사협회로부터 기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분명히 이것은 누가 고생을 하셨든지,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 아마 고생을 굉장히 하셔서 조성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조성이 많이 됨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1998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내역 뽑아 오셔서 좋은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좋은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총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거창대학이 분명히 현저히 잘하셨다는 뜻입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57분

갑재

이갑재위원장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640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40억1,000만원, 미수납액이 1,3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30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232억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14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2,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2,660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1,515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조980억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6,300만원, 집행잔액은 52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1,500만원으로 지출액 59억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이 475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8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이 663억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118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이 9,663억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3,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7,700만원으로 지출액이 103억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1,400만원으로 지출액이 9억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1조30억8,1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시․군 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억6,1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1,032억3,100만원, 시․군 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908억4,000만원, 도 본청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이 4,789억8,300만원 등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933억3,000만원 중 6,099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33억8,9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금관리비 1,700만원, 통영·김해·거제시 기금 융자금 376억원,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2,6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3,813억2,6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에 356억1,5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2,707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채권 소지자가 상환 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부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점검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이월 사유입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서 지금껏 한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주의 수익률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구조화를 공식 거부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투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민의 권익 등을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처분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법률자문 용역비용 5억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 마창대교 MRG, 즉 재정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014년 당초 및 추경 예산 심의를 도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구조화 압박의 한 방안으로 동 예산을 삭감 의결함으로써 2013년도 분 MRG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MRG 미지급의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쟁 해소를 위해서 국제중재 및 중재대리인 선임 등에 필요한 예산 20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사자 간 국제중재 화해 결정으로 국제중재를 조기에 종결해서 실제 3억8,6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약 1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중재 신청의 예를 들면 보통 1건당 소요경비가 20억원에서 약 4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한 예비비의 9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인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보조금은 약 17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 우리 도와 창원시, 김해시 분담금 115억2,000만원은 사실상 먼저 확보하였으나, 부산시에서 분담할 금액 약 57억6,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2014년 7월 14일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중재 판정 결과 17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해서 기 확보된 금액은 지급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불가피하게 예비비 62억4,900만원만 확보해서 지급함으로써 당초 세입 계상금액만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김성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금방 단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있죠? 그것을 구두상으로도 잘 들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예산담당관.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도 단위 행사 시․군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공통예산의 지원 기준과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예산은 시․군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로써 수요 예측이 곤란하거나 현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공통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예산 3억원은 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 5,000만원을 비롯한 총 5건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1억8,500만원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이월된 미수납액 1,329만원에 대한 체납 사유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해서 그간 6억3,500만원을 수납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1,36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1,329만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비용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과 달리 자기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징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방문 독촉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체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신속하게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 결손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부서별로 합니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