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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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는 중간에 제가 어제 기사 난 것 보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동산업단지 관련해서 소음, 분진 민원이 많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과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찾을 동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풍유동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권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하수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기획지원과, 문화재과 이렇게 등등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미반영 두 건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 이 두 건을 협의할 당시에 요구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가 뭐였냐면 재해 시 피난지대의 구축 공해 차단 및 완화를 위해서 지원시설용지 동축, 국도 58호선 변에 완충녹지 추가 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치계획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국도 58호선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방지를 위해서 산업시설 용지면에 설치하였으며 지원시설 용지는 완충녹지 원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시설용지 면에는 미설치토록 하겠습니다.”해서 미반영을 했거든요. 미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총괄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영내용과 이런 것을 일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냈던 것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도 58호선 주변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중앙지역에 그것을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출입구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개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공업지대 사이에 녹지공간을 둬서 공해나 안전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국도 58호선 주변으로 하게 된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원시설 용도가 예를 들어서 주거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기능과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완충녹지를 둘 필요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그게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중앙에 배치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 배치해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 자체가 중앙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주거공간과 공업지대가 혼재되어 있으면 공해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것은 완충녹지를 두어야 할 장소라면 완충녹지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처음 할 때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산업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준비됐으면 물어보이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금병공원 도로 부분 이것을 예산 잡을 때 마음하고 또 부서가 여러 군데 되어있던데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되어서 예산 삭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금병공원의 도로 결정계기는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들이 공원을 통해서 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이 서너 집 있는데 계속 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원 내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공원 주변으로 도로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로를 결정하기로 하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굳이 도로를 결정해서 신규로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로를 신규로 개설했을 경우에 주변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인데 훼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이야기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됐을 때 계획을 안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을 잡아서 자꾸 말이 많게 만드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자연녹지에 땅을 매입 해놓으면 시가 진입도로 개설을 해줍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개인을 해주는지 물어본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검토를 못 해봤어. 검토를 다 못 해봤는데 내용상 70%는 시가 승소하고 30%는 패소하고 있거든요. 패소하는 부분, 민원 해결이 늦어서 사실은 민간인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일정지역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목적은 예전에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이런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에 관한 사항 특히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만 정할 수 없다고 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법률에 되어 있는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반시설 부족문제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건수가 제법 발생되었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석축을 5m 이상 쌓는 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부결했지만 민원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내가 하겠는데 왜 부결을 하느냐”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부분이 굳이 5m, 7m, 10m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데 보면 조건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조건부 10m는 5m짜리 2단으로 하면 허가 내주겠다고 내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것보다 적은데도 그런 조건은 관계없고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해시가 승소한 부분도 지역별로 모아져 있고 패소한 부분도 모아져 있어요. 민원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록을 훑어봤을 때 회의록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한 말도 많고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안 내줘야 될 데는 내주고 내줘야 될 데는 안 내줘서 행정심판소송으로 가서 김해시가 전부 패소했어요. 그러면 김해시는 법정비용을 패소자한테 부과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패소한 부분, 민원이 승소했을 때는 다음 허가를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청구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민원인들에게 피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줄여야 되는 것이, 김해시에 자문변호사들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들에게 월정료가 나가고 있고 승소를 했을 때 돈 나가는 게 따로 있거든요. 한 건당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늘 아침에 법무계에 받아서 보니까 비용 부담이 많이 가요. 승소했을 때 받아오는 게 1심, 2심 합쳐서 680만 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주는 돈이 570만 원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민원들 불편하게 만들면서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 민원들을 편하게 정리를 해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 그래도 행정심판에 따르면 민원인께서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그만큼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규제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가급적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송이 붙었을 때 김해시가 1%~2% 정도 패소한다면 정말 고민하다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김해시가 30% 이상 패소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진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은 지고, 안 지고는 잘 모르겠고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당하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이것은 불가능하겠다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키거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회의록을 훑어봤는데 서면심사 받은 내용 보면 조건부 가결해놓고 어떤 것은 가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인들이 조건을 걸었을 때 조건을 안 들어주는 부분도 있기야 있겠죠. 땅의 면적이라든지 진출입로 부분들의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붙으니까 4년~5년씩 걸리더라고요. 민원인들은 공장을 내든 집을 지으면 4년~5년 세월이 걸리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목적을 5년~6년 후에 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행정심판소송 안 가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첨단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 진행 상황은 도시관리계획 GB해제 관련해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관계 부처 협의는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언제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직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하고 내부방침은 다 정해졌고 날짜만 정하면 되는데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은 교수님들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 빠르면 6월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GB해제 신청은 언제쯤 승인이 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현장방문 실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6월에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현장방문 날짜를 새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중간에 방학기간을 빼고 나면 8월이나 다시 현장 파견해서 바로 결정하면 그때 될 수도 있고 심의를 미루게 되면 그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말까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원안대로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제일 관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연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축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건설교통부 실무자들과 밀고 당기고 이야기해보면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안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 상정하기 전에 조정해서 올리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저희 원안대로 올라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계획대로 인정을 한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환경문제에서 녹지면적 이런 것들은 의견을 받아서 증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전에도 사무실에 방문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파트 만들어야 됩니다. 강서 산단하고 의논해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사만 들어서고 나중에 사람 사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안 살고 공장만 들어오면 슬럼화되어 버리는데 동네가 됩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배후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파트는 당초 계획대로 4,000세대 규모는 안 되지만 얼마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나중에 대충 되겠지.’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보고서에 내용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다 됐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것이 있고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완료된 것은 뭐가 완료되었습니까? 아니, 작년에 지적한 것 제가 볼 때는 완료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삼계동 인제대 백병원 부지

이정화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정했는데 내용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라는 의도로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완료한 것이 아니지.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학병원 백병원 부지가 오래전부터 병원 건립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최초 분양하면서 부산 백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분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을 없애버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학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동아대하고 인제대 백병원 부지가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까? 장유에도 동아대 부지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도 해결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백병원 부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애초에 병원부지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백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동아대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을 용도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고 삼계 백병원 부지는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삼계도 1996년도에 계획 승인이 났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1996년도에 한 건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년 안 됐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년하고는 상관없고요.

이정화위원

20년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큰 부지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행정사무조사나 질의할 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해결책을 내놔야지 자치단체장도 20년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해결책이라는 것이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용도변경이 안 되면 법적으로 안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이것 내내 방치해놓고 말이야. 노른자 땅에다가 안 그러면, 삼계 같은 데는 지금도 우범지대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삼계가 우범지대는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왜 우범지대가 아닙니까? 그쪽에 저녁 때 캄캄하니 그렇게 큰 빈터가 방치되어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변경하는 문제를 떠나서 처음에 삼계 택지개발지구를 분양할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국장까지 올라오셨는데 20년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한다기보다 당초 백병원에서 살 때에도 자기들이 병원을 한다고 해서 조성원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택지개발 분양할 때도 팸플릿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팔고 했는데 병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각 대학별로 찾아다니면서 병원 유치를 하려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병상 수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왔을 때는 전혀 손해가 없고 투자할 만하다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할 것이고 우리가 2035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 것인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북부동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열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을 저희들이 경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설명할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는 모든 것을 담아서 의회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양산에는 무슨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 있지요? 창원에도 대학병원 들어왔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경상대병원 있죠.

이정화위원

도시계획 세우고 50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기본적인 시설도 20년간 방치하고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지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중간에 오다가 백병원이 못 짓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손을 든 것이지 그리고 조성원가로 산 것 같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치우고 자기들이 지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했지. 처음에 이런 것 할 때 기간을 둔다든지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했어야지. 특히 동아대 부지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장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동아대 부지

이정화위원

과장님 동아대 부지는 방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10년 넘게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15년 정도

이정화위원

과장님 10년도 넘었지요. 그것도 많이 됐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현재 대학병원 부지가 남아있는 게 두 군데 있고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라도 좀 남아 있어야 그쪽으로 유지를 하든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동아대 부지는 평수가 작지요? 몇 평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1만 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원에도 경상대학병원 부지가 상당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삼계도 인제대 부지가 상당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거기도 1만 조금 넘습니다.

이정화위원

1만 평 조금 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1만 200평인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동아대 부지는 1만 평?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동아대 부지는 작습니다.

이정화위원

1만 평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동아대 부지는 아마 4,000평 정도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유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부지를 몇 십 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7대 의회 임기 내에 그 부분에 좋은 결과를 내도록 국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짓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생하는데 전부 다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데 안 됩니다. 우리 김해시가 계속 살기 좋은 도시 50만 인구, 70만, 100만 도시라고 하면서 대학병원도 우리 인근의 양산 보이소. 대학병원 유치해서 신도시가 얼마나 발전됩니까? 우리 김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꼭 올해 안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장유에 동아대학 부지는 관문입니다. 관문에 그런 빈 땅이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 시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꼭 좀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역 하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정화위원

도시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마트하고 백화점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문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차이를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주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에 대한 사항이 많이 논란이 되고 해서 제가 변호사님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는“자문기관은 행정청에 부속되어 행정청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자문 의견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자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의사 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김해시가 자문을 받아서 자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한 예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많이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2011년도 이마트, 백화점 자문 결과가“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해서 현재 터미널 시설 부지가 나대지 상태인 바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부지를 임시로 제공한 바 있음. 터미널시설 배치 계획상 시설 주변으로 넓은 공개공지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 운동,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이렇게 자문해 놓았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추가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 강구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해보면“주민편의시설의 확보는 대상지대의 대규모 조성 녹지가 조성되며 필요시 동 녹지공간 및 전면공지를 활용한 주민 운동, 휴식공간 등에 대해 건축계획 수립 시 유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자문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치 계획하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두 가지 차이를 질문 많이 드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자문 의견 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문 그 자체 내용으로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서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조치계획 심의위원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문 내용 중에서 심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부분은“심의ㆍ의결기관은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할 권한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합의체 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가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은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개개인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이고 그 의견이 합의체 기구에서 합의로 전원 일체 의견으로 채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개개인 위원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표시 행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표시 행정은 전원 일체 합의하에 결론을 내린 심의 결과 그게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 내용은 심의 조건부 5가지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따라야 할 것은 조건부 사항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문하고 우리 위원회 조치계획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조건 사항은 충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행됐다고 판단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는 이행됐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쁜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 뭐 하려고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를 4,100㎡ 더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고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주민편의시설이 주민 운동 휴식 공간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마트에 조성된 곳이 주변 운동, 휴식공간이라고 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주민 휴식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정화위원

판단을 어떻게 할 건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주민 휴식공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정화위원

그럼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게 자기들 영업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지, 주민들 운동과 휴식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교통과에서“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좀 열어주십시오.”해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문을 연 겁니다. 자문을 열다 보니까 자문 내용에서 주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과로“아, 이런 자문을 열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계획을 내라.”하니까“그러면 본심의할 때 넣어서 올리겠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본 심의를 올린 겁니다. 올리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이“이런 이런 일이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의견을 정리해서, 거기 보시면 교통과에 다시 의견을 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는데“너희 조치계획은 어떻냐?”하니까 건축설계 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왜 반영 안 했냐, 했냐 물을 것 같으면 교통과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답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심의위원회는“교통과에서 심의해 주십시오.”해서 받아서 심의를 한 것이지 주관은 도시계획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정화위원

자문 때 이야기한 것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정화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야구장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쪽에서도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위한 것을 충분히 확충해라. 딱 꼬집어서 생각 안 하고 포괄적으로 전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줬는데 그것은 보시기 나름이지요. “당초에 야구장이 1만 평이든 100평이든 있었는데 그걸 왜 확보를 안 했느냐.”하는 경우도 있고“도시위원회 열어 보니까 그것은 확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민편의시설에 맞는 것은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줬는데 과연 그러면 100평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거의 생각 차이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협의토록 하겠음.”이라고 해놨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문에는 이걸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답을 못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교통과장 그러면 이것도 또 도시계획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정화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과로 조치계획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이 참, 그걸

이정화위원

특위에서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물어보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시지만

이정화위원

위원장님도 그것 잘 체크하이소. 우리 나중에 교통과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위원을 둔 것인지, 교통과에서 조치계획을 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딱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교통과 소관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당연하지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건축 설계할 적에 반영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면 교통과 보고“너희가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거기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이정화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장님은 도시계획 전문가거든요. 밑에서부터 국장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어떻게 느낄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지금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고

이정화위원

왜 국장님이 전문가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담당부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문을 이렇게 해라고 나왔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도“향후 건축 계획 시 수립 반영하겠음.”이라고 나와서 저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가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우측란에 교통과의 조치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조치계획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가장

그렇지요. 좌측에 짧은 것 있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가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교통과에서 나온 내용을 장대하게 쭉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정화위원

이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정화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건축 계획 시 수립 반영하겠음.”이라고 해놨어요. 나는“하겠음”이것 안 달아놨으면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하겠음”이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답을 준 사람에 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교통과에다가 하겠습니다. 해놓은 것 왜 안 했냐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교통과는 나중에 물어보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지요. 도시에다가 물어보면 어쩝니까?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님들 단디 들으소. 나중에 또 교통과에 물어보면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교통과라고 분명히 써져 있지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감사자료라든지 특위자료가 다 갔기 때문에 공문 앞에 다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정확한데 자꾸 여기서 뭐 하려고 물으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물을 게 아닌데

이정화위원

아니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김해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입안을 하더라도 담당부서에 답이 안 온 것을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담당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이정화위원

그래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 다시 위원회를 해체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버리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발뺌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문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서 물어야지요.

이정화위원

아니지요. 이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할을 누가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관할은 하는데 그 내용이 누가 심의를 요청했습니까? 답을 누가 했습니까? 교통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 한 것을 도시계획과장 보고 답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냅니까?

이정화위원

지금 답을 안 내 주고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도시계획과에서 답을 줄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이, 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서 충분한 답이 나오면 되지만 교통과에서 답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으면

이정화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누가요?

이정화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바로 잡는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여태까지 도시계획과장이 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늘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그건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다른 것 또 질의 하이소.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청취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민에게 얼마나 득이 되고 손해가 가고 하는데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분들한테 똑바로 하시라고 이야기 해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정화위원

이렇게 해서 돈 몇백억이 김해시에 득이 되고 상인들이 피해 입는 걸 보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똑바로 하나 처리 못 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다음에 도시위원회 할 적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잘 해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꼭 전하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빠진 게 있어서, 자꾸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야개발 유원지 시설지구 일단 육교는 보니까 이용금을 도로과에서 부과했고 그다음에 저수지는 사무감사에서 답변 받았는데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 최초 신축하고 입안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시설 결정하고 조성계획 수립하고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에서 하지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은 이때까지 김해시가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가야개발에 챙겨주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부과해서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고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원지 시설지구, 청소년수련원 사업 심의한 것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이 유원지 시설지구가 들어있는데 뒤에 개인 땅도 있고 유원지 시설지구를 일부 묶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허가를 해줬는데 도시계획법상 가능해서 해줬겠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옆에 일부 유원지 시설지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누구든지 도시계획법으로 허가가 들어갔을 때 해제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유원지 지구 내에 개인이 시설결정 신청을 했을 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단순히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면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의견청취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절차는 밟겠지만 누구는 절차를 밟아서 안 되는 게 되고 누구는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잣대나 기준이 있어서 절차를 밟아왔을 때 그 절차에 맞다면 가운데든 옆이든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는 여러 가지들을 쳐다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청해서 되고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는 유원지 시설에 들면 안 된다고 반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그런 의혹들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볼 때는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유원지 시설지구에 들어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냐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부가 걸려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유원지 시설이 용도계획에 가야개발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짓도록 다 들어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성윤

조성윤위원

다 들어있지요? 들어있는 것은 맞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 부분 중에서 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성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닌데 그 안에 용도계획 변경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해온 걸 보면 그 안에 복지시설, 수련원, 동물원, 식물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는 걸 보면 애들 타는 놀이기구하고 오토캠핑장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까지 개통 안 된 오솔길, 숲길 조성하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자기들이 돈 되는 부분은 일부 하고 있고 돈이 안 되는 부분 넣어 놓은 것 보면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민간인들이 그 부위를 물고 주위 땅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자체가 아니면 가야개발이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김해시민이 그걸 주위에 물고 안 하면 가야개발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용도계획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른 데 떠넘기는 식이고 또 유원지시설지구를 일반 개인한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해주는 부분인데 A, B, C가 있으면 A는 되고 B는 안 되고 C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유원지 지구 안에 들어있는 게 학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최근에 수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처음에 과장님 사실은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 학교는 없었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윤

조성윤위원

용도계획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유원지에서 해제가 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추가로 김해시가 요구를 해서 유원지 시설지구를 묶어놓고 있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분양하면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짓도록 만들어놓고 학교 부지는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를 많이 빼놔야 되는데 공공용지를 빼다 보면 자기들 수익금이 적으니까 사실은 공공용지를 작게 해놨다고. 이것도 개발공사가 했을 때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들어왔겠지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가 들어왔는데 김해시가 그런 부분을 못 챙겨서 협의를 뺐고 또 공동주택이 그만큼 들어오면 학생 숫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은 지역에 할 수밖에 없어서 김해시가 어쩌면 가야개발 쪽에, 골프장이 지금 27홀로 허가가 났는데 54홀이 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영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키장이 다 들어섰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어째 보면 김해시가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조성할 때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 못 했다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택지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자꾸 지나간 일이라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삼방 쪽은 접고 지금 장유 율하지구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율하2지구 택지 조성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 협의 들어와서 다 끝났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공공용지나 이런 게 확보가 많이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많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몇 ㎡당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 기준들은 맞추게 돼있고 녹지비율이라든지 도로비율 이런 것들은 법정비율을 안 맞추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LH공사가 그전에 도시계획시설 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학교가 모자라서 증축을 한다, 신규 학교를 지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어째 보면 LH공사가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서 고가로 팔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은 행정이 지금 그 뒷수발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익금은 LH공사가 다 챙겨가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모든 뒷수발을 해야 됩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공공용지나 청사용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협의해 주면 우리가 적게 당할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아쉽다는 거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율하 쪽에 학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LH만의 문제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무계라든지 이런 데 자연마을이 많이 있고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정 규모 이하는 학교를 설치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 돼야 학교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걸 줄여서 학교를 또 설치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한테 피해가, 어쨌든 간에 안 해도 되는 걸 기준이 강화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LH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공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정 세대 수가 넘으면 학교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세대 수를 줄이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눈에 다 보이는데 허가할 때 공동주택과하고 다 하고 있는데 허가 들어오면 표가 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사업체 세 개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세 개 업체가 들어올 때 한 업체로 봤을 때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세 개 업체를 묶어서 보면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개별 건으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협의되는 것을 보면 추가로 협의되는 것 묶어서 하나의 학교를 공동으로 짓도록 이런 식으로 협의되고 있고 지금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선도 되지만 장유에 지금 몇 개의 주택조합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많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주택조합 신청된 것은 몇 군데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여기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 세우면서 계산을 해줍니까? 나중에 공동주택과에 물어볼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쪼개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구질구질한 것은 전부 행정이 맡아서 뒤처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원래 행정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원래 행정 역할이 그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빨리빨리 해줘야지 안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게 들어설 때는 우리가 이것은 확보해야 된다는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질구질한 것은 행정이 다 해야 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는데 1~2년 만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양해서 입주할 때까지가 최소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전에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꾸 말썽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어쨌든 환경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물론 5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하게 가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게 저희들은 공공용지를 일정면적 이상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한 개소 학교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두 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법적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맞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윤

조성윤위원

맞는데 L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주택용지를 이미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따로따로 분양하거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성윤

조성윤위원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A, B, C, D라는 공동주택지가 조성되면 분명히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계산하잖아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교육청이 삼계로 넘어갑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삼계에 아파트 지어 놓은 데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학교 부지가 있지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교육청이 다음에 인원이 줄 수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학교부지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물을 지으면 짓는 업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다 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용지부담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안 하고 그 인근 학교에 증축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죠? 적게 드니 거기서 나온 돈을 다 사용 안 하고 일부만 그 학교에 증축해서 쓰고 또 학생들은 걸어간다고 김해시에서 몇 십억 들여서 육교 놔주고 그다음 그 돈이 김해시에서 다 쓰여지느냐? 그 돈들이 다른 시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김해에 쓰라고 줬는데 김해에 안 쓰고 다른 시군으로 준다는 자체도 잘못됐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문제로 방향이 흘렀는데 어쨌든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학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라”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을 정해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요구하게 되고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도 예상을 하고 사업하는 것이지 미리 모든 것을 협의해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 말도 이해는 되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하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예산이나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김해도 아파트 짓고 있지만 분양이 다 될지 일본 동경처럼 집이 1,000세대짜리 30세대가 살고 나머지는 비어있을지 나중에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공용지는 LH공사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공기업에서 도로나 인도나 보도나 아니면 김해가 자랑하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만들어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김해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을 무조건 넣어라, 이것을 넣지 않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표적인 사항이 기반시설인데 대표적인 것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정 비율로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은 일단 초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내놔라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법적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기준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이‘아, 그러면 여기에 사업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이런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 내용, 한계, 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업을 해서 경제성이 좋아 분양이 잘 돼서 많이 남았다고 하면 별도로 김해시에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 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없던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전에 포스코건설이 경전철 놓고 엄청 벌어가니까 복지시설에 조금 주고 갔지만 일반 다른 데는 자기들 이익금 챙기면 어디다 주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LH공사라는 자체가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적인 공기업이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적인 공기업이 공간을 더 작게 주고 일을 적게 놓고 합니다. 오히려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선천지구나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조합들은 시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재도 없이 한번 승인 나면 그대로 밀고 가버리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공공기관이라는 특징인데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어쨌든 공익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기업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공사를 하면 남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김해시에 해주고 가는 게 너무 없는데 앞으로 경남도시개발공사는 산업단지 하나 하고 율하2지구에 LH공사하는 것하고 진영도 LH공사하는 것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진영은 다 끝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 외 김해시에 국가공기업이 들어올 데는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생겨있는데 자꾸 저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김해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LH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찾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김해시에서 만든 지방 공기업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잘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과에서 2035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020 도시계획 변경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 할 때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이미 김해시가 도시개발공사 만들어 놓았으면 직원들이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득이 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이익 창출해서 김해시 빚을 갚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리해주고 국가적 공기업이 와도 협의할 때 김해시가 득이 되고 뒷돈이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선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은 묻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지상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안 하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가야개발과 김해대학 부분은 생각 좀 해서 앞으로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개 가구가 신청해서 대상가구는 13개 가구였고 올해는 31개 가구 신청해서 대상 가구가 12개 되었네요.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작년보다 올해 신청을 많이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원기준이 도시 평균 월 소득이 43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GB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소득이 433만 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31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볼 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인데 조사해 보니까 16개 가구는 소득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해제지역 외에 거주하는 분이 3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제외된 분들한테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있는 지역이 진영, 진례, 장유, 칠산서부동, 대동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계 가야IBS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시정명령 통지가 계속해서 1차에 그치고 있거든요. 2014년, 2015년 7월, 2015년 12월 11일 이렇게 계속 1차 시정명령만 통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이라고 불법행위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왜 자꾸 1차에 그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단속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면 자기들이 원상복구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상복구를 한다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원상복구를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기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아닌데 그리고 2015년 9월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왜 바뀌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대표자는 사업체 내부사항이니까 사장이 바뀐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3사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다른 사람으로 하면 대표자가 바뀝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없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압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면적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잘 안 맞네.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 있고 늘어난 면적의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일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 검찰에 송치해서 사건 진행 중에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2014년 1월에 있고 지금 2년 반이 지난 상황인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적발하고 1차 계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고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어떤 조치를 할지 그게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계속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건축물이 없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해 불법단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안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규정들이 없고 고발하는 조항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고발해서 거기에서 벌금 한 번 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미선

우미선위원장

계속해서 1차 경고하고 경고만 하니까 그렇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적발해서 의견 제출받아서 1차, 2차 시정명령을 거쳐서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그때 2014년 말인가 고발했고요. 끝나고 나서 국토계획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서 고발한 상태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정명령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부과를 시켜야 되겠구만. 자기들 말로는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두고 옆에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 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담당주사

불법 콘크리트 포장한 성토한 부분하고 컨테이너

미선

우미선위원장

컨테이너가 몇 개나 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담당주사

컨테이너는 한 2~3개

미선

우미선위원장

보니까 기사들 쉬는 것하고 복지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기사들이 잠깐 들어가서 쉬고 해야 되는데 진짜 열악한 데서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눈도 좀 붙여야 안전운행도 할 수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맞고 현재 어쨌든 불법이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허가는 안 받고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열악하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시민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 이익을 많이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불법을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다고 제가 불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불법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주변에서 고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이 결단을 내려서 원상복구하고 그다음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절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벌금을 많이 매겨야 정신 차리지. 2년마다 한 번씩 벌금을 130만 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지. 벌금을 많이 때리소. 그렇게 하면 자기들 돈이 아까워서라도 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고발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벌금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봉림석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가 만료일이 올해 7월입니까, 8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올해 7월 31일까지였는데 현재 골재가 1,300만㎥ 정도 남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쓸 수 있는 양질의 골재가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개인 물량의 한 1,300만㎥가 남았는데 1년에 보통 나가는 게 170에서 200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5~6년 정도 더 채굴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부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뒤쪽 적지복구하던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적지복구가 10% 정도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 되어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다른 공정에 비해서는 늦은 편인데 작년 연말보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재작년에 10% 됐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10%면 안 했다는 말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적지복구비가 4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보증증권을 걸어놓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 흙 같으면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암이 되다 보니까 복구 진도가 생각보다 늦은 편이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진도가 늦은 게 자기들이 좋은 골재만 먼저 파내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파다 보니까 내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골재는 하려는 설계보다 지하 바닥을 더 많이 파내려 갔고 골재가 나쁜 쪽은 손을 하나도 안 댔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하나도 정리 안 되었던데?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고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한 것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내가 갔다 와서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양질의 석재가 나오는 곳만 밑으로 파고 있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복구라는 게 일단 계획단면까지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계획단면 접근도 되어야 하고 접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은 양질의 석재가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단부에 일부 그렇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상단부만 아니고 밑에까지도 석재가 없고 그쪽은 지금 적지복구를 하면서도 양질의 석재가 나오면 돈이 되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돈이 안 되니까 흉내만 조금씩 내고 있고 양질은 바닥 쪽에 있는데 바닥 밑은, 1년에 단면 측정해서 계약하는 조건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상량을 부과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몇 톤 한다 하면 측정하는 평가도, 도면 나오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측량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측량하는 도면보다는 도면 밑에는 파고 있고 측량해놓은 지역은 하나도 안 파고 있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년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두 군데가 지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일부 노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량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도 하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아래 갔을 때 봤어요. 하고 있던데 안 한다고 합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계획단면 이하로 파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정리 좀 하고 적치하는데 우량골재 아닌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잔토정리를 할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반 토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구 시에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모아 놓은 것은 있고 아직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골재용으로 부적합한 일부 안 좋은 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 모레도 생산합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지가 역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손도 못 댔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옆에 개인 토석채취 허가 난 부분은 이번에 계획변경을 해서 옆에 있는 단면하고 똑같이 평면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계획 변경하려면 산지가 꼭짓점을 넘어와야 정리가 되겠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민간인이 해놓은 사면 부분하고, 옛날에는 앞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면으로, 옆으로 하는 것으로 4월에 계획 변경해놓았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하는 부분은 올해 7월 말에 정리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7월 말까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 전부터 계량기 설치한다고 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해서 계량기 설치 안 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설치할 위치가 부적정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영업도 만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로 봉림석산을 넘겨주면, 전에 답변할 때는 넘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법 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내부판단을 잘못했는데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일괄 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 법률 기준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권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유재산이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와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자금액 문제가 있죠? 그러면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데 봉림석산은 부지 80만㎡하고 운영권하고 같이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시가 할 때도 밑에 동네 분진이나 마을에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이 부분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석 채취할 때부터 생림면 피해마을 지역에 일정 부분을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해야 되는 게 생림면 사람들 말은 들어오는 것은 자기 동네 다 하면서 혜택은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생림면에 도시계획 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각 읍면별로 자연취락지구라고 기존에 있는 취락에는 다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생림면에는 안 되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재를 많이 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 만들어놓았는데 아파트 용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해서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맞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다시 시범 읍면동 몇 군데 골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시장성이 좋다든지 재산성이 있어야 가는데 시골 쪽에 해놓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다른 쪽으로 혜택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서 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알아 보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용도지역을 부여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두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시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도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넘겨주면서 잘 넘겨야 잘 되지. 문제점은 감추고 넘겨주면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잘 챙겨봐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히 하이소. 나중에 또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것 복합스포츠센터 소송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승소했는데 사업 전개를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2014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법인 설립이 됐었는데 군인공제조합하고 건설출자자 간에 시공성 내지 사업성 관련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협상자를 새로 모집하자 해서 작년 11월에 대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록인한테 공모를 할 테니까 당신들도 참여해라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1%만 가져와도 1순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참여 자체를 안 했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대우컨소시엄 쪽이 다시 우선협상자로 되어있습니다. 1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록인에서는 그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5월 30일자에 4개 중 3건이 기각되고 1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추진하는데 우리시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건 그것이고 이건 국토계획법상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취소하고 또 실시계획승인 취소는 관련 법률상 위배되어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6월부터 새로운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결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까지 SPC를 새로 설립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비공식적이지만 대우 쪽에서 작년부터 군인공제 측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군인공제회가 땅을 매입할 때 헐값으로 매입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10년 넘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10년쯤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땅만 매입해 놓고 전체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매입이 돼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한 85%가 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85%?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85% 정도 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값만 올려서 이득금을 챙겨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10년 전에 땅을 매입했는데 다른 데 넘겨줬을 때 넘겨주는 방법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10년 전에 매입하다 보니까 매각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어쨌든 승인은 안 받았지만 비공식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땅 장사를 했다는 여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걱정되는 것은 거의 군인공제회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저기 땅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갈 때는 보통 일반 공공회사는 환매특약법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준하는 방법은 없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10년 전에 땅이 매입될 때는 땅값이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새로운 대상자 한다고 하고 땅이 아직 매입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협상자들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 그 가격으로는 매입을 안 할 거거든. 옛날 가격으로는 매입을 못하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현 시점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현 시점의 감정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말하자면 거기는 공시지가를 스톱해 놓았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김해시 공시지가가 다 올랐는데 거기는 사실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전혀 공시지가에 손을 안 대 놓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형평성에, 옛날에 그걸 한다고 먼저 땅을 매각한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 공시지가도 여러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들 땅은 감안해 준다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이게 올라간다면 군인공제회는 땅만 사 놓고 은행이자 이상으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고생해서 승소했으니까 복합스포츠센터가 조기에 착공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안 되고 김해시 인구가 많으니까 혜택이 빨리 돌아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지 말고 그것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하나 더.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동상, 부원, 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도 보니 예산이 들어온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긴 한데 선정되면서 사실 도로를 낸다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국가사업 2개가 이중으로 투자가 안 돼서 1개를 못 하는 시점이 왔고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동상8통의 도로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다가 기본안이 나와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재생구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내부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을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다른 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일부 포함돼서 같이 발전되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도로 하나 정도는 같이 내 주면 도시재생이 활성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은 3개, 4개인가를 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우선 1개 정도만 선정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보상비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도로라든지 기반 정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 옛날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로 내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 내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공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 지형 쪽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문화 지형 쪽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 주민 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복합돼서 잘 안 되는 부분,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 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늦게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년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월돼서 이렇게 한다고 올해도 예산이 8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8억 잡혀 있고 시설비도 잡혀 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지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국토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관문심사라고 하는 것 1차, 2차를 새로 만들어놨고 또 10월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어야지 모든 국비 금액이 확정 지어진다고 해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연히 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면서 예산집행 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10월에 국토부 승인 나면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들 한번 잘 챙겨서 이미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지정되어서 하면 다른 데 보다 먼저 시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2004년도 시작했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2004년도 해서 착공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장기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04년도에 승인받고 10년 동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사업지구 안에 자동차정류장이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1만 1,000㎡쯤 되는데 이게 매각이 되어야지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근린 1, 2종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돈이 안 되니까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매입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빨리 매각돼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에서는 이마트하고 터미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유 인구가 15만이 넘었습니다. 체비지 문제니까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사적 재산인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이 문제도 참 오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장유에도 정류장 부지가 열악합니다. 1동사무소 옆에 실제 장유 의원들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조금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는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특히 더 많은데 지금 김해시에서 승인한 산업단지 숫자가 몇 개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총 16개가 승인됐습니다.

이정화위원

16개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양산하고 함안하고 김해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경사도 문제도 나오고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산업단지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고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나전 산단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시 내부적으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놔서 보강토옹벽 1단은 5m 이하로 허용하고 2단 이후부터는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만약에 2단으로 옹벽을 할 때는 1단은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하고 2단은 보강토옹벽을 허용하되 그리드 길이까지는 건축 한계선을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홍보도 좀 하고 사업시행자한테 권유도 하고 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시행자하고 감리단하고 우리 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에도 좀 했고 그리고 1년에 정기점검을 해빙기 점검하고 우수기 점검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하고 감리단하고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다 민간인 토지를 하고 구조기술자를 한 분 더 확보해서 같이 점검하고 그 부분에 정밀점검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강하라는 지시도 내리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은 좀 나아지네요. 언론에 항상 산업단지 하면 김해가 제일 첫 번째로 1면에 나오는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잘 의논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신문 1면에 김해산업단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나전산업단지 유실로 세 분이 사망하셨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문제는 유족과 보상협의가 잘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두 분은 3억 2000 하고 나이가 많으신 한 분은 2억 7000으로 보상금은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지급시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기 자금상 두 번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족 측은“그러면 마지막 날짜만 정해서 한목에 받고 싶다.”해서 지금 시공회사 측에서는 6월 말을 잠정 날짜로 정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 피해본 분들한테 잘 협조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런 문제는 좀 빨리 끝내야 여론이 조용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 가면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과장님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수기하고 해빙기 때도 보면 도로 부분 특히 산업단지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났다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수기가 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점검을 좀 확실히 해서 올해는 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좌곤지구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진영좌곤지구를 작년부터 실시용역을 했는데 용역 중에 좌곤지역 일부가 지적불부합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때까지는 용역을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금년 7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예산은 집행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한 12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부지보상비입니다. 이게 정리되고 나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튼 저한테 진영좌곤지구 자세한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튼 빨리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과에서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아래 자료 주신 것 중에 관급공사 실시현황 및 공사별 감사지도 점검내역을 보면 공사별 감사지도 점검내역에 경상남도 건설공사현장 민관합동점검, 경상남도 종합감사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감사나 도에서 대형사업장에 감사가 옵니다. 그 감사온 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정기검사밖에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는

진숙

박진숙위원

정기적인 검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산업단지라든지 안전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일반사업장, 도로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독이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산단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적발되더라도 조치하고 그런 것도 못 하는 거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조치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도에서 지적해서 통보가 오면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일반산업단지까지 5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전부 다 점검을 하는 게 경상남도로 돼 있어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언제쯤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됩니까? 승인되고 나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GB해제가 되면 산업단지 승인신청은 저희 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산업단지 승인신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아까 잠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지일반산단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 있다면서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회사 내에 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계획돼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원뿐만 아니겠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산단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동은 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반드시 도시계획과도 산단하고 협의하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업무가 이관되어 들어오면 과장님도 같이 해서 그 아파트가 꼭 들어서야 됩니다. 아파트 없는 첨단산업단지, 앙꼬 없는 찐빵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도 대체적으로 보면 요새 나오는 것은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산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진례 레저스포츠파크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었지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났습니까, 저번 주에 났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5월 31일.

유인

송유인위원

예. 31일에 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시계획, 실시협약 체계를 곧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거 2004년, 2005년도 그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사업계획을 만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실시계획 록인하고 한 부분이 100%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의회가 좀 유리한 방향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의 스포츠파크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체육인들이 주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황하고 그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고요. 시례지구 개발사업비를 레저파크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도민체전 내년에 또 할 것이고 전국체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전국적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김해시 관내 체육시설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스포츠파크 실시협약, 사업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짤 때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수영 50m 레일이 김해에 없어서 회장배 대회를 창원 가서 하고 그죠? 건립비용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진례 스포츠파크에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 시민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사업계획을 해봤으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더 어떤 사업을,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곧 실시협약할 건데 빨리 답 좀 주라고 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준공하기 전까지는 아마 올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심재생위원회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협의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협의회 또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회, 도심재생위원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만 해놓고 아직 안 된 것이지, 이게 아마 2차 관문이 7월에서 8월에 열릴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올해 예산 보니까 국비 15억, 시비 15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 예산 확보해 놓으셨던데 말씀 들어보니까 10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도시재생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2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차 관문 심사 때도“사업이 안 맞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은 다시 거르는 게 좋겠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내부 결정이 되면 우리 재생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4년간 200억이 투입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4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 100억, 시비 100억.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국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보니까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는 많이 개최하는데요. 나중에 공동주택과도 질의를 할 건데요. 위원회 개최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3월인가 4월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귀찮으시겠지만 저는 자주 모여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건데 제가 한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록인 2005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15년도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계획 실시할 것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록인 그렇게 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 2005년도에 록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변경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체육시설 또 택지개발사업 이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에, 과장님 2015년도 도시개발과에 민자투자자 공모, 공고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사항을 보니까 골프장이 2005년도부터 39.9%인데 49.1%, 9.2% 증가했고요. 그리고 택지가 1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옛날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체육시설보다는 23.8%가 골프장 아니면 주택단지로 늘었다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기부채납도 받는 게 줄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줄었다, 안 줄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무슨 개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들이 운동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도 바뀐 것은 없고 옛날에는 안에 시설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걸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쨌든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줄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나오는데 왜 안 줄었다고 하노?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받는 것은 운동시설입니다. 그런데 방금 준 것은 골프장이 당초 27월로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골프장이 과부하가 되니까 줄이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1.5% 줄었는데 자료 받은 데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체육시설이 6.3%인데 4.8%로 돼 있거든요. 결국 7년 동안에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을 더 받아내는 게 아니고 더 줄었다니까요. 제가 자료 받은 데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더 손해를 보게 되었고 저는 민간투자자 공모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국내에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표로 하는 주관사를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1군 업체는 대부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자격신청을 내걸으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아니고서는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감히 그런 조건이 있는데 참여할 수가 없죠. 그 조건 갖춘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우, 포스코, 현대 이런 데도 다 해당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단 대우가 우리와 연관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대단위 사업은 1군 업체 정도가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준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회사들이 하면 결국 제 생각에는 대우 아니면 다른 기업이 생각나질 않고 그때도 참석했던 기업체이고 그러면서 도시계획 실시사업 시행자 측에서 취소절차 진행하고 기존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서 조건에 김해시는 민ㆍ형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웠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시가 민ㆍ형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록인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직위를 100%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무리수를 두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모집하든지 광고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행 중인데 그것을 하면 책임감을 지고 누가 감히 신청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 제안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10년 동안 못한 것인데 대법원까지 가려는 것 같으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저희들 판단으로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사업시행자 취소는 국토계획 관련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대우건설 당사자니까 하라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우리시가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2015년 10월 30일까지 사업제안서 평가를 넣은 것은 대우 컨소시엄밖에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단 대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을 요청해왔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김해시에서 100% 승인을 해줬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단 소송 중에 있는 1심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소송이 끝나고 했어야지. 소송 중에 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1심이 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겠다고 생각에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실시협약 체결해서 연장해주고 중간에 넣고 또 즉각 반응을 보이고 100% 해주겠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했어야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다른 업체도 참가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고 좋은 조건을 갖춰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록인에서 차액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과장님 먼저 땅 파는 사람들 현재 돈 액수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손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과 시세 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은 록인에서 1200억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자기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 시세차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이자 다 받아먹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사업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시세차익 1200억 정도 자기들 다 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시세차익이 1200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인공제조합도 타 시군에 사업 추진을 하다가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너무 많이 내고 땅값 차익을 많이 남겼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무리 안 돼도 두 배는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례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성도 잃게 되고 주민들은 소유권도 잃게 되고 시세차익은 특정업체에서 다 가져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네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너무 빨리 한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빨리했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빨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선

우미선위원장

끝이 난 뒤에 하면 얼마든지 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까지 가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까지 놔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안 끝나고 우리가 공사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야 공사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100% 법적으로 안 끝나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1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록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소송을 걸겠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소송을 거는데 공사를 한다고요? 억지인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소송을 자기도,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억지인 것 같은데? 소송도 안 끝났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소송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각자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결론적으로 골프장과 주택이 늘었다는 것은 돈이 되는 것은 늘고 시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 것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됐으면 벌써 했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택지개발 골프장 27홀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록인 측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골프장을 축소해서 택지라도 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계획서 올라온 것은 록인에서 한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록인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록인에서 2005년도에 그렇게 안 하고 2015년도에 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2005년에는 27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록인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하는 것보다는 택지개발을 하는 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바꾸려고 계획 중인 상태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당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렇게 큰일이 있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설명해달라고 해야 해주고 한 번도 자청해서 해주겠다고 안 하시는데 이것도 재판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한 번쯤은 설명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우리가“해주세요.”해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의회에 오셔서 미리 설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9페이지 일반민원에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승인에서 신청인 취하가 6건이 있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취하 6건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취하됐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법령상 자기들한테 안 맞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든지 해결 못하면 취하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자기들 조건에 안 맞아서 취하된 거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하하고 해결하고 다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대형건축물도 취하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소소한 것 같은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은 자기들이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없는데

이정화위원

많이 없어요? 이런 것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취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마트 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백화점하고 도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들어왔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임시사용승인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임시사용승인이 법에 맞게 부서별로 다 들어왔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현재 들어온 사항 중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된 부서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불가하다고 통보된 부서 없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로과도 들어왔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도로과도 당초에는 왔는데 위원님하고 폭 재고 그 이후로는

이정화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현재 10개 중에서 10개 다 들어왔네요.

이정화위원

10개 중에 10개 다 들어왔으면 도로과도 들어왔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당초에 조건부로 해서 들어왔는데 도로폭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로과에서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새로 재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어제도 엄정 위원님하고 류명열 위원님 다녀오셨는데 많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과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시 들어왔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온 자료 한번 봅시다. 저번에 온 것은 봤거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번에 온 겁니다. 새로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 온 것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불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보완사항도 없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 나중에 도로폭을 다시 확인해서 도면대로 계획한 것이 모자란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과에서 책임집니까, 디자인건축과에서 책임집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일 도로과 질의답변이 있는데 도로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되네요?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나중에 모자라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법에 안 맞는 것을 맞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도로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해놓았던데요. 어떤 조치 있습니까? 담당자님 이야기해 보이소. 도로과에서 임시사용승인 들어온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정화위원

예. 한번 읽어줘 보이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도로과 조건부 허가“도로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한다. 더큰병원 앞 전주 미개설에 따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또 한 가지는“당초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 부분의 도로점용 관련한 사항은 이마트 전체 사업 준공 전 재협의 및 점용 면적을 표기한 점용 상세도, 계획도면,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재협의가 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임시사용승인이 아니고 본사용승인 할 때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해도 백화점이 오픈하고 영업할 수 있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더큰병원도 안전사고가 염려된다고 재협의하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백화점을 영업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안전조치를 강구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서 영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사람들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한다고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재협의를 하라는데 시에서 아니,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더큰병원 앞 이야기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더큰병원도 그렇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내라고 해서 더큰병원 쪽으로 하는 것이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개설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봇대를 이용해서 더큰병원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폭이 6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완벽한 도로가 되는데 더큰병원하고 협상을 3~4개월 했는데 더큰병원 쪽에서 도저히 협상 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반대쪽 차선을 활용해서 도로선형을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면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더큰병원 쪽에서 사고가 나고 불편이 가중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을 안 하고 반대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반대쪽으로 하면 불편하다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안 불편하지 그게 왜 불편합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행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줍니까? 일반 시민들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타당하면 바꿔드려야지요.

이정화위원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바꾸는 게 불합리하고 법에 어긋나면 못하지만 법적한도 내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계획변경도 하고 변경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심의를 한 번, 두 번 거쳤지요? 보완사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최종 보완사항대로 해야지. 최종 보완사항대로 지켜야만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아니, 시의원이 지었다고 해서 해주고 일반 시민이 지었다고 안 해주면 행정이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공평하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변경도 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셋백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무조건 안 된다, 당초 안대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더큰병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요. 처음에 더큰병원도 설계하고 허가 내줄 때 그것을 달고 했어야지 왜 자기들 할 때 아무 관계없다가 백화점 오픈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해주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은 평등하고 정확하게 해야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하는 게 도로폭이 부족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어디 도로폭이 부족합니까?

이정화위원

백화점에서 김해대로 쪽으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실사를 안 하셨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올렸는데 모자란다고 올렸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없었다니까요.

이정화위원

왜 통보가 없어요. 여기에 협의하라고 나왔다면서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하기 전에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이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번인가 가서 실측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어제도 엄정 위원하고 류명열 위원하고 가서 쟀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통보온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통보가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 안 내주겠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무조건 안 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무조건 안 내주라 소리 아닙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법을 지키고 일반 시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도면대로 하라고 하고 저런 대기업에서 하라고 하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만약에 도로폭에 이상이 생기면 해주면 안 되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도로과에서 오는 의견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나중에 만약,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감정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나중에 만약 도로에 이상이 생겼다, 단 1㎝라도 모자란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법에 안 맞으면 그것은 책임져야지요.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로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특위에서 세 분이나 갔습니다. 2시간씩 해서 세 분이나 쟀습니다. 6시간 동안 햇볕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간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겁니다. 공익감사청구를 한다든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수칙을 가지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디자인건축과에서 직원 수 부족으로 지도단속이 힘들다고 하는데 건축물 위반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정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청경 2명, 사무보조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청경 두 분, 보조 한 분 그러면 총 여덟 분이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 행태를 보면 한번 적발돼서 완료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몇 년 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최근에 와서 관리 건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불법다가구, 불법용도변경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건수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단속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것 보니까 저번에는 인원수가 8명보다 더 많았는데 갑자기 왜 줄어들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줄었고 우리도 계속 관련 과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계속 올립니다. 우리가 신청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지금 1,700명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1,500명 정도

이정화위원

1,500명입니까? 이것저것 하면 2,000명 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일용직하고 다 포함하면 한 1,700명 되는데

이정화위원

그 정도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확하게 1,500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내가 볼 때는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인원 보충을 해서 확실한 행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들었지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이정화위원

할 때는 확실하게 하이소. 저도 확실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금방 했던 부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대집행은 안 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사실상 행정대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장비 좋은데 포크레인 동원해서 많이 뜯어야 이런 불법이 안 생기는데 증가 추세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말이 나오고부터 불법이 더 많이 생기는데 중앙정부는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이것을 법이나 제도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놓으니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적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아, 이것을 하면 김해시는 절대 해서 안 된다.’해서 건축사협회나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안 하는데 결국은 지금 다가구 쪽으로 많이 불법적으로 지어지고 있지요?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다가구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원룸, 오피스텔 옥상에 보면 사업승인 나면 방에 2, 3개씩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생시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불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장님 관할인데 국장님 GB지역 안에도 하우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그런 데는 보면 집을 못 사서 농사 지으면서 가있는 사람도 있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 보면 도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대집행, 강제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더 불법을 하고 있어서 건축지도계가 단속을 좀 하든가 대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 5년 전에 지적을 해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철로 램프를 만들어서 차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도 손 안 대고 있다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킨다고 쳐다보니까 내용도 없어. 그다음에 빌라 지어서 땅이 모자라니까 베란다 없이 해놨다가 사용승인 나고 나서 합판 대놨다가 뚫어버리고 베란다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그것도 8세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꽉 찼는데 이것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모자라게 만든 것 같아요. 인력이 모자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력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래야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능력이 모자라면 어쩌노?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계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감사실에는 김해시가 하도 근무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감사실 인력을 억수로 많이 늘려놨더라고. 아니, 이번에 정말로 보니까 이것을 빼면서 감사실에는 인력 보충을 많이 해놨어. 맨날 김해 감사 터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업무직 사람들한테 인력을 줘서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이것 감사 때마다 지적하기도 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은 없는데 지금 인원 8명으로 김해 전역 50만 인구 넘는데다가 불법건축물 대집행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인력을 좀 받으소. 이번 감사지적사항에 인원 보충까지 하고 지적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도 계속돼야 하는데 오래전에 한번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천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번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법상 1년에 2회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회 정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쪽에 조금씩 일부 누락되는 게 있어서 2년, 3년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서 매년 1회는 부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봅시다. 불법건축물이 서로 간 이권 다툼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나가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거의 신고 사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돼서 사실 신고가 없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있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솔직히 지금 인원으로 신고 들어온 업무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찰조를 짜서 도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불법이 더 조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지금 대안은 없지요? 대안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마땅한 대안이 없고 또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강제철거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집행하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대집행이라고 해서 전시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공무원 초창기에는 장비도 없어서 옥상에 망치로 깨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런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전체 몇 %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어떤?

성윤

조성윤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00% 부과한다면 김해시는 몇 % 부과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퍼센티지로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예. 퍼센티지로 보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은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과금액을 감액시키라고 해서 하고 있는 데서 50% 감액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해시가 부과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면 몇 퍼센티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최근에 50% 감액조항이

성윤

조성윤위원

나오기 전에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신설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적용 안 하고요. 옛날 조례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 조례가 타 시군보다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우리가 비율을 안 봐주고 건물 지었을 때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건축물의 구조 그다음에 연한 또 기타 감가상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시스템에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10% 정도 부과합니까? 전체 금액으로 친다면 부과하는 금액이 한 건당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재산가액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재산가액에 대한 퍼센티지가 10%쯤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10%는 넘을 것 같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한 30%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이 김해시가 김해시민을 위해서 부과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안 하고 부과하는 게 전체 가액의 20% 정도 부과하는데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부과되는 부분을 50% 한다고 하면 10%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적용 안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적용 안 해도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건데 전체 금액의 50%를 부과하면 김해시가 득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세수 차원에서는 좋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민원 차원에서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시민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을, 만약에 전체가액 몇 퍼센티지에 부과하는 것, 지금 몇 퍼센티지 부과되고 있는지 그 내용 정확하게 빼주시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부과되는 내용에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하라는 식으로 50% 감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좀 빼서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이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 1년에 2회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거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전수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데는 받은 것 보니까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전수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데 지금 한 것 10년치 정도 자료 좀, 이것 하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자료 빼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이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 좀 했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옛날 법상 문제 때문에 김해시가 30억 이상 노후주택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지금, 옛날 구도심에는 그때는 법령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짜리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명칭은 공동주택인데 단지 우리 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가구부터 하다가 또 50세대 됐다가 개정사항이 되다 보니까 법상 완화를 했다가 또 강화되는 바람에 건축허가 대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서 몇 군데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고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있는데 중간지점인 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조례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촉진법 이전에 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우리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뒤에 법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이고 이것은 또 허가를 받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맞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사업승인 대상은 분양하는 것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게 법이 또 완화됐다가 강화됐다 하니까 일부분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참고를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부탁합니다. 이것 진짜 문제가 좀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법이 바뀌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법 바깥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좀 완화시키든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어제 저쪽에 이엘 갔다 왔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엘 현장 방문하니까 좀 어떻던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방문했을 때, 초반에 우리가 할 때는 세대수가 전체 3,8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대단위가 됩니다. 조합원 자체가 지금 2,600명 정도 조합인가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업 진행 자체가, 조합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 협력 업체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실무 하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지역구가 장유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분양받은 분들이 인원수도 많고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지나다니고 확인도 하는데 항상 다닐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 학교부지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고속도로 밑에 그쪽으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없다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그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지 확보를 더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 경남도 보건위에서 안전 관계를 한번 보류시켰다가 조건부로 다시 수용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부산이나 타 지역에 안전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하고 관련 부서하고 조합자들이 검토돼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학교부지 내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던데 소나무들 연식이 오래되고 상당하게 좋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던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학교시설용지 시설결정을 할 때 산림 형질변경이나 우리 산림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시 받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대충 지나가면서 짐작으로 봤는데 어제 가서 위치를 확인하니까 소나무 군락지이고 또 오래돼서 보호해야 될 그런 소나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위원회하고 할 때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나 허가민원과의 4개 개발부서, 산림녹지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것 할 때 우리시 입장 또 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만 기부채납으로 돼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거기 3,000세대가 넘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3,800세대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3,800세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기부채납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안에서는 아직 별도로 사업승인 신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 인가만 나있다 보니까 기본 계획 테두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가 1조 몇천억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잘해서 지금 분양받으려고 청약금을 넣어 놓고 하는 분들 안 불안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1조 몇천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인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건데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혹시나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초등학교라든지 부지할 때 교육청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라 하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교육청에요?

이정화위원

예.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 저는 보니까 제가 지금 부지를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느낀 게 학교에 대한 염려가 되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 좀 듣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를 시설결정할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들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예.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예산에 수당도 올라와있지 않고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던 것으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었지요? 그게 공동주택법 제59조제6항에 의해서 보니까 지자체가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는 보니까 담당 계가 하나 있고 직원분이 계시던데 우리시 조례에는 실제로 분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계에서 직접 외부 회계사나 변호사를 대동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공동주택 수가 226개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1만 호가 넘는데 사실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민선6기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과가 출범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한 번도 개최된 적도 없고 제가 봐도 민원이 없는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감사반이 현장에 많이 나가시던데 관리소와 운영에 관해서 마찰로 인한 다툼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다툼이 많아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감사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분쟁위원회에서 하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분쟁위원회라고 하는 사항은 관리비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내부 업체 사업자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잘하는가. 입대위하고 관리주체하고 이런 부분에 계약할 때 위반이라든지 공고나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우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작년 6월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쭉 살펴보고 했는데도 다른 기초나 광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사조례를 둬서 시에 조금 권한을 줘놨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부서에 직원이 한두 분 계시던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부서에 계장까지 5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명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로 보니 담당자는 외근 나가 계시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계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1명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회계 관련한 전문적인 것을 하고 일반 용역 부분하고 기술 부분은 건축직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민선6기 때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누수가 안 되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을 치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금방 안 나지만 누적되면 전체 단지로 보면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의 현수막 담당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과 올해 불법현수막 건수가 과태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안 정확해도 됩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현수막 부과한 기간에 28억 1400만 원

이정화위원

28억 정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올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전체 두 개 합쳐서

이정화위원

아, 합쳐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김해에 주택 바람이 불어서 온 동네에 엄청난 불법현수막이 판을 쳤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앞전에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홍보 차원으로 해서 승인도 해주고 인가도 해주지만 홍보 자체가 신문이라든지 게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현수막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벌금을 억대로 부과시켜도 계속해서 많이 맞은 데는 근 10억 가까이했거든요.

이정화위원

예.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다 보니 지금 이의신청도 일부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택조합에 대한 현수막은 거의 줄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고생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담당부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참,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김해시에 그런 공무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기 힘든 부분들 앞장서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그런 직원들을 키워서 우리 김해시 일꾼으로 길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과액을 28억 받았다고 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납부액이 1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것 말고 그것을 받은 것은 부과한 데 비해서 13억이면 50%도 안 된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했으면 또 그것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앞으로

이정화위원

천천히 다 받을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천천히 받을 거라.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여기에 삼계 현대힐스테이트?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액수가 감해졌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삼계 감분마을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근 10억 원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시정하고 부과해도 또 붙이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주일 부분이 이중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월하고 3월에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은 준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일주일치가 2100만 원 이중부과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이중부과가 되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주일 끝맺음하고 시작 기점이 중간에 좀 잘못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좋은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왔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거두어 들이도록 하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기간도 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주택관리조례 감사하는 것이 뒷면에 잘 나와있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요구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일부 요구도 있고 그것은 도에서 T/F팀으로 감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3분의 1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10% 받으면 도에서 그걸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감사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우리시 공동주택계에서도 보면 운영위원회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사항도 홍보 많이 하고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홍보도 하고 매뉴얼 책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 데도 입대위라든지 자꾸 주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신도시 쪽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홍보해 주면 저희들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홍보 잘하고 있다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허가민원과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죠?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인원이 많아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일단 민원실에 갈수록 여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마음으로는 큰 사무실로 확보해서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당면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다른 사무실로 가는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들어가면 민원실이 쾌적해야 돼요. 분위기가 아늑하고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어야 하는데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옮겨야죠.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는 14번째 대도시가 되었는데 민원실이 저렇게 조잡해서는 안 됩니다. 큰 데로 옮겨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조절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허가민원과하고 민원을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민원 보는 데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지적과가 허가민원과와 바꾸고 허가 보는 부서하고 민원하고 같이 한 통으로 쓰면 제일 좋고 쓰면서 뒤로 후퇴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면 참 좋은데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부서하고 협의하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무조건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도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민원실 환경개선이, 그 자리에서 환경개선 해봐야 제대로 안 되니까 옮겨야 됩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놓았는데 향후에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환경개선은 환경개선대로 별도로 하고 나머지 확장분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올려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1회 추경 심사하실 때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증액시켜드릴게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우선 그것 가지고 하면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만 바꿔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9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있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접수건수가 8,577건에 처리가 7,653건, 불가회신 50건 이런 것은 대충 어느 것입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불가회신은 법령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가 복합으로 신청됐었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결과 경사도 초과라든지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전부 불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불가회신 중에 다시 들어오는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많지는 않고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불가사유를 충분히 보완 내지 시정해서 들어올 경우에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불가회신이 나갑니다.

이정화위원

수정해서 들어오겠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인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연찬을 하는 도중에 전임자와 후임자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경우는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연찬을 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거든요. 담당자가 바뀔 때는 서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사람이 바뀌고“안 되는 것도 된다.”이렇게 되면 행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업무를 챙겨서 잘못된 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해서 감사지적사항 받은 게 있던데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하고 있는 데가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허가과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아파트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관리과요.

이정화위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네요? 허가과도 같이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인데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동주택관리과의 전체적인 업무네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송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데스크에 서계시는 여성분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안내 도우미

진숙

박진숙위원

그분들은 도우미이고 봉사하는 분들이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봉사하러 오면 친절교육을 받고 오는 건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친절교육을 다른 데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과에서 친절365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직원과 도우미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친절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김해시청 민원실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한다고 입소문이 자자한데 데스크에 서 있는 도우미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서계시고 안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전화하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고 외면하고 서있는 것을 볼 때 들어갈 때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과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명동~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하고 계시지요?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관련해서 공사안내문 그리고 공사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저희 매뉴얼이 있지요? 제가 내일 안전총괄과에 여쭤볼 것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렸지요. 우리 청 내에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주차장 빗물 그 공사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본청을 돌아다녔는데 공사에 관련한 어떠한 안내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을 보면 퍼뜩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필요한 거구나.’ 상하수도사업소도 각종 공사를 진행하실 때 교통이나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사 관련해서 도로과는 항상 플래카드를 통해서 사전예고를 하더라고요.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어떠한 사업개요라도 조금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4월 8일 조선일보에 보면 상수관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6059억 원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우리시 유수율은 7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인 2025년의 목표 유수율은 88%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제수밸브 정비공사, 상수관망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유수율이 제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2015년 결산 기준에 잉여재원이 242억 원으로 많은데 상수도 요금으로 시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2015년도 결산서를 기 제출했습니다만 결산서의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242억 원 정도 있습니다. 242억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동정수장도 그렇고 삼계정수장도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이런 공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 수도요금은 제출된 결산서에 보시면 상수도 판매가격이 톤당 855원 정도 됩니다. 생산원가는 949원 정도로 현실화율이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수도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적자가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일반 원수와 강변여과수 성분 분석한 데이터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정수과에서 아직 내용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변여과수를 오늘부터 7,200톤 정도 원수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수가능량이 12만 7,000톤 정도 되고 거기서 60% 정도를 강변여과수로 취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쓰면서 나온 정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정수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진 것 같나요?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내용은 정수과에 별도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와 2016년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2015년도의 시험 결과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이 0.1mg/L인데 2015년도에는 0.039mg/L, 2016년도 현재는 0.032mg/L로 수치가 조금 낮아졌고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0.036mg/L에서 0.030mg/L 이렇게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강변여과수를 전량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중에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양쪽 정수장에서 측정 비율로 보면 삼계가 2015년 대비 올해 0.007mg/L, 명동정수장은 0.006mg/L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정도 같으면 비용대비, 예산투입대비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측한 정도로 나온 것인가요? 미흡한 겁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는 정도죠?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당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할 때 개발사업에 따른 효과를 5가지 정도로 예측했었습니다. 첫 번째, 원수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두 번째, 안정적인 취수 및 급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세 번째,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용의성 네 번째, 유지관리비 절감 다섯 번째는 대체 취수원 확보 이런 개념으로 추진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강변여과수가 전량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시험해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가 처음에 목표한 것보다 40% 정도 취수를 하고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오늘부터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0%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47% 정도 했고 오늘부터 60% 정도로 올려서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취수장에서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강변여과수하고 표층수나 표류수와 같이 혼합되어서 가압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압장에서는 그때부터 물이 섞인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과정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곳 더 뚫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수도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강변여과수 16만 톤에서 오늘부터 7만 2,000톤으로 조정을 하셨던데요.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에 보니까 취수량은 톤으로 계산해놓고 정수량은 ㎥ 이렇게 해서 부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개념이 물의 비중이 1이다 보니까 ㎥이 내나 1톤 나가니까 같이 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같이 표기를 해주지. 보니까 취수는 톤으로 정수는 부피로 해놓고 굳이 다르게 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대한민국 상수도 전체가 그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표준이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로 통일해서 써 주이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웬만하면 하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 원수의 수질, 요구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이하게도 강변여과수 취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 대장균 유입량 데이터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총 대장균수 해서 작년도에는 평균 수천 개씩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떨어졌다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정량을 해오는 단계이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 수질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원수 수질은 별 차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참고로 부탁드리면 월별 원수 수질검사 결과 이것 할 때도 평균치도 옆에 같이 해줬으면, 기준치 있잖아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기준치가 없으니까 봐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기준치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강변여과수 원수를 창암취수장에서 취수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취수 원가를 계산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주어야 됩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지금 강변여과수 원수요금은 30% 할인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 원수대도 지급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원수대를 83원인가 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던데 그러면 저희가 취수유입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안 됩니까? 시범운영이라서 안 됩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지금 정상적인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유량계 봉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취수량에 대해서 정상적인 요금은 부과하는 대로 저희가 납부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제법 절감할 수 있겠다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낙동강 원수가 들어온다면 30% 정도는 기존 요금에서 그 정도 취수한 만큼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우리가 일 계산해서 취수 원가가 33억인가 그렇던데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33억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거기서 30%라고 치면 7억 정도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톤당 원수 단가가 50.4만 치거든요. 거기에서 30% 할인되니까 전체 하면 33억에서 지금까지 100% 다 안 팠기 때문에 60% 정도 늘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100% 가동된다면 전에 보니까 사업 시작할 때 취수원가 절감, 전기요금 절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18만 톤을 취수하게 되면 강변여과수 가동에 따른 전력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수대가 한 9억 정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제하면 연간 2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류수에는 SS라고 해서 부유물질이 많습니다. 현재 슬러지양이 많은데 이 부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3억 정도 절감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했을 경우에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작년에 94%에서 현재 90%로 절감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변여과수 자산을 준공처리하고 인수하면서 감가상각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원가 부분의 현실화율이 94%에서 9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정수과 예산의 추이를 짚으니까 정수비용이 절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떨어지더라고요. 결산을 해봐야 된다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수도요금 인하 관계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재작년도에 66억 발생되었고 2015년도 결산할 때는 45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김해지역에 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하 관계에 적용시키기가 어렵고 원가가 90%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꾸준하게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데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수관로를 복선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투자해야 될 돈이 25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200억 정도 예치를 시켜놓은 부분이, 옛날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수선충당금처럼 예치를 시켜놓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비축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변여과수 최종 준공이 2017년도지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대한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할 때도 항상 원수 수질은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체크합니까? 두 번인가 이렇던데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주간검사도 하고요. 매일검사, 주간검사 또 월간검사 등 검사 항목별이 달라서 그렇지 검사를 다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공개가 되고 있지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하신 5분 자유발언 중 조치사항이 여기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불소농도조정사업 시민의견 반영으로 투입 여부 결정인데 그것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마쳤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마쳤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마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결과 나왔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넣는 걸로 합니까, 안 넣는 걸로 합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결정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문조사만 해서 보건소에 보내드렸는데 결과는 불소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는 답변이 약 54% 정도 나왔고요. 불소 투입 반대하는 의견으로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이 사업 자체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1년에 불소 예산이 얼마지?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약품비는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7000만 원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015년,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동 안막3구마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10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5억 이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이 사업을 오늘 처음 보는데 설명 좀 해주이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자료 맨 처음 하수과 1페이지 보면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대동 안막3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은 위치가 대동면 안막3구입니다. 펌프장은 1개소에 설치합니다. 분당 360톤 단위로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펌프장 있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농업용이고요. 지금 이것은 침수방지용으로 저희들이

영환

송영환위원

농업용이 아니고 기존 배수펌프장이 있어.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펌프장 1개를 신규로 지금

영환

송영환위원

별도로 관계 현황을 받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올해 목표는 47.7%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47.7%입니다. 내년도까지 90%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되어야 이 부분이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실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5월까지는 대충 올해 목표가 달성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알 수가 없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매년 약 98%에서 99% 징수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가능할 걸로 본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 될 수도 있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추이를 쭉 보면 거의 99% 가까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60%도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데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 이후라도 조금씩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7년 이후로는 명확한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된 적이 없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 정하시려고 생각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 분석이라든지 다시 한번 하고 인상 여부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추진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하수 기본계획으로 5개년마다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작성한 것을 가지고 2017년까지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부터 하는 걸 꼭 2017년 계획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가 같이 딸려 갑니다. 그다음에 마을 하수처리장에 증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야만 바로 2018년도부터 적용해서 국비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만약에 2017년도까지 점검해서 2018년도 2월쯤 되면 평가할 거잖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60% 이하가 되면 패널티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패널티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라든지 양산 이런 데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거의 70~80% 이상 수준입니다. 우리시가 조금 낮은 편인데 일단 인상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재정적으로 받는 패널티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공로연수라든지 직원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못 받도록 돼 있을 건데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현실화율 60%가 목표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립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못 올리는 부분은 서민들한테 미치는 물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까지 올려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안 되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식으로라도 억지로 무조건해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의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안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 때문에 서민들 생각해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거든. 그죠?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인상률을 기 정해놨습니다. 연차별로 올리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이 안 낸다 할지라도 인상률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치 60% 달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100%가 된다면 굳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만약에 안 냈을 때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한번 미리 물어봤던 것이고 지금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 될 수가 없어요?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로 이미 인상률을 정했고 인상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하고 빗나갈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00% 가능하다?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100%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현실적으로 2018년도 부분은 2017년도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만들거나 미리 제정을 할 수는 없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2015년도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설명을 하셨잖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의견에도 하수도 사용료는 올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7년도에 가서 2016년도의 결산을 하면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재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정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16년도부터 그다음 5개년을 해서 잡는다든지 미리 2년 전에 예측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60%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될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매칭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검토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차피 인상은 100%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얼마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될지, 현실화율을 보면 상당히 낮지만 지금도 사실 인상률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시켜야 될지 그것을 몇 달 남겨 놓고 내년도에 가서 결정짓는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협의가 잘 돼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처하면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10%씩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씩 매년 올리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수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대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없고 그렇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가 하수조례 제9조 부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제9조제1항이나 제2항을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요?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 같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요?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마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별 생각 없이 넣은 것 같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준설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는 배정시켜놨어. 구역도 나눠 놓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러면“우리가 해마다 이쪽 지역을 하겠다.”라든지 또는“전체 1,477㎞에 대해서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라든지 현재로서 이런 계획은 없단 말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서류를 생각해볼 때 일단 각 지역에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의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준설이나 하수를 보수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시스템이거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제9조가 굉장히 막연하게 돼 있다는 거네. 여기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회 이상 점검이야 당연히 하는 것인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 명기시킬 필요가 전혀 없지요. 당연히 어느 구간이든 1회 이상은 하지. 만약에 전체라고 해석한다면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 전체 1,477㎞ 중에서 한 해에 할 수 있는 게 50㎞ 이내잖아요. 제가 자료상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터무니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제1항하고 제2항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거든.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지역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하되 구역을 정해서“위원회에 이런 이런 구역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전체 대비 한 해에 몇 ㎞ 정도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항을 하나 만들어놔야 이 조례에 위배가 안 되거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점지역 관리 및 상습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점검해야 된다는 쪽으로 달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중점관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부분은 제일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준설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관거가 합치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놨겠지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대상지역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례에서 세부적인 부칙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놔도 상관없겠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제2항도 보면

요찬

권요찬위원

나쁜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제2항도 문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청소라든지 준설은 1회 이상 한다는 쪽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제9조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드는 걸로 하나 지적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사항에 보니까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먼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2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5개 권역 봉하마을 그다음에 동상재래시장, 상동 장척계곡이라든지 진영, 진례에 시장, 구시장 그다음에 시내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1억 7400만 원 예산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도심지 2,000㎡ 이상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주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원동 금강병원이라든지 삼성프라자, 법조타운 그다음 복음병원, 금강병원 총 11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개방화장실에는 연간 1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매달 10만 원 상당의 휴지를 3박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 5개 권역은 시니어클럽 외 4개사 해놨는데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시니어클럽은 동상동에 노인들 참 잘하거든요. 노인들이 계속 두 분 이상 주재를 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시니어클럽이 동상동에도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나머지 4개소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시니어클럽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니어클럽이 흥동에도 있어서 혹시나 거기인가 싶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민간 공중화장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지도점검 실시를 6월 1일부터 15일 또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가스충전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해 전역에 다 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전역에 다, 하게 된 이유가 신문 보도에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관계 때문에 경상남도에다 지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벨을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밑에 보면 7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장척계곡 공중화장실 외 20개소 했는데 이것은 장척계곡에 20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휴게실이나 휴양시설마다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장척계곡뿐만 아니고 휴게시설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김해운동장 외 4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김해운동장하고 장유스포츠센터 그다음 김해 문화의전당, 가야테마파크, 동부 노인스포츠센터, 김해하키장 그렇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 김해 우리 주차장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이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하시설로?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지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많이 들 건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36억 55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게 보통 한 곳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루에 190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한 군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아니요. 다 합쳐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모두 다 합쳐서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190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쓰는 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빗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재활용하는 것은 화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용수라든지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쪽 시설에서 쓰는 물을 재활용하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빗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빗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허가과하고 집 짓는 것 허가 내줄 때 이런 시설을 하고 내주도록 한번 상의해보시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본에 가니까 건물들이 다 그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현재로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몇 이상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공공시설물은 지붕면적이 1,000㎡ 이상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렇게 큰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번에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선정돼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처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데 국비 지원받는 것은 전국에서 몇 군데 선정이 안 됐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요? 선정은 됐는데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법령으로 물 재이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